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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일본이 ‘한 방’ 먹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이 이춘식 할아버지(98)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 소가 제기된 지 13년 만의 결론이다.강제징용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이번 판결의 중심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공동대표가 있다. 이 대표는 연로한 피해 할아버지들과 20여 년간 소송을 이끈 주역이다. 고(故) 여

2018.11.13 화 조문희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포토뉴스] 헌법재판소

[포토뉴스]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3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 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에서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내린 과거사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도 선고했다. 이날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과거사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긴급조치를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정한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8.30 목 고성준 기자

“피해액 1000억원 피해자 20만 명 달해”

“피해액 1000억원 피해자 20만 명 달해”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이 언론에 처음 제기된 시점은 7월이다. 하지만 이보다 한 달 전인 6월 돈스코이호 인양업체인 신일그룹 경영진을 처음 고발한 이가 있다. 바로 전 동아건설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홍건표씨다. 홍씨는 지난 2015년 유지범(본명 류승일) 신일그룹 회장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유씨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은 후 한때 함께 일했고 신일광채그룹 회장 직함을 달기도 했다. 하지만 유씨 일당들이 거대한 투자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에 결국 올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

2018.08.20 월 유지만·박성의 기자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1월초 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 소송 1심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국가면제와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들었다. 국외 선례와 대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엎는 논리다. 국가면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탈리아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에 관해서도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2018.08.15 수 유경민 인턴기자

대법원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3건의 문건’

대법원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3건의 문건’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를 망라한 ‘로비 작업’을 벌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그 대가로 지불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7월31일 추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군에 기무사가 있다면, 3부 중에는 사법부가 있었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들릴 정도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정의를 내팽개친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드

2018.08.06 월 유지만 기자

[인터뷰] 9월 방북 추진하는 ‘막가파’ 명진 스님

[인터뷰] 9월 방북 추진하는 ‘막가파’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은 별명이 많다.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이 박탈돼 ‘프리랜서 스님’, 보수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 해 ‘좌파 스님’ ‘청개구리 스님’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별명은 ‘막가파’다. 이명박 정권 당시 ‘명진의 막가파식 행태에 전략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그를 사찰한 사실이 최근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명진 스님은 스스로 “청와대 기록물이 검증한 ‘국가공인 막가파’”라며 “가장 추악했던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니 그만큼 정의롭게 살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간인

2018.07.30 월 구민주 기자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단독] ‘판사 스폰서’ 건설업자 “검찰 협박에 거짓 증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 공여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조 전 청장과 함께 2015년 8월 기소됐다. 정씨와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2심 때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산고등법원 문아무개 판사가 정씨를 위해 재판 내용을 빼내려 했다고 보고 부산고등법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고법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고법원장에게 ‘공판을 추가로

2018.07.26 목 조해수 기자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절망, 아니 그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접했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목소리에선 쇠 갈리는 소리가 났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다. 최근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양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자, 사법부를 저격하는 최전선에 앞장선 것이다. 임 교수는 이후 13시간에 이르는 검

2018.07.04 수 박성의 기자

[시론] 공권력의 ‘갑질’, 검찰

[시론] 공권력의 ‘갑질’, 검찰

검찰이 국민들을 향해 ‘갑질’을 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서지현 검사의 ‘#미투’에서 보듯이 그들의 오래된 갑질 관행은 쉽게 깨어질 것 같지가 않다. 그들은 흔히 ‘검사동일체’를 들이대며 검찰 조직에서 이탈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항시 까먹거나, 자기들에게 위임된 권력을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권력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 내가 검찰을 항상 멍게에 비유해서 말해 왔다(멍게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멍게는 태어나서 동물로 살아간다. 어렸을 때

2018.06.26 화 김정헌 화가 (4·16재단 이사장)

[文vs勞③] “문재인 정부,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어”

[文vs勞③] “문재인 정부,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어”

여름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얼굴은 이미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다. 6월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6월10~11일 울산을 방문해 6·13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펼치고 서울로 급히 돌아온 상황이었다. 선거도 선거지만, 민주노총은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6월11일에는 ‘양승태(전 대법원장) 구속수사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6월7일부터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화제’가 매주 목요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는 최근 노동계가 느끼는 위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정권과 거래한 사법부, 신뢰의 기로에 서다

