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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고용·소비·투자의 충격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단호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학점은 F”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다. 그는 최근 전경련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대신, 분배 쪽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분배마저 악화됐으니 F학점”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신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F학점 준 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사

2018.09.18 화 김종일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휘청이는 文 지지율…‘믿을맨’은 대북정책 뿐

휘청이는 文 지지율…‘믿을맨’은 대북정책 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역시 경제·민생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의 관련 정책이 문제 없고,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진통이라고 일축한 문 대통령은 다른 데서 지지율을 만회할 수밖에 없다. '믿을맨'은 대북 정책 뿐이다.    文 국정지지도 49%로 최저치…경제·민생 문제가 발목  한국갤럽이 9월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

2018.09.08 토 오종탁 기자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현재 국내 경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만큼 격렬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키워드는 없다. 세계 주요 3대 경제학술지에 언급된 적 없는 용어라거나, 분배 정책이 돼야 할 소득주도라는 개념이 성장 정책으로 치환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 역시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방향을 정부가 폐기하려는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시행 1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 성장을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청와

2018.09.03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시사 TOON]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계속된 실험

[시사 TOON]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계속된 실험

내년도 정부 예산이 470조 5000억 원으로 발표됐다. 올해 정부 예산 규모는 428조 8000억 원. 올해보다 41조 7000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증가율로 따지면 9.7%에 이른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올해 5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일자리 정책에 쏟아부었는데 성과가 없었던 점을 들어 야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비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8.09.01 토 이공명 화백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김앤장’인가 ‘장앤김’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딪칠 조짐을 보일 때마다 관가(官街) 안팎에서 나오던 말이다. 두 사람은 지난 1년여 동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의 방향과 속도 등을 두고 잦은 이견을 보여 왔다.  특히 고용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면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와 진보 성향 학자 출신인 장 실장의 불협화음은 커져만 갔다.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2018.08.06 월 김종일 기자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7월14일 새벽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7월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자,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 측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결국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 측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재심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요구했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공약을 시작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최저임금②] “소상공인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최저임금②] “소상공인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최저임금 전선’의 선봉에 서 있다. 소상공인 관련 5개 단체가 합작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최 회장은 7월25일 국회를 찾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현 최저임금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시사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에게만 불평등하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만 힘들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지역

2018.07.31 화 조해수 기자

[최저임금③]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셈”

[최저임금③]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셈”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업군은 아르바이트다.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숫자가 곧 시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래전부터 ‘시급 1만원 시대’를 외쳐온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다.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한 7월17일 청와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왔다는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벌써부터 포기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문제의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최저임금④] 박광온 “부담 느낄 소상공인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 중”

[최저임금④] 박광온 “부담 느낄 소상공인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 중”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여당에서 청와대와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지난 대선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고 제안할 정도로 최저임금 문제에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진 후에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재정지출 규모 확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경제 관련 정책에 해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시사 TOON] 계엄령이 아닌 ‘개업’령

[시사 TOON] 계엄령이 아닌 ‘개업’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폐업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일자리 늘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마침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폐업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을 계엄령 사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2018.07.24 화 이공명 화백

[한강로에서] 민생의 울음…최저임금 인상 논란

[한강로에서] 민생의 울음…최저임금 인상 논란

역대급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온 날, 선풍기를 하나 샀다. 인터넷으로 부지런히 검색해 보고 가격과 성능을 꼼꼼히 따져 고른 물건이다. 값은 유명 전자회사 제품들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싼데, 써보니 바람도 좋고 기능도 고루 갖춰 꽤 괜찮았다.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은 이 선풍기는 이름도 생소한 어느 중소기업의 제품이다. 이처럼 낮은 가격대로 상품을 만들어 파는 중소기업들 덕분에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훨씬 풍성해졌다. 그에 더해, 뭐 하나를 사더라도 가격 앞에 마음을 졸여야 하고 무더위나 한파에 상대적으로

2018.07.24 화 김재태 편집위원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로 ‘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대외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무역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시사 TOON] 위협 받는 소득주도성장론

[시사 TOON] 위협 받는 소득주도성장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론’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을 올려 일자리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여력이 생겨 경제가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속도조절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문 정부 내부에서도 기재부와 청와대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8.06.11 월 이공명 화백

[뉴스브리핑] '비핵화' 해법, 북-미 간극 좁혀지나

[뉴스브리핑] '비핵화' 해법, 북-미 간극 좁혀지나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北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여지 열어둬- 22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서 ‘단기에 일괄타결’ 카드···문 대통령에 비핵화 조건 밝혀- “핵 폐기 일괄 타결 바람직하지만 그

2018.05.24 목 감명국 기자

대통령만 관심 갖는 ‘일자리 만들기’

대통령만 관심 갖는 ‘일자리 만들기’

“현 정권에서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커다란 우려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의지가 깎이고 깎여 도통 현장까지 닿지 못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노동계 측 민간위원의 말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던 대통령의 다짐과 팍팍한 노동시장 개선을 향한 국민적 호소의 산물이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위원장을 맡았고 곧장 청와대 집무실에 실시간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돌아가는 일자리 현황을

