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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상상하기도 싫지만 21세기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날까. 많은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예상한다. 서로 경제적으로 맞물려 있는 국제체제 아래서 전쟁은 상상하기 힘들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은 철저한 계산과 이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순간적 국민감정, 단기적인 정치적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일어났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냉전 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40년 가까이 팍스아메리카나를 유지해 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8.08.1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가난한 자의 핵무기’ 세균무기의 뿌리는 일제 731부대

‘가난한 자의 핵무기’ 세균무기의 뿌리는 일제 731부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의 생화학무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쁜 마당에 무슨 생뚱맞은 얘기냐고 할 지 모르지만, 미국의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 협상에 생화학무기도 포함시킬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잠시 ‘잠복기’를 거칠 뿐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북한은 탄저균·천연두균 등 세균무기를 이미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쪽도 다를 바 없다. 3년 전 오산 미군기지에서 일어난 탄저균 배달사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러구러 한반도는 ‘

2018.07.12 목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적함에 감지되지 않는 스텔스 잠수함 만들어지나

적함에 감지되지 않는 스텔스 잠수함 만들어지나

적 군함이나 잠수함에 들키지 않는 아군 어뢰나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국내 연구진이 물속에서 탐지되지 않는 물질을 개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전측정센터 최원재 책임연구원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문승현) 기계공학부 왕세명 교수팀은 음파의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음향양자결정(Phononic Crystal) 메타물질을 구현하고, 수중실험에 성공했다고 6월20일 밝혔다.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없는 특성을 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을 뜻한다.    물속은 대기 중과 달리 전자파나 레이더가

2018.06.20 수 대전 = 김상현 기자

美·中 군사력 경쟁…태평양 잡으면 세계 패권 장악

美·中 군사력 경쟁…태평양 잡으면 세계 패권 장악

1·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미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소련에 대항해 자유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이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됐다. 호적수가 없는 강대국이 등장함으로써 더 이상 강대국 간 전쟁은 없을 거라는 성급한 관측이 나왔던 것도 그 무렵이다. 세계는 미국의 힘에 기반한 평화의 시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세력이 떠올랐다. 바로 중국이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를 당장이라도 먹어치울 기세다. 그러나 쉬운 문제는

2018.05.09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시진핑의 군사굴기, 한반도 겨냥한 해병대도 창설

시진핑의 군사굴기, 한반도 겨냥한 해병대도 창설

4월12일 오전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 앞 남중국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군복을 입은 채 이지스 구축함 ‘창사(長沙)’ 갑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 주석이 단상에 서자 해상 열병식이 시작됐다. 이날 해상 열병식은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중국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을 비롯한 함선 48척, 전투기 76대, 병력 1만여 명이 투입됐다. 중국은 해상 열병식을 과거 1957년, 1995년, 2005년, 2009년 4차례 가졌다. 무엇보다 장소가 의미심장했다. 과거엔 칭다오(靑島) 기지 앞, 서해 해상 등 근해에서

2018.04.27 금 모종혁 중국 통신원

F-35 스텔스 전투기 공유는 美 군사동맹의 상징

F-35 스텔스 전투기 공유는 美 군사동맹의 상징

우리 공군의 F-35A 초도기가 3월29일 출고됐다. 공군참모총장이 출고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참석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왔다. 그러나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이성용 공군참모차장이 참석하면서 이런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실세 차관이 직접 행사를 챙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방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가질 의미를 격하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 스텔스 전투기가 현대전과 한반도 상황에서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왜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2018.04.11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움직이는 평양 외교사령부 ‘김정은 전용열차’ 실체

