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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의 금기 넘보는 한인들의 도전(上)

美 정치의 금기 넘보는 한인들의 도전(上)

“트럼프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는 비현실적입니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핵은 인정해 주고 대북제재를 해제해 주는 딜(deal·거래, 협정)이 이뤄져야 합니다.”미국 의회의 입장이 한반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즘이다. 대전환기를 맞은 한반도의 미래가 미국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10월18일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한인 후원행사장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제럴드 코놀리, 디나 티투스 의원 등은 남북 이산가족

2018.11.20 화 이민우·조문희 기자

[단독] ‘댓글수사 방해’ 서천호 “똥 싼 사람은 활개치고…”

[단독] ‘댓글수사 방해’ 서천호 “똥 싼 사람은 활개치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 전 차장은 옥중편지를 통해 ‘댓글 공작의 제3자인 자신은 처벌 받고,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 전 차장 역시 2011년 부산지방경찰청장 시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관련해 비난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댓글 공작과 관련해 서 전 차장도 더 이상 제3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

2018.11.18 일 조해수 기자

先비핵화 강조·北인권결의 동참…속도조절 나선 정부

先비핵화 강조·北인권결의 동참…속도조절 나선 정부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살얼음판 국면이다. 남북 교류협력 불씨라도 이어가려는 정부 노력은 성과를 내긴커녕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마저 하락 일로다. 정부는 선(先) 비핵화 강조, 북한 인권 문제 환기 등 속도 조절을 통해 시계제로 상황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본격 남북협력 核해결 이후" 속도조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월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

2018.11.16 금 오종탁 기자

‘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한반도 평화 온다

‘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한반도 평화 온다

정상외교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남북, 북·중, 북·미에 이어 북·러 및 북·일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다자(多者)안보협력에 대한 희망을 가져본다.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상호 관계 발전에 가닥이 잡힐 경우, 사실상 폐업 상태인 6자회담 동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동북아안보협력 형성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한반도 통합은 동북아 지역통합과 분리될 수 없고 분리돼서도 안 된다. 통합은 국가 간에 교류·협력이 제도적으로 활발하게 형성되면서 평화적 공생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정치

2018.11.15 목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

“비핵화, 이제 입구에 막 들어섰을 뿐”

“비핵화, 이제 입구에 막 들어섰을 뿐”

남북관계가 ‘비핵화’의 단계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변수인 북·미 관계가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미국은 줄곧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다음 날인 11월7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나는 제재들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나 그들(북한) 역시 호응을 해야 한다”며 쌍방향론을 제기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변수인 대북제재와 북한의 비핵화를 동시에 언급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2018.11.14 수 유지만 기자

트럼프, 재선 전략으로 ‘북한 공포 카드’  쓸까

트럼프, 재선 전략으로 ‘북한 공포 카드’ 쓸까

“애초 북한 카드는 이번 중간선거에 쓸모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재선이나 향후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이 카드를 다시 활용할지가 핵심이다.”11월6일(현지 시각) 펼쳐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시 하원을 탈환하는 것으로 결정된 직후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가 향후 북·미 관계 전망에 관해 내놓은 말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 유세 기간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잘되고 있다”는 말만 수십 차례 반복했다. 미군 유해 송환 등을 거론하며 자신이 전임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치적 내세우기에

2018.11.09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말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말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가 일자리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고 문재인 정부에선 ‘규제혁신’이라는 말에 비로소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진보진영에서 금기처럼 여겨졌던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대기업 투자 독려 등이 실제로 이뤄졌다. 당장 진보진영에선 그에게 매서운 비판을 퍼부었다. 당내에서조차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주인공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에서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다. 궁금했다. 대체 왜 그는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 시사저널은 10월26일 청와대에서 정 수석비서관을 만나 1시간 넘게 규제혁신과 일자리