헌법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는 사법부가 ‘신뢰의 기로’에 섰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시국사건의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5월25일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각종 재판 결과를 놓고 정권과 ‘거래’를 한 정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해 주면서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으로

2018.06.19 화 유지만 기자

[광주브리핑] 광주시, 완성차 공장 설립 속도낸다

[광주브리핑] 광주시, 완성차 공장 설립 속도낸다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완성차 공장 설립이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6월4일 오전 현대자동차 실무자 9명이 빛그린산단을 방문해 현지 실사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실사단은 공장설립을 위한 기술적 부분을 맡고 있는 파트별 담당자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산단 조성 현황과 공장부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실사단은 공장이 들어설 위치와 공장부지와 연결된 도로계획을 집중 살피고, 상·하수도를 비롯한 산단 기반시설의 조성과 산단 조성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인지에도 관심을 보였다.  실사단은 “

2018.06.11 월 광주 = 조현중 기자

사법정의 훼손한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두 얼굴

사법정의 훼손한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두 얼굴

2017년 9월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판결에 침투하면 우리가 어렵게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결국 후퇴하고 말 것”이라는 날선 경고를 우리 사회에 보냈다. 헌법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다. 교과서에 기본처럼 나오는 3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핑계를 외부세력의 불순한 의도라고 치부하는 그가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이 부끄러울 뿐이

2018.06.05 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뉴스브리핑] “양승태 대법원 판결 불복”···사법 불신 확산

[뉴스브리핑] “양승태 대법원 판결 불복”···사법 불신 확산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9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30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   [사회] “양승태 대법원 판결에 불복”···사법 불신 확산- KTX 해고 승무원들, 대법정 점거 시위···전교조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 양승태 前대법원장 검찰 고발키로- “양 前대법원장 직접

2018.05.30 수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방탄소년단, 팝의 본토 미국 점령하다

[뉴스브리핑] 방탄소년단, 팝의 본토 미국 점령하다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8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9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문화] 방탄소년단, 팝의 본토 미국 점령···‘케이팝 새 역사’ - 美 음악전문매체 빌보드, 27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앨범 차트)에서 1위 차지”- 정

2018.05.29 화 감명국 기자

1년 넘게 진행된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

1년 넘게 진행된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

법원의 ‘블랙리스트 파문’은 최근 몇 달 새 불거진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심판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부터 파문의 씨앗이 자라왔다. 결국 같은 해 4월 언론보도를 통해 법원 내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관리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법원 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내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추가조사가 시작돼 올해 1월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어봤다.

2018.01.30 화 유지만 기자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 '블랙리스트'…법원 불신만 더 키워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 '블랙리스트'…법원 불신만 더 키워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가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법원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실한 조사 결과 때문이다. 법원 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조사 내용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의혹의 중심에 있던 법원행정처장이 교체됐고, 재조사나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법원이 또 한 번의 위기에 봉착했다.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 블랙리스

2018.01.29 월 유지만·조해수 기자

삼권(三權) 위의 권력 '우병우'…사법부 압박 정황 드러나

삼권(三權) 위의 권력 '우병우'…사법부 압박 정황 드러나

그는 정말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존재였던 걸까.  우병우(51․구속)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휘둘렀던 ‘권력’이란 칼자루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훼손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1월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을 통해서다. 추가조사위 활동 결과,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어떻게 결탁했으며, 그 중심에 우 전 수석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 보이고

2018.01.23 화 김경민 기자

[뉴스브리핑] 정현, 호주오픈 8강···한국 테니스 새 역사

[뉴스브리핑] 정현, 호주오픈 8강···한국 테니스 새 역사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 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1월22일 어제의 뉴스를 한 눈에 보고, 2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정현, 호주오픈 8강···한국 테니스 새 역사 - 올해 첫 메이저대회 호주오픈 남자 단식 16강전서 前 세계 1위 조코비치(세르비아) 3대0으로 눌러···2년 전 이 대회 1라운드 0대3 패배 완벽히 설욕 - 조코비치 “마치 벽을 보고 치는 것 같았다” 패배 인정···외신도 “게

