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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브리핑] 전북혁신도시·에코시티중학교 설립 무산

[전북브리핑] 전북혁신도시·에코시티중학교 설립 무산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혁신도시와 전주에코시티에 중학교 1곳씩을 설립하려는 계획에 대해 교육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전북혁신도시에 세우려던 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배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승인하지 않았고, 전주에코시티 내 가칭 전주봉암중학교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기존 학교들의 과밀학급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주효천도시개발구역 안의 가칭 전주세내유치원 설립계획은 승인을 받았다. 세내유치원은 10학급 규모의 단설

2018.09.19 수 전북 = 정성환 기자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고용·소비·투자의 충격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단호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학점은 F”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다. 그는 최근 전경련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대신, 분배 쪽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분배마저 악화됐으니 F학점”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신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F학점 준 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사

2018.09.18 화 김종일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복지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허태정 대전시장 “복지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인력과 예산 투입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9월17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민선7기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허 시장은 민선7기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공공의 영역을 확충하

2018.09.17 월 대전 = 이기출 기자

‘일자리 효자’ 아마존·우버가 박수 못 받는 이유

‘일자리 효자’ 아마존·우버가 박수 못 받는 이유

한국이 ‘일자리 재난’ 상황에 빠진 사이, 미국은 전례 없는 고용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18년 만에 3%대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도 5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9%대 수준이다. 이 통계는 2009년 금융위기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저학력, 저숙련 집단이 서서히 일자리를 되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호황을 누리는 데는 아마존·애플·구글·우버와 같은 테크 기업들의 약진이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미국은 완전고용 상태이거나 이를 넘어섰다”고 말할

2018.09.12 수 박형진 미국 통신원(시카고대 인류학 박사과정)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570만 명 ‘자영업 공화국’…550조 빚더미2018년 한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다. 너도나도 편의점과 치킨집을 차린다. 이미 포화상태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다들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털어 ‘사장님’이 된다. ‘평생 직장’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한때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자영업은 임금 노동자가 은퇴 후 다시 한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였다. 하지만 이 완충지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성희롱 발언만 잡아내면 단번에 쳐버릴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국내 만화계 전체가 경악한 더 큰 논란이 불거졌다. 미운털이 박힌 산하 기관장을 내쫓는 데 신종 ‘셀프 미투’가 등장한 것이다. 시 공무원이 직원을 꾀어 성희롱 녹취를 종용한 자작극 형태다. ‘원장을 술 먹여 성희롱을 유도하라’는 노골적인 주문이었다. 그것을 녹취해 가져오면 원장을 자리에서 쫓을 계략도 세웠다.  믿기 힘든 이런 자작극은 시사저널 8월23일자 ‘[단독]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본지 보도

2018.09.10 월 김종일·윤현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족벌사학 민낯’ 이사장 아들, 여동생인 교감 ‘폭행’ 파문

‘족벌사학 민낯’ 이사장 아들, 여동생인 교감 ‘폭행’ 파문

“말 그대로 이게 학교입니까.” 전남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 행정실장이 자신의 여동생인 이 학교 교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교직원들이 행정실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지역신문에 낸 광고 문구다.  문제의 학교법인은 ‘가족 경영’ 사학 중 하나다. 설립자의 아내가 이사장, 아들 행정실장, 딸 교감의 족벌체제를 세습하고 있다. 법인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은 중·고교의 행정을 총괄기획하고, 딸은 여고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행정실장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생인 교감을 법인 이사장실에서 버젓이 폭행했다는 점

2018.09.10 월 전남 = 정성환 기자

신임 감독 벤투는 ‘히딩크’가 될 수 있을까

신임 감독 벤투는 ‘히딩크’가 될 수 있을까

러시아월드컵에서 아쉬운 결과를 남긴 한국 축구는 다음 월드컵을 향한 새 출발에 나선다. 그 시작을 알린 것은 신임 대표팀 감독 선임이었다. 대한축구협회의 김판곤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은 8월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울루 벤투 전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감독을 4년5개월 임기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8월20일 자신과 함께할 4명의 포르투갈 코치와 함께 입국한 그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카타르월드컵 호성적이 목표” “아시안컵 우승을 첫 목표로 시작해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2018.09.01 토 서호정 축구 칼럼니스트

