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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징수 실적 낸 국세청, ‘문제는 내년부터다’

사상 최대 징수 실적 낸 국세청, ‘문제는 내년부터다’

경기회복세가 더디다. 그런데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례없는 세수 호황에 기대 대규모 조세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10년 만에 나온 ‘마이너스 세수’ 정책이다.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0% 증가해 빠르게 회복할 것처럼 보였던 국내 경기는 2분기에 0.7%로 다시 내려앉았다. 1분기 성장을 주도한 민간소비는 겨우 0.3% 늘어 증가세가 둔화했다. 건설(-1.3%)·설비투자(-6.6%)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2018.08.07 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가열되는 勤勞所得稅 논란

가열되는 勤勞所得稅 논란

직장 생활 11년째인 H그룹 鄭과장은 매달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무엇인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연말정산 때가 되면 이러한 생각은 더욱 커진다. 鄭과장의 경우 비교적 높은 급여수준인 연봉 2천5백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인데 약 5분의 1인 5백만원 넘는 돈이 근로소득세로 나간다. 월44만원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세금을 내는 것이 불만일 수는 없습니다. 國民皆稅이니까요”라고 鄭과장은 말한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다름아닌 불공평한 세제입니다.”   보너스 받는 날 더

1989.11.12 일 조용준기자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환수론’(환수론)이 또 논란이다. 이번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다. 지난달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지난해 60조원의 이윤을 거둔 삼성이 20조원만 풀어도 200만 명에게 1000만원의 소득을 더 안겨줄 수 있다”며 기업들의 책임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홍 대표의 주장은 뜨거운 호응만큼 격한 반론도 불러왔다. 반론의 요점은 ‘환수론’은 사내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로 똘똘 뭉친 주장이라는 것이다. 판에 박힌 반론이다.  사내유보금은 ‘재벌 곳간’의 돈이 아니다오해부터 바로

2018.09.06 목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받을 자격 있는 이유

방탄소년단이 병역특례 받을 자격 있는 이유

국제대회 금메달과 빌보드 1위. 누가 더 '신의 아들'에 가까울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야구선수 손흥민의 병역 면제를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병역특례 기준이 국위선양이라면, 방탄소년단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주장이다.  방탄소년단은 현행법상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다. 병역법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에게 입대 의무를 덜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림픽경기 1~3위 입상자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1~2위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2018.09.04 화 공성윤 기자

민선 7기 대전시 공약, 추진 효과 분석없이 발표만 덜렁

민선 7기 대전시 공약, 추진 효과 분석없이 발표만 덜렁

민선 7기 대전시의 공약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공약 추진에 대한 구체적 효과 분석 없이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일단 발표하고 향후 해당 부서별로 공약 추진에 따른 효과를 검토 한다는 입장만 뒤늦게 내놨다. 그동안 대전시가 매년 약 5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파급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따져봤는지도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8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약속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대전시가 앞으로 추진할 5개 분

2018.08.30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점점 더 늘어나는 담배 연기·꽁초…

점점 더 늘어나는 담배 연기·꽁초…

“거리에 가득한 담배 연기·꽁초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흡연실을 제대로 안 만들어주니까 그렇지 않으냐.”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날로 격화하면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금연 정책을 활발히 추진한 선진국은 관련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일본은 2004년부터 ‘분리형 금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분리형 금연은 ‘금연 확대’란 정책 목표를 추진하되, 흡연 공간 설치로 흡연권도 과도하게 무시하지 않는 방법이다. 2015년 현재 일본의 사무 공간(전체의 97%)과 음식점(70%) 다수에

2018.08.18 토 오종탁 기자

[전남브리핑] 여수시 민선7기 첫인사 정실·보은인사 논란

[전남브리핑] 여수시 민선7기 첫인사 정실·보은인사 논란

전남 여수시가 권오봉 시장 취임 이후 첫 단행한 서기관·사무관 전보 인사를 두고 정실인사·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A 서기관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영전시켰다. 여수고 27회인 A 서기관은 권 시장과 동창 사이로 정실인사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A 서기관은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해 의회 사무국장으로 간 지 7개월 만에 선임 국장인 행정안전국장으로 갔다. A 서기관 직전 의회 사무국장이 2년 2개월간 재임한 것에 비해, 그가 불과 7개월만 재임하고 자리를 뜬 것과 비교되면서 정실인사 논란을 낳고 있다. B 사무관이