2018.11.07 수 김종일 기자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과 경찰, 군(軍)을 ‘개혁의 수술대’ 위에 올렸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 세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되자, 정부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이 세 기관의 구성부터 역할, 간판까지 모든 것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기관들이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개혁의 방점이다.청와대는 지난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통해 국정원을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2018.11.06 화 박성의 기자

[中 단둥 현지 르포②] “北, 중국서 중장비·철근 밀수한다” (下)

[中 단둥 현지 르포②] “北, 중국서 중장비·철근 밀수한다” (下)

※앞선 ☞[中 단둥 현지 르포]​“北, 중국서 중장비·철근 밀수한다” (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10월22일 밤 10시 단둥 해관(세관) 앞에는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차량 번호를 보니 하나같이 ‘평북(평안북도)’ 소속이다.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는 품목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생필품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교역량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단둥에서 만난 한 재중(在中)교포는 “밤만 되면 수십 대의 컨

2018.11.05 월 중국 단둥=송창섭·김지영 기자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이봐, 시 주석, 그대가 진 거 같네"

세계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의 종식을 환영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1월1일(현지 시각) 백악관 소식통의 말을 빌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중국과의 무역협상 초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러면서 “트럼프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공식 부인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일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초안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밝혔다. 하

2018.11.04 일 송창섭 기자

중간선거 올인 트럼프 ‘中 무역전쟁 승리’

중간선거 올인 트럼프 ‘中 무역전쟁 승리’

세계경제가 미‧중 무역전쟁 종식을 환영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1월1일(현지 시각) 백악관 소식통의 말을 빌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중국과의 무역협상 초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러면서 “트럼프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일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초안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

2018.11.04 일 송창섭 기자

[단독] ‘박근혜’ ‘빨갱이’ ‘4대강’…MB 댓글 2만여 건 전수분석

[단독] ‘박근혜’ ‘빨갱이’ ‘4대강’…MB 댓글 2만여 건 전수분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월5일 구속되면서,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펼친 정부 기관은 군과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이어 경찰로까지 확대됐다. 시사저널은 조 전 청장의 사전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모두 1만2429건의 댓글을 전수분석한 바 있다(10월11일자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기사 참조). 이와 더불어 시사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 댓글 공작

2018.10.31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여기에는 부엉이 바위 번지점프대 없나요”

“여기에는 부엉이 바위 번지점프대 없나요”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가 청와대와 긴밀히 협조하며 ‘여론 조작’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전방위적 댓글 공작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기무사는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한 좌익 성향 인사들의 ID(닉네임) 등을 수집, 이들의 활동내역과 신상정보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시절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기무사가

2018.10.31 수 박성의·유지만 기자

김정은, ‘종전선언’ 대신 ‘제재 해제’로 승부수

김정은, ‘종전선언’ 대신 ‘제재 해제’로 승부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월17일 대북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흘 전인 10월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큰 변곡점을 맞았다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종전선언을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상징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6월12일 발표된 싱가포르 합의문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관련 학계에선 첫 번째 문항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실천 방안을 종전선언, 두 번째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평화협정’으로 보

2018.10.29 월 송창섭 기자

“한한령 풀려가는데”…‘사드 사태’ 재발할까 재계 노심초사

“한한령 풀려가는데”…‘사드 사태’ 재발할까 재계 노심초사

국내 기업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가 판문점 선언과 별개로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혀서다. 이에 최근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 해제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장 중국 단체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유통·면세·항공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유커 돌아온다…잠잠해져 가는 ‘사드 사태’   그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항공사와 유통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806만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

2018.10.28 일 박성의 기자

“지금이 DMZ에 유엔평화대학교 세울 최적기”

“지금이 DMZ에 유엔평화대학교 세울 최적기”

“한반도 평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파격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대통령 의지만 있다면 임기 중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10월24일 오전, 한국DMZ학회가 주최하고 시사저널이 후원한 2018년 추계학술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학계·종교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단단히 구축할 ‘특별한 아이디어’를 놓고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다름 아닌 비무장지대(DMZ) 내 유엔(UN) 산하 기관으로서 유엔평화대학교를 설립하자는 것.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원장을

