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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위생관리 부실 축산물 가공 16개 업소 '적발'

경남도내 위생관리 부실 축산물 가공 16개 업소 '적발'

경남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6월20일부터 최근까지 축산물명예감시원 등 223명을 동원해 축산물가공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 556개 업소에 대해 영업장의 위생관리,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미생물 오염 등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가공업소와 판매업소 생산 제품 137건을 수거, 검사도 병행 실시했다.  종

2017.07.26 수 박종운 기자

“20억 건물을 4억에 내놓으라니” 용인시의 황당 행정

“20억 건물을 4억에 내놓으라니” 용인시의 황당 행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장장출씨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카페 건물을 헐값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카페 인근의 도로가 확장되면서 카페 건물과 주차장 대부분이 보상 수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감정평가액이었다. 장씨는 대형 통나무로 이뤄진 카페 건물을 짓는 데 수입산 원목 가격 15억원을 포함해 총 20억원을 썼다. 1989년 당시 통나무 건축 기술이 없어 해외 기술자들까지 고용했다. 그런데 최근 용인시는 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4억4600만원의 보상액을 제시했다. 물론 도로를 개설하거나

2017.06.23 금 이민우 기자

[단독]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파트너십 해지 검토

[단독]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파트너십 해지 검토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국내 파트너사인 안진회계법인과 제휴관계 청산을 결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단, 전제조건은 금융당국이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어떤 수준으로 제재를 결정하느냐에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 부분 영업정지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12개월 부분 영업정지는 딜로이트안진에게는 치명타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부분 영업정지는 신규계약만 힘들어질 뿐 재계약 수주는 가능하다. 이 때문에 3~4개월 완전 영업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업계의 설명은 다르다. 신규 계약

2017.03.16 목 송창섭 기자

롯데 신동빈 ‘앓던 이’ 치료할까, 아예 빼버릴까

롯데 신동빈 ‘앓던 이’ 치료할까, 아예 빼버릴까

중국의 사드 보복은 롯데의 중국 사업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롯데 내부의 표정도 어둡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신동빈 회장이 ‘만년적자’로 골치 아픈 중국 사업을 접기에 사드가 좋은 핑곗거리가 돼 주고 있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롯데그룹과 중국의 인연은 23년 전인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중국 진출은 롯데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가 시작했다. 이어 2007년 롯데마트, 2008년 롯데백화점 등이 잇따라 진출했다. 현재는 24개 계열사에 120여 개 사업장, 2만6000여 명의 임직원을 두고

2017.03.15 수 김소연 머니투데이 기자

“한국 기업은 중국서 꺼져라!”

“한국 기업은 중국서 꺼져라!”

#장면1. 3월7일 오전 11시 중국 내륙 충칭(重慶)시 위중(渝中)구 다핑(大坪)의 잉리(英利)백화점 앞. 2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성 8~9명이 준비한 플래카드 2장을 꺼내 펼쳤다. 플래카드에는 ‘나는 중국을 사랑한다. 한국 롯데는 중국에서 꺼져라’라고 적혀 있었다. 이들은 수차례 구호를 외친 뒤 대형 중국 국기를 앞세워 롯데마트 다핑점으로 내려갔다. 지하 매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서고는 다시 구호를 외쳤다. 오가던 행인들이 모여들자, 2명은 준비한 유인물을 나눠줬다. 유인물에는 ‘다핑 롯데마트 불매운동그룹’의 QR코

2017.03.14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김영란법용 메뉴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김영란법용 메뉴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처음 ‘착한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섭외를 받았을 때, 필자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왜 하필 착한 식당일까? 식당이 착해야 하는 건 당연할진대, 나쁜 식당이 얼마나 많으면 전문가들까지 동원해 착한 식당을 찾는단 말인가. 헛헛한 실소가 배어나왔던 기억이 또렷하다. 그러고 보니 ‘김영란법’도 닮은 점이 많다. 얼마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가 만연해 있으면 이런 법안을 만들었겠는가. 지금 당장이라도 각종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라.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타이틀로 도배가 된 지 오래다.  ‘궁금증 해결, 김영란법 간략 핵심 정리’

2016.09.21 수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유통제왕 롯데쇼핑 연이은 악재로 휘청