움직이는 평양 외교사령부 ‘김정은 전용열차’ 실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2011년 12월 추모 방송을 이어가던 북한 관영 선전매체들은 그가 열차에서 숨졌다고 알렸다. 노동신문은 “한밤을 꼬박 새우시고 이른 아침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아가시던 강행군 현지지도의 길에서 뜻밖의 청천벽력같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전했다. 그가 이동수단으로 이용한 건 이른바 ‘야전열차’로 불리는 최고지도자 전용열차였다. 이동 집무실과 회의실·실침은 물론 수행원 공간과 승용차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알려진 김정일은 항공기 대신 열차를 이용해 군부대와 공장·기업

2018.03.29 목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2018 한·미 연합훈련 강도, 1도 안 줄었다

2018 한·미 연합훈련 강도, 1도 안 줄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와 축소다. 이미 우리 정부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미국 측에 요청했음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 요청이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제스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올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그러자 1월4일 정부는 한·미 정상의 회담을 통해 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대화를 위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이후

2018.03.26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대국 콤플렉스에 빠진 중국

대국 콤플렉스에 빠진 중국

중국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어 들어왔다. 중국은 2013년 말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확장해 우리의 이어도 일대가 포함되도록 했다. 이후 중국의 KADIZ 침범은 정례화돼 2016년 한 해만 해도 59차례나 침범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2017년에도 크고 작은 침범이 있었을 것이다.  전투기까지 동원한 이례적 침범 정부가 중국의 KADIZ 침범을 발표한 것은 지난 1월9일 침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만큼 이번 침범이 이례적이라는 말이다. 지난 1월 침범 때

2017.12.26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Today] 올해만 1000% 급등한 비트코인 손보는 정부

[Today] 올해만 1000% 급등한 비트코인 손보는 정부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일보 : 전쟁 상황 가정…美 최첨단 스텔스 24대 동시 출격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한 한·미 공군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4일 시작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F-22 6대, F-35A 6대, F-35B 12대 등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24대가 동시 투입됐습니다. 이들 전투기가 대거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군은 “비

2017.12.05 화 이석 기자

[Today] 예산안 처리 때는 ‘대치’ 국회의원 세비 올릴 때는 ‘합치’

[Today] 예산안 처리 때는 ‘대치’ 국회의원 세비 올릴 때는 ‘합치’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 대통령 ‘싱크탱크’ 정책기획위 15일 뜬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합니다. 5개 분과에 100명가량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문재인 정부의 증세 기조를 정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조세특위)가 정책기획위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0월1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30일 통화에서 “12월15

2017.12.01 금 이석 기자

[양욱의 안보브리핑] 정찰자산·공격형 원자력잠수함 들여오나

[양욱의 안보브리핑] 정찰자산·공격형 원자력잠수함 들여오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7일 청와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 중 하나는 미국산 무기를 우리나라가 구매하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전략자산 획득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 군사자산이 가장 훌륭하다. 수십억 달러 규모 장비를 (한국이 미국에) 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이 난 부분도 있다”고 화답했다. 평시의 국가에서 어떤 무기체계를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국방전략이 된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다. 따라서 양국 정상의

2017.11.13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北 향한 군사 압박 정점 찍는다

北 향한 군사 압박 정점 찍는다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10월27일 JSA(공동경비구역) 앞에 나란히 섰다. 그것도 6·25전쟁 당시 치열한 협상이 벌어졌던 판문점 앞이었다.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은 어느 때보다도 강했다. 송 장관은 “핵과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강한 한·미 연합전력으로 확실히 응징하겠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웠다. 그는 미국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비핵화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남북, 그리고 북·미 간 대화채널이 모두 끊어진 상태에서

2017.11.08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Today] 트럼프와 잘 풀려가는 한국, 꼬여가는 일본

[Today] 트럼프와 잘 풀려가는 한국, 꼬여가는 일본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트럼프 국빈 방문] 문 “북핵 평화 해결” 트럼프 “코리아 패싱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7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등 과거의 호전적 발언 대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일을

