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한강로에서] 노회찬의 마지막 유언

[한강로에서] 노회찬의 마지막 유언

한 후배가 어느 행사장에서 그를 우연히 만나 대화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평생 치열한 삶을 사신 것으로 아는데 어쩌면 그리도 유머 감각이 좋으십니까?” 그가 답했다. “그거라도 없으면 세상이 더 각박하고 답답해질 것 같으니까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맞닥뜨려도 여유와 유머를 잃지 않고 맞서 왔던 그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 10여 일이 지났는데도 SNS에는 여전히 그를 추모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경직돼 있던 정치권에 사람 냄새를 가득 풍기고, 깊이 있는 풍자로 대중에게 다가섰던 고(故)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

2018.08.06 월 김재태 편집위원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국민 세금인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사용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활동비에 대한 전면 공개 요구로 이어질 정도다. 법원도 최근 국회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활동비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회 특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2018.07.27 금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단독] 주 52시간 재원, ‘고용보험기금’서 마련하나

[단독] 주 52시간 재원, ‘고용보험기금’서 마련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이들이 5월3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 모였다.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 등이 모여 국가재정 운용의 큰 방향 등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다.  당·정·청(黨政靑)은 이날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일자리 재원

2018.06.07 목 김종일 기자

[단독] 고용보험료 인상, 31일 대통령 앞에서 결정된다

[단독] 고용보험료 인상, 31일 대통령 앞에서 결정된다

고용보험료 인상 여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모이는 자리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된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5월31일 오후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黨政靑)은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일자리 재원 조달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시사저널은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고용기금 보험료 인상 여부’가 올라와 있는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했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운용방향의

2018.05.29 화 김종일 기자

[단독] 특혜는 숨기고 비리는 감추는 국회사무처

[단독] 특혜는 숨기고 비리는 감추는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의 비밀주의가 국회의 ‘특혜·비리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논란이 있는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정책개발비와 같은 의정활동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비밀에 부쳐져 있기 때문이다.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국회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통한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국회는 최근 5년간 관련 소송 비용으로만 3000만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

2018.03.26 월 김종일 기자

[뉴스브리핑] ‘상습 성폭행’ 이윤택, 구속수사 불가피할 듯

[뉴스브리핑] ‘상습 성폭행’ 이윤택, 구속수사 불가피할 듯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7일 주말과 18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9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北, 북·미 정상회담 ‘사전작업’ 분주 - 북한 내 미국인 보호 맡은 스웨덴, 리용호 北외무상 설득한 듯…리용호, 15~17일(현지시각) 스웨덴서 발스트룀 외교장관과 회담 - 최

2018.03.19 월 감명국 기자

엄홍길 “학교 짓겠단 네팔 아이들과의 약속 지킨다”

엄홍길 “학교 짓겠단 네팔 아이들과의 약속 지킨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2007년 12월 남극대륙 빈슨매시프(4897m) 등정을 마지막으로 고산 등반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매년 네팔을 찾는다. 그곳 아이들을 위해 16개 학교를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약속은 엄 대장이 과거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때와 관련이 있다. 그는 1985년 에베레스트에 처음 도전했다가 실패했다. 이듬해 재도전할 때, 셰르파가 크레바스(빙하가 갈라진 좁고 깊은 틈)로 떨어져 사망했다. 그 셰르파가 살던 마을 팡보체엔 홀어머니와 결혼 3개월 된 아내만 남았다. 그 가족에게 셰르파의 죽음을 알릴

2018.02.23 금 노진섭 기자

[뉴스브리핑] ‘여검사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긴급 체포

[뉴스브리핑] ‘여검사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긴급 체포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1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사회] ‘여검사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긴급 체포 -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A부장검사 긴급 체포”…과거 지방청 근무 시절 여검사를 관사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 -

2018.02.13 화 감명국 기자

[호남브리핑] 재량사업비 비리로 정치생명 끝난 전북 지방의원들

[호남브리핑] 재량사업비 비리로 정치생명 끝난 전북 지방의원들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쓴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39·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이 17일 사퇴했다. 정 의원의 자진 사퇴는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로 앞서 사퇴한 강영수·최진호 도의원에 이어 3번째다.(2017년 8월 15일자 '전북재량사업비 권력형으로 비화되나' 기사 참조)  전주지법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도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

2018.01.21 일 전남·북 = 조현중 기자

태극기집회 기부금, 대선 기탁금으로도 사용…기부금 출처는 어디?

