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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 “부산시정 성공위해 성실히 협조할 것”

이해찬 민주당 대표 “부산시정 성공위해 성실히 협조할 것”

민주당과 부산시의 첫'예산정책협의회'가 9월12일,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이해찬 당 대표와 오거돈 부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및 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 첫머리 인사말을 통해 ​ "큰 성과를 안겨주신 부산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부산시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 "12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산혁신지구에 어떤 기관이 적합할 지 검토해 시와 협의를

2018.09.13 목 부산 = 김종섭 기자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이제 토지 공개념 현실화 해야”…민주당 반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 공개념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에 매긴 세금과 분양초과이익을 공평히 나누는 게 골자다.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정치권도 정부의 집값 안정 종합대책에 반영할 뜻을 비쳤다.      “토지보유세 신설 기본소득 첫 단계”  이재명 지사는 9월 11일 오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어도 정작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특정 소수의 투기자산으로 전락해 거기

2018.09.11 화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국제 해빙무드에 국방비 성역 ‘흔들’

국제 해빙무드에 국방비 성역 ‘흔들’

“룸살롱의 팁이 방위비를 높여준다.” 80년대 중반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나돌았다. 그때까지 국민총샌산(GNP) 계정에 포함되지 않던 팁이 GNP에 포함된 뒤 나온 얘기였다. ‘우리 방위비가 GNP의 몇%’라는 식으로 GNP에 연동, 편성됐기 때문이다. 이 예는 국방환경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편성되어 집행되던 ‘방위비 성역’에 대한 경제학자들읜 불만을 잘 보여준다. 지난 79년 미국과 우리 정부의 협약에 의해GNP의 6%를 방위비로 편성하기로 한 ‘GNP 연동제’는 80년대 중반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이

1991.09.12 목 김방희 기자

새 대안 없이 ‘사립유치원 개혁’만 외치는 정치권

새 대안 없이 ‘사립유치원 개혁’만 외치는 정치권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10월15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먼저 ‘무관용 대응’을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도 10월18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10월11일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당‧정이 합치를 본 셈이다. 하지만 그 대안의 창의성이나 현실성에 있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에 불을 붙인 박 의원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부조리함을 바로잡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시스템으로 박 의원이 언급한 건

2018.10.18 목 공성윤 기자

방송 보도 이후 ‘대구희망원’은 어떻게 됐을까

방송 보도 이후 ‘대구희망원’은 어떻게 됐을까

시사저널이 주최하는 대학언론상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짧은 바지를 입지 못하는 집배원의 현실적인 고충을 직접 체험한 르포 기사 ‘바지 속 열섬 부르는 집배원복’(경희대 오문영·조아라)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중·노년층 여성 문제에 대한 성범죄를 다룬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사회’(성균관대 권예진·김여진)와 과거 언론에 알려진 대구희망원 사태에 대한 후속 취재 격인 ‘대구희망원은 어떻게 됐을까’(이화여대 홍수민·김수현) 등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

2018.10.18 목 김수현·홍수민(이화여대)

노인 인구 대부분인 시골에 웬 성형외과 의사?

노인 인구 대부분인 시골에 웬 성형외과 의사?

‘치료 가능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가 최고 3.6배에 달한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현재 의료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만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 전국 평균은 50.4명이다. 서울은 44.6명이고, 충북은 58.5명이다. 범위를 좁혀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는 29.6명으로 최저를, 경북 영양군은 107.8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인구 1만7000여 명이 사는 영양군의

2018.10.18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정부-사립유치원 6년 갈등, ‘출구전략’ 안 보인다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혔다. 시작은 10월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명단이었다. 다음날부터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사립유치원’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는 10월12일 최고점을 찍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사립유치원 폐기론까지 제기됐다.  100년 넘게 유아교육을 책임진 사립유치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지난해 9월, 전국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다. 그때도 사립유치원은 지금처럼 지탄의 대상이 됐다.

