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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고용·소비·투자의 충격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단호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학점은 F”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다. 그는 최근 전경련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대신, 분배 쪽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분배마저 악화됐으니 F학점”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신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F학점 준 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사

2018.09.18 화 김종일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도 긴 터널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많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까지 움츠러들자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와중에 가계 부채는 불어나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가 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극화가 문제다. 지금 추세라면 양극화 현상은 더 고착화될 수 있고 성장 동

2018.09.12 수 조유빈·김종일 기자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 공개념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에 매긴 세금과 분양초과이익을 공평히 나누는 게 골자다.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정치권도 정부의 집값 안정 종합대책에 반영할 뜻을 비쳤다.      “토지보유세 신설 기본소득 첫 단계”  이재명 지사는 9월 11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어도 정작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특정 소수의 투기자산으로 전락해 거기

2018.09.11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단독] 광물공사, 자원외교 혈세탕진에도 ‘승진잔치’

[단독] 광물공사, 자원외교 혈세탕진에도 ‘승진잔치’

자원외교로 수조원의 세금을 쓰고 현재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9월6일 2급 중간관리자 5명을 1급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월, 1급 인사(2명)를 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직원 5명을 1급 승진 조치한 셈이다. 공기업에서 이같이 짧은 기간 동안 고위직 승진 인사를 연이어 단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승진 대상자 중엔 광물공사 신임 감사의 고교 동기 동창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혈세를 낭비했단 이유로 구조조정을 앞둔 공기업이 대규모 고위직

2018.09.11 화 구민주 기자

김철신 전남개발公 사장 후보자, 도덕성 집중포화에 ‘진땀’

김철신 전남개발公 사장 후보자, 도덕성 집중포화에 ‘진땀’

‘쉽게 넘어갈 것 같았던’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정실·보은인사 논란과 부인 양도세 탈루 의혹 등의 지적에 진땀을 뺐다. 민선 7기 전남도의 첫 인사청문회이자 4선 도의원 출신인 만큼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막상 청문회에 들어가니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내정설과 정실·보은인사, 부인의 세금 탈루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청문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에 대

2018.09.06 목 전남 = 정성환 기자

서울서 내집 장만하려면 치킨 ‘689년’ 끊어야

서울서 내집 장만하려면 치킨 ‘689년’ 끊어야

‘아보카도 경제학(Avocado economics)’이란 게 있다. 아보카도 토스트 몇 개를 안 먹어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지 계산한 것이다. 이는 언론에서 만든 신조어다. 하지만 시드니 대학 등에선 실제 관련 연구를 진행한 적도 있다.  그 시작은 회계법인 KPMG 고문 버나드 솔트가 2016년 10월 호주 일간지 오스트레일리안에 기고한 한 편의 칼럼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으깬 아보카도와 페타지즈를 바른 곡물 토스트를 22달러 넘게 주고 사먹는 걸 봤다.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고 돈을 아껴야 하는

2018.08.31 금 공성윤 기자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결국 변죽만 울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수장이 바뀔 때마다 갈팡질팡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을 거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교육 수장에 앉힌 것도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뜻이 작용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이 순탄치

2018.08.29 수 정락인 객원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④] “경찰·정치권 커넥션 밝혀내야”

[문체부 게임마피아④] “경찰·정치권 커넥션 밝혀내야”

“‘불새’라는 게임기의 경우 전국에 수만 대가 팔렸다. 지금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 가격이 380만원 선인데 부가세까지 끊어서 팔아줬다.” 시사저널이 성인오락실 황금성의 탈세 의혹을 단독 보도한 후 이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게임기 딜러로 일했다는 A씨는 “‘불새’ 게임장은 파악 못할 정도로 많다. 전국에 없는 동네가 없다”며 “이렇게 많이 팔려 나갔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거둬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여기서 게임기만 돌리고 있다. 환전도 다

2018.08.27 월 안성모·조해수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앞선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문체부가 업계에 자금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원인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산하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특정 게임에 대한 심의와 등급분류,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업체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해 주며 업계와의 친밀감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규제 완화’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Up&Down] 파울루 감독 vs 국회 외유성 출장

[Up&Down] 파울루 감독 vs 국회 외유성 출장

UP한국 축구 새 사령탑에 파울루 벤투 감독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를 구원할 새 사령탑으로 파울루 벤투 전 포르투갈 감독(49)이 선임됐다. 현역 시절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한 벤투 감독은 2004년 스포르팅 리스본의 유스팀, 2005년 1군 감독을 맡아 프로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2010년 포르투갈 대표팀을 맡아 유로 2012 대회에서 포르투갈을 4강에 올려놓으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벤투 감독의 임기는 2022 카타르월드컵까지다.   DOWN국회, 외유성 출장 의원 비공개 결정 논란

2018.08.24 금 박성의 기자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주택 임대·공유 사업이 논란이다. 최근 다주택 보유자들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집을 임대·공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지갑을 불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사저널과 만난 임대업자들은 법망을 피해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고백한다.   공인중개사 안 거친 ‘집 임대’ 판쳐  과거 서울과 경기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김아무개씨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용산을 비롯해 관악, 영등포 등에 집

2018.08.20 월 박성의 기자·유경민 인턴기자

문체부·경찰청·게임위·국세청, 불법 성인오락실 집중 단속

문체부·경찰청·게임위·국세청, 불법 성인오락실 집중 단속

​시사저널의 성인오락실 황금성 탈세 의혹 보도 이후, 정부가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불법 사행성 게임 제공업소를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이들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세청 역시 황금성과 관련해 접수된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사저널은 8월13일 “[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기사를 통해, 황금성에서 연간 수백억

2018.08.19 일 조해수 기자

영국서 암 진단받으면 죽고 난 뒤 치료받는다?