태극기집회 기부금, 대선 기탁금으로도 사용…기부금 출처는 어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월3일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 정광용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시사저널이 지난 4월 “태극기집회 40억원대 기부금 불법 유용…새누리당 창당 자금으로도 사용” 단독기사를 통해 탄기국의 불법 기부금 문제를 고발한 지 10개월 만이다. 경찰은 “정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7개월간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5억50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하고, 기부금을 새누리당 대선 기탁금과

2017.11.06 월 조해수·안성모·조유빈 기자

[단독] 영업직 쌈짓돈마저 본사가 챙기는 르노삼성

[단독] 영업직 쌈짓돈마저 본사가 챙기는 르노삼성

르노삼성자동차가 갑(甲)의 위상을 앞세워 판매 일선에 있는 지점·대리점 소속 영업직원의 쌈짓돈을 본사 수익으로 돌리고 있다. 르노삼성은 신차 구매 계약해지 시 계약금 10만원을 반드시 ‘계약 고객 계좌로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을 역이용해 영업직원의 대납 계약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삼성 영업직원은 대납한 계약금 1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고객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고객이 직접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재차 요청해야 하지만, 계약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구매를 확정하고 영업직원에

2017.08.17 목 배동주 시사저널e. 기자

‘감시 사각지대’에 군림하는 우리 동네 王, ‘도의원’

‘감시 사각지대’에 군림하는 우리 동네 王, ‘도의원’

충북에서 쏘아올린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이 전국 시·도의회로 퍼지고 있다. 지역의 이례적인 수해 상황에서 해외 연수를 떠난 4명의 충북도의원에게 주민들은 돌아올 곳을 허락지 않았다.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외유(外遊)를 떠난 도의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학철 도의원의 국민을 ‘레밍(lemming·쥐의 일종)’에 빗댄 발언 등 막말 사태가 더해져 비난 여론은 더욱 불붙었다. 공분을 산 도의원 3명이 속한 자유한국당은 발 빠르게 이들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며 사태 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 차원의

2017.08.01 화 구민주 기자

며느리도 모르는 예산 집행…‘주먹구구식’ 보훈단체 운영 실태

며느리도 모르는 예산 집행…‘주먹구구식’ 보훈단체 운영 실태

“보훈단체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된 수익사업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 최초 여성 국가보훈처장인 동시에 군에서 ‘별’을 달지 않고 보훈처장이 된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의 일대 혁신을 예고했다. 해묵은 문제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공 교육에 그치고 있는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원들에게 체력 단련비까지 지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017.06.25 일 조해수 기자

[Today] 광주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을 말했다

[Today] 광주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을 말했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겠다” 9년 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된 5월18일의 광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2017.05.19 금 김회권 기자

[인터뷰] 박용진

[인터뷰] 박용진 "이재용, 승계 불안에 최순실에 달려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회가 혁명적 시기를 맞이했다며 경제민주화 입법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통과는 매우 합리적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경제민주화에 미온적이라며 "이런 당이 집권하면 재벌에게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재벌그룹 중 가장 적극적으로 최순실씨 측에 돈을 건넨 삼성에 대해선

2016.12.24 토 한광범 기자

[단독] '정부 쌈짓돈' 전력기금 예산 25억원 삭감

[단독] '정부 쌈짓돈' 전력기금 예산 25억원 삭감

내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책사업 예산이 최소 25억원 삭감된다. 내년 말 전력기금 수입은 4조1488억원이고, 여유자금은 1조304억원이다. 전력기금은 전기료의 3.7%를 떼어내 조성하는데, 수년째 목적 외 사용 논란이 계속돼 정부 쌈짓돈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복수의 의원실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안 감액조정소소위원회(이하 감액소소위)는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4억3000만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18억5000만원, 전력산업홍보사업 2억원을

2016.11.25 금 정지원 기자

[인터뷰] 어기구 의원 “전력기금 심의체 뜯어고쳐야”