2018.10.17 수 공성윤 기자

[Good City Forum⑤]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껴안는 포용도시로 가야”

[Good City Forum⑤] “부자든 서민이든 모두 껴안는 포용도시로 가야”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0.17 수 안성모 기자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사립유치원, 소득 있음 세금 내고 지원 있음 감사 받아야”

지난 10월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반발한 유치원 원장들이 집단으로 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 단상에 난입하면서 토론회가 중단됐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소란을 피우게 된 이유는 사립유치원을 비위(非違)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 진행을 실력행사로 막았다. 실랑이를 벌

2018.10.15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연이은 고용 쇼크에 ‘땜질 처방’ 급급한 정부

연이은 고용 쇼크에 ‘땜질 처방’ 급급한 정부

고용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충격을 받은 1999년 이후 19년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률 또한 3분기를 기준으로 8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고용의 질 악화를 무릅쓰고 단기 일자리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0월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포함해 3분기 실업자수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106만5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3분기보다 10만2000명 늘어난 규모다. 이는 외환위기 후폭풍에 시달리던 1999년 133만200

2018.10.14 일 이민우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이춘희 세종시장이 다시한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10월11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법 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의 심각성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방제 수준

2018.10.12 금 세종 = 이기출 기자

문화예술인들은 왜 ‘동지’였던 도종환을 규탄할까

문화예술인들은 왜 ‘동지’였던 도종환을 규탄할까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번에 이들은 2년 전 블랙리스트 존재를 최초 폭로하고 함께 목소리를 냈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었다. 수 주째 청와대 분수대·대학로·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이들 일부는 도 장관의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건 정권이 출범했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역시 재판대에 섰다. 그럼에도 이들이 도 장관과 문체부를 향해 다시 날을 세우는 까닭은 뭘까.

2018.10.11 목 구민주 기자

[경남브리핑] NC다이노스 퓨처스팀, 새 연고지로 창원시 선택

[경남브리핑] NC다이노스 퓨처스팀, 새 연고지로 창원시 선택

창원시와 NC다이노스 2군이 창원시를 연고지로 택했다. 창원시는 NC프로야구단 퓨처스팀(2군)이 경기도 고양시를 떠나 창원에 새 둥지를 틀고 내년부터 현 마산야구장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시는 NC다이노스(1군)가 내년부터 마산야구장 옆에 건립 중인 새 야구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적극적으로 2군 팀 유치에 나섰고, 지난 10일 NC다이노스와 퓨처스팀의 연고지 이전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는 NC퓨처스팀 유치로 1군 경기 외 연간 50회에 달하는 홈경기가 열려 관람객들의  소비 지출 등으로 35억 원의

2018.10.11 목 경남 = 서진석 기자

강성태 수영구청장 “문화생태도시 수영구 만들겠다”

강성태 수영구청장 “문화생태도시 수영구 만들겠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야당인 한국당 후보로 구민의 선택을 받은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구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그는 취임 후 빠른 구정 파악으로 내부행정을 아우르는 가운데 운동화를 신고 발로 뛰며 주민과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강성태 구청장을 만나 구정현안과 비전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 100일의 소감을 먼저 듣고 싶다.  "무엇보다 강성태의 진정성을 믿고 뽑아 주신 구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불철주야 운동화를

2018.10.11 목 부산 = 김종섭 기자

추경예산 93% 삭감한 고흥군의회, 왜 이런 일이?

추경예산 93% 삭감한 고흥군의회, 왜 이런 일이?

전남 고흥군의회가 전례없는 추가경정예산 93%를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흥군이 올해 안에 쓰기 위해 올린 추가경정예산을 군의회가 이처럼 무더기로 ‘칼질’함에 따라 그 피해가 애꿎은 군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예산삭감으로 중단하게 된 사업은 내년에 예산을 다시 짜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삭감된 예산에는 군민 수혜 혜택이 높은 생활과 밀접한 읍·면 단위 사업이 다수 포함돼 주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 집중 삭감이 민주당 일색의 군의회가 민주평화당 출신 군수에 대한 ‘길 들이기식 표적 삭감’으로까지 비춰지고 있어