[“국가가 버렸다”Ⅱ①] 화마와 싸우다 숨진 소방관, 국가와 싸워야 하는 유족들

[“국가가 버렸다”Ⅱ①] 화마와 싸우다 숨진 소방관, 국가와 싸워야 하는 유족들

“죽은 소방관 유족들에게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밝히라는 게 말이 되나. 죽으면 개죽음이다. 우리가 국가를, 국민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싶겠나.” 현직 소방관의 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마(火魔)와 싸우다 숨을 거둔 소방관의 유족들은 ‘순직 인정’을 두고 다시 국가와 싸워야만 했다.  지난 5월, 한 베테랑 소방관이 훈련을 마친 뒤 집에서 숨졌다. 14년 동안 화마와 싸워온 고(故) 이정렬 소방관이었다. 연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대형 호스를 들고 9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고강도 훈련을 사흘 동안 받은 이 소방관은 집에 돌아와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늘 유무형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공무와의 연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업이지만, 부상을 입으면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친 것이라는 증명을 다시 해야 하는 나라.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들은 이 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공상추정법)’이다.  공상추정법은 일명 ‘고(故) 김범석 소방관법’이라 불린다. 김범석 소방관은 1000회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신흥 좌파연합운동 “독일대안당의 질주 막아라!”

신흥 좌파연합운동 “독일대안당의 질주 막아라!”

독일 대안당(AfD)은 2013년 유럽을 강타한 유로존 위기 당시 ‘시위 정당’으로 등장했다. 독일의 정치권이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유럽연합(EU) 내 채무 국가를 원조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대하며 독일의 EU 탈퇴 및 유로화 폐지를 내세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전에 AfD의 ‘저머니(Germany) 퍼스트’가 있었다.  AfD는 2015년 북아프리카 난민 문제 정국 당시 EU 반대에서 이슬람 혐오로 중심 기조를 바꾸고 한층 더 우경화됐다. 2016년 지방선거에선 최고 24.4%의 득표율을 올렸

2018.08.28 화 강성운 독일 통신원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장 퇴출 후 ‘곳간’에도 군침?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장 퇴출 후 ‘곳간’에도 군침?

부천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직원 성희롱 사주(시사저널 8월23일자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보도 참조)에 이어 ‘곳간’에까지 군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해당기관 이사장에게 예산편성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관계법에도 규정이 없어 당장 겁박용이란 의혹을 낳는다. 최근 표적감사 논란 속에 원장 사임 직후 이뤄진 일이기도 하다. 이에 원장 퇴출 후 출연기관 장악 속셈을 표면화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시도에 해당기관과 관련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당장 관련 공무원

2018.08.28 화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New Book] 《인생우화》 外

[New Book] 《인생우화》 外

파워풀패티 맥코드 지음│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펴냄252쪽│1만5000원엄청난 넷플릭스의 성장 과정을 통해 기업 환경이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는 오늘날,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룬다. 단순히 넷플릭스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그간의 시행착오와 분투의 과정을 자세히 밝히면서 각 조직과 리더가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용적 로드맵을 함께 제시하는 책.   백종원의 혼밥 메뉴 백종원 지음│서울문화사 펴냄│136쪽│1만900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 저자가 제안하는

2018.08.26 일 신수경 북 칼럼니스트

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2심 판결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앞둔 삼성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8월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JY 2심서 부인한 '삼성 뇌물' 상당부분 朴 2심은 인정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더 늘어난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시사 TOON] 시한폭탄 엔진소리, ‘국민연금’