2017.11.08 수 김회권 기자

美 전략자산 뜨면 도발 멈추는 북한

美 전략자산 뜨면 도발 멈추는 북한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었던 10월10일 세계의 이목은 북한에 집중됐다. 2년 전 이날 북한은 대대적 열병식을 열었고, 작년에는 유사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올해는 연초부터 연속적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까지 실시한 마당에 10월10일에도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정보 당국의 판단이 뒤따랐다.  적의 힘 근본적으로 꺾는 것이 전략자산 가장 긴장하고 철저한 대비를 한 것은 미국이었다. 우리가 추석 연휴로 열흘이나 쉬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B-1B 폭격기 편대를 보내 동해와 서해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이미 10월5

2017.10.28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죽음의 백조’가 전한 트럼프의 경고 메시지

‘죽음의 백조’가 전한 트럼프의 경고 메시지

지난 10월10일 야간 B-1B 랜서 초음속 전략폭격기 2대가 한반도를 찾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B-1B 편대는 KADIZ(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로 진입해, 동해에서 공대지 미사일 발사훈련을 가상으로 실시했다. 내륙 쪽으로 진입한 후에는, 우리 공군의 F-15K 편대가 이를 엄호해 서해까지 동행했다. B-1B 편대는 서해상에서 또다시 가상 미사일 발사훈련을 한 번 더 실시했다. 이번 비행은 9월23일 밤 B-1B 편대가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원산 인근까지 압박했던 것에 이은 또 다른 무력시위다.  10월10일은 북한

2017.10.21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세계는 지금 ‘흑연 확보 전쟁 중’

세계는 지금 ‘흑연 확보 전쟁 중’

최근 한반도 위기 정세를 둘러싸고 관심이 높아지는 광물이 있다. 바로 ‘흑연(Graphite)’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흑연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으로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나오는 흑연은 북한에도 있다. 과거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반대를 무릅쓰고 흑연 감속로 재가동을 강행한 것은 고온의 원자력을 흑연으로 감속시키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추출되기 때문이다. 흑연 감속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역설적으로

2017.10.21 토 송창섭 기자

북한 핵도발로 촉발된 동북아 6國 군비경쟁 입체 비교

북한 핵도발로 촉발된 동북아 6國 군비경쟁 입체 비교

북한의 잇단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 발사로 동북아는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경고까지 하면서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과 동시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오래전부터 군사대국을 꿈꾸던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3개국 간 외교관계가 유난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2017.09.26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보수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무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을 검토함으로써 확장억제 요구를 미국에 강하게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여러 제약이 있으며 정부 공식 검토가 아니다. 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사저널은 대북·군사

2017.09.07 목 조해수 기자

전술핵폭탄 50개 구입에 최소 1조원… “차라리 독자 핵무장이 낫다”

전술핵폭탄 50개 구입에 최소 1조원… “차라리 독자 핵무장이 낫다”

전술핵 재배치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월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검토할 사안’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전술핵 재배치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은 1993년에 대북 억제의 방법 중 하나로 전술핵 도입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보수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

2017.09.05 화 공성윤 기자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북한이 지난 8월26일과 29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령 괌을 향해 미사일 포위 사격 위협을 가하면서 미국 역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 수립일인 9.9절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는 물론 핵 주권을 회복해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능력을 다시 찾아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2017.09.02 토 조유빈 기자

“구걸평화 아닌 핵주권 회복으로 무장평화 이뤄야”

“구걸평화 아닌 핵주권 회복으로 무장평화 이뤄야”

여의도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북핵 위협과 전술핵 배치의 긴급성(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전술핵 배치의 당위성(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박정이 예비역 대장, 김운회 동양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송대성 전 세종연구

2017.09.01 금 조해수 기자

능력 과시용인가, 허위 정보 유출인가

능력 과시용인가, 허위 정보 유출인가

한·미 정보 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의 눈길은 최근 북한이 공개한 몇 장의 사진에 쏠렸다.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은 물론 서방국가에까지 전해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공개활동 영상에 북한의 미사일 관련 개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결정적 장면이 담겼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본토 타격 같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란 점에서 화제가 됐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8월23일 일제히 보도한 이 사진에는 김정은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방문해 현지 관계자들과 만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김정은

