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한반도 조정자’ 노리는 중국

‘한반도 조정자’ 노리는 중국

“9~18일에는 손을 내놓지 않고, 27~36일에는 얼음 위를 걷는다(一九二九不出手 三九四九冰上走).” 지난 1월10일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의 첫 질의응답에서 민요 한 소절이 등장했다. 일명 ‘구구노래(九九歌)’로 불리는 이 민요는 각 지방마다 가사가 조금씩 다르다. 동지 후에 몰아닥친 엄청난 한파를 재미있게 풀어낸 노래다. 루캉(陸慷) 대변인은 구구노래를 불쑥 꺼내며 최근 한반도 정세가 엄준한 상황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이웃인 중국은 전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

2018.01.17 수 모종혁 중국 통신원

[Up&Down] 골든디스크 대상 ‘아이유’ vs ‘배터리 게이트’ 집단소송 걸린 ‘애플’

[Up&Down] 골든디스크 대상 ‘아이유’ vs ‘배터리 게이트’ 집단소송 걸린 ‘애플’

UP데뷔 10년 만에 골든디스크 대상 받은 ‘아이유’  가수 아이유가 1월10일 열린 제3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디지털 음원 부문에서 대상을 품에 안았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아이유는 직접 작사한 곡 《밤편지》로 수상해 그 의미를 더했다. 여성 솔로 가수로서 14년 만의 골든디스크 대상 수상이기도 하다. 아이유는 이날 수상소감에서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샤이니 멤버 종현을 언급하며 “아직 많이 슬프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애도했다. 또한 동료 가수들에게 “스스로 내색하지 않으려다 오히려 더 아파

2018.01.15 월 구민주 기자

끝나지 않은  ‘디젤게이트’에도 돌아온  폴크스바겐·아우디

끝나지 않은 ‘디젤게이트’에도 돌아온 폴크스바겐·아우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디젤게이트’ 논란이 채 식지 않은 가운데 올해 국내 판매 재개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폴크스바겐·아우디는 디젤게이트 이후 미국과 한국 소비자들을 차별 보상해 국내 고객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국내에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니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판매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는 지난 2016년 8월 인증서류 위조 혐의가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대규모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부분 모델의 판매가 정지되며 사실상 개점휴

2018.01.10 수 김성진 시사저널e. 기자

[Today] ‘백약이 무효’인 서울 집값…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Today] ‘백약이 무효’인 서울 집값…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남북회담 내일 오전 10시 시작 통일부는 8일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이 9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회담은 오전 10시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면서 “이것은 북측과 합의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회담 개시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북한 시간으로 9시 30분”이라며 “어제 오후에 협의

2018.01.08 월 이석 기자

세계 정치 뒤흔들고 있는 이 한 권의 책

세계 정치 뒤흔들고 있는 이 한 권의 책

새해 벽두부터 출판된 한 권의 책이 절판을 거듭하며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트위터 등에서는 이 책의 구입방법을 묻는 얘기들이 국경을 넘어 떠돌고 있다. IS(이슬람국가)나 알카에다 조직원들의 메신저에는 이 책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책이 다루는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다루는 책이 수없이 쏟아지는 미국이지만, 이번은 이례적인 속도로 충격을 주고 있다. 저널리스트 마이클 울프가 쓴 '화염과 분노: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를 두고 백악관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책이 주는 충격

2018.01.07 일 김회권 기자

장자연 사건 ‘판도라 상자’ 열리나

장자연 사건 ‘판도라 상자’ 열리나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을 검토 대상으로 제안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장자연 사건’이 8년 만에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곳이다. 하지만 실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며,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디까지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배우 장자연의 죽음’은 숱한 의혹만 난무했던 ‘미완의 사건’이다. 지난 2009년 3월7일 저녁 7시40분쯤, 경기도 분당시 이매동의 한 빌라에서 배우 장자연씨(30)가 숨진 채

2018.01.07 일 정락인 객원기자

UAE 진출 건설업체들 “공사 현장에 어려움 없다”

UAE 진출 건설업체들 “공사 현장에 어려움 없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갑작스러운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으로 촉발된 ‘바라카 원전’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국내 건설업계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숱한 의혹이 쏟아지지만 정작 당사자 격인 건설업계는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되레 “정말 뭐가 문제인 거냐”라고 되묻는 관계자가 많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은 국내 원전 수출의 기념비적 사업이다. 한국전력·삼성물산·현대건설·두산중공업 등으로 이뤄진 한전 컨소시엄이 지난 2009년 수주한 최초의 원전 수출사업이다. 시공비가 186억 달러(약 20조원)에