2018.10.11 목 전남 고흥 = 박칠석 기자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 “북한과 경계, 예술이 허물어야”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 “북한과 경계, 예술이 허물어야”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 북한이다. 국경을 맞대고는 있지만 경계선은 너무 높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은 눈 보다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광주에서 북한을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열렸다. 아시아 최대 미술축제로 불리는 광주비엔날레에서다. 지난 9월6일 개막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2018 광주비엔날레가 항해를 시작한지 절반이 지났다. 북한 예술을 최초로 선보이며 화제를 모은 2018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11월11일 6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비엔날레 주제는 ‘상상된 경계들’이다. 1

2018.10.11 목 조문희 기자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킹핀은 ‘산업한류’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킹핀은 ‘산업한류’다”

지금 한국 경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모델이 변곡점에 와 있다. 업종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침체기에 빠져 있거나 하향세다. 이 변곡점에서 새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쇠퇴한다.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등 갈등도 극심하다. 각각의 처방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다. 모든 문제가 긴밀히 연결된 초(超)연결사회에서는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킹핀(king pin)’이 필요하다. 볼링에서 핀 10개를 다 쓰러뜨리려면 1번 핀이 아닌 그 뒤에 숨어 있는 5번 핀을 맞

2018.10.11 목 조유빈·김종일 기자

‘학교운영비 일선 학교가 직접 세운다’

‘학교운영비 일선 학교가 직접 세운다’

경기도 일선학교 운영비 편성이 학교 자율에 맡겨진다. 각급 학교는 기존 관행을 깨고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세운다. 이제 더 이상 관련 예산편성지침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졌다. 혁신학교도 지역공동체 참여 아래 도내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학교운영비 각급학교 직접 편성…예산회계지침 사실상 폐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월 10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교육청 민선4기의 비전과 목표를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 3.0’시대로 정해 지난 100일간 학생과 교원을 위해 지원

2018.10.10 수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Good City Forum②] “위기의 지방 뭉쳐야 산다”

[Good City Forum②] “위기의 지방 뭉쳐야 산다”

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ITY FO

2018.10.10 수 조해수 기자

대전시,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시행

대전시,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시행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숙원 사업인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드디어 가시화 됐다. 8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무상급식·무상교복 지원 등 4가지에 대해 적극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366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면 시행 하기로 했다. 초·중학교에는 7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급식단가를 약 10% 인상 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시·자치구가 50%, 교육청이 50%를 지원한다.

2018.10.10 수 대전 = 김상현 기자

‘상시 국감’으로 ‘몰아치기 국감’ 탈피하자

‘상시 국감’으로 ‘몰아치기 국감’ 탈피하자

다시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회는 10월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데 한 달 내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가 함께 진행된다.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감독도 증인으로 출석한단다. 지난 아시안게임을 위한 야구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 특정 선수를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선 감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로 알려져 있다.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안에 대해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당연한 업무수행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법 집행 과정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입법부의 활동이다. 우리나라 국정감사는 헌법 제61

2018.10.10 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글날 특집①] 창립 110돌 한글학회가 웃지 못하는 이유

[한글날 특집①] 창립 110돌 한글학회가 웃지 못하는 이유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도부의 만행이 극에 달했다.”(한글학회 정회원)“엉터리 허위사실로 학회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한글학회 이사)572돌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학회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사진의 선출 방식과 회원 자격 등을 놓고 학회 지도부와 일부 정회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집안싸움이 격해지는 사이, 한때 국내 학술단체의 상징과도 같던 한글학회의 위상과 명성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뚝’ 끊긴 가운데, 한글 보급에 힘을 쏟자며 한글학회를 세웠던 주시경 선생의 바람도 위태로워졌다.  

2018.10.09 화 박성의 기자

[文정부 2기내각④] DJ정부는 ‘내각제 실험’, 盧정부는 ‘파격 인사’

[文정부 2기내각④] DJ정부는 ‘내각제 실험’, 盧정부는 ‘파격 인사’

내각의 면면은 정권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첫 정권교체이자 김대중(DJ), 김종필(JP) 두 정치지도자의 연합정부 성격이 강했다. 그렇다 보니 구성원도 정치인 일색이다. 당시 JP가 내각제 개헌을 목표로 DJ와 손잡은 것도 새 정부 첫 국무위원이 정치인으로 채워진 이유다. 당시 경제는 JP, 외교·안보·사회는 DJ가 맡는 책임내각 성격이 짙었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은 DJ와 JP를 포함, 15명이나 됐다. 나머지 국무위원 중 관료 출신은 이

