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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톱 동시 교체…청와대, 정말 뒤로 빠질까

경제 투톱 동시 교체…청와대, 정말 뒤로 빠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시 교체라는 강수를 뒀다. 새로운 정책실장은 대통령 최측근이자 실세고, 부총리는 '조율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책실장과 부총리 '투톱'으로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이제 부총리 책임하에 두는 '원톱' 체제로 간다고 공언했다.          장하성·김동연 동시 퇴진…사실상 '문책성'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1월9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

2018.11.09 금 오종탁 기자

한수원, 안전불감증 ‘심각’…2013년부터 관련법 19건 위반

한수원, 안전불감증 ‘심각’…2013년부터 관련법 19건 위반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19건에 달했고, 위험하고 열악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등 원전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이 최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9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과태료 납부금액에만 75억여원에 달했다.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2018.11.01 목 부산 = 김완식 기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脫원전 정책’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脫원전 정책’

2017년 대선 당시 ‘탈(脫)원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는 확고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제로(0)’를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폐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문 대통령 정책 소개 사이트였던 ‘문재인 1번가’에서 대통령 1호 공약인 일자리 정책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좋아요’를 얻기도 했다.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은 탈원전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해 6월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탈핵시대’

2018.10.08 월 김지영·구민주 기자

노웅래 “공영방송 사장, 공론화위 통해 뽑아야”

노웅래 “공영방송 사장, 공론화위 통해 뽑아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 갑)은 늦어도 내년 초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ICT(정보통신기술)와 신산업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모든 분야에서 가명 정보 활용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

2018.09.11 화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만큼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한 인물을 찾기도 힘들다. 이력부터가 남다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만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공직을 마친 후 학교로 간 김 위원장에게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직을 요청한 것도 ‘불편부당’을 원칙으

2018.09.07 금 송창섭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7위(2016년 기준)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바닥 수준이다. 해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올라가고, G7 평균 수준으로 오르면 실질 GDP는 0.3%포인트 올라갈 것이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얘기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급속도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하

2018.09.07 금 김윤주 인턴기자

‘산으로 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언제쯤 결론날까

‘산으로 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언제쯤 결론날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은 언제쯤 결론이 날까. 그간 건설방식을 놓고 논란만 거듭해 온 도시철도 2호선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16년 공방’에 종지부는커녕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내부 반목으로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점입가경이다. 말 그대로 ‘도시철도 2호선’이 ‘산’으로 가고 있다.  광주시 ‘공론화위 선 구성’ vs 시민모임 ‘숙의 과정 필수’ 평행선 광주 도시철

2018.08.20 월 광주 = 정성환 기자

[부산브리핑] 방학 맞는 부산, 신도시 4곳에 ‘돌봄서비스’

[부산브리핑] 방학 맞는 부산, 신도시 4곳에 ‘돌봄서비스’

부산지역 신도시에 부산형 돌봄모델인 ‘우리동네 자람터’ 가 본격 운영된다. 부산시교육청은 7월23일부터 초등학교 여름방학에 맞춰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부산 강서구 명지와 기장군 정관, 북구 화명 지역에 부산형 돌봄모델인 ‘우리동네 자람터’ 4곳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처음 문을 여는 '우리동네 자람터'는 △명지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명지 퀸덤1차 아인슈타인 아파트 △정관노인복지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등이다.명지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명지퀸덤 1차 아인슈타인 아파트, 정관노인복지관은 23일부터, 화명종합사회복지관은 인근 학교

2018.07.19 목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단독] 방치된 구급차…한수원, 비상의료시스템 '구멍'

[단독] 방치된 구급차…한수원, 비상의료시스템 '구멍'

원자력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전문의료기관인 방사선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비상 상황때 현장 의료지원을 위한 '검진용 버스'와 구급차가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선보건원이 검진용 버스와 구급차를 이처럼 놀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 5개 원전 본부 가운데 한 곳인 새울원전은 출범한 지 1년6개월이 되도록 자체 구급차를 못 갖춰 한수원의 비상의료시스템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최근 월성원전의 냉각재 누출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폭사고와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새울원전은 인근 고리

2018.07.01 일 경북 경주 = 박동욱 기자

文 대통령 기사 댓글  가장 많은 단어  ‘국민’ ‘좋다’

文 대통령 기사 댓글 가장 많은 단어 ‘국민’ ‘좋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이란 우리 헌정사의 엄청난 사건을 거쳐 탄생했다. 이후 1년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꾀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시사저널은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엔데이터(www.n-data.co.kr )에 의뢰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네티즌 댓글로 문재인 정부 1년을 살펴봤다. 지난 1년간 네티즌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무엇일까. ‘국민’이라는

2018.05.08 화 송창섭 기자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연동형 비례대표제 급부상

한국의 현대 정치사는 불운의 연속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22일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노태우, 같은 해 12월 전두환,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대통령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역대 전직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해 개헌을 주도하는 것도 개헌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흔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

