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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2일 MB-朴 무슨 밀담 주고받았기에…

2012년 9월2일 MB-朴 무슨 밀담 주고받았기에…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정권의 턱밑에 칼을 들이댈 정도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하게 발견된 하나의 파일 때문이었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수사와 관련해 사석에서 기자에게 한 말이다. “수사는 운이 많이 작용한다. 어떤 조그마한 단서 하나가 전체 물줄기를 바꾼다. 국정원 트윗팀(심리전단)이 대부분 30대 젊은 직원들로 구성됐는데, 딱 한 명 더 이상 승진이 불가능한 50대 ‘대우’ 사무관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무관이 이메일에 관련 첨부파일을 하나 지우

2017.08.14 월 박혁진 기자

[Today] 문재인 정부 초기 순항을 판가름할 1주일이 왔다

[Today] 문재인 정부 초기 순항을 판가름할 1주일이 왔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장차관 인사]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검찰개혁 ‘비법조’ 출신 투톱 손에  법무부 장관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6월11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69)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참여정부 초기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에서 법무·검

2017.06.12 월 김회권 기자

‘개혁 태풍’ 맞은 검찰, ‘집단 반발’은 없었다

‘개혁 태풍’ 맞은 검찰, ‘집단 반발’은 없었다

검찰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섰다. 검찰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과 제도 정비를 예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수뇌부의 줄사표 등 집단 항명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검찰의 집단 반발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이 ‘명분’을 잃었다. 대다수 국민은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 서열문화를 파괴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항명에 나설 경우, 오히려 국민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

2017.05.29 월 조해수 기자

검찰 개혁 ‘폭풍 전야’

검찰 개혁 ‘폭풍 전야’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  검찰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사에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비(非)검찰 출신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청와대 민정수석 발탁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됐다. 조 수석은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며 검찰 개

2017.05.16 화 조해수 기자

부역자 청산에 떨고 있는 검찰 “현대판 기축옥사(己丑獄事) 될라”

부역자 청산에 떨고 있는 검찰 “현대판 기축옥사(己丑獄事) 될라”

낭떠러지까지 몰렸던 검찰이 동아줄을 잡았다. 검찰은 지난 3월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뇌물수수를 비롯한 13개 혐의를 모두 적용하는 초강수를 뒀다.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혐의다. 검찰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잡았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여기에다 법원이 3월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내내 ‘권력의 시녀’라고 조롱받던 탕아가 정의의 사도로 화려하게 복귀한 듯한 모습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2017.04.05 수 조해수 기자

수감된 박근혜, ‘시녀’ 최순실 만날 수 있을까

수감된 박근혜, ‘시녀’ 최순실 만날 수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31일 오전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국정농단 공범이었던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4시45분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다른 미결수용자와 같은 수감 절차를 밟았다.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건강검진, 신체검사를 받은 뒤 소지품을 반납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를 하는 데 사용했던 금속제 실핀도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7.03.31 금 조유빈 기자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밀리는 쪽은 벼랑 아래로 떨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구속 수사’라는 치욕을 당할 수 있다. 검찰은 차기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검찰에서는 최정예 칼잡이들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동고동락한 호위무사들이 나선다. 주변 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선이라는 태풍이 눈앞에서 불고 있다. 정치적 외풍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수사 시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600여만 촛불로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던 국민들의 시선은

2017.03.20 월 조해수 기자

‘시녀’ 崔 빠진 朴, 누가 도울까?

‘시녀’ 崔 빠진 朴, 누가 도울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로 돌아왔으나 최순실은 돌아오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3월12일 저녁 서울 삼성동 사저(私邸)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탄핵 대통령’이란 불명예란 꼬리표를 달고 돌아온 집은 4년 전 그 곳을 떠날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껴질 차이는 아마도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줬던’ 최순실의 부재가 아닐까.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그저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 이상의 것이었다. 최씨는 누구보다 박 전 대통령의 사생활에 가까웠던 인물이었다.

