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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미국은 철저한 법치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만드는 곳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라는 점이다. 행정부가 예산요청안(Budget Request)을 만들어 2월초까지 제출하면 이를 참조, 연방의회가 실제 예산안을 만든다. 이것이 초안 성격의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결의안은 4월15일까진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예산결의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2018.09.0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상상하기도 싫지만 21세기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날까. 많은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예상한다. 서로 경제적으로 맞물려 있는 국제체제 아래서 전쟁은 상상하기 힘들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은 철저한 계산과 이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순간적 국민감정, 단기적인 정치적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일어났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냉전 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40년 가까이 팍스아메리카나를 유지해 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18.08.1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 (下)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 (下)

※ 앞선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2017년 3월13일 공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공군 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활주로에서 전투기들이 출격을 위해 지상 활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쟁의 큰 그림 그리는 한·미 연합연습·훈련​ 한·미 연합연습·훈련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우선 연습과 훈련은 다르다. 훈련이란 임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행동을 체득하는 과정인 데 반해, 연습이란 실제 모든 절차를 훑어보는 것이다. 훈련은 단위부대별로 충분히 숙달할 수 있지

2018.07.09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上)

평화의 시작인가, 동맹의 붕괴인가(上)

현실을 직시하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핵심전력은 ‘한·미 동맹’이었다. 주한미군 자체만으로 든든한 시절도 있었다. 6·25가 끝난 직후 미군은 전시에 파견한 14개 사단 중 겨우 2개만을 남겨놨지만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7사단 펜토믹 사단은 핵무장을 시켜놓고 북한의 침공로였던 철원축선에 배치해 놓았다. 만에 하나 북한이 대규모 기갑부대를 이끌고 또다시 남침하더라도 핵무기로 일소해 버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노태우 정부 때 평시작전통제권 넘겨받아 그러나 주한미군 병력은

2018.07.09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한·미 연합훈련 중단, ‘출구전략’ 있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출구전략’ 있나?

한반도 군사훈련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비핵화를 약속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출구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한·​미 연합훈련이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다. 다나 화이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6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군사훈련을 무기한 유예(indefinitely suspended)한다”고 표현했다. 그 훈련은 올 8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UFG)’, 그리고 9월까지 계획됐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멥(KMEP)

2018.06.26 화 공성윤 기자

美·中 군사력 경쟁…태평양 잡으면 세계 패권 장악

美·中 군사력 경쟁…태평양 잡으면 세계 패권 장악

1·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미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소련에 대항해 자유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이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됐다. 호적수가 없는 강대국이 등장함으로써 더 이상 강대국 간 전쟁은 없을 거라는 성급한 관측이 나왔던 것도 그 무렵이다. 세계는 미국의 힘에 기반한 평화의 시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세력이 떠올랐다. 바로 중국이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를 당장이라도 먹어치울 기세다. 그러나 쉬운 문제는

2018.05.09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F-35 스텔스 전투기 공유는 美 군사동맹의 상징

F-35 스텔스 전투기 공유는 美 군사동맹의 상징

우리 공군의 F-35A 초도기가 3월29일 출고됐다. 공군참모총장이 출고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참석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왔다. 그러나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이성용 공군참모차장이 참석하면서 이런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실세 차관이 직접 행사를 챙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방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가질 의미를 격하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 스텔스 전투기가 현대전과 한반도 상황에서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왜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2018.04.11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김정은은 시진핑에 '부탁'할까, '요구'할까?