2018.01.06 토 최형균 시사저널e. 기자

고쳐주지도 않고, 고쳐서도 안 된다는 애플의 오만

고쳐주지도 않고, 고쳐서도 안 된다는 애플의 오만

2012년 9월, 팀 쿡 애플 CEO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아이폰5의 엉성한 지도 서비스로 소비자 원성이 높아졌기 때문. 그는 “극도로 죄송하다(extremely sorry)”는 표현까지 쓰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7년 12월,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가 터졌다. 회사 측은 이번에도 사과문을 띄웠다. 하지만 쿡 CEO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배터리 게이트는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작동 속도를 제한한 것이다. 이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

2018.01.03 수 김회권·공성윤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 공범에게 검찰, 왜 구형 안 했나

‘제2의 조희팔 사건’ 공범에게 검찰, 왜 구형 안 했나

검사가 재판 마무리 절차인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준비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검사가 소송 활동을 게을리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측은 공판검사가 재판 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월18일 서울동부지검 소속 이세진 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아무개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하지 않았다. 유씨는 1조원대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5

2017.12.31 일 주재한 시사저널e. 기자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 vs 점주가 신뢰하는 본사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 vs 점주가 신뢰하는 본사

직장에서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는 어떤 사람일까. 최근 포스코경영연구원이 이 같은 질문에 답하는 자료를 내놔 흥미를 끌고 있다. 특이한 점은 존경받는 선배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신뢰받는 가맹본부의 내용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가장 존경받는 선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명확한 업무처리와 판단, 적절한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선배다. 이들은 답을 모르더라도 방향성을 알려주고 같이 고민해줘 후배들이 믿고 따르도록 만든다.  이 같은 방향성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점주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

2017.12.31 일 이석 기자·김성희 창업칼럼니스트

“‘삼성 장학생’ 넘어 ‘삼성 고정간첩’ 있다”

“‘삼성 장학생’ 넘어 ‘삼성 고정간첩’ 있다”

방송으로 치면 ‘비방용(방송할 수 없는)’ 얘기가 많았다. “내용 정리하려면 힘들겠습니다.” 심정택 작가는 이렇게 말하며 엷은 미소를 띄었다. 1993년 삼성에 입사한 심 작가는 7년 동안 자동차사업 추진 등의 일을 했다. 그런 그가 2017년 12월27일 시사저널과 만나서 한 말은 “삼성이 망해야 한국이 산다”였다.  심 작가는 지난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가 됐다. 작년 3월 펴낸 평전 ‘이건희전(傳)’ 때문이다. 여기엔 이 전 부회장의 재산이 수조원 정도이고, 그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여

2017.12.29 금 공성윤 기자

[Today] 가상화폐 대장 자리 위협 받는 비트코인

[Today] 가상화폐 대장 자리 위협 받는 비트코인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박근혜 정부 ‘소녀상 이전 노력’ 이면 합의 숨겼다 2015년 12월28일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요한 합의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위원장 오태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면 합의’가

2017.12.28 목 이석 기자

김상조호 프랜차이즈 갑질 단속 제동 걸리나

김상조호 프랜차이즈 갑질 단속 제동 걸리나

올해 6월 출범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갑질 단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물품 구매 갑질로 시정명령과 함께 5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마로강정이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가마로강정은 치킨 및 닭강정 프랜차이즈로 마세다린이 2012년부터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는 165개, 매출액은 약 17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12월15일 물품 구매 갑질로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힌 협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지목한 가맹점주 오히려 회사

2017.12.24 일 이석 기자

[호남브리핑] 광주시-전남도 시가 600억원 재산분쟁…결론 났나?

[호남브리핑] 광주시-전남도 시가 600억원 재산분쟁…결론 났나?

광주시와 전남도 간 600억 원대 공유재산 분쟁은 시도 상생을 부르짖는 양 지자체 간 재산싸움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이에 대해 정부가 모호한 답을 내놓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시도 간 이견 재산은 행안부가 판가름한다’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셀프 결론’을 내린 셈이다.  문제의 재산은 광주시에 소재한 전남도의 ‘땅’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6년 6개월간 특정 감사를 해 광주가 보통 시에서 광역시(직할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310필지, 119만여㎡ 소유권을 전남도

2017.12.23 토 조현중 기자

[Up&Down] 구상권 철회 ‘제주 강정마을 주민’ vs 최고위원 사퇴한 ‘박주원’

[Up&Down] 구상권 철회 ‘제주 강정마을 주민’ vs 최고위원 사퇴한 ‘박주원’

UP구상권 철회로 한숨 돌린 ‘제주 강정마을 주민’  12월12일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으로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에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지난달 법원은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도 국가와 주민이 해군기지와 관련한 소송을 서로 제기하지 말라”는 강제조정안을 낸 바 있다. 이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10년 넘게 이어진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 단계에