2018.08.14 화 전남 동부 = 박칠석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메칭방식 추진에 지자체 울상 짓는 까닭

도시재생 뉴딜사업 메칭방식 추진에 지자체 울상 짓는 까닭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재정부담이라는 복병이 나타났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현정부 임기내 전국 500여 곳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략 전국지방자치단체(226곳) 대비 약 2건씩을 추진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완료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1곳을 8월2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이다. 이 사업

2018.08.08 수 세종 = 이기출 기자

“우린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에요”

“우린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에요”

수년간 계속되는 취업난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가 맞물려 프리터(Freeter)족(族)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프리터족은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로 특정한 직업 없이 갖가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프리터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장기불황으로 일본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 집단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취업에 목매지 않고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겠다는 청년들의 자조 섞인 선택인 것이다.  7월23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

2018.08.02 목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김대지 신임 부산국세청장 “세무조사 최소화”

김대지 신임 부산국세청장 “세무조사 최소화”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한 세정’을 펼쳐 세수를 원만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7월6일 취임한 김대지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산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고, 일선 시절 근무했던 곳”이라면서 “최근 조선과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 침체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가 고통 받고 있어 지역 세정 책임자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김 청장은​ “항상 국민과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편의와 납세서비스를 개선하고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2018.07.08 일 부산 = 김완식 기자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의학적 근거 없어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의학적 근거 없어

며칠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여성인데, 제 기사를 보고 문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라돈 침대' 이슈가 한창이던 지난 5월에 보도한 기사 중에 '모나자이트에서 희토류 금속(네오디뮴)을 분리하는데, 이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산업용으로 사용된다. 이 희토류 금속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봤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반인이 그 희토류 금속에 관심을 두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여성은 "한 업체가 네오디뮴으로 만든 제품을 팔면서 방사

2018.07.02 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북한경제①] 시장 많아지고 주유소도 늘었다

[북한경제①] 시장 많아지고 주유소도 늘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력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는 북한 당국의 경제 운용 및 북한 경제의 진행과정에 있어 적어도 2016년까진 실질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하에서도 북한 경제는 소폭이지만 나름의 성장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북한 경제는 3.9%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해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경제 성적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

2018.06.18 월 최수영 前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일관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일관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뜻한다.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용어인 보유세는 쉽게 말해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종부세를 의미한다. 보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현 정부의 명분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제 양극화 해소였다. 지난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라는 반강압적 설득 때문에 상당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었고, 다주택자가 늘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공평과세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만큼 현 정부의 입장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보

2018.05.09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노진섭의 the건강] '40년간 황사 뉴스' 유감

[노진섭의 the건강] '40년간 황사 뉴스' 유감

연일 미세먼지다, 황사다 해서 걱정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도 쏟아집니다. 필자도 매년 이맘때면 미세먼지와 황사를 다룬 기사를 씁니다. 얼마 전에도 황사 관련 정보를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였습니다. 대학병원 전문의들의 도움을 받아 황사의 영향을 직접 받는 호흡기와 소화기 그리고 눈을 보호할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예컨대 호흡기 점막이 건조하지 않도록 하루에 물 8잔을 마셔야 한다거나 장내 유해물질을 잘 배출하려면 섬유질이 많은 과일과 채소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눈이 충

2018.05.02 수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단독] 농·산·국유지 마음대로 사용한 기업 ‘블랙리스트’

[단독] 농·산·국유지 마음대로 사용한 기업 ‘블랙리스트’

농지와 산지 등의 불법 전용은 이미 오래된 논란거리다. 한편으론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효과적인 국토 운용을 위해 토지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부담금을 내고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토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 그 실태는 시사저널이 앞서 보도한 기사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제1408호 ‘[단독]농지든 산지든 자기 입맛대로 사용한 기업들’, 제1434호 ‘[단독]아모레·한진·코오롱·오리온·롯

