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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정 3기, 145개 공약 이행 위해 9조4천억 투입

세종시정 3기, 145개 공약 이행 위해 9조4천억 투입

세종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 오는 2022년 까지 145개 공약 이행을 위해 9조3958억원을 투입한다.  8월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임달승 세종시 시민주권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공약과제와 실천계획 마련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6월26일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회의 3회, 운영위원회 6회 등 총 42회의 회의를 열어 제3기 세종시가 중점 추진할 공약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및 투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단기와 중기 및 장기로 나눠 추진할 공약과

2018.08.30 목 세종 = 이기출 기자

자치분권 시범 틀 만들기 속도내는 세종시 실상은…

자치분권 시범 틀 만들기 속도내는 세종시 실상은…

자치분권 시범도시인 세종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과 청사 별관 신축 계획을 8월23일 발표했다. 시민들이 동의할 수준의 실효성 높이기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세종시는 자치분권 시범도시로서의 틀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3기 세종시의 핵심 비전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근간인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수순에 들어갔다. 세종시가 8월23일 밝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구상안은 총 4장, 35조, 부칙 3조로 구성된다.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

2018.08.23 목 세종 = 이기출 기자

광주시 산하기관은 퇴직공무원들 자리보전용인가

광주시 산하기관은 퇴직공무원들 자리보전용인가

광주시 산하기관은 퇴직 공직자들에게 자리 제공하는 ‘봉’인가.  광주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상당수가 퇴임 후 산하기관 고위직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현상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 퇴직공무원들 중 상당수는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진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부족 우려와 함께 노후보장용 취업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고 있다.    “관피아 광범위하게 퍼져, 내부 직원 승진 기회 박탈 등 상실감

2018.10.17 수 광주 = 정성환 기자

[동부전남 브리핑] 순천시 ‘2019 순천방문의 해’ 선포…관광객 유치 본격화

[동부전남 브리핑] 순천시 ‘2019 순천방문의 해’ 선포…관광객 유치 본격화

전남 순천시가 16일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는 내년이 순천시가 시로 승격한지 70주년으로 시민이 화합하고 관광으로 경제활력을 가져오고, 대한민국 관광 선도도시로 도약하고자 ‘순천 방문의 해’로 정했다. 순천시는 이날 오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허석 순천시장과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여행작가,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순천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은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의 순천 역사 토크와 홍보대사 위

2018.10.17 수 전남 = 박칠석 기자

[Good City Forum⑤]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껴안는 포용도시로 가야”

[Good City Forum⑤]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껴안는 포용도시로 가야”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0.17 수 안성모 기자

[Good City Forum④] “지방도시, 피 돌지 않는 괴사 직전 상태”

[Good City Forum④] “지방도시, 피 돌지 않는 괴사 직전 상태”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0.17 수 박성의 기자

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사립유치원 논란에 경기교육청 학교 감사 ‘갈팡질팡’

경기도교육청이 일선학교 감사를 두고 오락가락이다. 당초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도 당분간 유지 또는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교비 유용 사태에 따른 것이란 게 정치권 분석이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폐지 사실 아냐” 10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안 하겠

2018.10.16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자유한국당만 마음먹으면 정개특위 가동된다”

“자유한국당만 마음먹으면 정개특위 가동된다”

표리부동(表裏不同).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입으로는 언제나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정치개혁특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해 10월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어야 했다. 그래야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8개월 전인 10월15일까지 구성해 21대 총선의 선거구를 내년 4월15일까지 획정하는 일정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 정개특위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이 같은 일정이 지켜질 수

2018.10.16 화 유창선 시사평론가

‘돈의 힘’ 믿은 삼성 2인자, 法 앞에 무릎 꿇다

‘돈의 힘’ 믿은 삼성 2인자, 法 앞에 무릎 꿇다

‘돈의 힘’도 결국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지 못했다. 더군다나 상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권(金權)인 삼성그룹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대단한 인물과의 소송에서 일개 소시민이 이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이어 2인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전(傳)》의 저자인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씨와 출판사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 전 부회장은 심씨와 소송에서 세 차례 모두 졌다.  