2017.03.13 월 김경민 기자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너 죽고 나 살자!”…국정농단 세력의 민낯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너 죽고 나 살자!”…국정농단 세력의 민낯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을 가장 증오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 있을 때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리면서 그녀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배신을 하는지 실감했다는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가 바로 ‘원칙’과 ‘신뢰’였다. 그런데 한때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이들은 지금 각자도생(各自圖生)하기 위해 자신의 최측근 또는 자신이 직접 모셔왔던 리더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현상

2017.02.01 수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16 올해의 인물] ‘박근혜-최순실’ 대한민국을 절망의 늪에  빠뜨린 40년 지기

[2016 올해의 인물] ‘박근혜-최순실’ 대한민국을 절망의 늪에 빠뜨린 40년 지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 12월 둘째 주가 되자 시사저널 편집국에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설문 문항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희망과 기쁨을 전해 준 인물보다는 절망과 슬픔을 안겨준 인물이 우선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016년의 ‘슬픈 예감’은 더욱 정확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설문 문항에 답했는데, 모두들 같은 인물을 적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40년 지기는 오랜 기간 ‘우정’을 유지해 왔다. 우정의 깊이만큼이나 그들은 깊고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 많은 영역을 쥐락펴락했다. 정부 부처,

2016.12.21 수 박혁진 기자

박영수 특검의 일성, “지위고하 고려 않고 수사로 보여주겠다”

박영수 특검의 일성, “지위고하 고려 않고 수사로 보여주겠다”

“이번 특검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국민주권의 명령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박영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강남 대표)가 임명됐다. 박 특검은 취임 일성으로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다. 통치권자(대통령)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되,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

2016.12.07 수 조해수 기자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우병우의 비겁한 검사외전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우병우의 비겁한 검사외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집단은 어딜까? 누군가는 삼성 또는 김앤장을 떠올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언론 기사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파워 집단은 역시 검찰이다.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공소유지권 등 막강한 권력을 공식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특정인의 신체적 자유마저 구속할 수 있다. 특히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모든 검사가 하나라는 독특한 검사동일체 원칙은 조직의 상명하복 관계를 강조하며 검찰의 무소불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조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으니 우병우 민정수석의 별명이 기브스

2016.07.30 토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사람들이 개 끌리듯 끌려가는 것, 신문에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사람들이 개 끌리듯 끌려가는 것, 신문에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광주사태는 극렬한 폭도들에 의해 악화되는 조심이 보였다…(중략)따라서 생활고와 온갖 위협에 시달리는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 군 병력을 광주에 투입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한국방송(KBS)의 보도 내용이다. 학생·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발포와 무차별 폭행 등 군부가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는 삭제된 채 보도됐다. 이는 1979년 ‘12·12사태’를 통해 권력을 쥔 신군부가 언론 검열을 강화하며 벌어진 일이었다.  KBS뿐 아니라 타 방송사, 지역 언론과 중앙일간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언론은 모두 이 문제에

2016.05.17 화 박준용 기자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 삼성전자와 직접 협상 나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 삼성전자와 직접 협상 나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 사진 = 연합뉴스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가 10일 삼성전자와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피해단체 간 중재자 격인 조정위원회(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안이 나온 후 해결되는 듯 보였던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대위는 다른 피해자 단체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함께 삼성

2015.08.10 월 민보름 기자

권력은 ‘공안’ 좋아하고 ‘특수’ 싫어한다

권력은 ‘공안’ 좋아하고 ‘특수’ 싫어한다

#1. 지난해 7월24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 책임자였던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사퇴했다. ‘유병언 검거 실패’ 등에 대한 비난 여론에 따른 불명예 퇴진이었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칼잡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는 검찰 고위급에 몇 명 남지 않은 ‘특수통’ 검사였다. 그런 최 전 지검장의 사퇴를 두고 한 검찰 간부는 “특별수사의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했다

2015.01.05 월 김정우│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KB금융 막장 드라마

KB금융 막장 드라마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자리 내놓으라는 것.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막장 드라마의 결말은 막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이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자 무시무시한 칼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 활극? 아닙니다. 대한민국 1등 은행이라고 떠들어대는 KB금융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인공은 KB금융지주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입니다. 총감독은 어둠 속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수장들이 들러리를 섰습니다.