2018.01.23 화 감명국 기자

우리법연구회 vs 민사판례연구회

우리법연구회 vs 민사판례연구회

법관 사회는 직역(職域)의 특성상 개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게 통례다. 곧잘 인용되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경구(警句)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하는 그들의 직업적 소명임과 동시에 법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최근 개인을 대신해 법원 내 학술단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서부터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연구회 출신들이 중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박정화 대법관도 기

2017.12.20 수 이민우 기자

‘국회의 꽃’, 국정감사 문 열리다

‘국회의 꽃’, 국정감사 문 열리다

국회 복도 곳곳에 쌓인 문서더미와 층마다 가득한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인산인해는 국회 최대 행사인 국정감사가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풍경이다.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기간이자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감 준비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은 기나긴 추석연휴를 반납하고 연일 국회 불을 밝혔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월12일 이른 오전부터 국회 복도에선 “이틀 밤을 꼬박 샜다”는 피곤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인적이 없는 복도 구석에서 조는 직원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2017.10.12 목 구민주 기자

“법 위에 판사가 존재한다”

“법 위에 판사가 존재한다”

[편집자주]‘인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위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다시 제고할 방침이다. 각 국가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사정•사법기관이다. 시사저널은 검찰•경찰 등에서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네덜란드의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가 1498년에 그린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

2017.10.02 월 조해수 기자

‘절대 반지’ 끼고 있는  ‘최고 권력자’ 문재인

‘절대 반지’ 끼고 있는 ‘최고 권력자’ 문재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직도 ‘제왕(帝王)’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서 벗어나려 했다. 개인적으론 탈(脫)권위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률과 제도, 시스템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구태(舊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인사에 대한 권한만 봐도 그렇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 헌법 78조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는 무려 7000명에 달한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3급 이상 정부부처 공무원, 대법원장을 포

2017.10.02 월 김지영 기자

감청 98%는 국정원…여군 성폭력·차별 심각

감청 98%는 국정원…여군 성폭력·차별 심각

[편집자주]‘인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위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다시 제고할 방침이다. 각 국가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사정·사법기관이다. 시사저널은 검찰·경찰 등에서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2016년 3월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가정보원(국정원)·검찰·경찰·군(국

2017.09.29 금 조해수 기자

김명수發 사법 개혁 어디로

김명수發 사법 개혁 어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9월2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 의전서열 3위에 오른 김 대법원장은 9월25일부터 사법행정의 총책임자로 대법관 제청권과 전국 법관 3000명의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사법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대법원장 앞에 놓인 과제는 적지 않다. 사법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방지책을 당장 요구받고 있다. 법원행

2017.09.26 화 이민우 기자

[Today] 문대통령의 호소에 고개 돌리는 野

[Today] 문대통령의 호소에 고개 돌리는 野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김명수 인준’ 호소에도 냉담한 野 … 대치정국 지속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17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야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인 만큼 이번 주가 인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2017.09.18 월 김회권 기자

[Today] 문 대통령 면담 앞두고 ‘선물 보따리’ 푸는 재계

[Today] 문 대통령 면담 앞두고 ‘선물 보따리’ 푸는 재계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 불편한 동거 끝…취임 76일만에 ‘문재인 내각’ 첫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각(組閣)과 정부조직법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동안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과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동거’하는 체제로 열

2017.07.26 수 이석 기자

[Today] 책(冊) 때문에 책(責) 잡힌 文의 사람들

[Today] 책(冊) 때문에 책(責) 잡힌 文의 사람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책(冊) 때문에 책(責) 잡혔네…” 잇따라 과거 저술로 발목잡히는 文정부 인사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독 자신이 과거 저술했던 ‘책(冊)’ 때문에 구설에 오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술한 내용 중에서는 부적절한 ‘성(性)관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집권

2017.06.23 금 이석 기자

찍힌 판사는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

찍힌 판사는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

법원 안팎을 뒤흔든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을 놓고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였다. 스모킹 건으로 여겨졌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나온 반쪽짜리 결과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없지만 찍힌 판사들은 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도출한 셈이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진상조사는 오히려 대법원 사법개혁 요구에 불을 붙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은 4월26일 양승태 대법원

2017.05.12 금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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