유통제왕 롯데쇼핑 연이은 악재로 휘청

유통왕국 롯데의 기둥인 롯데쇼핑이 연이은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 검찰의 그룹수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미래부의 홈쇼핑 방송영업정지까지 온갖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실적 부진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19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각 사업부문이 동시다발적으로 악재에 노출된 모양새다.롯데쇼핑은 유통왕국 롯데를 상징하는 회사다. 롯데그룹의 모태는 롯데제과지만 사실상 롯데의 성장과정이 유통채널 사업에 담겼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도 13.46%로 높은 편이다. 숨진 이인원 부회장도

2016.09.19 월 고재석 기자

[박관용 회고록] 대통령의 ‘먹튀’와 ‘의원 빼가기’로 극에 달한 새천년 배신감

[박관용 회고록] 대통령의 ‘먹튀’와 ‘의원 빼가기’로 극에 달한 새천년 배신감

“그의 성정(性情)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맛이 있다.” JP(김종필 전 총리)의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인간미가 있다는 것이다. JP는 그가 자신을 포함한 3김 정치와 지역주의를 비판했지만 그 때문에 불편하게 느꼈다거나 전적인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고 회고록에서 술회한 바 있다. 오히려 파격과 열정, 대중을 끄는 화법을 흥미롭게 지켜봤다면서 국민들이 그를 선택한 것은 “오랫동안 정형화된 지도자상, 관행화된 정치질서를 봐왔던 국민들이 ‘이런 사람도 대통령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고 ‘

2016.09.03 토 박관용│前 국회의장 정리=김현일 대기자

[단독] “제2롯데월드 불법 시공됐다”

[단독] “제2롯데월드 불법 시공됐다”

국내 재계 5위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점점 심장부를 향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7월7일 전격 구속됐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부자도 3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곧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롯데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이다.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사저널은 문제의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서 방화용 실리콘 대신 가격이 저렴한 일반용 실리콘으로 바꿔치기 됐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 화재 시 엄청난 재앙을

2016.07.14 목 이석 기자

상반기 이동통신 업계 이익 개선 예상

상반기 이동통신 업계 이익 개선 예상

2016년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상반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업계에선 2분기에도 1분기와 비슷한 흐름이 유지되리라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유지되거나 소폭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큰 변화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매출을 새롭게 견인할 요소가 없는 대신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나면서 생긴 변화다. SK텔레콤의 경우 점유율 50%를 포기했지만 여

2016.06.27 월 민보름 기자

형 견제 위해 누나 손잡은 게 악수(惡手)였나

형 견제 위해 누나 손잡은 게 악수(惡手)였나

‘엎친 데 덮친 격’. ‘정운호 게이트’의 불똥이 튄 롯데그룹의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에 이만큼 적합한 표현이 또 있을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가까스로 구명의 길을 찾자마자 이번에는 ‘정운호 쓰나미’가 롯데그룹을 덮쳤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 명목으로 20억 여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롯데그룹이 사정의 칼날 한가운데에 섰다. 그뿐만이 아니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 황금시간대 영업정지에,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 파문’으로 전 대표이사였던 노병용 롯데물산 사

2016.06.12 일 김소연 머니투데이 산업부 기자

롯데, 면세점 독과점에 입점 로비 의혹 '이미지 추락'

롯데, 면세점 독과점에 입점 로비 의혹 '이미지 추락'

신영자(74) 롯데복지ㆍ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운호(51ㆍ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면세점 입점 로비와 15억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시내면세점 재승인에까지 영향을 줄 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호텔롯데 면세사업부와 신 이사장이 대주주인 S사, 신 이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실소유주인 B사와 그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운호 대표가 롯데면세점 로비와 관련해 신 이

2016.06.03 금 김지영 기자

일 법원, 신격호 해임무효소송 심리 착수

일 법원, 신격호 해임무효소송 심리 착수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이 8개월만에 본안심리에 들어갔다. 일본 법원은 한국 법원의 성년후견인 재판 결과를 보고 소송 유효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SDJ코퍼레이션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 민사8부는 지난 2일 오전 11시부터 신 총괄회장 측과 롯데홀딩스 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재판을 열고 이날부터 본안인 해임 무효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양측은 이에 따라 이날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증거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신 총괄회

2016.06.03 금 한광범 기자

우상호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중단 안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프라임 방송 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처분을 거둬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경제 논리로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홈쇼핑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갑질 논란과 임원들 부정부패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규제기관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더니 연관된 중소기업이 줄도산한다는 여론전을 펴서 규제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대