2018.03.02 금 송응철 기자

아편전쟁의 근원에 茶가 있었다

아편전쟁의 근원에 茶가 있었다

차(茶)와 전쟁. 얼핏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지만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믿었던 청나라를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아편전쟁의 근원에 차가 있었다. 영국 식민지로 안주했던 미국이 독립전쟁을 시작한 계기도 42톤에 달하는 차를 바다에 쏟아버린 ‘보스턴 티 파티’(Boston Tea Party)가 단초였다. 전통적 화이사상(華夷思想)에 젖은 중화주의(中華主義)와 자본주의를 앞세운 제국주의(帝國主義)가 충돌한 아편전쟁은 차 수입으로 발생한 무역적자를 아편 밀수출로 만회하려는 영국의 야욕에서 비롯된 전쟁이다.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2018.01.13 토 서영수 차(茶) 칼럼니스트

법인세 인상하면 진짜 경제 위축될까?

법인세 인상하면 진짜 경제 위축될까?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12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이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이다. 정부는 최고 세율 인상에 따라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 되자 일부 조세 전문가들과 기업들은 일제히 “안 그래도 기업하기 힘든데 이젠 더 힘들어졌다”며 울상을 지었고, 경제지를 위시한 매체들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기조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런데 법인세를 인상하면 정말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할까. 법인세를 둘러싼 논란을 간단히

2017.12.07 목 김경민 기자

진주혁신도시에 11개 기관 옮겼지만…

진주혁신도시에 11개 기관 옮겼지만…"전진기지 역할 미미"

내년 6월로 공공기관 이전 10년째를 맞는 진주혁신도시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활성화 등 혁신도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11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1차 목표가 달성됐지만,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업무만 수행할 뿐 혁신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진주시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4일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부터 충무공동(옛 문산읍, 금산면, 호탄동 일원) ​407만7000㎡ ​부지에 1조577억원이 투입돼 2015년 기반공사가 완공됐다. 그 뒤 지난해 6월

2017.12.04 월 박종운 기자

이재명 “누가 기득권을 해체할  철학·용기·실천력 갖고 있는지 봐 달라”

이재명 “누가 기득권을 해체할 철학·용기·실천력 갖고 있는지 봐 달라”

[편집자 주]2018년 6월13일 제7회 지방선거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벌써부터 우리 동네에서 누가 어떤 공약을 갖고 출마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 및 기초의원, 광역 및 기초 비례대표 등을 선출한다. 시사저널은 6·1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자들의 인터뷰를 싣는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경기도민의 부름이 있을 때까지 현직에 충실할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질주했던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2017.11.08 수 김형운 경기취재본부 기자

양기대 “‘광명동굴’ 대박 여세 몰아 경기지사 큰 그림 그릴 것”

양기대 “‘광명동굴’ 대박 여세 몰아 경기지사 큰 그림 그릴 것”

[편집자 주]2018년 6월13일 제7회 지방선거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벌써부터 우리 동네에서 누가 어떤 공약을 갖고 출마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 및 기초의원, 광역 및 기초 비례대표 등을 선출한다. 시사저널은 이번 호부터 6·1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자들의 인터뷰를 싣는다. “폐허를 보물단지로 키운 광명동굴이 대박 났으니 이제는 민간에 넘기고 더 큰일을 하기 위해 경기지사에 도전하렵니다.”지난 7년간 광명동굴

2017.10.17 화 김형운 경기취재본부 기자

Q&A로 풀어보는 카탈루냐의 독립

Q&A로 풀어보는 카탈루냐의 독립

스페인을 여행할 때 반드시 거치는 도시인 바르셀로나. 지난해 무려 8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렸던 이 도시는 앞으로 스페인이 아닐 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 있다. 바르셀로나를 주도로 삼는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주에서는 10월1일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주민투표를 위헌이라고 선언했고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해 투표소에 진입하는 등 유혈 충돌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실시한 투표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주민 중 약 43%가 참여했고 독립 찬성 의견이 90%가 나왔다. 독립선언이 직전에 왔다는 카탈루냐의 다양한 측면을