2017.12.22 금 구민주 기자

“법원 증설해 복덕방처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법원 증설해 복덕방처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창립 후 법원, 검찰, 변호사 사회 등 사법 분야에 대한 감시를 꾸준해 펼쳐오고 있다. 이 중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개혁, 판결 감시 등 법원 개혁과 관련한 사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지봉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사법감시센터를 이끌면서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혁파를 주장해 왔다. 지난 12월14일 서강대 하비에르관에서 만난 임 소장은 “사법 개혁의 근본적인 어젠다는 법관과 법원의 혁명적인 증대에 있다”고

2017.12.21 목 조해수 기자

흔들리는 사법부, 법원 신뢰도 낙제점

흔들리는 사법부, 법원 신뢰도 낙제점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찍은 지 오래다. 판사는 헌법 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드물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다. 영장을 기각하면 ‘적폐 판사’로, 영장을 받아들이면 ‘영웅’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를 차지한다. 이미 국민들은 판사의 판결을 헌법·법률과 양심에 의한 심판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와 ‘사법 무결점주의’를 개

2017.12.20 수 조해수 기자

‘전과자 택시’ 중 53% 성범죄 저질렀다

‘전과자 택시’ 중 53% 성범죄 저질렀다

연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아지면서 택시기사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택시기사가 술 취한 승객을 강제추행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 범죄 전력이 있는 택시기사의 절반 이상이 성범죄 전력을 지닌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관계기관에서 매월 전수조사를 벌여 범죄 경력자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등 대처를 하고 있지만,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범죄 전력이 있는 택시기사들을 모두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살인,

2017.12.18 월 조유빈 기자

[Today] ’“이례적” 신생아 집단사망 원인 규명될까

[Today] ’“이례적” 신생아 집단사망 원인 규명될까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뉴스1 : 국과수, 이대병원 신생아 4명 '부검'진행..사망원인 조사 주말 동안 ‘이대목동병원’이 뉴스 검색어에 올라있었습니다. 12월16일 이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유족들은 사망 전 신생아들의 배가 볼록했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하는 등 의료과실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18일 오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분소에서 숨진 아기 4명에

2017.12.18 월 김경민 기자

프랑스 공영방송 카메라엔  ‘필터’가 없다

프랑스 공영방송 카메라엔 ‘필터’가 없다

‘Cash Investigation(현금수사)’. 미국 할리우드 영화 제목이 아니다. 방송 5년 차를 맞고 있는 프랑스 공영방송의 간판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목이다. 이 프로그램은 늘 “환상적인 비즈니스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한다.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마케팅 뒤에 가려진 공금횡령, 조세피난처, 노동 착취 등 자본주의 경제 권력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친다. 프랑스 공영방송 채널 2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송하는 이 프로그램은 같은 공영방송에서 뉴스 앵커로 활약했던 엘리즈 뤼세 기자가

2017.12.15 금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Today] “가상화폐 문제와 블록체인 기술은 다르다”

[Today] “가상화폐 문제와 블록체인 기술은 다르다”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동아일보 : “난징학살 동병상련” 사드앙금 지우기 13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난징(南京)대학살 80주년 추모일로,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중 첫 메시지로 난징대학살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한 것은 대일(對日) 과거사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촉발된 한중 간 이견을 좁혀

2017.12.14 목 이석 기자

“박근혜 정부, 세월호 청문회 출석 공무원들에게 은밀한 지시 했다고 들었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청문회 출석 공무원들에게 은밀한 지시 했다고 들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환호와 울음 속에 11월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무력하게 활동을 마감한 세월호 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뒤를 이을 2기 특조위 출범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로써 다시 세월호 진상규명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 이 모습을 누구보다 남다른 감회로 지켜본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를 이끌었던 이석태 전 위원장이다. 그에게 1년6개월간의 특조위 활동은 진실을 감추려는 힘과 맞서야 했던

2017.12.13 수 구민주 기자

김지훈 “열정 페이만 받고 《역모》 찍었어요”

김지훈 “열정 페이만 받고 《역모》 찍었어요”

배우 김지훈과는 드라마 《도둑놈 도둑님》(MBC) 촬영이 모두 끝난 다음 날 만났다. 지난 6개월 동안 드라마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숨긴 채 검사가 된 후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준희 역을 맡았던 그는 자리에 앉아마자 “힘든 시간이었다”고 털어놨다. 어쩌면 당연했다. 방송 기간만 6개월, 캐스팅 단계부터 준비 시간까지 합치면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냉소적이고 까칠한 캐릭터로 살았던 그가 아닌가. 얼마쯤 지났을까. 인터뷰가 이어질수록 김지훈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드라마 속 캐릭터로 살면서 힘들었

2017.12.08 금 이예지 우먼센스 기자

나동연 양산시장 아들 연루된 '경선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결말은?