[인터뷰] 어기구 의원 “전력기금 심의체 뜯어고쳐야”

해마다 국민 주머니에서 4조원 넘는 돈이 ‘정부 쌈짓돈’으로 새어나가고 있다. 전기료의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다. 국회에서 수년째 전력기금 운용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적해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지부동이다. 정부와 기금운용을 협의하는 전력정책협의회는 사실상 정부 거수기로 전락한 모양새다.(시사저널e 4조원 전력기금 심의 '졸속' 기사참조)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전력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6.11.16 수 정지원 기자

상조업계의 피바람 ‘소비자’는 불안하다

상조업계의 피바람 ‘소비자’는 불안하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국내 상조업계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상조업체의 비리가 만연하고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어서다. 진입장벽을 대폭 놓여 재무건전성이 낮은 업체들은 강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회원들의 장례를 책임지기 전에 업체들이 줄초상으로 죽어나가는 모양새다. 반면 소비자들의 상조 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미 가입했다면 어떻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 소비자들은 궁금하기만 하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상조업체 회원

2016.09.20 화 정락인 객원기자

[단독]신격호, 골프장 땅값 505억원 받고 소유권 안 넘겨

[단독]신격호, 골프장 땅값 505억원 받고 소유권 안 넘겨

롯데상사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500억원 대에 샀다는 골프장 부지 행방이 묘연하다. 골프장 조성 예정지 가운데 등기상 롯데상사가 주인인 땅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롯데상사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땅 값 명분으로 505억원을 지불하고도 등기(명의이전)는 받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롯데상사 회삿돈이 부동산 거래라는 탈을 쓰고 신격호 총괄회장 개인의 주머니 쌈짓돈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20일 업계로부터 입수한 롯데의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 일대 ‘골프

2016.06.20 월 노경은 기자

‘고비용 정치’ ‘셀프 수당’ 그리고 ‘특수활동비’

‘고비용 정치’ ‘셀프 수당’ 그리고 ‘특수활동비’

특권은 달콤하다.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그만큼 중독성도 강하다. 강한 중독성은 그 유혹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든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두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논쟁의 밑바닥에는 특권이 가진 중독성이 존재한다. 야당 출신의 한 전직 국회의원은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지내다 그만두니 일상에서 느끼는 어색함이 하나둘이 아니다”면서 “의원 신분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한동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역대 국회마다 단골 소재였던 국회의원

2016.06.14 화 이승욱 기자

‘삼부토건 비자금 사건’도 전관로비 통했나

‘삼부토건 비자금 사건’도 전관로비 통했나

​​탈세 및 부당수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6월2일 발부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한 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입증된 혐의만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낸 검찰의 다음 과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관로비’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5월27일 검찰 소환 당시 탈세 의혹에 대해선 “퇴임 이후 변호사로서 주말이나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전관로비와 관련해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했으

2016.06.07 화 박혁진 기자

[강장묵의 테크로깅] 은행이 ‘이자’ 대신‘데이터’로 돈을 버는 세상

[강장묵의 테크로깅] 은행이 ‘이자’ 대신‘데이터’로 돈을 버는 세상

금융이란 거칠게 말해 법으로 보장받은 ‘돈 장사’다. 세계 최초로 ‘이자 놀이’를 과학으로 발전시킨 메디치 가문은 1397년 메디치 은행을 설립했다. 메디치는 ‘이자 놀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중세 교회법 아래서 이를 교묘하게 피하면서 초기 은행업을 탄생, 성장시켰다.이로부터 619년이 지난 지금, 금융산업은 거대한 시장을 이루었다. 금융은 다양한 이용자로부터 돈을 모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그 차액만큼 수익을 냈다. 2008년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2016.02.18 목 강장묵 |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권력자 앞에서는 ‘난쟁이’ 하급자 앞에서는 ‘거인’

권력자 앞에서는 ‘난쟁이’ 하급자 앞에서는 ‘거인’

장신중 전 총경은 최근 <경찰의 민낯>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경찰 조직의 구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 장신중 제공 “경찰은 동맥경화에 걸려 마비돼 있다. 조직 내부의 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결정은 주먹구구이고 인사관리는 원칙이 없으며 정치적 외압에 의해 행정 처리는 불투명하다. 경찰 수뇌부는 대외적으로 비굴하며 굴욕적이고, 대내적으로는 권위적이고 무능하다.” 31년간 경찰 조직에 몸담으며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까지 지냈던 전직 경찰관이

