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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투잡’, 탄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헌 논란

트럼프의 ‘투잡’, 탄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헌 논란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초가다. 얼마 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정상들에게 대놓고 막말을 하고, 영국으로 가서 여왕을 17분이나 기다리게 만들었다. 게다가 지각을 하고는 핀란드 헬싱키로 날아가 자신의 모든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했다. 아무런 배석자 없이 통역만 놓고 이야기를 나눠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오고갔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게다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유럽 지도자들을 욕보일 때와는 달리, 푸틴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선 비굴할 정도로 그의 기분을

2018.08.06 월 이철재 미국변호사

‘13월의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

‘13월의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을 때 미리 뗀 소득세(원천징수)를 다음 해 2월, 실제 부담할 세액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세금 내는 기준 액수를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산출한 뒤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주택청약저축, 카드 소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연금저축이나 의료·교육비,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에 따라 최종 환급액이 달라진다.

2018.12.11 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용인시청 경기도 내 최초 산후도우미 지원

용인시청 경기도 내 최초 산후도우미 지원

용인시는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 출산 분위기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지원하던 기존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7년 둘째자녀 출산 시, 올해는 첫째아이 출산부터 산후도우미를 지원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거주기간 조건 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도우미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자녀수나 소득기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산후도우미 지원을 하

2018.12.05 수 경기 = 김형운 기자

광주형 일자리 타결 또 ‘안갯속’…지역노조 ‘합의안 일부 조항’ 반발

광주형 일자리 타결 또 ‘안갯속’…지역노조 ‘합의안 일부 조항’ 반발

난파 직전까지 내몰렸던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사업) 협상이 타결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6기 광주시가 고임금의 대기업 노동자 임금을 낮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고안한 뒤 4년 6개월여 만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도한 첫 일자리 정책의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밤사이 상황이 크게 요동쳤다. 한국노총이 광주시와 현대차 합의문에 ‘노조를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이 때문에 광주형 일

2018.12.05 수 광주 = 정성환 기자

‘역대급’ 세수 호황의 암울한 그림자

‘역대급’ 세수 호황의 암울한 그림자

“작년보다 더 좋다. 이대로만 가면 ‘역대급’이 예상된다.” 올해 ‘세수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놓고 관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걷힌 세수(국세)는 2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원 늘었다. 2018년이 4개월(9~12월) 남은 상황에서 79.5%의 세수진도율을 기록해 총 세수 규모는 올해 목표치인 268조1000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곳간을 풍족히 채운다는 점에서 세수 호황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다. 체감 경

2018.12.03 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한강로에서] 최고의 난방

[한강로에서] 최고의 난방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9월말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더니 최근 발표된 11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49.0%를 기록하면서 50%대 밑으로 떨어졌다. 정권 출범 후 최초의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지지율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변수가 현재로서는 뾰족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이영자(지지율 하락이 특히 두드러진 20대·영남·자영업자의 앞 글자를 따서 표현한 말)’ ‘이호자(20대·호남·자영업자)’ 등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정 지역 문제를

2018.12.03 월 김재태 편집위원

[르포] ‘건물주’가 서울 성동구청…안심하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르포] ‘건물주’가 서울 성동구청…안심하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어떤 곳에나 빛과 그늘이 있다. 주목받고 뜨는 상권 이면에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그늘도 그중 하나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곳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이 둥지를 떠나야 하는 현상을 일컫는 단어가 됐다. ‘둥지 내몰림’이라는 단어가 들어맞는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터전이자 둥지였던 곳과 결별해야 할 정도로,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내몰린

2018.12.03 월 조유빈 기자

한국 경제 뇌관 건드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한국 경제 뇌관 건드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81%→75%→60%→53%. 집권 3년 차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81%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18개월 만에 53%까지 주저앉았다.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지층의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이탈) 현상’이라는 신조어를 내놓기도 했다. 20대 청년층과 함께 높은 지지층을 형성했던 자영업자의 이탈이 현 정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으

2018.12.03 월 이석 기자·김성희 창업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 최대 뇌관…568만 자영업자의 위기

문재인 정부 최대 뇌관…568만 자영업자의 위기

국내 568만 자영업자들이 신음을 넘어 절규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 줄기 희망도 비치지 않는 악화일로(惡化一路)의 터널을 지나는 모습이다. 물론 ‘자영업자 위기설’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내 자영업 시장의 포화상태가 지속돼 온 결과다. 지난해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1.3%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8%)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국내 자영업 시장은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근래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폐업자 수가 201

