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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가짜뉴스’?…北 놓고 사분오열하는 韓·美 여론

뉴욕타임스가 ‘가짜뉴스’?…北 놓고 사분오열하는 韓·美 여론

'북한의 핵 사기도박' 미국 내 대표적인 진보 정론지 뉴욕타임스(NYT) 사설 제목이다. 한국 강경 보수 세력의 표현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격하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체되면서 북한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여론이 시끌시끌하다.     CSIS '北 미사일 기지 보고서' 놓고 美 들썩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1월12일(현지시간) '신고되지 않은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

2018.11.16 금 오종탁 기자

[시사픽업] 25살 ‘수능’ 톺아 보기

[시사픽업] 25살 ‘수능’ 톺아 보기

뽀얀 입김이 나올 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감합니다. ‘아! 수능 철이구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은 1993년 첫 회를 치른 이래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27번째입니다.  그사이 수능에 대한 시각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변했습니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탓에 비판받던 것이, 최근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수시 비리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정시를 확대하란 여론이 커졌는데, 그 덕에 정시의 바탕이 되는 수능이 다시 부상한 겁니다.

2018.11.14 수 조문희 기자

박종훈 교육감 “대입제도 개선 핵심은 고교 교육 정상화”

박종훈 교육감 “대입제도 개선 핵심은 고교 교육 정상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대입제도 개선…” 교육계 현안을 거론할 때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58)의 표정은 단호했다. 박 교육감은 “쉽지 않은 과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11월13일 경남교육청 1층 브리핑룸에선 학생인권조례 제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 시각 2층 교육감실에서 만난 그는 “설득할 일은 설득하겠지만, 정면 돌파 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교육감은 지난 9월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입제도개선 연

2018.11.14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차별금지법①] 국회 문턱 못 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금지법①] 국회 문턱 못 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지난 10월20일, 서울 도심에선 난민 환영 행사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정부가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직후의 주말이었다. 이날 난민 환영 측은 “누구도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외쳤고, 반대 측은 “국민이 먼저”라며 이들을 추방할 것을 주장했다. 이튿날인 10월21일, 광주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맞붙었다. 광주에서 처음 열린 퀴어축제 현장 인근에 기독교 단체 등 성소수자 반대세력이 ‘보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맞불을 놓았다. 금남로 한복판에선 한때 물

2018.11.14 수 구민주 기자

지금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슬픔·의구심 교차한 윤창호씨 영결식

지금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슬픔·의구심 교차한 윤창호씨 영결식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역경을 헤치고 너의 이름 석 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고(故) 윤창호(22)씨 친구 김민진(22)씨가 추도사를 낭독하자 영결식장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윤씨는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11월9일 끝내 숨졌다.   윤창호씨 영결식 엄수…경각심 커지고 관련법 통과 목전  11월11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린 영결식은 비통함으로 가득했다. 법조인을 꿈꾸던 20대 청년의 삶이 음주 사고 한 번에 스러졌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

2018.11.11 일 오종탁 기자

할리우드 뒤흔든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의 빛과 그림자

할리우드 뒤흔든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의 빛과 그림자

제목 그대로 ‘미친’ ‘부자’ ‘아시아인’들에 대한 영화가 할리우드를 완벽하게 뒤집어놨다. 존 추 감독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은 주요 배역 전체를 아시아계 배우들로 캐스팅한 로맨틱 코미디다. 지난 8월 북미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박스오피스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다시피 했다. 나아가 단순한 흥행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현상에 가까운 이슈가 됐다. 국내 개봉 예정에 없던 이 영화는 미국의 흥행 파괴력에 힘입어 지난 10월25일 개봉했지만, 흥행 성적이 생각보다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이 영화의 무엇이 할리우드를 자극한 것일까. 또한 왜 한

2018.11.10 토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징벌적 손배제 제2의 BMW 화재 사태 막을까

징벌적 손배제 제2의 BMW 화재 사태 막을까

올여름 터진 BMW 연쇄 화재 사건이 자동차 부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됐다.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에 결함 은폐로 불거진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까닭이다. 완성차의 경우 소비자와 제작사의 정보 비대칭이 커 제작사의 선제적인 결함 입증 책임이 요구된다는 여론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화 추진에 힘을 실었다.다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비자단체 등은 당초 논의된 수준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졌으며, 집단

