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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에 함몰된 대선 주자들, 한∙일 문제에는 ‘답답’

북핵 문제에 함몰된 대선 주자들, 한∙일 문제에는 ‘답답’

5월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외교·안보 분야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각 후보 간 치열한 표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북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사이 한·일간 고질적인 문제인 ‘독도 영유권’ 문제나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말, 탄핵 정국을 틈타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독도에 이어 한일 간 고질적으로 갈등을 벌이던 동해 표기까지 다시 한 번

2017.04.24 월 조유빈 기자

홍준표 “우파 코스프레 하는 안철수, 박지원의 인형에 불과”

홍준표 “우파 코스프레 하는 안철수, 박지원의 인형에 불과”

4월 첫 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지방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느라 전국을 순회했다. 홍 후보는 지난 3월31일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4월4일 대구를 시작으로 5일 부산과 울산, 6일 광주와 대전에서 대선 필승결의대회를 가졌다. 시사저널과의 인터뷰가 진행된 4월7일에는 최대 표밭인 수도권 일대의 유세 일정이 잡혀 있었다. 경기·인천 선대위 발대식을 마치고 저녁에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로 이동해 대선 시·도 선대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이회창 전 총리 사무실도 방문한다. 눈코 뜰 새 없

2017.04.11 화 안성모·조해수 기자

'스트롱맨'일까 '좌충우돌 돈키호테'일까

'스트롱맨'일까 '좌충우돌 돈키호테'일까

“홍준표는 일단 말하는 게 박력이 있고 시원시원해서 좋다. 안보관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보수) 후보로 홍준표를 지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난 지난 3월10일, ‘아스팔트 보수의 대부’라고 불리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차기 대선후보를 묻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당시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후보를 향해 “자기 대장이 뇌물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는 독설을 쏟아냈다. 비판적인 여론이 들끓었지만 보수진영의 생각은 다른 듯했다

2017.04.10 월 조해수 기자

美 본토 노리는 징후 포착되면 주저 없이 선제타격

美 본토 노리는 징후 포착되면 주저 없이 선제타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국민 여러분. 한·미 연합 전력은 금일 새벽 4시 평북 동창리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한 미 공군의 장거리 전폭기 B-1B ‘랜서’ 등 최정예 항공 자산이 투입됐으며, 북한의 레이더망과 관련 군사설비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전자전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던 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체와 발사대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완전 제거됐으며 현재 북한군의 도발에 대처한 완벽한 대비 및 응징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2017.03.30 목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탄핵정국 틈타 독도 야욕 드러낸 일본

탄핵정국 틈타 독도 야욕 드러낸 일본

일본이 국내의 혼란한 ‘탄핵정국’을 틈타 독도를 넘보고 있다.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심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월24일 고교용도서검정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검정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일본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 세계사를 제외한 지리‧일본사‧정치경제‧현대사회 교과서는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을 실었다. 이미 일본의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사회 교과서에는 모두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내용이 기술돼있다. 일본의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도 이 같은 내

2017.03.28 화 조유빈 기자

아키에는 ‘일본의 최순실’인가

아키에는 ‘일본의 최순실’인가

일본 오사카부(大阪府) 오사카시(大阪市)에 본부를 두고 1952년 8월 설립된 사립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森友學園)은 유치원(쓰카모토 유치원)과 보육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모리모토 학원이 2017년 4월 개교할 예정이던 초등학교(일명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의 공사를 서두르는 와중에, 일본 정계와 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형 스캔들이 터졌다. 모리토모 학원이 이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학교 부지를 마련할 때, 오사카부 도요나카시(豊中市)에 있는 국유지(감정가 9억5600만 엔)를 헐값인 1억3700만 엔에 사들여

2017.03.15 수 이규석 일본 칼럼니스트

“美,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 들여다본다”

“美,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 들여다본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 수립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 권력 공백이 생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한·미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는 뜻밖에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언급했다. 그만큼 워싱턴 일각에서는 당장 한국의 권력 공백 사태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 정책 수립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조기 대선 결과, 야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한·미 관계는 큰 변화

2017.03.14 화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트럼프의 대북 정책  ‘오락가락’

트럼프의 대북 정책 ‘오락가락’