2016.05.31 화 김지영 기자

법 규정 어겨 사업 챙겨주고 선금도 미리 떼주고…

법 규정 어겨 사업 챙겨주고 선금도 미리 떼주고…

지하철 이용객의 자살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설치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2015년 국정감사 때 제출한 ‘서울지하철 노선별 스크린도어 고장·장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관리하고 있는 1~4호선의 경우 하루 평균 33건(2014년 기준)꼴로 PSD 고장 및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시민 안전을 위해

2016.03.03 목 이승욱 기자

중국 인터넷 금융서비스계 뜨는 별 ‘크라우드펀딩'

중국 인터넷 금융서비스계 뜨는 별 ‘크라우드펀딩'

중국 인터넷 금융 시장 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뜨는 추세다. / 사진=중국신문중심(新闻中心) 중국에서 한 사람 당 나무 젓가락 하나 씩만 팔아도 13억개다.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가들이 지니는 사업 마인드다. 그만큼 중국 내수 시장이 크다는 뜻이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도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에 제격이다. 최근 중국 인터넷 금융시장 열기와 함께 인터넷 금융 플랫폼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뜨기 시작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대

2016.02.22 월 이용암 베이징 특파원

국토부

국토부 "중고차 사기 피해자 구제정책 강화"

사진=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불량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차량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중고차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침을 담은 중고차 안전구매법 권고 사항을 31일 발표했다. 늘어나는 중고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carku.co.kr)에서 평균시세와 실제 상품

2015.12.31 목 박성의 기자

혁신 없이 ‘민주’ 간판만으론 못 버틴다

혁신 없이 ‘민주’ 간판만으론 못 버틴다

  한국의 야당사(野黨史)는 반목과 분열의 흔적이다. 찢어졌다가 뭉치고, 다시 싸우는 이합집산(離合集散)과 대립을 거듭했다. 그리고 이들 배경엔 헤게모니 장악이 자리하고 있다. 대권 후보 자리, 공천권 확보를 위한 세 다툼 때문이었다. 1966년 한일협정을 둘러싼 민중당과 신한당의 선명성 경쟁이나 1985년 내각제 개헌 수용을 놓고 다툰 신한민주당과 통일민주당 간의 이념·정책 대결의 경우도 없지 않으나, 이 역시 바탕엔 헤게모니 차지가 깔려 있었다. 온갖 명분을 둘러대고 분칠을 해도 본질은 감춰질 수 없다

2015.12.17 목 김현일 대기자

금감원,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강력 제재

금감원,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강력 제재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와 임직원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내년부터 보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행위를 한 보험사에 기관경고·기관주의를 함께 부과하고 문제가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도 기존보다 대폭 올리기로 했다.

2015.11.09 월 이준영 기자

금융재산 안전관리 팁3

금융재산 안전관리 팁3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7일 저축의 날을 맞아 안전하게 금융재산을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했다. 하나.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인지 확인해라. 정부에서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만 원리금 보장하며,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둘. 휴면계좌 조회시스템 활용해 숨어있는

2015.10.27 화 김병윤 기자

금융지주사, 춤추는 저축은행 실적에 ‘대략 난감’

금융지주사, 춤추는 저축은행 실적에 ‘대략 난감’

2012년 저축은행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해 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당시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금융지주사 등이 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사진=뉴스1 금융지주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부실이 커지자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섰고 당국 방침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이 부실 저축은행을 떠안았다. 하나금융지주는 2011년과 2012년 제일2·에이스·한

2015.10.20 화 김병윤 기자

한샘, 가짜 시험성적서 국회 납품으로 덜미 잡혀

한샘, 가짜 시험성적서 국회 납품으로 덜미 잡혀

한 중소업체가 한샘이 공급한 자재로 가구를 만들어 국회에 납품했다가 품질 기준에 못 미친다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반품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이 업체는 한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밝혀졌다. 한샘이 공급한 가구 구성 자재에서 E0 자재의 KS 품질 기준을 넘어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것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일명 포름알데히드로 불리는 물질로, 아토피 피부염이나 호흡기 질환 등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실내 공기 중에 약 1~5ppm 정도만 있어도 호흡기 자극

2015.10.14 수 조유빈 기자

[르포] LG전자 V10 반응 잠잠한 이유 세 가지, ‘디자인·배터리·가격’

[르포] LG전자 V10 반응 잠잠한 이유 세 가지, ‘디자인·배터리·가격’