[시사 TOON] 시한폭탄 엔진소리, ‘국민연금’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화재 사고를 일으키며 사용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불안에 떨게 만드는 BMW 사태. 하지만 그보다 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들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를 믿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오는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발표되며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018.08.21 화 이공명 화백

국민연금 2057년 적립기금 고갈...'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불가피'

국민연금 2057년 적립기금 고갈...'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불가피'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소진될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상과 의무가입 연령 상향, 연금 수급연령 연장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피켓팅과, 구호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2018.08.17 금 고성준 기자

안팎의 총체적 난국에 '멘붕'된 국민연금

안팎의 총체적 난국에 '멘붕'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민연금이 연일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득 대비 9%인 현행 보험료율은 높이고, 수령 시기 역시 68세로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3대 연금 가운데 보험료율을 가장 높게 책정하고 있으면서도 고갈을 걱정해야 한다는 점은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부 상황도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은 현재 운용을 책임질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의 사임 이후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2018.08.17 금 황건강 시사저널e. 기자·CFA

[광복 특집①] 그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광복 특집①] 그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소송은 지난했다. 길게는 30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대해 ‘사적(私的) 소송’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일본 전범기업은 책임을 회피했다.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 모두 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쥐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을 두드렸다.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배상은 받지 못했다. 사건은 몇 년째 대법원에 묶였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고령의 피해자들이 한이 맺힌 채 또 세상을 떠났다. 최근에는 소송이 계류된 원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와 행정부

2018.08.15 수 조유빈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도, 고용·산업위기지역 노인일자리 확대

[경남브리핑] 경남도, 고용·산업위기지역 노인일자리 확대

경남도는 고용 및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 등 지역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623개의 일자리를 추가 지원한다.  경남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특별지역 일자리 3000개 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4개 지역에서 623개의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을 4개월 동안 추진한다. 공익활동 일자리는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

2018.08.14 화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광주브리핑]광주시, 회계질서 등 물의로 ‘디자인센터원장’ 직위해제

[광주브리핑]광주시, 회계질서 등 물의로 ‘디자인센터원장’ 직위해제

광주시는 8월9일 자로 회계질서 문란, 인사 전횡 등 각종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을 직위해제했다고 8월12일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디자인센터 비위를 제보받고 특정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달 31일 센터에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박 원장에 대해 ▲ 회계질서 문란 ▲ 부당한 업무지시 ▲ 부적정한 전보인사 운용 ▲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이사회를 거쳐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은 공용물품을 사비로 구매한 후 보

2018.08.13 월 광주 = 정성환·조현중 기자

몸·마음·노력을 다해야 불로장생 한다

몸·마음·노력을 다해야 불로장생 한다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손자 유안(劉安)은 황제의 총애를 받아 회남왕으로 봉해진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고 방술을 즐겨 수천 명의 식객을 뒀다. 식객들의 도움으로 도교의 백과사전인 《회남자(淮南子)》를 집필했다. 불로장생을 좋아하는 한 무제와 죽이 잘 맞아 조서를 쓰거나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했다.  어느 날 노인 여덟 명이 회남왕을 찾아왔다. 문지기가 그 노인들을 보고 퉁명스럽게 대했다. “우리 왕은 늙지 않는 방법을 알거나 박식한 학자, 힘이 센 사람을 좋아하오. 댁들은 노인이라 늙지 않는 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힘도 세

2018.08.12 일 이경제 이경제한의원 원장

[“국가가 나를 버렸다”⑤] “국가가 책임져 줘야 국방 의무 다할 수 있다”

[“국가가 나를 버렸다”⑤] “국가가 책임져 줘야 국방 의무 다할 수 있다”

군은 사고를 입은 입대 장병들에게 보상 절차를 알려주지 않았다. 군 간부들조차 보상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많은 군 사고 피해자들이 보훈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보상 절차를 밟았다. K-9 자주포 사고 피해자 이찬호 병장도 군의 안내보다 피해자 모임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안종민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서울 대표는 보훈 제도와 절차를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장교 출신인 안 대표는 군 내 사고 피해자이기도 하다.주로 어떤 사람들이 공상군경모임에 연락을 해