영국서 암 진단받으면 죽고 난 뒤 치료받는다?

2017년 이맘때쯤, 필자는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뇌졸중 증상으로 급히 택시를 타고 회사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 토머스 종합병원(St. Thomas Hospital) 응급실로 향했다. 도착한 것은 오후 4시경. 접수를 하고 간호사를 만나 혈압을 재고,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를 했다. 2시간 정도 지나서야 2명의 응급 전문의를 만나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1시간가량 결과를 기다린 끝에 바로 CT(컴퓨터단층)촬영을 했다. 오랜 기다림에 대한 불만도 잠시. CT촬영 비용과 만일의 수술비가 걱정돼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모든 것

2018.08.16 목 방승민 영국 통신원

바닷모래 채취 금지...골재수급 영향 ‘글쎄’

바닷모래 채취 금지...골재수급 영향 ‘글쎄’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두고 바다 생태계 교란과 골재수급 영향이라는 주장이 맞서며 또다시 양측간 충돌 양상을 보인다. 수협중앙회와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가 바다 생태계 교란으로 어족자원 감소와 연안 침식의 한 원인이 된다며 채취허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바닷모래 채취업자와 골재업계 관계자들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문 공사 현장에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 반드시 바닷모래 채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측 주장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환경보전이라는 측면과 실제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극히 소량에 불과했던 2

2018.08.13 월 세종=이기출 기자

‘제도 허점’ 뒤에 숨은 성인오락실

‘제도 허점’ 뒤에 숨은 성인오락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2006년 8월31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의 날’을 맞아 KBS와 진행한 특별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성인오락실인 ‘바다이야기’ 파문이 정국을 뒤흔들 때였다. 노 전 대통령은 회견에서 “특별팀을 만들어 전체를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 전 대통령은 언론인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임기 중 가장 힘들었던 문제로 성인오락실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시사저널의 취재 결과, 성인오락실과 관련한

2018.08.13 월 유지만 기자

[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성인오락실 황금성에서 연간 수백억원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 소재 한 황금성의 경우, 5억여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허위 매출 신고를 통해 4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을 뿐이다. 황금성은 서울·경기 지역에만 60~70여 곳이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매장에서도 광범위한 탈세가 의심된다. 또한 황금성 운영에 조직폭력배(조폭)가 개입하면서, 각 매장의 수익 절반을 황금성 본사에 상납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나 불법 인터넷 경마 등의 종잣돈으로 사용되면서 또 다른

2018.08.13 월 조해수·유지만·박성의·안성모 기자

일감 몰아주기에 체면 구긴 허일섭 녹십자 회장

일감 몰아주기에 체면 구긴 허일섭 녹십자 회장

GC녹십자그룹(녹십자)은 기록이 많다.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알부민을 생산했고, 유행성출혈열 및 수두백신, 에이즈 진단시약, 혈우병 치료제, B형 간염백신 등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국내 제약업체들이 기피하는 혈액제제와 백신 등 필수의약품 분야에 역랑을 집중한 결과였다. 창립 첫해 1276만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1조1979억원까지 늘었다. 녹십자의 초기 성장을 이끌었던 인사가 고 허채경 창업주와 차남인 고 허영섭 전 회장이다. 허 전 회장이 1980년 대표이사에 취임해 2009년 작고할 때까지 녹십자는 단 한 차례도 적자를 낸 적이

2018.08.09 목 이석 기자

[전북브리핑]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전북브리핑]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전북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8월7일 “지방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 인사가 중용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산하 기관장에 검증절차가 없는 탓에 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나 퇴직공무원의 회전문 인사라는 불필요한 논란과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대구·​광주·

2018.08.08 수 전주 = 정성환 기자

사상 최대 징수 실적 낸 국세청, ‘문제는 내년부터다’

사상 최대 징수 실적 낸 국세청, ‘문제는 내년부터다’

경기회복세가 더디다. 그런데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례없는 세수 호황에 기대 대규모 조세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10년 만에 나온 ‘마이너스 세수’ 정책이다.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0% 증가해 빠르게 회복할 것처럼 보였던 국내 경기는 2분기에 0.7%로 다시 내려앉았다. 1분기 성장을 주도한 민간소비는 겨우 0.3% 늘어 증가세가 둔화했다. 건설(-1.3%)·설비투자(-6.6%)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2018.08.07 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우린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에요”

“우린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에요”

