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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브리핑] 경남 고교생 53명 식중독 증세…보건당국 역학 조사

[경남브리핑] 경남 고교생 53명 식중독 증세…보건당국 역학 조사

급식업체가 제공한 식품을 먹은 경남지역 고교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9월6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날(9월5일) 한 급식업체가 납품한 식품을 먹은 3개 고교 학생 53명이 발열·​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학생은 진주제일여고 29명, 창원사파고 18명, 창원대암고 6명 등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3개 고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A 급식업체로부터 모두 초코케익을 납품받았다. 경남교육청은 이 제품이 식중독 의심 증세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2018.09.06 목 경남 = 박종운 기자

제로페이는 알리페이가 될 수 있을까

제로페이는 알리페이가 될 수 있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다.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오르자 자영업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29일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을’인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자 정부에서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제로페이’, 이른바 ‘소상공인 페이’라고 불리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거의 0%로 줄여줄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다. QR코드만 찍으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바로 금액을 이체할

2018.08.15 수 김윤주 인턴기자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7월14일 새벽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7월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자,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 측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결국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 측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재심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요구했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공약을 시작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최저임금②] “소상공인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최저임금②] “소상공인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최저임금 전선’의 선봉에 서 있다. 소상공인 관련 5개 단체가 합작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최 회장은 7월25일 국회를 찾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현 최저임금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시사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에게만 불평등하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만 힘들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지역

2018.07.31 화 조해수 기자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봇짐’을 들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봇짐’을 들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60여 일이 지났다. 지난해 11월21일 홍종학 장관(59)은 우여곡절 끝에 중기부를 이끌 첫 번째 수장으로 임명됐다. 마침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홍 장관뿐 아니라 중기부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한 중기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요즘 관가에서는 홍 장관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를 만나려면 시장으로 가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는 취임 후 중소기업·소상공인

2018.02.09 금 차여경 시사저널e. 기자

창원 반송공원 개발·스타필드 입점 등, 선거 이슈 줄줄이 '보류'

창원 반송공원 개발·스타필드 입점 등, 선거 이슈 줄줄이 '보류'

가음정·반송공원 개발 사업자 공모, 스타필드 창원 입점 결정 등 경남 창원 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대형 사업들의 결론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경남 창원시는 2월로 예정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가음정·반송공원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다고 1월30일 밝혔다. 창원 도심 한가운데 있는 가음정·반송공원 개발 사업은 그 결과에 따라 창원 지역 지방선거 민심을 크게 뒤흔들 수 있다.   재선 도전 안상수 시장, 지역 지지 표심 동요 우려 탓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018.01.31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안상수 창원시장 “시민 뜻에 따라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결정”

안상수 창원시장 “시민 뜻에 따라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결정”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두고 안상수 창원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찬반 논란이 과열 양상을 띠는 데다 지역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안 시장은 12월 12일 급기야 “여론을 신중하게 수렴해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필드 창원 입점 문제에 대한 안 시장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세계, 30만㎡ 규모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입점 확정 앞서 12월 10일 신세계 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업체인 신세계 프라퍼티는 창원에 건축 연면적 30만㎡의 ‘스타필

2017.12.13 수 이상욱 기자

[시끌시끌 SNS] 최저시급 7530원…소상공인연합회 “수용 불가”

[시끌시끌 SNS] 최저시급 7530원…소상공인연합회 “수용 불가”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것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과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7월20일 열린 소상공인 일자리위원회 3차대책회의에선 정부의 임금 보전방안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25 화 김경민 기자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려가고 정규직 늘더라”

“최저임금 인상하니 실업률 내려가고 정규직 늘더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인상률(전년 대비 16.4%)을 기록하며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내수 증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 시선이 있는 반면, 후폭풍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선도 나오고 있다. 기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영세업계 몰락, 물가상승 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은 폐업 등으로

2017.07.17 월 조유빈 기자

가맹점 갑을논란 핵심 이슈로 부상

가맹점 갑을논란 핵심 이슈로 부상

유통업계 갑을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가맹점 이슈가 다시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가맹점주들은 국회에 모여 법 개정 촉구 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국회의장과 각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분위기를 달궜다. 공은 자연스레 국회로 넘어갔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도 본격화하고 있다.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는 전국에서 온 1000여명 가까운 가맹점주가 모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주최한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법개정 촉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각 당 거물급 정치인들

2016.07.01 금 고재석 기자

전경련 소상공인 해외진출 돕는다

전경련 소상공인 해외진출 돕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2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경련회관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상생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철 협력센터 이사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배명한 협력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협력센터는 향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경련 경영자문단의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해외진출 활성화 교육과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이승철 협력센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소상공인