2014.10.02 목 윤길주 편집국장

청와대가 검·경 출세의 사다리 됐다

청와대가 검·경 출세의 사다리 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권력 집중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대통령 자신이 모든 것을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형 통치 스타일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이는 ‘참사’라는 표현까지 들어야 했던 ‘인사 난맥상’으로 이어졌다. 청와대의 위상이 막강해지면서 그 내부 구성원도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경 파견 인사들도 포함된다.  지난 8월29일 경찰 인사에서 구은수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치안감

2014.09.17 수 조해수 기자

여당의 재보선 압승에 휩쓸려간 ‘검·경 수뇌부 교체론’

여당의 재보선 압승에 휩쓸려간 ‘검·경 수뇌부 교체론’

“이성한 경찰청장이 문제가 아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위험하다.” 경찰이 지난 6월 초에 발견해 단순 변사 사고로 처리했던 시신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밝혀진 지난 7월22일, 검·경은 발칵 뒤집혔다. 검·경과 정치권 안팎에서 수뇌부 경질론이 들끓었고,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이성한 청장이 이날 청와대로 불려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질책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대 사정기관 수뇌부 경질론은 더욱 힘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 청장은 &lsq

2014.08.05 화 조해수 기자

권력과 돈에 파리의 자존심 팔려나가다

권력과 돈에 파리의 자존심 팔려나가다

파리 남서쪽에 위치한 바로크 양식의 웅장한 건물. 아마도 프랑스의 문화 유적 중 가장 화려한 곳은 베르사유 궁전일 것이다. 유럽 대륙에서 가장 규모가 큰 궁전인 이곳은 절대 왕정을 확립한 루이 14세가 프랑스 역사상 최고의 정원 설계사였던 앙드레 르 노트르와 함께 만든 걸작이다. 그만큼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명한 건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15유로(약 2만원)만 내면 궁전 내부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고, 두툼한 수표책이 있다면 하루 동안 궁전의 아름다운 방을 통째로 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베르사유

2014.06.03 화 최정민│프랑스 통신원

전두환 정권이 ‘악마의 소굴’ 만들었다

전두환 정권이 ‘악마의 소굴’ 만들었다

‘복지사회의 건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2년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내세운 국정 4대 지표 중 하나다. 취임 2개월 후 국무총리에게 보낸 지휘서신에는 그가 꿈꾼 복지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난다. ‘근간 신체장애자 구걸 행각이 늘어나고 있는바, 실태 파악을 하여 관계 부처 협조하에 일제 단속 보호 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인 출신 대통령은 ‘일제 단속 보호 조치’를 복지 정책으로 여겼다. 뿌리는 전임 군사정부에 있었다.

2014.04.02 수 이규대 기자

‘많은 법률’보다 ‘좋은 법률’이 으뜸

‘많은 법률’보다 ‘좋은 법률’이 으뜸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의정 활동 평가는 나름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일명 ‘통법부’라 불리며 ‘행정부의 시녀’라는 조롱을 받았던 권위주의 시대 국회를 청산했으나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기에는 의회민주주의 기반도 부족했고 의정 활동 경험도 일천했다. 이런 가운데 의정 활동 평가는 국회의원들에게 커다란 자극과 격려가 되었다. 비록 ‘어느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위주로 한 정량 평가식 의정 평가였지만, 그나마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았던

2013.12.24 화 홍완식│한국입법학회장

권력의 떡고물 바라고 정권 집사 노릇

권력의 떡고물 바라고 정권 집사 노릇

불과 3일이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전격 발표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지난해 12월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한 증거는 나왔지만 게시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단 흔적은 없다”고 발표했다. 18대 대선 레이스가 종반으로 치닫던 때다. 발표 시점은 밤 11시, 여야 대선 후보의 TV토론이 끝난 후 1시간이 지난 때였다. 불과 보름 남짓이었다. 중간 발표 내용이 뒤집히는 데 걸린 시간이다. 서울