김정은은 시진핑에 '부탁'할까, '요구'할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설이 돌고 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용열차로 추정되는 특별열차가 3월26일 베이징역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열차에 탄 사람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란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열차 속 주인공이 김정은이든, 김여정이든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에 도착했다"는 게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일까.  북한 최고위급 방중…​"북·미 회담 앞두고 상의하는 과정"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회담에 앞서 최대 후원자인 중국과 상

2018.03.27 화 공성윤 기자

2018 한·미 연합훈련 강도, 1도 안 줄었다

2018 한·미 연합훈련 강도, 1도 안 줄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와 축소다. 이미 우리 정부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미국 측에 요청했음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 요청이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제스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올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그러자 1월4일 정부는 한·미 정상의 회담을 통해 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대화를 위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이후

2018.03.26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안보브리핑] 짧은 시간에 강력 화력 선보인 北 열병식

[안보브리핑] 짧은 시간에 강력 화력 선보인 北 열병식

대한민국에선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있었던 2월8일, 북한에선 열병식이 열렸다. 과거 여러 외신을 초청해 생중계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외신 초청도 생중계도 없었다. 그러자 일부 전문가와 언론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배려해 열병식을 간소하게 치렀다고 평가했다. 과연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눈치를 살피며 열병식을 간소하게 치른 것일까. 원래 북한 열병식은 외신 매체를 부르지 않는 게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이다. 외신을 부르는 것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오직 필요한 만큼만 외부에 공개한다.   참

2018.03.01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미국, 일본·인도·호주 지렛대 삼아 북한 ‘견제’

미국, 일본·인도·호주 지렛대 삼아 북한 ‘견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된 지 1개월 만에 나온 국방전략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앞으로 추진할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 무엇인지 미국 국민에게 발표해 왔다.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법’에 따라 매년 보고서를 내도록 해 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임기 동안 한 번만 발표해 왔다.

2018.02.01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준비 안 된 전작권 전환은 재앙이다

준비 안 된 전작권 전환은 재앙이다

2018년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안보동맹을 맺은 지 65년이 되는 해다. 지난 65년간 두 나라 사이엔 정치, 경제, 군사적 이유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다.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지난 65년을 함께해 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동맹 사이의 중요한 군사적 연결고리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때문이다. 시작은 한 통의 편지였다.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다. 중부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해, 북한군이 금강을 넘어 낙동강으로 향해 오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편지엔 ‘지금의

2018.01.03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대국 콤플렉스에 빠진 중국

대국 콤플렉스에 빠진 중국

중국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어 들어왔다. 중국은 2013년 말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확장해 우리의 이어도 일대가 포함되도록 했다. 이후 중국의 KADIZ 침범은 정례화돼 2016년 한 해만 해도 59차례나 침범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2017년에도 크고 작은 침범이 있었을 것이다.  전투기까지 동원한 이례적 침범 정부가 중국의 KADIZ 침범을 발표한 것은 지난 1월9일 침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만큼 이번 침범이 이례적이라는 말이다. 지난 1월 침범 때

2017.12.26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北 잇따른 도발은 ‘화성-15형’ 완성 전주곡

北 잇따른 도발은 ‘화성-15형’ 완성 전주곡

75일 만의 도발이었다. 시기도 절묘했다. 11월초에는 미 항모 3척이 한반도에서 훈련했고, 11월말에는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공군 훈련까지 마쳤다. 이 같은 훈련을 통해 억제력을 과시한 한·미 당국이 방심하기 좋은 시점에 북한은 도발했다. 여기에 북한 내부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내년까지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려면 핵무기와 관련해 보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만 했다. 게다가 최근 JSA(공동경비구역)를 통해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등 어지러운 분위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이 11월29일 새벽 3시17분

2017.12.05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미사일 발사 징후 파악, “우리 역량으론 힘들다”

미사일 발사 징후 파악, “우리 역량으론 힘들다”

“이번 도발은 미리 예고되었고, 사전에 우리 정부에 의해 파악되었습니다. 대비 태세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북한이 11월29일 새벽에 쏘아올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한 말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징후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도발은 사전에 파악됐다”… 어떻게? 이와 관련,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이틀 전인 11월27일에 수상한 낌새를 감