2018.11.09 금 윤시지 시사저널e. 기자

경제 투톱 동시 교체…청와대, 정말 뒤로 빠질까

경제 투톱 동시 교체…청와대, 정말 뒤로 빠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시 교체라는 강수를 뒀다. 새로운 정책실장은 대통령 최측근이자 실세고, 부총리는 '조율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책실장과 부총리 '투톱'으로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이제 부총리 책임하에 두는 '원톱' 체제로 간다고 공언했다.          장하성·김동연 동시 퇴진…사실상 '문책성'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1월9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

2018.11.09 금 오종탁 기자

[전남브리핑] 김영록 전남지사 광역단체장 지지도 4개월째 ‘1위’

[전남브리핑] 김영록 전남지사 광역단체장 지지도 4개월째 ‘1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선 7기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4개월 연속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월보다 1.4%포인트 하락해 김 지사가 언제까지 지지도 ‘1위’를 수성할 수 있을지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월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유권자 8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김 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9%로, 전월보다 1.4%포인트(p) 내렸으나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2018.11.09 금 전남 = 정성환·전용찬 기자

트럼프, 재선 전략으로 ‘북한 공포 카드’  쓸까

트럼프, 재선 전략으로 ‘북한 공포 카드’ 쓸까

“애초 북한 카드는 이번 중간선거에 쓸모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재선이나 향후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이 카드를 다시 활용할지가 핵심이다.”11월6일(현지 시각) 펼쳐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시 하원을 탈환하는 것으로 결정된 직후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가 향후 북·미 관계 전망에 관해 내놓은 말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 유세 기간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잘되고 있다”는 말만 수십 차례 반복했다. 미군 유해 송환 등을 거론하며 자신이 전임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치적 내세우기에

2018.11.09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수수료 인하 압박에 ‘사면초가’ 된 카드업계

수수료 인하 압박에 ‘사면초가’ 된 카드업계

국내 카드업계가 최근 수수료 인하 등의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계속되는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인해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문제 삼으며 추가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매년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행보가 우선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본격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1조원 이상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2018.11.07 수 원태영 시사저널e. 기자

美 민주당 하원 탈환, 대북정책 흐름 바꿔놓을 수도

美 민주당 하원 탈환, 대북정책 흐름 바꿔놓을 수도

87.9%. 미국 ABC뉴스가 운영하는 여론분석기관 파이브서티에이트가 발표한, 민주당의 하원 탈환 확률이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초박빙(too close to call)’이라 불릴 만큼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지 언론에선 하원만큼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란 예측을 일찌감치 내놓고 있다. 현실이 되면 하원 다수당의 자리를 민주당이 8년 만에 뺏는 셈이다.  하원에서 입김이 세진 민주당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오 한론 선임연구원은 10월22일 미국의소리(VOA)에 "많

2018.11.07 수 공성윤 기자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특례사업 ‘땅장사’ 논란 내막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특례사업 ‘땅장사’ 논란 내막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땅장사’ 논란에 휩싸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의 최고 노른자위 지구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다. 광주시는 애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공기업 참여를 배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사익(私益)’의 과다 여부 등 비판 여론이 일자 공익성 담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참여를 결정했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가 비공원시설의 경우 택지만 조성해 건설업체에 매각하는 ‘택지 분양’ 방식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광주도시공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자로 선정되면 이 사업이 도시공사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

2018.11.06 화 광주 = 정성환 기자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과 경찰, 군(軍)을 ‘개혁의 수술대’ 위에 올렸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 세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되자, 정부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이 세 기관의 구성부터 역할, 간판까지 모든 것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기관들이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개혁의 방점이다.청와대는 지난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통해 국정원을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2018.11.06 화 박성의 기자

축구 국가대표 ‘벤투號’의 황태자는 바로 나

축구 국가대표 ‘벤투號’의 황태자는 바로 나

10월 A매치 2연전에서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았다. 10월12일 6만4000여 명의 만원 관중이 모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IFA 랭킹 5위의 세계적인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했다. 아내 출산 문제로 빠진 루이스 수아레스를 제외하면 핵심 멤버가 총출동한 우루과이는 그동안 한국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1무6패) 난적이었다. 지난 러시아월드컵에서 독일을 상대로 쓴 ‘카잔의 기적’에 이은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성과였다. 나흘 뒤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파나마와 2대2로 비긴 것은 우루과이전