2018.03.28 수 구민주 기자

[Today] 노무현 수사검사 2명 구속…우연일까, 필연일까

[Today] 노무현 수사검사 2명 구속…우연일까, 필연일까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문화일보 : ‘홀대·폭행’ 오만한 中…‘외교 참사’ 자초한 韓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 중국의 무례한 태도, 한국의 저자세 외교로 국빈방문이란 취지조차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난징(南京)대학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문

2017.12.15 금 이석 기자

[Today] 김무성 “보수 통합 위해 바른정당 분당 고려”

[Today] 김무성 “보수 통합 위해 바른정당 분당 고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트럼프, 군사옵션 논의…전략자산 한반도 집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군 당국으로부터 대북 군사옵션이 포함된 보고를 받은 가운데, 미 해·공군의 핵심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노동당 창건 72주년인 10일 밤에는 한반도 상공에 ‘죽음의

2017.10.12 목 이석 기자

‘비노 솎아내기’ 위한 친노의 대반격

‘비노 솎아내기’ 위한 친노의 대반격

새정치민주연합이 9월16일 중앙위원회에서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공천 혁신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당내 친노·주류와 비노·비주류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혁신안 및 자신의 거취를 두고 당내 비주류로부터 거센 공세를 받아오다 ‘재신임’ 카드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던 문재인 대표로선 1차 관문이었던 중앙위에서 혁신안 의결을 무난하게 이끌어내면서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중앙위 승리의 여세를 몰아 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측은 비주류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까

2015.09.22 화 김현│뉴스1 정치부 기자

공급 확 푼다…‘100만평’ 신도시 조성하고 서울 용적률 조정

공급 확 푼다…‘100만평’ 신도시 조성하고 서울 용적률 조정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심은 신(新)도시 조성과 서울 도심 용적률 상향 조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기존 신도시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330㎡ 규모면 주택 4만∼5만호 가량이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평촌신도시(511만㎡)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 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18.09.21 금 김종일 기자

한국도 두손 들게 만드는 영국의 치열한 대입 경쟁

한국도 두손 들게 만드는 영국의 치열한 대입 경쟁

미국에 아이비리그(Ivy Leagues)가 있다면 영국에는 옥스브리지(Oxbridge·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을 아울러 부르는 말) 외에도 러셀그룹(Russell Group·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을 포함한 영국 전역 24개 명문 대학들이 모인 그룹)이 있다. 영국 고등법원 판사의 4분의 3이 옥스브리지 출신이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非)러셀그룹 대학 출신 졸업생들이 일생 동안 평균 139만 파운드(약 20억4000만원)를 버는 데 비해, 러셀그룹 대학 출신은 160만 파운드(약

2018.09.20 목 방승민 영국 통신원

허태정 대전시장 “복지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허태정 대전시장 “복지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인력과 예산 투입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9월17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민선7기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허 시장은 민선7기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공공의 영역을 확충하

2018.09.17 월 대전 = 이기출 기자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동행할 수행단이 결정됐다. 공직자 14명과 각계각층 인사 52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특별수행원 52명이 속한 분야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은 역시 경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들어갔다. 전체 특별수행단에서 3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 이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는데 '경제

2018.09.17 월 오종탁 기자

박주민 “지도부끼리 충분히 박 터지게 대화 나눈다”

박주민 “지도부끼리 충분히 박 터지게 대화 나눈다”

그의 오른 팔목에 찬 팔찌 수가 그새 더 늘어 있었다. “노랑은 세월호, 주황은 스텔라데이지호, 연두색은 위안부 피해자다. 파랑 두 개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원들이 채워줬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의미로 차고 다니라고 해서….” 샤워할 때도 절대 빼지 않는다. 이 ‘묵직한 팔찌’는 그가 처음 국회 문을 들어섰을 때의 초심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지난 8월25일 당내 중진 후보들을 꺾고 1위로 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는 그가 받았던 지지만큼이나 고민도 가득하다. 그렇지

2018.09.17 월 구민주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④] 靑 장악력 막강해지는 대권주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④] 靑 장악력 막강해지는 대권주자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구민주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남한은 거지들이 판치는 생지옥이다.’ ​북한이 과거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한의 사회상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던 말이다. 1987년 탈북한 김만철씨가 쓴 회고록 《김만철은 말한다》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어릴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남조선은 병마의 소굴이고 거지가 득시글거리는 생지옥이라고 들어온 저희들은 당초부터 남조선에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남한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믿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다. 특히

2018.09.14 금 송창섭 기자

[전남브리핑] 전남 영암서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

[전남브리핑] 전남 영암서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

전남도는 12일 영암 금정면 소재 영암풍력발전소에서 국내 최대 규모(100㎿)인 영암 태양광발전소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전동평 영암군수, 유향열 한국남동발전사장, 서기섭 대명GEC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 시행사인 대명GEC는 현재 가동 중인 40MW(2㎿×20기) 영암풍력발전소 350만4705㎡ 부지에 민간자본 1500억 원을 투자해 100MW급 태양광발전소를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한다. 100MW는 연간 4인가족 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

2018.09.13 목 전남 = 정성환 기자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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