2017.11.30 목 공성윤 기자

日, 핵탄두 개발 언제든 가능…韓, 의지의 문제

日, 핵탄두 개발 언제든 가능…韓, 의지의 문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은 어디일까. 냉전 시절엔 명백히 유럽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군이 서로 선제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꺼내든 카드가 핵무기였다. 소련은 이미 1950년 중반부터 핵 선제공격을 전략으로 채택했다. 그 결과 핵무기를 국가 수뇌부가 아닌 최전선의 집단군 차원에서 운용하게 됐다. 그것이 곧 전술핵의 등장이었다. 이때부터 전술핵은 전투기에서 떨구는 폭탄의 형태에서부터 심지어는 병사 개인이 발사하는 로켓 런처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애초에는 미국이 주도하던 NATO 측

2017.11.24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양욱의 안보브리핑] 정찰자산·공격형 원자력잠수함 들여오나

[양욱의 안보브리핑] 정찰자산·공격형 원자력잠수함 들여오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7일 청와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 중 하나는 미국산 무기를 우리나라가 구매하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전략자산 획득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 군사자산이 가장 훌륭하다. 수십억 달러 규모 장비를 (한국이 미국에) 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이 난 부분도 있다”고 화답했다. 평시의 국가에서 어떤 무기체계를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국방전략이 된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다. 따라서 양국 정상의

2017.11.13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北 향한 군사 압박 정점 찍는다

北 향한 군사 압박 정점 찍는다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10월27일 JSA(공동경비구역) 앞에 나란히 섰다. 그것도 6·25전쟁 당시 치열한 협상이 벌어졌던 판문점 앞이었다.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은 어느 때보다도 강했다. 송 장관은 “핵과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강한 한·미 연합전력으로 확실히 응징하겠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웠다. 그는 미국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비핵화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남북, 그리고 북·미 간 대화채널이 모두 끊어진 상태에서

2017.11.08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美 전략자산 뜨면 도발 멈추는 북한

美 전략자산 뜨면 도발 멈추는 북한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었던 10월10일 세계의 이목은 북한에 집중됐다. 2년 전 이날 북한은 대대적 열병식을 열었고, 작년에는 유사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올해는 연초부터 연속적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까지 실시한 마당에 10월10일에도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정보 당국의 판단이 뒤따랐다.  적의 힘 근본적으로 꺾는 것이 전략자산 가장 긴장하고 철저한 대비를 한 것은 미국이었다. 우리가 추석 연휴로 열흘이나 쉬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B-1B 폭격기 편대를 보내 동해와 서해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이미 10월5

2017.10.28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죽음의 백조’가 전한 트럼프의 경고 메시지

‘죽음의 백조’가 전한 트럼프의 경고 메시지

지난 10월10일 야간 B-1B 랜서 초음속 전략폭격기 2대가 한반도를 찾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B-1B 편대는 KADIZ(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로 진입해, 동해에서 공대지 미사일 발사훈련을 가상으로 실시했다. 내륙 쪽으로 진입한 후에는, 우리 공군의 F-15K 편대가 이를 엄호해 서해까지 동행했다. B-1B 편대는 서해상에서 또다시 가상 미사일 발사훈련을 한 번 더 실시했다. 이번 비행은 9월23일 밤 B-1B 편대가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원산 인근까지 압박했던 것에 이은 또 다른 무력시위다.  10월10일은 북한

2017.10.21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총구 앞에 병사 다니는데…“사격장 조성 기준 없었다”

총구 앞에 병사 다니는데…“사격장 조성 기준 없었다”

강원도 철원 6사단 소속 이아무개(22) 일병이 9월26일 갑자기 날아든 총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총알은 인근 군부대의 사격장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격장 총기사고는 지난 2015년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 사격장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 군 사격장을 조성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민가와의 거리다. 군사기지법 제5조에 따르면, 사격장 가장 바깥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안쪽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지역주민

2017.09.28 목 공성윤 기자

북한 핵도발로 촉발된 동북아 6國 군비경쟁 입체 비교

북한 핵도발로 촉발된 동북아 6國 군비경쟁 입체 비교

북한의 잇단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 발사로 동북아는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경고까지 하면서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과 동시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오래전부터 군사대국을 꿈꾸던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3개국 간 외교관계가 유난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2017.09.26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6차 핵실험 수소탄 서울 통째로 날릴 수 있다