2018.11.04 일 서호정 축구 칼럼니스트

[시사 TOON] 평양냉면 한 그릇 맛봤다가…

[시사 TOON] 평양냉면 한 그릇 맛봤다가…

국내 대기업 총수들의 평양 방문 때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이 식사 자리에서 총수들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면박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청와대는 사과하라"며 조명균 통일부장관 해임안을 냈다. 당시 평양을 방문했던 대기업 총수들은 이래저래 불편한 상황이 됐다

2018.11.02 금 이공명 화백

전남도 첫 도입 홍보정책보좌관에 엇갈린 시선

전남도 첫 도입 홍보정책보좌관에 엇갈린 시선

전남도가 올해 첫 도입해 임명한 ‘홍보정책보좌관’과 관련해 도청 안팎에서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자리에 김영록 전남지사의 최측근 인사가 임용되면서다.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역할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홍보정책보좌관이 신설되자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여론 수렴에 사활을 건 것이라는 긍정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측근을 챙기기 위한 보은인사성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전남도는 신설된 홍보정책보좌관에 언론인 출신

2018.11.02 금 전남 = 정성환 기자

불붙는 美중간선거 ‘트럼프 돌풍’ 이어질까

불붙는 美중간선거 ‘트럼프 돌풍’ 이어질까

“말이 중간선거지, 이건 완전히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선거다. 이렇게 확연히 불붙은 중간선거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오는 11월6일(현지 시각)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를 놓고 워싱턴의 한 정치 분석가가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말 그대로 중간선거는 4년인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실시돼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중간평가 역할을 해 왔다. 집권당이 이긴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대통령에게 중간선거는 늘 뼈아프게 다가왔다. 잘해야 본전도 못 챙기는 선거였다. 유권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투표율도 간신히 40%대를 보였다. 투표율

2018.11.02 금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호식이 방지법’은 오너 갑질을 막을 수 있을까

‘호식이 방지법’은 오너 갑질을 막을 수 있을까

또다시 ‘갑질’이다. 일명 ‘호식이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오너리스크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오너가의 폭행 사건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치킨업계 1위 교촌치킨이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권원강 회장의 6촌인 권순철 상무의 폭행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교촌치킨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권 회장이 직접 공식 사과문을 냈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다.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는 사직했지만 분노의 여파는 잘못 없는 가맹점주들에게 미치고 있다. 이전에도 경비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우현 전

2018.11.02 금 조유빈 기자

[시끌시끌 SNS] 어쨌든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시끌시끌 SNS] 어쨌든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11월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대 거부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최종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현역병 입영 거부로 기소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34)는 자유의 몸이 됐다. 여론은 갈렸다. 개인의 믿음과 국가의 의무 중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2018.11.01 목 공성윤 기자

‘올드’ 정치 따라가는 젊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드’ 정치 따라가는 젊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 간단하다. 그가 너무 젊다는 것.” 프랑스 시사평론가 얀 무아의 지적이다. 너무나 당연해서 싱거운 이 분석을 두고 그는 더 식상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명석하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다. 명석함만으로 나라를 이끌 순 없다.” 놀랍게도 이 단순한 분석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마크롱과 그 행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현재 30% 선이다. 당선 시 67%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걸 감안한다면 반 토막 이상 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개혁 로드맵에 대해 과반의 프랑스 국민들이 여전히 지

2018.11.01 목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단독] ‘박근혜’ ‘빨갱이’ ‘4대강’…MB 댓글 2만여 건 전수분석

[단독] ‘박근혜’ ‘빨갱이’ ‘4대강’…MB 댓글 2만여 건 전수분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월5일 구속되면서,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펼친 정부 기관은 군과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이어 경찰로까지 확대됐다. 시사저널은 조 전 청장의 사전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모두 1만2429건의 댓글을 전수분석한 바 있다(10월11일자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기사 참조). 이와 더불어 시사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 댓글 공작

2018.10.31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여기에는 부엉이 바위 번지점프대 없나요”

“여기에는 부엉이 바위 번지점프대 없나요”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가 청와대와 긴밀히 협조하며 ‘여론 조작’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전방위적 댓글 공작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기무사는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한 좌익 성향 인사들의 ID(닉네임) 등을 수집, 이들의 활동내역과 신상정보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시절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기무사가

2018.10.31 수 박성의·유지만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시의회의 공공기관장 후보 부적격 결정 존중"