2018.04.10 화 이민우 기자

[단독] ‘원전 비리 악몽’ 한수원, 신한울원전 직원 무더기 징계

[단독] ‘원전 비리 악몽’ 한수원, 신한울원전 직원 무더기 징계

현재 시범 운전되고 있는 신한울원전에 용접 불량인 바닥판(그레이팅)이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지역본부 직원 7명이 무더기로 징계조치를 받았다. 1월1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 감사실은 지난 7월 ‘미끄럼 방지 바닥판(그레이팅)’이 시공 기술규격서와 다른 제품이 설치됐다는 제보에 따라 감사를 실시,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 이어 내부 검토작업을 거쳐 지난 12월말에야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했다.   한수원은 지난 9월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해 신한울 핵발전소 1·2호기에 이미 설치된 바닥

2018.01.01 월 박동욱 기자

대기업들, ‘탈원전’ 재등장에 전전긍긍

대기업들, ‘탈원전’ 재등장에 전전긍긍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오던 산업계가 잇단 지진 발생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과 올해 포항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진으로 탈원전 지지 여론에 힘이 실려 국내 전력 생산의 중추인 원자력발전이 급격히 축소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탓이다.  지진 이후 ‘원전 조기 축소 가능성’ 여론 주목 지난 10월 원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와 장기적인 원전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오는 2023

2017.11.30 목 황건강 시사저널e. 기자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 내일이 없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 내일이 없다

‘정치와 군사는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고대국가 이래 최고의 금기사항이다. 세상에서 실험이 안 되는 것, 실험해서도 안 되고, 실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이 이 두 가지다. 정치에서 정책을 내놓고 일단 실험해 보고 결정하자고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그 피해는 그 개인만의 것이고, 그 기업만의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경우, 그 피해는 정책을 실험한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것이 된다. 그래서 《맹자》엔 ‘연목구어(緣木求魚) 후필재앙(後必災殃)’이란 정치인이면 누구나 깊이 새겨야 하는 금

2017.11.20 월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역대 2위급' 포항 지진…한국 원전 안전한가

'역대 2위급' 포항 지진…한국 원전 안전한가

11월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뒤이어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점에서 규모 3.6의 여진도 이어졌다. 경북과 경남은 물론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확연히 느껴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진동이 감지됐다. 규모 5.4의 지진은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6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유리창이 파손되고 벽면의 타일이 떨어져 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진 피해가 인터넷 커뮤니티들로 알려지자 현지에 있는 친지들에게 안부 전화가 폭주하면서

2017.11.15 수 조유빈 기자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사활 건 부울경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사활 건 부울경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재천명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전해체연구소의 유치가 국내 시장 규모만 14조원대로 추정되는 원전해체 산업을 주도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부산과 울산, 경주 등 해당 지자체는 연구소 유치 추진위원회를 앞다퉈 발족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은 지난 6월19일 0시를 기해 고리 1호기가 가동 40년 만에 영구정지에 들어가면서 가시

2017.11.08 수 최재호 기자

[시사 TOON] 야당은 왜 공론화위를 손가락질 하는가

[시사 TOON] 야당은 왜 공론화위를 손가락질 하는가

공사 중단과 재개를 놓고 최근 몇 달간 우리 사회를 둘로 분열시켰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결국 재개됐습니다. 10월20일 ‘공사 재개’를 권고한 공로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조사 결과를 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2일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이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전까지 국가적 갈등

2017.10.27 금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Today] 그럼 다스는 누구꺼? ​

[Today] 그럼 다스는 누구꺼? ​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39일째 도발 움직임 없는 北…‘북핵 해결 출구’ 시그널인가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예고한 북한이 의외로 잠잠합니다. 지난달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을 쏜 뒤로 39일째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장 긴 도발 휴지기입니다. 미국

2017.10.25 수 이석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울산·부산 '희비'…'후폭풍 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울산·부산 '희비'…'후폭풍 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공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지역 사정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여온 울산시와 부산시는 각각 '환영'과 '강력한 안전대책 마련'을 담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울산시와 원전이 위치한 울산 울주군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그동안 공사 중지 기간 동안 건설 참여업체가 입은 손실보상은 물론 지역의 피해를 파악해 적절한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향후 또다른 후풍풍을 예고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월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2017.10.20 금 박동욱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까지 89일 간의 기록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까지 89일 간의 기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10월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 건설 재개가 59.5%로 40.5%인 중단보다 19%보다 더 많았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건설 중단ㆍ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론조사가 ‘재개’ 쪽으로 가닥을 잡을 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사 역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4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2017.10.20 금 이석 기자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이슈플러스] "전기 안정적 공급" vs "방사능 위험 더해"… 불꽃 논리대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10월15일 4차례의 여론·공론조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 합숙토론 첫날인 13일 저녁 충남 천안 계성원에 모여 이날 오후까지 총

2017.10.16 월 김회권 기자

[Today] 총수 구속됐는데, 삼성전자 실적은 최고가 경신 왜?