“상황이 정말 애매하다(Things are really vague).” 최근 미 백악관의 대북 정책 수립에 관해 한 외교 전문가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중심이 돼 향후 대북 정책 수립에 몰두하고 있지만,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애매하다기보다는 아직 정책 방향이 정립되지 않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2월25일 낮(현지 시각 24일 밤)에 미 국무부 공보실에서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3월초(1~2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17.03.08 수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아베의 개헌 도우미, 아베의 발목 잡다

아베의 개헌 도우미, 아베의 발목 잡다

일본 도쿄 나가타초의 국회가 개원한 올해 1월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시정 연설에서 ‘평화헌법’을 입에 올렸다. “우리 헌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깊게 다루자”는 그의 호소가 나왔지만 막상 일본 국회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개정안을 다뤄야 할 국회의 헌법심사회는 중의원, 참의원 모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짧은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할 과제라고 생각해서일까. 3월5일 자민당 전당대회에서는 총재의 임기를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바꾸는 당규 개정을 결정했다. 아베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

2017.03.07 화 김회권 기자

‘아베’의 다음 주자로 등장한 ‘아베’

‘아베’의 다음 주자로 등장한 ‘아베’

총리 자리로 바로 연결되는 자리. 일본 자민당 총재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자민당 총재의 임기 문제는 권력 투쟁의 역사였다. 1986년 7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한 뒤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총리는 같은 해 10월에 끝나는 자신의 총재 임기를 무기한 연장하려고 했다. 하지만 반대파의 견제에 막혀 특례 조항을 신설해 1년 연장하는데 그친 일이 있었다.  나카소네가 이루지 못한 일을 아베 총리는 해낼 수 있을까. 원래 자민당 총재의 임기를 당규에서는 이렇게 규정했다.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총재는 두 번까지만 연임할

2017.03.06 월 김회권 기자

[민족주의의 부활-③] ‘팍스 닛포니카’ 꿈꾸는 일본

[민족주의의 부활-③] ‘팍스 닛포니카’ 꿈꾸는 일본

“민족주의가 부활하고 있다”‘국가 이익 우선주의’ 앞세워 세계 곳곳서 민족주의 발흥  국경과 민족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는 게 세계사 흐름이었다. 철학자 칼 마르크스는 민족 소멸을 예언하기도 했다. 실제 노동력을 팔아야 먹고사는 노동자 입장에선 국가도 민족도 중요치 않다. 자본이 있는 곳이면, 돈벌이가 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이동한다. 한국 역시 다문화가정이 뿌리내린 지 오래다. 이처럼 무뎌져 가던 민족 개념이 되살아나고 있다. ‘국가 이익 우선주의’라는 외피를 두른 채 민족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민족, 특정 국가

2017.03.05 일 이규석 일본 통신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백인 중산층 우선주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백인 중산층 우선주의’

“트럼프가 조기에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최근 극심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놓고 미국의 한 정치분석가가 내뱉은 말이다. 트럼프가 자신의 행정명령이 치열한 반대에 부딪힐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1월20일, 취임사에서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되었으니, 무언가 좀 달라지겠지”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선 때부터 거의 둘로 갈라지며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는 미국

2017.03.03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동맹국 간 분열’이 트럼프 시대 北 전략

‘동맹국 간 분열’이 트럼프 시대 北 전략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국제정세를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말한다.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가 그 단초를 제공했다면, 2017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초불확실성 시대의 서막이 열렸음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미국 국내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강조하는 새로운 고립주의를 대외정책의 핵심기조로 내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을 앞세울 것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선택적 군사력 강화기조를 강조할 것

2017.02.22 수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백악관 내 정보 암투, CIA가 NSC를 눌렀다?

백악관 내 정보 암투, CIA가 NSC를 눌렀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트럼프 정부 출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월13일에 사임했다. 사임이라지만 결국은 해임이나 마찬가지다. 그가 물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월권’과 ‘은폐’다. 플린은 지난해 12월29일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은 시기에 세르게이 키슬락 주미 러시아 대사와 대 러시아 제재 해제를 논의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됐다. 계속 제기되던 트럼프-러시아 관계에 불을 지르는 행동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숨겼다는 데 있다. 그는 러시아 대사와 연락한 점은 인정했지만 제재 조치

2017.02.16 목 김회권 기자

[쓴소리 곧은소리] 박근혜 정권을 향한 소녀상의 절규

[쓴소리 곧은소리] 박근혜 정권을 향한 소녀상의 절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방송 프로그램 또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10억 엔(약 110억원)을 출연했는데 한국은 왜 일본의 성의에 묵묵부답을 보이고 있느냐며 공개적으로 비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급기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소녀상 관련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둘러 해결하라며 압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5년 말 위안부 합의 연내 해결을 강조하며 일본과 함께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겠

2017.01.20 금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Today] 이재용 구속 사활 건 ‘법리전쟁’…결과는?