2016.05.02 월 유재철 기자

소상공인협회, IC 단말기 전환사업 적극 지원

소상공인협회, IC 단말기 전환사업 적극 지원

소상공인협회가 산하 업종별 단체에 IC단말기 전환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협회는 이날 IC단말기 전환사업 지원과 관련, 많은 영세 카드가맹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 등에 세가지 지원 확대 사항을 제안했다. 사진=뉴스1 우선 소상공인협회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영세가맹점

2016.04.27 수 유재철 기자

롯데, 소상공인 동방성장 꼴찌

롯데, 소상공인 동방성장 꼴찌

자료=소상공인연합회 롯데가 소상공인과 동반 성장 노력이 가장 미흡한 대기업으로 꼽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소상공인 2만203명을 대상으로 삼성, SK, KT, CJ 등 10개 대기업의 동반성장 상생지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소상공인이 점포 운영 중 거래 기업이나 금융기관 상대로 느꼈던 점을 반영해 수치로 기록했다. 설문결과 롯데는 사회적 책임 실천 부문을 제외한 7개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 실천 부문에

2016.03.23 수 유재철 기자

CJ‧롯데 상생경영 꼴찌점

CJ‧롯데 상생경영 꼴찌점

소상공인들이 KT와 신세계·이마트를 상생 경영 우수 기업으로 꼽았다. CJ와 롯데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들을 비롯해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임원 183명을 대상으로 '대기업 상생지수'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은 삼성·SK·KT·CJ 등 7개 그룹사와 신세계-이마트·롯데·홈플러스 등 5개의 유통 대기업을 대상으로 윤리적인 경영 행태, 소상공인 소통 현황 등을 점수화해 평가(3660점 만점)했다. 그룹사 중에서는 KT가 1위를 차지했다. KT는 1754점을 받아

2015.12.14 월 김지영 기자

소상공인, 핵심빠진 남양유업방지법 재개정 촉구

소상공인, 핵심빠진 남양유업방지법 재개정 촉구

소상공인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남양유업방지법에 대해 재개정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계약갱신요구권, 본사 연대 책임 규명 등의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대리점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300개 시민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빠진 채 통과된 '남양유업방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대기업과 소상공인간의 상생경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행 남양유업방지법에 ▲대리점사업자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대리점지역본부와

2015.12.09 수 김지영 기자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승자는 누구?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승자는 누구?

올 상반기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재계가 다시 한번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한판 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1라운드가 신규 허가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다툼을 벌인 모양새라면, 2라운드는 기존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지키려는 기업과 빼앗으려는 기업 간 대결 구도여서 다툼이 한층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지난 5월29일 고지한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서울·부산 4개(서울 3, 부산 1) 면세점의 영업특허가 오는 11월과 12월 사이

2015.09.09 수 박혁진 기자

배달은 좋은데 영세 식당에 ‘갑질’한다며?

배달은 좋은데 영세 식당에 ‘갑질’한다며?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앱)이 최근 40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다. 주요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의 다운로드 수만 3900만 건에 이른다. 1~2인의 소규모 가구 증가와 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에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배달앱 시장 규모가 올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과 배달문화에 익숙한 젊은 층의 구매력이 확대되고, 1~2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배달앱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싱싱한 회 당일 배송 서비스도

2015.06.24 수 함정선│이데일리 기자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서 올렸다”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서 올렸다”

국내 최대의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한 저자의 책 내용 일부를 짜깁기식으로 게재해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가 된 책은 2011년 발행된 <유럽축제사전>으로, 책 내용 중 오타까지 그대로 올라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말 세계축제연구소의 유경숙 소장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이버 라이프 윙버스’ 코너에 자신이 쓴 책 <유럽축제사전>의 내용 중 일부가 그대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책을 쓴 지 3개월이 지나 유 소장은 네이버 측으로부터 책 속의 정

2013.09.16 월 엄민우 기자

조·중·동·매 vs 네이버  패권 전쟁 불붙다

조·중·동·매 vs 네이버 패권 전쟁 불붙다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유력 언론사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 ‘네이버 때리기’에 나섰다. 이들이 6월 이후 네이버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이저 신문사들이 올 하반기 ‘뉴스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네이버 협공에 나선 이유로 지목된다.      