2018.10.26 금 구민주 기자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강자의 무지는 쉽게 폭력이 된다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강자의 무지는 쉽게 폭력이 된다

2001년 9월11일 한밤중이었다. 미국 뉴욕의 쌍둥이빌딩이 비행기 한 대와 충돌해 폭발하고 무너지는 것을 인터넷으로 우연히 보았다. 두 번째 건물에 비행기가 관통하는 장면이었다. 뉴욕은 이른 아침이었고, 사건은 거의 실시간 아니면 조금 전에 발생했다. 잠시 뒤 화면을 함께 보던 누군가가 말했다. “영화 아냐?”곧이어 우리는 건물 붕괴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과 그 어마어마한 사고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것이 장차 테러로 불리며 세계를 안보라는 이름으로 경찰국가화해 버릴 일의 시작임을 알지 못했다. 21세기는 바로

2018.10.24 수 노혜경 시인

‘Buy America’ 전략 무시해 방산수출 Bye Bye?

‘Buy America’ 전략 무시해 방산수출 Bye Bye?

9월27일 미 공군은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APT) 기종으로 보잉의 B-TX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T-50A라는 기종으로 도전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는 비보(悲報)였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KAI는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 공군 고등훈련기 T-50을 개량한 T-50A를 미 공군에 제안했다. 미 공군은 T-38이라는 훈련기를 1961년부터 도입, 훈련기로 활용해 왔다. 이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통상 30~40년 정도 되는 기체 수명을 감안할 때 늦어

2018.10.24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⑥] 공동 19위 션·설민석·문명재·엄홍길·정우성 外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⑥] 공동 19위 션·설민석·문명재·엄홍길·정우성 外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4 수 박성의·유지만·조해수 기자

인도와 일본의 밀월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까닭

인도와 일본의 밀월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까닭

다른 나라의 식민역사를 살피다 보면 데자뷰 처럼 반복되는 일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 속에 우리 역사의 어느 대목이 연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인도는 지리적 위치나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우리와 유사성이 많지는 않지만, 묘하게도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은 날이 8월15일로 같다. 또 1947년 독립을 이룬 후, 분단의 시련을 겪게 되었고 서로 전쟁을 치른 것까지도 닮았다. 여기에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한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간디는 반식민 항쟁사를 죄다 빨아들이는 거대한

2018.10.22 월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경남브리핑] 남명 조식 선생의 실천 유학을 만나다

[경남브리핑] 남명 조식 선생의 실천 유학을 만나다

‘제42회 남명선비문화축제’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산청군 시천면의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조선 중기, 경상우도의 대표적 유학자인 남명 조식 선생을 기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1977년 '제1회 남명 조식선생제(祭)'란 이름으로 학술강연회와 추모제로 시작돼 2001년 탄신 500주년을 맞아 ‘남명선비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경남도와 산청군은 42회째를 맞은 남명선비문화축제를 도민과 군민들이 조식 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먼

2018.10.17 수 경남 = 서진석 기자

韓·日 두 정상의 20년 전 약속은 지켜질까

韓·日 두 정상의 20년 전 약속은 지켜질까

한·일 관계가 불안하다. 지난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마련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화해치유재단 해체 시사 발언과 10월 제주 국제관함식에서의 일본 욱일기 게양 문제로 양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욱일기 문제는 일본 측의 불참 통보로 일단락됐지만, 양국 감정은 더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한편에서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됐다. 각계각층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한·일 관계는 갈등 사안이

2018.10.16 화 최은미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북·미회담①] 트럼프-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

[북·미회담①] 트럼프-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다. 5년 뒤 일본 NHK 프로그램 《한일교섭, 알려지지 않은 핵의 공방》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고이즈미 총리: 모든 핵무기 계획을 파기하고 국제기구 사찰을 받는 게 북한에 이익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 고이즈미 총리는 핵의 가치를 평가할 때, 경제적인 것과 비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핵을 보유해도 당장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 우리는 생존권 문제 때문에 핵을 갖게 됐다. 생존권만 보