2018.12.03 월 송응철 기자

내 삶의 질은 10점 만점에 6.9점

내 삶의 질은 10점 만점에 6.9점

우리나라 국민은 자기 삶의 질(주관적 웰빙)에 10점 만점 중 6.94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학회가 전국 1200명을 면접 조사해서 0점(최악의 상태)부터 10점(최상의 상태)까지 점수를 매긴 결과다.  14개 세부 항목 중에서 가족·가정(7.1점)과 건강(7.1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신 삶의 질 가운데 가족·가정 그리고 건강은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인 셈이다. 이어 주거(6.9점), 안전(6.8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환경(6.2점), 소득(6.4점), 일과 생활의 균형(6.4점), 직장(6

2018.11.29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경남브리핑] 진주 명품 딸기, 베트남 TV 출연한다

[경남브리핑] 진주 명품 딸기, 베트남 TV 출연한다

진주의 명품 딸기가 베트남 국영방송을 통해 소개된다. 진주시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수곡면과 대평면 일원에서 베트남 국영 방송사인 VTV와 우리나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딸기를 체험하고 홍보하기 위한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딸기 수출시즌에 맞춰 한국 딸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현지 매체에 집중 홍보하고 현지 소비자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촬영은 베트남 유명 개그맨과 인터넷 블로그 등 인기 스타들이 대거 참여했다. 촬영팀은 진주시 수곡면의 수출딸기 농장에서 현장 체험 후 수곡농협

2018.11.29 목 경남 = 황최현주 기자

‘착한 기업 전성시대’ 사회공헌활동 박차

‘착한 기업 전성시대’ 사회공헌활동 박차

바야흐로 ‘착한 기업’ 전성시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보다 착한 기업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대표적인 ‘좋은 예’가 오뚜기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선행이 알려지면서 국민들로부터 ‘갓뚜기’라는 찬사를 받았고, 이런 평가는 경영상황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특히 오뚜기의 진라면이 라면 업계에서 난공불락의 존재로 여겨지던 신라면을 턱밑까지 추격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반대로 나쁜 기업은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다. 남양유업이나 대웅제약, 미스터피자, 위디스크 등은 오너의

2018.11.29 목 송응철 기자

카드사가 혜택 뒤에 숨겨둔 ‘꼼수’

카드사가 혜택 뒤에 숨겨둔 ‘꼼수’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선 “카드사의 수익 감소로 소비자들에게 주던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그동안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지나치게 내세워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가로막았다는 비판론도 제기된다.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해진 건 1998년 외환위기 이후다. 당시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세수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했다. 카드업계도 이에 맞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렸다.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그 방법으로 활용됐다. 그 결과 2001년 경제활동인

2018.11.29 목 공성윤 기자

[전북브리핑] ‘곰들도 밝아졌다’···전주동물원 곰사확장 ‘쇠창살 철거’

[전북브리핑] ‘곰들도 밝아졌다’···전주동물원 곰사확장 ‘쇠창살 철거’

전북 전주동물원 곰사가 9배 넓어지고 쇠창살 없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콘크리트와 쇠창살로 둘러싸인 감옥형 우리에서 생활해온 전주동물원 곰들이 쾌적한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곰사는 전주동물원에서 가장 열악한 공간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곰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에 지나치게 좁은 데다 콘크리트에 쇠창살이 있는 감옥과 같은 구조였다.  전주시는 26일 김승수 시장과 생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동물원에서 신축 곰사 기념행사를 가졌다. 곰사 신축은 생태동물원 조성의 일환이다.  새로운 곰사는 전국에서 가장 ‘슬픈 동물원’으로

2018.11.28 수 전북 = 정성환·전용찬 기자

김철훈 영도구청장, “대규모 재개발보다 ‘도시재생’에 역점”

김철훈 영도구청장, “대규모 재개발보다 ‘도시재생’에 역점”

'영도(影島)',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약속 장소’이면서 우리나라 유일의 도개교인 영도대교가 있고, 영도다리를 건너면 천혜의 절경인 태종대를 만날 수 있다. 한때 조선업의 호황으로 크고 작은 조선소가 밀집해 우리나라의 핵심적 조선공업단지 중 하나로 손꼽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 경기 하락이 영세조선업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 지면서 재정자립도는 부산시 16개 지자체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인구 또한 13번째로 원 도심 중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게 영도구의 현주소다. “구민중심 따뜻한 영도 목표로 혁신‧복지‧관광 선