2017.10.11 수 김회권 기자

이혼 도장 찍으라는 카탈루냐 vs 버티는 스페인

이혼 도장 찍으라는 카탈루냐 vs 버티는 스페인

9월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열린 FC바르셀로나와 라스팔마스의 프리메라리가 경기는 마치 팀내 연습경기처럼 치러졌다. 메시가 골키퍼까지 제치며 골을 넣었지만 그 어떤 환호도 없었다. 관중석이 텅 빈 채 세계 최고의 클럽이 경기를 하고 있었다. 이날 FC바르셀로나는 운동장 문을 잠가야 했다. 카탈루냐 자치주에 속한 FC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가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경기를 연기해달라고 프리메라리가 사무국 측에 요청했지만 이내 거절당했다. 독립 지지파들은 만약 축구 경기가 예정대로 벌어질 경우 그라운드에

2017.10.02 월 김회권 기자

동남아 최고 부국 싱가포르의 두 얼굴

동남아 최고 부국 싱가포르의 두 얼굴

지난 9월5일 싱가포르 중심가의 래플스 플레이스(Raffles Place). ‘싱가포르의 금융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은행, 증권, 보험 등 각종 금융사가 밀집돼 있다. 일부 회사는 1층에 따로 라이브 방송룸도 갖췄다. 국내외 방송사와 연계해 각종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곳에 지점을 두고 있다. DBS은행에 근무하는 레이첼 황(여)은 “이곳 금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은 고소득자이기에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출퇴근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원래 래플스 플레이스는

2017.09.22 금 모종혁 중국 통신원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입법과 예산, 정책 등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9년 만에 여야 간 공수가 바뀐 탓에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혈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뜨거운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핀셋 검증’을 통해 현 정부의 포퓰리즘 입법을 저지할 태세다. 세법 개정안, 방송관계법 개정안 등이 입법 전

2017.09.05 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시사 TOON] 문통의 복지재원 마련법

[시사 TOON] 문통의 복지재원 마련법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 뿐만 아니라, 기존 재정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세수 증대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재원

2017.08.24 목 일러스트 이공명·글 김회권 기자

‘관광 도시’로 변신하는 세계 최대 ‘카지노 도시’

‘관광 도시’로 변신하는 세계 최대 ‘카지노 도시’

8월3일 밤 9시30분 중국 동남부에 자리잡은 마카오(Macau·澳門)의 윈 팰리스(Wynn Palace). 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호텔 앞은 투숙객과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윈 팰리스가 운영하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였다. 케이블카는 10분 동안 윈 팰리스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바로 앞 호텔들을 고공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이점에다 누구든 탑승료가 무료다. 정저우(鄭州)에서 온 리옌(여)은 “고층객실을 제외하고 코타이(Cotai·路氹城)를 유일하게 조망할 수 있어 케이블카를 타러 왔다”고 말했다.    베

2017.08.15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한국형 로봇세 도입’은 정말일까

‘한국형 로봇세 도입’은 정말일까

IT전문매체인 지디넷(ZDNet)의 그렉 니콜스 기자가 8월9일 한국에 관한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 세계 최초의 로봇세를 검토하다’ 말로만 듣던 ‘로봇세’를, 그것도 우리가 시행하다니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로봇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법이 실현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대규모 로봇 도입에 따른 자동화가 기술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세법을 변경한 나라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세법 개정은

2017.08.11 금 김회권 기자

[Today] 洪 ‘문재인패싱 우려’ 발언에 靑 “동의 못해”

[Today] 洪 ‘문재인패싱 우려’ 발언에 靑 “동의 못해”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미용·성형 뺀 모든 의료비 건보 적용 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이른바 ‘문재인 케

2017.08.10 목 이석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경제] ‘부자증세’로만 재원 마련 가능할지 의문

[文 취임 100일 성적표·경제] ‘부자증세’로만 재원 마련 가능할지 의문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부자증세 등의 이슈를 동시다발적으로 공론화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도 있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높였고,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 탄탄한 국민 지지율에 힘입어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개혁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압

2017.08.08 화 송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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