30일 열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특별위원회에서 부적격 소견을 받은 정경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김종철 부산 스포원 이사장 후보자들이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를 결정하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같은 날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장 발표 형식의 성명서를 통해 “내정자 두 사람이 민선7기 시정의 순항을 위해 자진철회라는 어려운 결단을 해주었다”며 “적합으로 통보된 다른 후보자들은 신속하게 임명절차를 밟는 동시에 나머지 두 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히 인선을 진행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

2018.10.31 수 부산 = 김종섭 기자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내정자 2명 자질 부족” 보고서 채택…‘자진사퇴’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내정자 2명 자질 부족” 보고서 채택…‘자진사퇴’

부산시의회는 10월 30일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에서 4명은 ‘적격’, 2명은 ‘자질 부족’으로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부적격 명단에 포함된 정경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내정자와 김종철 스포원 이사장 내정자는 응모를 철회하고 동반 사퇴했다. 부산시의회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검증회를 거친 6개 기관 임명후보자 중 공직 재임 시절 엘시티 측으로부터 장기간 선물을 받은 2명의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자질 부족’으로 결론을 내렸다.특위의 전체회의 결과,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등에 장기간

2018.10.31 수 부산 = 김완식 기자

“인권유린  계속”vs“미국의 어용나발”…북·미 갈등 재점화하나

“인권유린 계속”vs“미국의 어용나발”…북·미 갈등 재점화하나

미국과 북한의 ‘평화 무드’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비핵화 시기와 방법론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잠잠해졌던 서로의 대한 비방전도 재개되는 모양새다. 북·미 간 협상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넛크래커(양측 사이에 끼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 신세에 놓였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인권 언급하며 ‘재제 유지’ 천명한 미국 미국과 북한의 샅바싸움이 거세진 것은 이달 들어서다. 지난 9월 남북 3차 정상회담 전후로는 미

2018.10.28 일 박성의 기자

신상정보 공개된 ‘흉악범’ 9명은 누구?

신상정보 공개된 ‘흉악범’ 9명은 누구?

김성수는 역대 흉악범죄자 중 9번째로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같은 해 1월24일 관련법을 개정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이면서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초등학교에

2018.10.26 금 정락인 객원기자

악마가 된 청년의 끔찍한 살인극, 그 전모

악마가 된 청년의 끔찍한 살인극, 그 전모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졌다. 지난 10월14일 새벽 3시40분쯤 김성수(29)의 동생(27)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건물 지하 PC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비어 있는 자리에 앉아 온라인 게임에 열중했다. 약 3시간 뒤인 오전 7시33분쯤 형 김성수도 동생이 있는 PC방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비어 있는 동생 옆자리에 앉아 아르바이트생인 신아무개씨(20)를 불렀다. 김씨는 “담배꽁초를 치우고 자리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김성수의 요구대로 담배꽁초를 치우고 자리를 정리해 줬다. 김씨는 청소 상태가 별로라며 자리 변경을

2018.10.26 금 정락인 객원기자

[단독] ‘평양판 김앤장’ 북한 로펌 실체 공개

[단독] ‘평양판 김앤장’ 북한 로펌 실체 공개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 로펌(law firm)의 실체가 공개됐다. 시사저널은 북한 최초의 법률사무소인 고려법률사무소가 중국 현지 로펌과 만난 자리에서 발표한 ‘소장 기조연설문 및 북한 법률사무소 소개서’를 단독 입수했다. 그간 북한의 변호사법이나 로펌의 존재가 알려진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로펌의 규모와 구성원, 업무방식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서에는 북한 변호사들의 ‘스펙’(학력·외국어 능력 등)을 설명한 것을 비롯해 자국 내 재판이 매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상무기관의 감

2018.10.26 금 박성의 기자

오세훈 “文정부, 국민에게 북한 믿으라 강요하고 있다”

오세훈 “文정부, 국민에게 북한 믿으라 강요하고 있다”

복귀설·출마설 등 지난 몇 년 설(說)만 가득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가 점점 윤곽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복수의 언론을 통해 그는 자유한국당 입당과 향후 당권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약체화된 야당 현실을 지적하며, 그 어느 때보다 보수대통합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한다. 보수 단일대오를 위해선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 어떤 세력도 무조건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한다.10월24일 오후,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8.10.26 금 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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