2013.08.07 수 조현주 기자

1조원 주무를 ‘골목대장’ 자격 싸고 시끌시끌

1조원 주무를 ‘골목대장’ 자격 싸고 시끌시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가열되면서 대형 마트는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지목됐다.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대형 마트 규탄에 나섰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법까지 만들어졌다. 지난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에 따라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조직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이 단체는 300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고 이 단체는 출범하기도

2013.05.14 화 엄민우

19대 총선 지역 출마 예상자

19대 총선 지역 출마 예상자

한=한나라당, 민=민주통합당, 선=자유선진당, 미=미래희망연대, 진=통합진보당, 창=창조한국당, 신=진보신당, 친=친박연합, 래=미래연합, 녹=녹색당, 행=국민행복당, 무=무소속 ✽순서는 무순 ✽여러 지역에 걸쳐서 출마가 예상되는 일부 후보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 ✽출마자 명단이 누락되었거나 오기가 있으면 연락바랍니다.(khg@sisapress.com) 서울 정리│안성모 기자

2012.01.16 월 시사저널

금융 대부 업체들

금융 대부 업체들 "울고 싶어라"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국민은행 본점에서 주택 담보 대출 취급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요즘 등록 대

2007.06.25 월 왕성상 편집위원

[르포] “서울이 힘들다고? 지방 편의점은 죽기 일보 직전”

[르포] “서울이 힘들다고? 지방 편의점은 죽기 일보 직전”

모든 논의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한 3만여 소상공인들이 8월29일 분노를 표출한 곳도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이었다. 우리나라 1000만 인구가 사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지나친 중앙 집중 탓에 주변부 형편은 상대적으로 묻히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점포 간 근접 출점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편의점 문제도 지방 소도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곡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서울에 비해 인구도 매출도 적은 지방 도시 편의점주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수익은

2018.09.19 수 전북 군산·경남 거제 =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親중소기업’ 표방 文정부, 방북단은 ‘대기업’ 위주

‘親중소기업’ 표방 文정부, 방북단은 ‘대기업’ 위주

9월18일부터 열릴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할 재계 인사 17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이를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측 인사가 중소기업보다 두 배 많기 때문이다.  이번 수행단 가운데 중소기업계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그리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 4명이다. 경제단체를 제외하면 중소기업은 사실상 쏘카 한 곳뿐이다.  대기업 대표는 이보다 많은 6명이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회장, 구

2018.09.17 월 공성윤 기자

[한강로에서] 경제는 현장이다

[한강로에서] 경제는 현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 집무실 벽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 앞에서 터치스크린 형태로 설치된 상황판을 직접 시연해 보이고 난 후 만족한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1년3개월여가 지난 지금, 대통령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고 일자리 개선에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상황판은 도리어 야당의 표적이 되었다. 야당들은 앞다퉈 일자리 상황판은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상황판 운영의 실제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상황판에 지금 어떤

2018.09.17 월 김재태 편집위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570만 명 ‘자영업 공화국’…550조 빚더미2018년 한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다. 너도나도 편의점과 치킨집을 차린다. 이미 포화상태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다들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털어 ‘사장님’이 된다. ‘평생 직장’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한때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자영업은 임금 노동자가 은퇴 후 다시 한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였다. 하지만 이 완충지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경제 이렇게 변화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경제 이렇게 변화합니다”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을 위한 민선7기 대전경제 혁신성장의 근간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종합지원 대책을 내놨다. 대전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9월11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서 ‘새로운 대전경제를 그리다’를 주제로 진행된 종합대책 발표에는 기대감을 갖고 경제단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단체, 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허 시장이 강조한

2018.09.12 수 대전 = 이기출 기자

김해영 “백년정당 꿈꾸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에 기회 줘야”

김해영 “백년정당 꿈꾸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에 기회 줘야”

서른아홉, 원내 제1당 최연소 당선자로 2016년 국회에 처음 발을 디뎠다. 부산 연제구라는 민주당 험지에서, 장관 출신의 상대당 후보와 맞붙어 얻은 이 승리는 단연 총선 최고의 기적이었다. 2년여가 흘러 지난 8월25일, 민주당의 막내 김해영 의원은 내친김에 다선의 후보들을 꺾고 당 최고위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름 석 자부터 새로 알려야 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돌이킨 그는, 2년 전처럼 현장의 인지도가 날로 쌓이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국회에서 그의 전공분야는 단연 ‘청년’이다.

2018.09.10 월 구민주 기자

[단독]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현장 포착

[단독]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현장 포착

국내 성인오락실에 불법 환전이 만연해 있는 모습이 한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포착됐다. 시사저널의 8월13일 기사(‘[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에서 제기된 불법 환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006년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성인오락실의 환전이 전면 금지됐지만, 현실 속 성인오락실의 민낯은 달랐다. 일부 성인오락실 업자들은 경찰의 단속망을 수년째 피한 채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서 일평균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저널에 관련 동영상을 제보한 A씨는 “성인오락실 업

2018.09.07 금 박성의 기자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미국은 철저한 법치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만드는 곳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라는 점이다. 행정부가 예산요청안(Budget Request)을 만들어 2월초까지 제출하면 이를 참조, 연방의회가 실제 예산안을 만든다. 이것이 초안 성격의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결의안은 4월15일까진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예산결의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2018.09.0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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