2018.10.15 월 송창섭 기자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등장한 북한 녹차 '은정차(恩情茶)'의 비밀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등장한 북한 녹차 '은정차(恩情茶)'의 비밀

9월18일부터 2박3일 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공식 음료로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재배한 녹차를 제공했다. 이름은 은정차(恩情茶). 김일성 주석의 ‘은정’을 기린다는 의미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때도 북한은 이 차를 직접 판문점으로 가져와 공식 만찬 자리에 내놓았다. 은정차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은정차가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 북한은 본래 위도나 기후상 차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약 25년간의 연구 끝에, 영

2018.10.13 토 구민주 기자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속도내는 세종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속도내는 세종시

세종시가 친환경 녹색도시조성에 속도를 낸다. 세종시민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과 CNG 차량 도입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도시 설계단계부터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그동안 꾸준히 자전거 친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자전거정책 종합평가에서 전국 3위,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 통근·통학 수송 분담률(2.25%) 등은 전국 1위(교통연, 2016). 자전거 도로는 현재 313.12km를 개설했다. 향후 495.12km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4년 10

2018.10.12 금 세종 = 이기출 기자

“경찰의 댓글조작,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경찰의 댓글조작,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10월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경찰서에 수감된 첫 경찰청장 출신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댓글 공작은 없었다”는 조 전 청장의 강경한 부인에도 특수단이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사저널은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청장과 경찰 고위간부들 앞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단독 입수했다. 영장에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가 조직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모의했던 정황이 낱낱이

2018.10.12 금 박성의 기자

[경남브리핑] NC다이노스 퓨처스팀, 새 연고지로 창원시 선택

[경남브리핑] NC다이노스 퓨처스팀, 새 연고지로 창원시 선택

창원시와 NC다이노스 2군이 창원시를 연고지로 택했다. 창원시는 NC프로야구단 퓨처스팀(2군)이 경기도 고양시를 떠나 창원에 새 둥지를 틀고 내년부터 현 마산야구장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시는 NC다이노스(1군)가 내년부터 마산야구장 옆에 건립 중인 새 야구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적극적으로 2군 팀 유치에 나섰고, 지난 10일 NC다이노스와 퓨처스팀의 연고지 이전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는 NC퓨처스팀 유치로 1군 경기 외 연간 50회에 달하는 홈경기가 열려 관람객들의  소비 지출 등으로 35억 원의

2018.10.11 목 경남 = 서진석 기자

강성태 수영구청장 “문화생태도시 수영구 만들겠다”

강성태 수영구청장 “문화생태도시 수영구 만들겠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야당인 한국당 후보로 구민의 선택을 받은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구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그는 취임 후 빠른 구정 파악으로 내부행정을 아우르는 가운데 운동화를 신고 발로 뛰며 주민과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강성태 구청장을 만나 구정현안과 비전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 100일의 소감을 먼저 듣고 싶다.  "무엇보다 강성태의 진정성을 믿고 뽑아 주신 구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불철주야 운동화를

2018.10.11 목 부산 = 김종섭 기자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 “북한과 경계, 예술이 허물어야”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 “북한과 경계, 예술이 허물어야”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 북한이다. 국경을 맞대고는 있지만 경계선은 너무 높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은 눈 보다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광주에서 북한을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열렸다. 아시아 최대 미술축제로 불리는 광주비엔날레에서다. 지난 9월6일 개막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2018 광주비엔날레가 항해를 시작한지 절반이 지났다. 북한 예술을 최초로 선보이며 화제를 모은 2018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11월11일 6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비엔날레 주제는 ‘상상된 경계들’이다. 1

2018.10.11 목 조문희 기자

[시론] “불평등이 공화국의 우환”

[시론] “불평등이 공화국의 우환”

경제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한국은 분명히 성공한 나라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측정한 한국인의 삶의 만족 수준은 낮은 편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2만 달러가 넘고 3만 달러가 돼도 행복감은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의 어두운 모습이 한국의 자화상이다. 재벌 3세와 4세는 일본 라면 가게와 동네 빵집까지 진출해 배를 불리는 데 비해, 대다수 사람들은 지나친 사교육비와 주거비용, 고용불안과 노후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빈

2018.10.11 목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Good City Forum①] 위기의 지방, 되살릴 수 있나

[Good City Forum①] 위기의 지방, 되살릴 수 있나

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ITY FO

2018.10.10 수 안성모 기자

[Good City Forum②] “위기의 지방 뭉쳐야 산다”

[Good City Forum②] “위기의 지방 뭉쳐야 산다”

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ITY FO

2018.10.10 수 조해수 기자

[Good City Forum③] “골목상권 육성이 도시재생의 핵심”

[Good City Forum③] “골목상권 육성이 도시재생의 핵심”

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ITY FO

2018.10.10 수 유지만 기자

대전시,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시행

대전시,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시행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숙원 사업인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드디어 가시화 됐다. 8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무상급식·무상교복 지원 등 4가지에 대해 적극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366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면 시행 하기로 했다. 초·중학교에는 7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급식단가를 약 10% 인상 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시·자치구가 50%, 교육청이 50%를 지원한다.