[Today] 이재용 구속 사활 건 ‘법리전쟁’…결과는?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이데일리 : “뚫느냐, 막느냐”…이재용 구속 사활 건 ‘법리전쟁’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창’과 삼성의 ‘방패’가 맞붙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따라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성패가, 삼성은 그

2017.01.18 수 이석 기자

푸틴에게 뺨맞고 위안부 소녀상에 화풀이하는 아베

푸틴에게 뺨맞고 위안부 소녀상에 화풀이하는 아베

부산시에 설치된 소녀상 문제를 두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미국에는 정중하면서 반대로 중국과 한국을 함부로 대하는 아베의 외교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자 일본 정부는 주한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명령에 따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총영사는 1월9일 본국으로 돌아갔다. 1월6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런 조치를 발표하자 이 이야기는 일본 신문 1면을 장식했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실

2017.01.09 월 김회권 기자

한반도 진출 ‘포석’ 놓는 일본

한반도 진출 ‘포석’ 놓는 일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관저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마른침을 삼키며 지켜보고 있다. 한국의 형세에 따라서는 반일 감정이 격화해 아베 정권이 어려운 상황에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2월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 정국은 외교에 있어서는 물론 안전 보장과 경제 분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한·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본이 의장국이 돼 12월19~20일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돼 있던 한·중·일 서밋(정상회담)이 무산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

2017.01.07 토 이규석 일본 칼럼니스트

“위안부 합의는 외교 굴욕 더 많은 소녀상으로 맞서겠다”

“위안부 합의는 외교 굴욕 더 많은 소녀상으로 맞서겠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협상을 타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양국 정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여전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정대협을 이끄는 윤미향 상임대표는 2016년 12월2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정대협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지고 치유할지 안중에 없었다”며 “정부가 피해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진행

2017.01.06 금 이민우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

위안부 피해자들 "우리는 한국 정부와 싸워야 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지 1년이 되던 2016년 12월28일 낮 12시40분쯤. 부산시 동구 초량동 주한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기습 설치됐다. 20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모금을 통해 소녀상을 제작했다. 소녀상은 일본영사관을 향해 두 눈을 부릅뜨고 섰다. 하지만 오후 4시쯤 부산 동구청 직원 30여 명이 소녀상을 에워싼 시민 40여 명을 한 명씩 떼어내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소녀상을 지켜내자” “일본경찰 물러가라”며 격렬히 저항했다.

2017.01.06 금 이민우 기자

AI 대응, 48시간과 24시간의 차이

AI 대응, 48시간과 24시간의 차이

2016년 11월18일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의 철새 배설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11월21일 돗토리(鳥取)현에서도 같은 보고가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AI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3등급’으로 올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저에 AI 정보연락실을 설치해 방역상황을 챙겼다. AI가 농장으로 퍼진 것은 10일 후다. 11월28일 오전 8시30분쯤 아오모리(靑森)현에 있는 식용 오리 농장주는 오리 10마리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9시30분 가축위생보건소 직원이 현장을 찾아 폐사한 오리에 대한 간

2017.01.05 목 노진섭 기자

“경제는 심리다 2% 성장 받아들이고 저력 키워야”

“경제는 심리다 2% 성장 받아들이고 저력 키워야”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963년 일본 도쿄(東京)에서 태어나 1985년 호세이(法政)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1988년 LG경제연구원에 입사한 그는 지금까지 ‘일본 경제’ 한 분야만 연구하고 있다. 그가 편집장으로 있는 ‘재팬인사이트’는 2016년을 기준으로 ‘발간 10주년’이 됐다. 화제를 모은 보고서 ‘일본 경제의 쇠퇴 현상, 한국 경제에 경고등’(2010년 2월), ‘일본형 저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2013년 5월)의 중심에는 모두 이 수석연구위원이 있다. 보고