2013.11.27 수 이규대 기자

음흉한 권력이 검찰 망쳤다

음흉한 권력이 검찰 망쳤다

검찰 심벌마크(CI)는 다섯 개의 직선이 병렬로 배치된 모습이다. 각각은 공정·진실·정의·인권·청렴을 상징한다. 대나무의 올곧음에서 모티브를 얻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검찰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검찰은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MB) 정권 내내 ‘권력의 시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검찰이 ‘검찰 개혁&rsqu

2013.10.30 수 조해수·감명국 기자

‘4대강 흙탕물’ 요리 솜씨는?

‘4대강 흙탕물’ 요리 솜씨는?

박근혜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채동욱 전 서울고검장이 4월4일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지낸 채 총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주 후인 4월18일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장이 임명됐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이를 증명하듯 대검 중수1·2과장,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이 특수1·2·3부장에 나란히 임명됐다. 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움직여 ‘큰일&rs

2013.05.29 수 조해수 기자

“국회의원 뒷바라지하다 날 샌다”

“국회의원 뒷바라지하다 날 샌다”

4·24 재보선을 앞두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 후보에 대한 정당의 공천 폐지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등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정치권은 다시 ‘기득권 유지’ 쪽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폐지 보류’ 방침을 밝혔고, 새누리당 역시 ‘조건부 무공천’이라는 어정쩡한 자세로 돌아섰다(20

2013.04.09 화 경북 군위·이혜숙 객원기자

‘포스트 중수부’ 기선 잡기 대검-중앙지검 신경전

‘포스트 중수부’ 기선 잡기 대검-중앙지검 신경전

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중수부를 일컬어 ‘검찰의 자존심’ ‘검찰의 꽃’이라고들 한다. 반면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의 온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18대 대통령이 된 박근혜 당선인은 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2일, 박당선인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겠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중수부를 폐지하겠다&rd

2013.01.08 화 안성모·조해수 기자

경찰 ‘수사권’ 축배 아직 이르다

경찰 ‘수사권’ 축배 아직 이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힘겨루기’에서 경찰이 기선을 잡았다. 김광준 검사를 시작으로 연이어 검찰 비리가 터지면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검찰은 내분에 휩싸이며 싸움의 동력을 상실했다. 그렇다고 경찰이 마냥 기뻐할 때는 아니다.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 뼈를 깎는 내부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지난 9월3

2012.11.27 화 정락인 기자

‘벌거벗은 임금님’ 만들지 않게 하는 법

‘벌거벗은 임금님’ 만들지 않게 하는 법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대통령 후보들 진영에서 각종 비방전이 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서로 권력을 가지려 하기 때문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이 권력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 달리 말하면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될 텐데, 누구를 찍을 것인가. 독일의 사상가 미하엘 슈미트-살로몬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2012.09.10 월 조철 기자

‘권력형 비리’ 수사 흐지부지 마라

‘권력형 비리’ 수사 흐지부지 마라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거액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시사저널> 특종을 계기로 주요 언론은 SLS그룹 이국철 회장이 신재민 전 차관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회장의 주장

2011.10.02 일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정의 굴레’ 벗어도 민주화 여정은 ‘가시밭길’

‘군정의 굴레’ 벗어도 민주화 여정은 ‘가시밭길’

터키가 오랜 군사 문화의 굴레를 벗고 새 역사를 썼다. 지난 9월12일 군사 정부 때 만든 법률을 대폭 수정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인되었다. 개정 헌법은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군부에 예속되어온 사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이제부터 판사와 검사들은 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의 세속주의 노선에 압도당했던 이슬람 문화도 가까스로 원래 모습을 회복했다. 군정의 잔재를 청산한 이번 개혁 결과에 정부는 매우 만족하는 모습이다. 정부 대변인은 터키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할 조건이 충

2010.09.27 월 조홍래 |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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