2018.08.08 수 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의미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군에서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는 그들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훈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보훈제도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일하다 피해를 입은 장병들은 “국가에 기댈 수 없었다”고 한결같이 토로했다. 오히려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下)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下)

※ 앞선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에서 다친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보훈처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③] K-9 폭발사고 1년째 책임 공방 계속

[“국가가 나를 버렸다”③] K-9 폭발사고 1년째 책임 공방 계속

2017년 8월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큰 사고였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조사위)를 꾸렸고,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육군 포병의 핵심 화력으로 불리는 자주포 K-9. 이 자주포는 사수가 격발 스위치를 누르면 격발 해머·공이(스프링)가 뇌관을 장약(추진 화약)에 밀어 넣은 뒤 점화해 장약의 추진력으로 포탄을 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고가 난 K-9은 스위치와 상관없이 격발 해머·공이가 제멋대로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갚을 보(報)에 공훈 훈(勳)을 쓴다. 공훈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 보훈의 의미다.” 장대섭 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보훈제도의 본질”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일본을 단순히 모방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사병은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는 “원칙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단순한 법안 개정보다는 다른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한강로에서] 노회찬의 마지막 유언

[한강로에서] 노회찬의 마지막 유언

한 후배가 어느 행사장에서 그를 우연히 만나 대화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평생 치열한 삶을 사신 것으로 아는데 어쩌면 그리도 유머 감각이 좋으십니까?” 그가 답했다. “그거라도 없으면 세상이 더 각박하고 답답해질 것 같으니까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맞닥뜨려도 여유와 유머를 잃지 않고 맞서 왔던 그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 10여 일이 지났는데도 SNS에는 여전히 그를 추모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경직돼 있던 정치권에 사람 냄새를 가득 풍기고, 깊이 있는 풍자로 대중에게 다가섰던 고(故)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

2018.08.06 월 김재태 편집위원

가족의 조건 묻는 거장 감독의 시선 《어느 가족》

가족의 조건 묻는 거장 감독의 시선 《어느 가족》

피로 맺어져야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같이 살을 맞대고 의지하며 끼니를 나눠 먹는 구성원들은 가족 말고 어떤 말로 정의 내려야 할까. 그것은 누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어느 가족》은 이 같은 질문을 던지는 영화로, 국내에도 두터운 팬층을 가진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신작이다.  원제인 ‘만비키(まんびき·물건을 사는 척하며 훔치는 좀도둑) 가족’은 그가 영화에서 그린 가족의 모습을 단적으로 설명한다. 할머니의 연금과 좀도둑질로 살아가던 한 가족이 우연히 길에서 발견한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와 살면서

2018.07.27 금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단독] 산업안전교육 예산 확 늘자 공무원 ‘우르르’

[단독] 산업안전교육 예산 확 늘자 공무원 ‘우르르’

국가 정책은 대체로 선(善)하다. 대부분의 정책은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된다. 결국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펼치고 때로는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한 의도의 정책이라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정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부작용이 뒤따른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논리가 대표적인 예다. 이른바 ‘선의(善意)의 역설’이다.   사고 터질 때마다 교육 의무화 정부 정책의 생명은 신뢰성이다. 적어도 공익을

2018.07.10 화 이민우·김종일 기자

헌법에 ‘권력’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온다

헌법에 ‘권력’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온다

<연재에 앞서>“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다.” 재계 서열 1위 그룹의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정치는 한국 사회와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진정 한국인이 사랑하는 스포츠는 야구나 축구가 아닌 ‘정치인 욕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제대로 정치를 욕하고 있을까요? 불과 10여년 전 한국 사회에는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신나게 욕하는 정치인이 실제로는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

2018.07.09 월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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