2016.01.20 수 조해수 기자

[윤길주의 黙黙不答] 제발 떠나라

[윤길주의 黙黙不答] 제발 떠나라

요즘 장관들을 보면 장기판의 졸 같다. 언제 그 자리에 앉았나 했더니 이마에 ‘장관 경력’ 하나 달고 어느 날 그만 둔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낸 세금 자기 동네 퍼주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민생’이다. 우리가 보기에 그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셀프 민생’이다. 장관들이 줄사표를 내고 있다. 17개 부처 중 7명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떠돈다. 이 사람들 이름 일일이 거명하는 것조차 괜한 일이란 생각이

2015.11.13 금 윤길주 편집위원

[기자수첩] 유령 도로 만든 의원 또 뽑겠습니까

[기자수첩] 유령 도로 만든 의원 또 뽑겠습니까

2008년 18대 총선에선 뉴타운 돌풍이 불었다. 뉴타운 공약만 내걸면 당선된다고 해서 ‘타운돌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국민은 뉴타운이 자신이 사는 곳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깨달았다. 뉴타운 개발로 살던 곳에서 쫓겨나 ‘난민’이 된 가족도 많았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개발 구역에서 빼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20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2015.11.13 금 이민우 기자

금감원 “아이쿱 자금 모집 문제없다고 말한 적 없다”

금감원 “아이쿱 자금 모집 문제없다고 말한 적 없다”

시사저널은 8월31일 ‘아이쿱생협, 수천억 불법 자금 모집’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1350호 참조>.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이하 아이쿱)는 보도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보도 당일 아이쿱은 내용증명을 보내 “배포 중지 및 공식적인 사과, 인터넷 게재 금지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배포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도 했다. 9월1일에는 한 일간지에 광고를 싣고 시사저널 기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15.09.09 수 송응철 기자

‘나랏돈은 눈먼 돈’,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

‘나랏돈은 눈먼 돈’,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영수증 제출 없이 마구 쓸 수 있는,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온전히 충당되는 돈. 바로 국가기관에 배정되는 ‘특수활동비’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실토한 후 ‘쌈짓돈’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특수활동비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

2015.09.09 수 조유빈 기자

‘종북 사냥’ 배후에 ‘공안 대부’ 김기춘 있다?

‘종북 사냥’ 배후에 ‘공안 대부’ 김기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2014년 4월30일. 두 살배기 아이를 둔 전주영씨는 인터넷 카페 ‘엄마라서 말할 수 있다’(약칭 ‘엄마다’)를 개설했다. 엄마로서 어린 학생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음에 내몰린 현실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뜻을 같이한 엄마들과 함께 서울 강남역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를 가졌다. 20개월 된 아이를 맡겨둘 곳이 없어 데리고 나갔다. 다른 회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통행에

2015.01.29 목 안성모 기자·제희원 인턴기자

경기도 친환경 급식 사업 ‘구린내’

경기도 친환경 급식 사업 ‘구린내’

2014년 여름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급식 실시 학교 792개교에 75억원의 가압류가 들어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사업 공급 주체인 ‘경기도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경기친환경조합)이 친환경 농산물 중간 유통업체인 ‘우리자연홀딩스’라는 회사에 지급보증을 섰다가 이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경기친환경조합은 우리자연홀딩스의 자금난을 해결해주기 위해 약 1억원의 매입·매출 전표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를 적발한 감사원은 경기도 학교급식 관리

2014.12.30 화 조해수 기자

[단독]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비용도 이자놀이”

[단독]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비용도 이자놀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관리하는 주한미군 은행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가 분담금 미집행분을 ‘미8군 군사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시중은행에 예치한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금까지 커뮤니티 뱅크를 ‘상업은행’이라고 주장한 미국 정부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커뮤니티 뱅크는 분담금을 통해 막대한 이자소득을 얻어 왔는데, 커뮤니티 뱅크의 성격이 군사은행일 경우 영리 활동을 금지한 한·

2014.11.12 수 김지영·조해수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