수년간 계속되는 취업난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가 맞물려 프리터(Freeter)족(族)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프리터족은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로 특정한 직업 없이 갖가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프리터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장기불황으로 일본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 집단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취업에 목매지 않고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겠다는 청년들의 자조 섞인 선택인 것이다.  7월23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

2018.08.02 목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김경수, 특검 정조준에도 자신감 내비치는 이유는

김경수, 특검 정조준에도 자신감 내비치는 이유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간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 기한인 8월25일을 목전에 두고 특검은 '핵심 타깃'인 김 지사를 정조준했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곧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지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 시도부터 무위에 그치는 등 삐걱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특검이 소환하면 충분히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난 경찰 조사 때 소명했던 내용, 새로운 것인양 반복 보도"  

2018.08.01 수 오종탁 기자

[단독] 담철곤 오리온 회장, 자녀에 불법 재산 증여 의혹

[단독] 담철곤 오리온 회장, 자녀에 불법 재산 증여 의혹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편법으로 자녀에게 부(富)를 대물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남 서원씨는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장녀 경선씨는 선대의 차명 부동산을 매매 형태로 넘겨받는 식으로 편법 증여가 이뤄졌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로 인해 오리온가(家) 남매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재산을 크게 증식시키는가 하면, 막대한 상속·증여세를 피하기도 했다.    장남 서원씨, 페이퍼컴퍼니 통해 편법 증여 특히 서원씨의 편법 증여 의혹은 최근 국세청에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인은 이모인 이혜경 전 동

2018.08.01 수 송응철 기자

돈 있으면 세금 안내고, 돈 없으면 세금 낸다?

돈 있으면 세금 안내고, 돈 없으면 세금 낸다?

세금은 무조건 두들겨 맞은 다음, 알아서 각개격파식으로 과세 부당성을 호소하는 게 과연 조세정의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판례가 최근 나왔다.   과거 한 상장사에 근무한 조아무개씨는 올 6월 대법원으로부터 국세청의 ‘조세회피 과세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고등법원의 판결에 최종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부당하게 과세한 차명계좌 증여의제 과세와 관련한 조세심판원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최종 확정했다.   국세청이 과세하면 소송

2018.08.01 수 송창섭 기자

[인터뷰] 9월 방북 추진하는 ‘막가파’ 명진 스님

[인터뷰] 9월 방북 추진하는 ‘막가파’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은 별명이 많다.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이 박탈돼 ‘프리랜서 스님’, 보수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 해 ‘좌파 스님’ ‘청개구리 스님’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별명은 ‘막가파’다. 이명박 정권 당시 ‘명진의 막가파식 행태에 전략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그를 사찰한 사실이 최근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명진 스님은 스스로 “청와대 기록물이 검증한 ‘국가공인 막가파’”라며 “가장 추악했던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니 그만큼 정의롭게 살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간인

2018.07.30 월 구민주 기자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국민 세금인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사용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활동비에 대한 전면 공개 요구로 이어질 정도다. 법원도 최근 국회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활동비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회 특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2018.07.27 금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편법증여 구설 오른 대웅제약 윤영환 회장 일가

편법증여 구설 오른 대웅제약 윤영환 회장 일가

윤영환 대웅제약 명예회장은 14년 전인 2004년 8명의 손자·손녀들에게 경기도 용인 일대 3만 평의 땅을 증여했다. 이 땅은 추후 대웅제약이 개발을 진행하면서 지가가 급등했다. 그 결과 손자·손녀들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땅값이 오르기 전에 넘긴 덕에 막대한 증여세도 아낄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부지가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오너 일가가 ‘사전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막대한 시세차익 외에도 윤 명예회장의 손자·손녀들은 증여 받은 땅을 통해 법인인 대웅제약으로부터 매년 수천만원의 토지 임대료를 받고 있다.

2018.07.26 목 길해성 시사저널e. 기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마련이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마련이다

공자도 받들었던 자산이라는 인물이 관직에 있을 때 자신의 수레로 사람들을 자주 개울을 건너게 해주었다. 그 말을 듣고 맹자는 ‘백성들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정치를 잘 알지는 못 했구나’(惠而不知爲政)라고 말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다. 진정한 정치가라면 다리를 놓아야지 매번 그렇게 사람들을 수레로 건너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맹자》의 또 다른 곳에서 맹자는 ‘선한 마음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없고, 엄격한 법만으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徒善不足以爲政 徒法不能以自行)

2018.07.25 수 신동기 인문경영 칼럼니스트

노기태 강서구청장 “부산 제일가는 구로 만들끼다”

노기태 강서구청장 “부산 제일가는 구로 만들끼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6·13 지방선거에서 여유롭게 재선에 성공한 노기태(71) 부산 강서구청장의 첫말은 “부산 제일가는 구로 만들끼다”였다. “저에게 두 번이나 기회를 준 구민 한 분 한 분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구민이 곧 하늘이라는 생각을 갖고 구정을 펼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힌 노 구청장은 강서구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 개발 호재에 둘러싸인 ‘블루오션’ 강서구의 향후 4년이 지역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 노 구청장은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젊은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문화 인

2018.07.25 수 부산 = 김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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