나동연 양산시장 아들 연루된 '경선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결말은?

나동연 양산시장의 아들이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양산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기간인 6개월 이후인 2015년 8월께 경찰에 고발됨에 따라 선거법이 아닌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돼, 나 시장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는다하더라도 피선거권을 잃을 걱정은 모면하게 됐다.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법정에서는 오창섭 판사의 심리로 나씨의 업무방해죄

2017.12.07 목 박동욱 기자

‘해외 로열티 축소 지급’ 논란에 빠진 해피랜드

‘해외 로열티 축소 지급’ 논란에 빠진 해피랜드

국내 최대의 토종 유아복 제조업체인 해피랜드에프앤씨(해피랜드)가 회사 직원이 국내에 상표를 등록한 뒤 회사와 계약해 로열티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는 회사의 조직적 비호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해피랜드·압소바·파코라반 등을 제조·판매하는 해피랜드는 골프웨어 브랜드 엠유 등을 갖고 있는 엠유에스앤씨와 해피랜드물류, 해피랜드몰, 해피랜드에프앤비 등을 관계사로 두고 있는 국내 대표적 유아·아동복 전문 업체

2017.12.06 수 송창섭 기자

[단독] 포스코건설 이중장부 통해 180억 매출 누락, 138억 탈세했나

[단독] 포스코건설 이중장부 통해 180억 매출 누락, 138억 탈세했나

포스코건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신사옥과 사원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계열사와 공모해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사저널은 계열사 회계장부, 토지 거래 계약서, 외부 회계법인 검토보고서 등을 단독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계열사는 약 180억원의 매출액을 누락하고, 138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저널이 해당 자료를 복수의 회계 및 세무 전문가, 변호사 등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분식회계로 인한 외감법(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 위반

2017.12.04 월 박혁진 기자

강원랜드, 소송 이후 전산 시스템 교체하고 전(前) 직원들에 구상권 청구

강원랜드, 소송 이후 전산 시스템 교체하고 전(前) 직원들에 구상권 청구

강원랜드는 지난 2009년 카지노 VIP 영업장의 전산 시스템을 교체했다. 기존 시스템에선 게임 때마다 개별 고객이 따거나 잃은 돈이 기록돼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새 시스템의 경우 게임금액이 기록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같이 변경된 카지노 시스템 때문에 출입제한이나 한도금액 초과 베팅 등 불법 행위를 이유로 강원랜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랜드는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고객들을 카지노에 출입시켰다. 이로 인해 몇몇 고객들은 강원랜드가 자신들을 출입금지

2017.12.03 일 조유빈 기자

SPC그룹과 고용부의 악연 어디까지 갈까

SPC그룹과 고용부의 악연 어디까지 갈까

고용노동부는 9월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가맹점에 불법 파견돼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00여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행정지시를 내렸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파리바게뜨 측에 통보했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부 시정명령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부가 가맹사업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지시를 내렸다”는 게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이었다. 가맹업계의 관심은 자연스레 법원으로 쏠렸다. 파리바게뜨 소송 결과

2017.12.01 금 이석 기자

밀양송전탑 갈등 때 경찰 협조하고 ‘세금 폭탄‘’

밀양송전탑 갈등 때 경찰 협조하고 ‘세금 폭탄‘’

경남 밀양시 표충사관광단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병호(58)씨는 지난 2016년 7월 날아든 세금 고지서에 깜짝 놀랐다. 김해서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2171만8368원을 내라고 통보받은 것이다. 밀양 송전탑 관련 동원부대 숙식비에 대한 세금이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께 밀양 765㎸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해 경찰과 주민들이 맞서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당시, 세금 신고할 필요 없다는 말만 믿고 경찰관과 전경에게 저렴하게 숙식을 제공했던 상인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밀양 송전탑 사건 때

2017.11.29 수 김완식 기자

[단독] 세운5구역 재개발의 눈물 집 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주민들

[단독] 세운5구역 재개발의 눈물 집 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주민들

서울 중구 산림동에 살고 있는 안숙경 할머니(71)는 최근 집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40년 넘게 머물렀던 집을 뺏기고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안 할머니에게 집은 전 재산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었다. 1976년 결혼해 들어와 살았던 곳, 시부모와 남편이 떠나간 뒤에도 추억을 함께한 곳이었다. 안 할머니는 2층에 머물며 1층 점포 3곳의 임대료로 아이들을 키웠다. 그랬던 건물을 통째로 날리고 빚더미까지 안게 생겼으니 하염없이 눈물만 나온다. 이웃주민이던 김은숙씨(여·66)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김

2017.11.29 수 이민우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