2018.11.23 금 부산 = 김재현 기자

[단독] “왜 라텍스에만 117억 쓰는데?” 라돈 졸속행정 논란

[단독] “왜 라텍스에만 117억 쓰는데?” 라돈 졸속행정 논란

“라돈 측정 서비스 117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혔나.”(기자)“저희(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용역업체 선정 입찰을 낼 때 계산한 방식이 있다.”(원안위 관계자) “구체적인 기준을 밝혀 달라. 117억원이라는 예산이 가구당 라돈 측정비용 9만원에 대상 13만 가구를 곱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13만 가구라는 대상은 어떻게 파악한 건가.”(기자)“라텍스를 해외에서 구입한 정확한 숫자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나마 참고한 숫자가 네이버 카페(라돈 방출 라텍스 사용자 모임) 가입자 수다. 여기에

2018.11.23 금 김종일 기자

[광주브리핑] 광주시교육청, 클린신고센터 ‘먹통’…청렴도 최하위 탈출 ‘헛구호’

[광주브리핑] 광주시교육청, 클린신고센터 ‘먹통’…청렴도 최하위 탈출 ‘헛구호’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대부분의 클린신고센터가 신고를 할 수 없어 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환 광주시의원은 최근 광주시교육청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하기관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클린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 12곳 중 9곳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가 먹통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12곳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단 3곳(광주시교육과학연구원 외 2곳)에 불과했다. 광주시학교시설지원단은 청렴게시판 페이지를 만들어 비리

2018.11.20 화 광주 = 정성환·이경재 기자

“한 공장에 관할지자체가 3곳?”…율촌1산단 경계조정 20년째 제자리

“한 공장에 관할지자체가 3곳?”…율촌1산단 경계조정 20년째 제자리

“저희 관할 지자체는 어디인가요.” 공장 주소가 3개인 전남 광양시 율촌 제1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하소연이다. 이 업체의 주소는 여수·순천·광양시 등 3곳이다. 당연히 관할 지자체도 3곳이다. 가동 중인 9개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관할 지자체가 2곳이다. 이는 바다를 메워 조성한 율촌 산업단지의 경계를 놓고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첨예하게 다투면서 빚어진 결과다.  경계 조정을 하려해도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그동안 전남도 등이 수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애꿎은 입주 기업들이 큰 불편을

2018.11.20 화 전남 = 박칠석 기자

[경남브리핑] 재즈의 도시를 꿈꾸며…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 개최

[경남브리핑] 재즈의 도시를 꿈꾸며…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 개최

재즈의 매력을 한 껏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진주시는 오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지오엔터테인먼트(대표 이순경)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윤치원)의 공동주관으로 제1회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국내외 실력파 재즈 뮤지션이 대거 참석한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재즈보컬리스트 웅산밴드를 시작으로 한국 최고의 디바로 불리는 감성적인 소울 보컬의 대모 인순이, 재즈계의 떠오르는 샛별 마리아킴&허성 밴드 등이 무대에 오른다. 여기에 여성보컬이 매력적인 벨라루

2018.11.20 화 경남 = 서진석 기자

[대입제도 불신①] “학종은 괴물”…숙명여고 사태 후 확산되는 수능 확대 요구(上)

[대입제도 불신①] “학종은 괴물”…숙명여고 사태 후 확산되는 수능 확대 요구(上)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15일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59만4924명이 지원한 이번 수능을 위해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졌고 시험장 200m 전방에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는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이착륙은 물론 군사훈련도 중지됐다. 시험장 밖에서는 학부모와 후배들의 응원전이 펼쳐지는 등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풍경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연출됐다. 대학 입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는 위상

2018.11.20 화 조해수 기자

[대입제도 불신②] “학종은 괴물”…숙명여고 사태 후 확산되는 수능 확대 요구(下)

[대입제도 불신②] “학종은 괴물”…숙명여고 사태 후 확산되는 수능 확대 요구(下)

※앞선 ☞[대입제도 불신①] “학종은 괴물”…숙명여고 사태 후 확산되는 수능 확대 요구(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수능이 공정하고 학종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모든 학생이 같은 날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고 채점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 즉 형식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교육’이라는 부분을 배제했기 때문에 실질적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박이 나온다.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이 어떤 전형을 통해 더 많이 합격했는지 비교해 보면, 수능 전형

2018.11.20 화 조해수 기자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예스맨 홍남기 ‘경제 원톱’, 친문맨 김수현 ‘히든 원톱’

숱한 설화를 남기던 ‘김앤장’(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교체됐다. 청와대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연말께나 실시하려던 인사를 11월9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대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홍남기·김수현 카드’가 흘러나온 것은 일주일 전부터다. 그리고 인사가 있기 사흘 전인 11월6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초기 업무관장을 그렇게(사회수석실에서) 했다. 그것(부동산 정책)을 경제수석실로