2018.10.10 수 대전 = 김상현 기자

평양을 마천루로 만든 김정은

평양을 마천루로 만든 김정은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교류와 협력에 탄력이 붙고 있다. 회담에서 서명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지뢰제거 작업이 착수됐고, 곧이어 6·25전쟁 당시 이 지역에서 숨진 남북한 군과 유엔 참전군 등의 유해 발굴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과 10·4 합의를 기념하기 위한 공동행사도 평양에서 열리는 등 당국·민간 차원의 방북도 이어지고 있다.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민간단체의 방북 등이 이어지면서 과거와 확 달라진 평양의

2018.10.10 수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0월5일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전 청장이 인터넷·SNS 공간에서의 여론형성에 개입하기 위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산하 정보경찰,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 홍보담당 경찰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특수단이 영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홍보 부서에서 5086건, 정보 부서에서 5746건, 보안 부서에서 663건의 댓

2018.10.10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한글날 특집①] 창립 110돌 한글학회가 웃지 못하는 이유

[한글날 특집①] 창립 110돌 한글학회가 웃지 못하는 이유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도부의 만행이 극에 달했다.”(한글학회 정회원)“엉터리 허위사실로 학회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한글학회 이사)572돌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학회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사진의 선출 방식과 회원 자격 등을 놓고 학회 지도부와 일부 정회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집안싸움이 격해지는 사이, 한때 국내 학술단체의 상징과도 같던 한글학회의 위상과 명성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뚝’ 끊긴 가운데, 한글 보급에 힘을 쏟자며 한글학회를 세웠던 주시경 선생의 바람도 위태로워졌다.  

2018.10.09 화 박성의 기자

[울산브리핑] 송철호 시장, 공약이행계획 발표

[울산브리핑] 송철호 시장, 공약이행계획 발표 "임기 내 77% 해결"

송철호 울산시장은 8일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7대 분야 31개 공약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3조 3555억 원, 시비 4조 4931억 원 등 총 9조 5959억 원이며 임기 내 2조 8071억 원(29%)을 투입해 주요 공약사업(31개) 중 임기 내 24개(77%)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기 후 완료공약은 4차 산업혁명기반 산업구조 고도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디딤돌, 울산 성장주역들의 힘찬 인생 2막 지원, 울산형 일자리 창출, 머무르고 싶

2018.10.08 월 울산 = 서진석 기자

[부산브리핑]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자갈치축제 개막

[부산브리핑]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자갈치축제 개막

전국 최대 수산물축제인 '부산 자갈치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 중구(구청장 윤종서) 자갈치시장 일원에서 열린다. 자갈치시장의 상징적 슬로건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게 중구와 축제위원회의 각오다.특히 축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강조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

2018.10.08 월 부산 = 김재현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

우리나라는 헌법상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현대 정치의 중심인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은 사법부, 입법부를 능가할 만큼 막강하다. 최근 뉴욕타임스 과학섹션에는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을 때 뒤에 있는 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앞차의 차종에 따라 각각 다른 행동을 보였다. 앞차가 소형차일 경우에는 경적을 울려대는 반면, 고급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文정부 2기내각②]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下)

※앞선 ☞[文정부 2기내각①] 문재인 정부 ‘시·운·전’한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사오정’의 한 축인 사회시민단체 출신 입성은 1기 내각 때부터 논란이 됐다. 일부 부처의 경우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과 보수적인 관료 사이에 충돌이 일면서 이번 개각에서 대거 퇴진했다. 하지만 비중은 여전히 높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 하승창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물러난 대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용선 청와대 사회시민수석이 입성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용선 수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기획실장

2018.10.08 월 송창섭·구민주 기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脫원전 정책’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脫원전 정책’

2017년 대선 당시 ‘탈(脫)원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는 확고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제로(0)’를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폐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문 대통령 정책 소개 사이트였던 ‘문재인 1번가’에서 대통령 1호 공약인 일자리 정책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좋아요’를 얻기도 했다.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은 탈원전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해 6월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탈핵시대’

2018.10.08 월 김지영·구민주 기자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공론에 그칠라” 우려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공론에 그칠라” 우려

대전지역 주요 난제의 하나인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의 해법 찾기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평공원 주민과 시민대책위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허태정 시장의 공약대로 지난 7월말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찬성, 반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9월29일 의제워크숍을 통해 시민숙의 의제를 선정했다. 이어 유선 방식을 통해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대전 시민 2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모집했다.

2018.10.08 월 대전 = 이기출 기자

“디지털 성범죄자에 징역형”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디지털 성범죄자에 징역형” 청와대 청원 사흘 만에 20만 돌파

한 여성 연예인과 ‘폭행’ 공방을 벌여왔던 전 남자친구가 둘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유포 협박을 한 의혹이 제기되며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거세다. 연인 관계라고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영상을 찍거나, 이를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통해 진상 파악 중이다.   10월7일 오후 기준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20만75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2018.10.07 일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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