6차 핵실험 수소탄 서울 통째로 날릴 수 있다

올 것이 왔다. 북한은 지난 9월3일 전격적으로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 쓰인 것은 수소탄 탄두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핵위협이 상시화되다 보니 수소탄 폭발실험이 얼마나 커다란 위협인지 무뎌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시험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우리 정부는 폭발로 인한 진도가 5.7이었고, 이를 파괴력으로 환산하면 50kt 정도라면서 다소 평가절하하고 있는 듯하다. 주변 4강이 보는 시선은 다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진도 6.3으로 관측했으며, 일본은 6.2로 관측했다. 심지어는 북한의 핵 위협을 고의로 낮게

2017.09.16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보수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무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을 검토함으로써 확장억제 요구를 미국에 강하게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여러 제약이 있으며 정부 공식 검토가 아니다. 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사저널은 대북·군사

2017.09.07 목 조해수 기자

전술핵폭탄 50개 구입에 최소 1조원… “차라리 독자 핵무장이 낫다”

전술핵폭탄 50개 구입에 최소 1조원… “차라리 독자 핵무장이 낫다”

전술핵 재배치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월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검토할 사안’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전술핵 재배치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은 1993년에 대북 억제의 방법 중 하나로 전술핵 도입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보수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

2017.09.05 화 공성윤 기자

 신인균 “北 핵실험, 1메가톤급…대미 공격용 핵무기 1년 내 완성”

신인균 “北 핵실험, 1메가톤급…대미 공격용 핵무기 1년 내 완성”

북한이 8월26일과 29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9월3일에는 제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BC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9일을 전후로 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태평양에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인 9월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17.09.05 화 조해수 기자

양욱 “北 핵 도발 막을 수 있는 것은 군사적 행동 뿐”

양욱 “北 핵 도발 막을 수 있는 것은 군사적 행동 뿐”

북한이 9월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을 한 지 1년 만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BC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핵실험의 위력은 4차 핵실험보다 약 12배, 5차 핵실험의 5~6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정책변경 한계선)에 대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대북 응징

2017.09.04 월 조해수 기자

[K9 자주포 사건] 우리 軍은 과연  전쟁 대비하고 있나?

[K9 자주포 사건] 우리 軍은 과연 전쟁 대비하고 있나?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지금도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계태세가 높은 만큼 훈련의 강도도 세다. 과연 이런 전례 없는 피로를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까지 할 정도다. 그런데 이런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 슬픈 사건이 8월18일 발생했다. 강원도 철원에서 훈련 중이던 K9 자주포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장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K9 자주포, 명품무기 1위로 선정돼 사고가 난 K9 자주포는 전차사격훈련장에서 포구초속 측정사격을 하고 있었다. K9은 마치 저격

2017.08.29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공습경보 후 대피시간, 핵공격 때도 5분 확보될까?

공습경보 후 대피시간, 핵공격 때도 5분 확보될까?

북한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 대피훈련이 8월23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실시됐다. 훈련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피완료 시간은 5분이다.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 국민에게 현실이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지만, 만에 하나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그럴 경우 생기는 의문이 있다. 5분이란 시간을 실제 핵공격 때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핵무기의 위력은 엄청나다. 194

2017.08.23 수 공성윤 기자

"美, 전쟁 전에 한국의 수십만 미국인 대피가 먼저"

‘화성-14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잇단 발사 성공에 북한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3대에 걸친 핵무장 노력이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니 그럴 만하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상 최대의 유엔 대북제재라는 2371호가 8월6일 발효되면서, 북한의 연간수출액 30억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분이 금수(禁輸) 대상이 됐다. 비록 원유 공급 금지까지는 끌어내지 못했지만, 미국 주도로 이뤄진 이러한 조치는 결국 북한 정권의 내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무기가 될 터이다. 미국은 북핵에

2017.08.14 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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