2018.11.19 월 송창섭 기자

김수현·김기식 몸만 풀어도 ‘벌벌’ 떠는 재계

김수현·김기식 몸만 풀어도 ‘벌벌’ 떠는 재계

“내년도 기업들엔 꽤나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 한 재계 인사는 김수현 사회정책수석이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온다는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친(親)기업적인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 섞인 한마디였다. 그만큼 ‘김수현’이라는 세 글자는 기업들엔 상징적 의미가 있다.국회에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활동 재개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비판 속에 금감원장에서 물러났던 김 전 원장은 최근 원래 몸담았던 더미래연구소로 돌아왔다. 대기업 견제 부문의 ‘특급타자’인 그의 복귀만으로

2018.11.19 월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알뜰폰 고사시키는 이통3사의 탐욕 막아야”

“알뜰폰 고사시키는 이통3사의 탐욕 막아야”

최근 과기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총 가입자(서비스 회선 가입 수)가 6500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인 것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생활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된 것이다.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이 통신비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은 2017년 통계청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전 가구 평균 통신비는 14만원에 달하고,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도 5.4%에 이른다.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6만7700원으로 2016년 14만4

2018.11.19 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저소득층 할인 못 받은 통신요금만 700억대”

“저소득층 할인 못 받은 통신요금만 700억대”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제를 확인해 보자. 3만2890원에 통화와 문자 무제한, 300M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SKT 이용자라면 110원을 더 내고 통화와 문자 무제한, 1.2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월 7만4800원을 내는 LG유플러스의 데이터스페셜 B 요금제는 1일 2GB, 월 16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러나 추가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69 요금제는 월 6만9000원에 매일 5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7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내고 있는 ‘헤비 데이터 유저’라면 후자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후자들은 이동통신3사

2018.11.19 월 조유빈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공개된 증거도 무시됐다”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공개된 증거도 무시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기소된 건 지난 2월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입찰방해 등 총 20개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핵심 혐의로 꼽힌 건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임대주택법 위반’이었다.9개월이 흘렀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검찰 구형량인 ‘징역 12년·벌금 73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임대주택법

2018.11.16 금 공성윤 기자

[치매①] 우리 엄마가 혹시 치매? 어쩌지?

[치매①] 우리 엄마가 혹시 치매? 어쩌지?

우리 주변에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2017년 국내 치매 환자는 72만여 명이고 65세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입니다. 20년 후면 국내 국민 2명 중 1명은 치매와 직·간접으로 연결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그 구성원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시사저널은 치매와 관련된 현실적인 정보를 3편에 걸쳐 전하고자 합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치매와 전쟁 중인 중앙치매센터장 인터뷰, 치매 예방 3·3·3 수칙을 준비했습니다. 구구절절한 내용은 생략하고 일반인이 평소

2018.11.14 수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지난 10월23일 전 세계 증시의 주가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구촌 증시에 휘몰아쳤다. 아시아권에선 한국 코스피는 물론 일본 닛케이지수와 홍콩 항셍지수가 급락했다. 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도 폭풍우를 피할 순 없었다. 무역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증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중국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연일 전방위적으로 나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덕분에 10월19일과 10월22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각각 2.58%, 4.

2018.11.13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살롱문화①] 대한민국, 살롱 문화에 빠지다

[살롱문화①] 대한민국, 살롱 문화에 빠지다

주간지의 구독료는 얼마일까. 1부당 4000원이다. 52주, 즉 1년 구독료는 18만원이다. 단순히 4000원 곱하기 52주를 하면 20만8000원이지만, 1년 치를 구독하면 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주간지들은 정기구독 신청을 하면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이벤트도 펼친다. 그만큼 독자들이 한 번에 18만원이라는 지출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주간지만의 일도 아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충성도 높은 정기구독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활자 매체의 고민이 깊다. 한 달에 한 권 책

2018.11.13 화 김종일·조유빈 기자

노회찬 빈자리 누가 채우나…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주목

노회찬 빈자리 누가 채우나…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주목

경남 정치 1번지로 일컬어지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5개월 여 남았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면서 내년 4월3일 선거가 치러진다. 역대 총선에서 이곳은 경남 전체 총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이념 중심축 깨지고, 표 이동성 커져 현재 이곳은 다수 인사가 출마의사를 밝혔다. 보수진영은 2명, 진보진영에선 4명 인사가 대표적이다. 자연스레 예상 후보 간의 다자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과거 총선에 비하면 판세 변화가 큰 양상이다. 최근 19대 대선과 6·13 지방선

2018.11.12 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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