2017.01.02 월 송창섭 기자

불황 터널, 일본은 빠져나왔지만 한국은 파묻힐 수도

불황 터널, 일본은 빠져나왔지만 한국은 파묻힐 수도

일본 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자 일제히 엔고(高)를 예측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리기로 결정하자 엔고를 기정사실화했다. 아베 정부는 20조 엔 투입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왔던 엔저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재무성 출신의 ‘미스터 엔’으로 불리는 경제 금융 전문가 사사키바라 에이스케 아오야마대학 교수는 현재 1달러당 110엔 하는 환율이 90엔 후반대까지 가는 엔고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와 컨설팅 기관들의 예상과 다르게

2017.01.02 월 임수택 편집위원

“한국학계에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학계에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8월4일 공공외교법이 발효됐다.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공공외교법 시행령상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폭염이 한창이던 8월22일 서울 종로 KF 사무실에서 만난 이시형 KF 이사장은 “KF만의 전문성을 살려 외교부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내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이사장은 외교관으로는 처음으로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 대사를 지낸 경제·통상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30여 년간의 외교부 생활을 마치고 올해 5월 제12대 KF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KF 이사장은 외교부

2016.12.02 금 김경민 기자

일본 자위대 함선·항공기 유사시 한반도 상륙할 수도

일본 자위대 함선·항공기 유사시 한반도 상륙할 수도

2015년 9월 의회를 통과해 올 3월29일부터 시행이 확정된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이 전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 일본 정부는 11월15일 안전보장관련법에 의거해 해외에 파견된 육상자위대(陸上自衛隊)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11월18일 ‘긴급출동경호’와 ‘숙영지(宿營地) 공동방호(防護)’의 2가지 새로운 임무를 육상자위대에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11월20일, 이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육상자위대 파견부대(제9사단을 중심으로 하는 부대)가 정부군과 반정부 세력이 대립하는

2016.11.30 수 이규석 일본 칼럼니스트

 박근혜의 ‘7시간’, 아베의 ‘26분’

박근혜의 ‘7시간’, 아베의 ‘26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보 수집을 철저히 하고,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연대해 정부가 하나가 돼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11월22일 오전7시20분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 중계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긴급 기자회견. 앞선 5시59분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직후 약 1시간 20분 만에 그는 카메라 앞에 섰다.  우리 국민의 눈길을 끄는 것은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와 방송사들의 신속한 위기 대응이었다. 이 시간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이었던 아

2016.11.22 화 김경민 기자

“일본 자위대에 한반도 진출 빌미 줄 수 있다”

“일본 자위대에 한반도 진출 빌미 줄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11월14일 가서명을 한 데 이어 법제처 심사까지 통과했다. 국방부는 11월22일에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양국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 협정은 여러모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일본에 ‘퍼주기식’ 협정을 추진한다는 지적과 협정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국이 혼란한 상

2016.11.22 화 유지만 기자

일본 검찰이 주는 교훈

일본 검찰이 주는 교훈 "권력을 털어야 신뢰 얻는다"

한때 일본 검찰의 전성시대가 있었다. 국민이 신뢰하는 곳을 꼽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때였다. 검찰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네 현실에서는 믿기 힘든 조사결과다. 일본 검찰, 좀 더 압축하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동안 전직 총리를 비롯해 고위 공직자와 실세 국회의원들을 옭아매면서 명성이 자자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권력의 저승사자'였고 신뢰 상승의 1등공신이었다. 최근에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몰락을 이야기하며 신화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도 권력에 대한 감시로, 그리고 국민이 갖는 믿음으로 높은 명성을 쌓았던

2016.11.21 월 김회권 기자

“트럼프 대통령!” 中 ‘미소’, 日 ‘울상’

“트럼프 대통령!” 中 ‘미소’, 日 ‘울상’

“힐러리가 당선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지난 미국 대선 기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힐러리는 거짓말쟁이다’만큼 많이 퍼뜨린 내용이다.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힐러리가 거짓말쟁이라는 주장은 이른바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그녀가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비꼰 것이다. 또 국무장관 등 공직 경험이 있는 힐러리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친서민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힐러리가 당선되면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3차 대전이 발생한다는 일종의 마

2016.11.16 수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정국 혼란 틈타 한·일 정보협정 얼렁뚱땅 체결하나

정국 혼란 틈타 한·일 정보협정 얼렁뚱땅 체결하나

-한국에 일본 거류민이 3만7000명이다. 유사시에 거류민들의 신변에 위험이 된다고 했을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다른 의도가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또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해서 필요하다면?“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것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015년 10월14일 국회 외교·통일

2016.11.14 월 안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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