[Today] 총수 구속됐는데, 삼성전자 실적은 최고가 경신 왜?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靑 "세월호 첫 보고 시간 조작"…野 "박 前대통령 구속연장 여론전"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며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로

2017.10.13 금 이석 기자

‘국회의 꽃’, 국정감사 문 열리다

‘국회의 꽃’, 국정감사 문 열리다

국회 복도 곳곳에 쌓인 문서더미와 층마다 가득한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인산인해는 국회 최대 행사인 국정감사가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풍경이다.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기간이자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감 준비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은 기나긴 추석연휴를 반납하고 연일 국회 불을 밝혔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월12일 이른 오전부터 국회 복도에선 “이틀 밤을 꼬박 샜다”는 피곤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인적이 없는 복도 구석에서 조는 직원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2017.10.12 목 구민주 기자

원전지원금에 묶인 울주군, 에너지산단 블랙홀 빠지나

원전지원금에 묶인 울주군, 에너지산단 블랙홀 빠지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 여파로 울산 울주군의 대규모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퇴 양난의 위기에 빠졌다. 공영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미 들어간 800여억원 이외에도 토지보상금 등 매년 100억원 이상씩 추가 손해까지 발생하게 돼 울주군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난 1월 1차 분양 때 분양률이 4%대에 머물자 울주군은 2차 분양을 앞두고 토지매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해 주는 극약 처방까지 제시하고 나섰으나 산단 조성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2017.09.05 화 최재호 기자

“한국 정부의 2050년 탈원전 실현은 충분히 합리적”

“한국 정부의 2050년 탈원전 실현은 충분히 합리적”

“빨리빨리!” 장 뱅상 플라세(49) 프랑스 상원의원이 인터뷰 도중 뱉은 유일한 한국말이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자가 인터뷰 시간을 넘겨 질문했을 때도 끝까지 대답을 해 줬다.  한국계 입양아인 플라세 의원은 8월28일 한국 이미지커뮤니케이션 연구원(최정화 이사장)이 주최한 문화소통포럼 참석차 한국에 왔다. 8월30일에는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에서 강연을 했다.    한국외대에서 강연한 한국계 프랑스 의원 플라세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좌파’라고 소개했다. 그 이유에 대

2017.08.31 목 공성윤 기자

[Today] 출범 100일 맞은 文정부 ‘J노믹스’ 드라이브 본격화

[Today] 출범 100일 맞은 文정부 ‘J노믹스’ 드라이브 본격화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데일리 : [文 100일 회견] 초유의 각본없는 기자회견 ‘생동감 넘친 65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시나리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미리 질문자를 지정해서 질문내용과 순서를 사전에 조율하는 익숙한 풍경이 사라진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자

2017.08.17 목 이석 기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사회] 찬반 양론 엇갈린 난제들 결단의 순간 다가왔다

[文 취임 100일 성적표·사회] 찬반 양론 엇갈린 난제들 결단의 순간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은 숨 가쁘게 돌아갔다.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출범하다보니 내각 구성에서부터 각종 급박한 현안을 정리하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출범 직후 100일보다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본격 현안들을 풀어나갈 앞으로의 100일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 당장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사회분야 현안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문이 검찰 개혁이다. 개혁 의지는 명확히 확인했지만, 검찰 반발과 국회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

2017.08.09 수 이민우 기자

[시론] 원전을 생각하는 인간의 뇌

[시론] 원전을 생각하는 인간의 뇌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탈(脫)원전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3조원가량을 들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일시 중단하고, 완공할건지 아니면 그 돈 손해 보더라도 아예 폐기하고 말건지 향후 3개월 내에 판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전 정부에선 신규 원전 6기를 짓기로 하고 부지 선정까지 마쳤었다. 이번 정부는 그것을 백지화하겠다고 한다. 어떤 대통령이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길 바라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쪽도, 원전을 더 건설해서 보다 싼 에너지를 쓰자

2017.08.05 토 김세형 매일경제 고문

[Today] 文 초대에 ‘일자리 창출·상생 경영’으로 화답한 재계

[Today] 文 초대에 ‘일자리 창출·상생 경영’으로 화답한 재계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法 “공무원 ‘팔 길이 원칙’ 안 따르면 형사처벌까지” 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으로 기소된 이들을 단죄하면서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거론했습니다. ‘정부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해선 안 된다’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담당

2017.07.28 금 이석 기자

[Today] 오뚜기를 바라보는 재계의 복잡한 시선

[Today] 오뚜기를 바라보는 재계의 복잡한 시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여야, 증세 여론전 ‘네이밍 싸움’…프레임 경쟁 치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증세 방안을 두고 24일 여야의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걷고 어떤 효과를 거둘지를 한 마디로 축약한 ‘네이밍’(이름짓기)이 초반 여론전의 핵심 승부처입니다. 여당은 광범위한 국민의

2017.07.25 화 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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