12일 홍대 앞 LG유플러스 매장에 V10홍포 포스터가 붙어 있다 / 사진 = 민보름 기자 LG전자는 8일 자칭 ‘슈퍼 프리미엄 폰’ 브이텐(V10)을 출시했다. V10은 기존 G시리즈와 다른 라인인 V시리즈의 첫 모델이다. LG전자는 신제품을 최신 기능으로 무장했다. 작은 디스플레이를 주 화면에 추가한 세컨드 스크린과 화각이 커 셀카봉 없이 주변이 찍히는 전면 카메라가 대표적이다. 출고가도 79만원 대로 80만원을 넘는 기존 프리미엄 폰보다 저렴하다. 그러나 출시 직후 소비자

2015.10.12 월 민보름 기자

SK텔레콤, 악재와 호재 속 소폭 상승

SK텔레콤, 악재와 호재 속 소폭 상승

SK텔레콤이 외국인 매도세에도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지난 24일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9월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SK텔레콤은 전거래일보다 0.38% 오른 26만3000원에 마감됐다. 외국계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섰지만 SK증권에서 지속적인 매수 주문이 나오면서 주가를 받쳤다. SK텔레콤은 추석연휴전인 지난 24일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본격적인 주주환원정책 확대 기조가 확인되면서 호재로 작용했다. SK텔레콤은 총 5232억원 규모의 자

2015.09.30 수 황건강 기자

[탈세공화국]① ‘뒷 금(金)’을 아시나요

[탈세공화국]① ‘뒷 금(金)’을 아시나요

사진=뉴스1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무자료 거래를 통해 소득을 의도적으로 줄여 신고하거나 회삿돈을 횡령하면서 세금을 탈루한다. 주로 고소득층이 탈세를 저지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일반 서민도 탈세 유혹에 쉽게 넘어가곤 한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탈세 행위가 일어나지 4편에 걸쳐 살펴보겠다. [편집자주] 국민 다수가 금(金)을 보유하고 있다. 금은 화폐와 상품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어 인기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국민은 유별나게 금을 사랑한다. 국민 1인당

2015.09.25 금 유재철 기자

[단통법 시행 1년]② 휴대폰 가격 거품은 여전

[단통법 시행 1년]② 휴대폰 가격 거품은 여전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삼성전자와 공정위 간 항소심 판결문 일부(선고일 2014.02.06) 2008년 시작돼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다. 그 유명한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담합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7월 2008년부터 시작된 제조사 및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이동통신사에 가장 많은 장려금을 제공한 삼성전자에 벌금 141억 원이 부과됐다. 출고가 부풀리기가 논란이 되자 당국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했다.

2015.09.22 화 민보름 기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손해보험사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손해보험사들

거액 보험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해외여행자 보험 대행업체인 T사와 거래했던 대형 손보사 네 곳은 저마다 사태 파악에 분주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분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해 금액에 따라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액이 큰 동부화재와 KB손해보험은 직원들을 현지로 보내 사태 파악에 나선 반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사건이 불거져 피해 확산을 막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동부와 KB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태 파악에 나섰고, 직원들도 미국 현지로 보냈다. 동부는 최근 그룹

2015.09.16 수 박혁진 기자

5년간 하도급 위반 벌점제도로 제재 ‘0건’...공정위 벌점제도 유명무실

5년간 하도급 위반 벌점제도로 제재 ‘0건’...공정위 벌점제도 유명무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소별 행정처분 중복 포함 (예 : 시정명령 및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벌칙을 주는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의원이 분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하청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총 1408개 업체를 경고·과징금·고발 등 행정처분으로 제재했다. 그러나 벌점 누계로 관련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2015.09.16 수 원태영 기자

‘아이폰6 대란, 방통위가 방치한 셈’ 최민희 의원 지적

‘아이폰6 대란, 방통위가 방치한 셈’ 최민희 의원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재구성, 최민희 의워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불법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데 최장 9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통위가 사실상 사업자 편의를 봐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10일 전했다. 방통위가 제재를 지체하는 동안 통신사는 제재 조치 이상의 이익을 봤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방통위가 불법 행위를 알게 된 뒤 제재기까지 평균 5.3개월이 걸렸다. 이 기간 대형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지급

2015.09.10 목 민보름 기자

단통법 이후 휴대전화 110만대 덜 팔렸다

단통법 이후 휴대전화 110만대 덜 팔렸다

*출처: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계 추정 *색선부분은 이통3사 영업정지기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9개월 동안 휴대전화 판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0만여 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동작 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 감소는 특히 고가 프리미엄 제품에서 두드러졌다. 업계는 이를 단통법 이후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6월 현

2015.09.09 수 민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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