2018.10.12 금 송창섭 기자

[북·미회담②] 트럼프 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

[북·미회담②] 트럼프 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

※앞선 ☞[북·미회담①] 트럼프-김정은 지루한 밀당…비핵화-종전선언 맞바꾸나(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2. 북·미 실무협상 파트너 교체?10월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 자리에 과거에는 보지 못한 특이점이 하나 있었다. 협상 테이블에 미국 측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배석한 것과 달리, 북한 측에서는 김정은의 양쪽에 통역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앉은 것이다. 지금까지 북·

2018.10.12 금 송창섭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④] DJ정부는 ‘내각제 실험’, 盧정부는 ‘파격 인사’

[文정부 2기내각④] DJ정부는 ‘내각제 실험’, 盧정부는 ‘파격 인사’

내각의 면면은 정권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첫 정권교체이자 김대중(DJ), 김종필(JP) 두 정치지도자의 연합정부 성격이 강했다. 그렇다 보니 구성원도 정치인 일색이다. 당시 JP가 내각제 개헌을 목표로 DJ와 손잡은 것도 새 정부 첫 국무위원이 정치인으로 채워진 이유다. 당시 경제는 JP, 외교·안보·사회는 DJ가 맡는 책임내각 성격이 짙었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은 DJ와 JP를 포함, 15명이나 됐다. 나머지 국무위원 중 관료 출신은 이

2018.10.08 월 송창섭 기자

[관광산업①] 한국 관광은 ‘왜’ 이렇게 일본에 뒤처졌을까

[관광산업①] 한국 관광은 ‘왜’ 이렇게 일본에 뒤처졌을까

“우리는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는 분야도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관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11일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다. 이 총리의 바로 다음 말은 이렇다. “우리의 관광수지는 17년째 적자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관광적자는 138억 달러로 재작년 적자 65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138억 달러라는 적자 규모는 환율을 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해도 15조원이 넘는 엄청난 수치다. 최근 한국 관광 산업의 엄중한

2018.10.01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관광산업④] “‘남북 평화관광’ 훌륭한 관광자원 될 것”

[관광산업④] “‘남북 평화관광’ 훌륭한 관광자원 될 것”

17년째 관광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나라. 한국 관광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은 오래된 일이다. 심지어 2018년 상반기 관광수지 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내·외국인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손에 잡히는 정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광 산업은 어떤 분야보다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통계가 있다. 지역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 관광수지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관광 산업을 도외시했다. 대통령 산

2018.10.01 월 조유빈·김종일 기자

'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심재철 공방'으로 정기국회 '빨간불'

10월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0월10일부턴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정기국회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중요한 현안이 여럿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는 여야 힘겨루기에 불씨를 지폈다. 결국 10월 정기국회는 자유한국당과 당·정·청 간의 전면전이 될 양상이다.  우선 국회 대정부질문은 10월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뜨거운 감자는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

2018.09.30 일 노진섭 기자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무단사용”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무단사용”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자료 유출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7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8690원(231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

2018.09.27 목 유지만 기자

평양 대신 워싱턴行 택한 정의선 홀로서기 가능할까

평양 대신 워싱턴行 택한 정의선 홀로서기 가능할까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 총괄을 맡게 된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평양 대신 워싱턴행을 택했다. 남북경협보다 미국 정부의 ‘관세폭탄’ 문제 해결을 보다 시급한 선결과제로 판단한 탓이다. 정 부회장은 9월16일 출국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고위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18일(현지 시각)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을 단독 면담했다. 이로 인해 삼성·SK·LG 등 3대그룹 총수들이 포함된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김용환 부회장이 정 부회장을 대신해 방북길에 올랐다. 임종석 청와대

2018.09.25 화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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