2017.08.28 월 이영종 중앙일보 북한전문기자

美 전략무기 북핵 막을 만병통치약 아니다

美 전략무기 북핵 막을 만병통치약 아니다

북한이 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 7월4일 화성-14형 ICBM 1차 발사 이후 24일 만인 7월28일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이번 발사는 종전과 달리 밤 11시41분에 이뤄졌고, ICBM 기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강도 전천군 일대에서 쏘아올렸다. 다른 때보다 훨씬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발사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차 발사 결과 화성-14형의 사정거리는 1만~1만1000km에 달해 미국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대기권 재진입 능력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

2017.08.11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한반도에 역대급 '8월 위기설' 오나

한반도에 역대급 '8월 위기설' 오나

매년 8월 만 되면 반복되는 ‘한반도 위기설’이 올해는 더욱 확대될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역대급’ 수준일 거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북한이 7월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미 간 긴장 관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두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 목적을 미국을 향한 경고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로써 미국의 대북 인내심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관심은 내달 하순께로 예정돼 있는 연례 한미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으로 쏠린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인다는 차

2017.07.30 일 송창섭 기자

한반도 둘러싼 항공모함 삼국지

한반도 둘러싼 항공모함 삼국지

19세기 말 서구 강대국은 군함 등 강력한 해군력을 앞세워 약소국을 굴복시키고 유리한 협정을 맺곤 했다. 이렇게 해군력을 통한 강압으로 대외정책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포함외교’라고 한다. 제국주의 시대 서구 각국들은 포함외교를 통해 약소국이나 후진국의 무역을 개방해 이익을 얻거나 심지어 영토까지 빼앗기도 했다. 더 이상 약육강식의 원칙이 통할 것 같지 않은 21세기지만 사정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초음속 전투기나 스텔스폭격기까지 등장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다. 미국이 보유한 초대형 항공모함의 위력은 웬만한 중소국가 공군

2017.05.12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김태영 “한반도 안보 상황 심각, 정확한 현실 인식 필요”

김태영 “한반도 안보 상황 심각, 정확한 현실 인식 필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을 공공연히 주창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에 군사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며 군사력 증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과민반응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악용해 보통국가화, 즉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러시아

2017.05.10 수 조해수 기자

군대에도 치맛바람 분다

군대에도 치맛바람 분다

우리가 국방에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근본적 이유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다. 적이 우리에게 무력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억제’ 능력이 있어야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억제’ 단계를 넘어서면 단순히 방어 개념이 아닌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강압’ 능력이 생긴다. 미국이 세계 주요 전략 지역에 10척의 항공모함 전력과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해 특정 국가들을 압박하는 것이 전형적인 ‘강압’의 사례다. 대한민국은 건국 후에 보잘것없는 국방력으로 말미암아 전쟁 억제에 실패했다. 적이 242

2017.04.06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北·中 동시 압박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北·中 동시 압박

1991년 9월27일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방어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주한미군의 무기 또한 철수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이상 전술핵무기의 존재가 필수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소련이 무너졌으니 북한도 곧 무너질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26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비핵화는커녕 핵무기

2017.03.1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평양 Insight] 김정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기대하나

[평양 Insight] 김정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기대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파상공세에 평양이 꽁꽁 얼어붙었다. 1월20일 출범한 새 행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다. 의회에서도 초당적 대북 압박 구상이 잇따르고 있다. 연일 호전적 발언과 도발행보를 이어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잔뜩 긴장한 형국이다. 예상보다 훨씬 더 속도를 내는 워싱턴발 ‘북한 다루기’에 대응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진 것이란 진단까지 나온다. 미국의 대북 드라이브에는 강경성향의 외교·안보 인사들이 총출동한 모습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2월8일(현지 시각

2017.02.19 일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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