2018.10.08 월 송창섭 기자

“경제는 ‘생존 지식’, 절대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죠”

“경제는 ‘생존 지식’, 절대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죠”

“경제는 교양을 넘어 ‘생존 지식’이다.” 월급만으론 내 집 마련은커녕 저축도 힘든 현실이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발을 동동 굴러보지만 투자는 어디 쉬울까. 주식은 잘 모르겠고, 부동산은 관망만 하고 있다. 언론 보도나 경제 서적은 또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전문용어 앞에서부터 턱 막힌다. 경제 지식이 대중과 괴리된 현실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경제학자 김광석 박사는 “종종 강연을 다니면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몇

2018.10.05 금 오종탁 기자

[단독] 부처별로 흩어졌던 라돈 관리 ‘일원화’된다

[단독] 부처별로 흩어졌던 라돈 관리 ‘일원화’된다

국회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라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라돈과 같은 생활주변방사선을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방출처’를 기준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최근 라돈 관리체계 부실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국회가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돈은 세계보건기구(WTO)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 라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 등에 걸릴 수 있다. 시사저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2018.10.05 금 김종일·조유빈 기자

또 다시 심의 중단, 흑산공항 건설 향방 ‘안갯속’

또 다시 심의 중단, 흑산공항 건설 향방 ‘안갯속’

‘10년 째 끌어온’ 전남 신안군 흑산공항 건설의 향방이 안갯속에 빠졌다. 환경부가 승인도, 취소도 못해서다. 국립공원 내 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공원위)에서 승인을 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흑산공항 건설의 향배는 무엇보다 공원위 심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이달 초에 열기로 한 공원위 심의는 흑산공항 건설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심의가 또 다시 중단됐다.  이로써 ‘환경보호’냐,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냐를 두고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공항 건설 여부는 불투명성이 고조됐다. 일부에서는 정부

2018.10.04 목 전남 신안 = 정성환 기자

‘차도선 늪’ 빠진 진도군, ‘배 돌려막기’ 후폭풍에 진퇴양난

‘차도선 늪’ 빠진 진도군, ‘배 돌려막기’ 후폭풍에 진퇴양난

전남 진도군의 국가예산 임의 사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어떻게 논란을 잠재울 것인가’를 둘러싼 후속 대책 마련이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진도군은 궁리 끝에 나름대로 수습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확정된 사업비는 당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법치 앞에서는 힘을 잃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형국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국비 반납은 물론 막대한 제재금 부담금 부과와 책임 소재로 시끄러울 전망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도군이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없는 배’와

2018.10.02 화 전남 진도 = 정성환 기자

[미디어 권력이동⑥] 유재석·봉준호·방탄소년단의 공통점은 ‘인터넷 플랫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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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민 MC’ 유재석의 행보는 언제나 방송가의 관심사다. 유재석 정도면 국내 모든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을 골라서 출연할 수 있다. 그런 유재석이 국내 방송사들을 제치고 미국 OTT 업체의 신작 출연을 결정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OTT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미국의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회사다. 유재석은 넷플릭스의 신작 예능 《범인은 바로 너》에 출연했다. 채널 경쟁의 격화로 요즘은 스타 PD도 귀하신 몸이 됐다. 《범인은 바로 너》엔 《X맨》 《패밀리가 떴다》 《런닝맨》 등을 히트시킨 스타

2018.10.02 화 하재근 문화 평론가

“심재철 사태가 진보 도덕성 문제?” 잇단 ‘오버’에 냉담한 민심

“심재철 사태가 진보 도덕성 문제?” 잇단 ‘오버’에 냉담한 민심

"무슨 일인가. 진짜 문제가 맞나."최근 자유한국당이 제기해온 대여(對與) 공세에는 어리둥절한 여론 반응이 많이 따라붙었다. 여권이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히 때리기보다 주장·과장을 앞세우다가 논점을 흐리기 일쑤였다.    여야 '심재철 사태' 공방에 여론 냉담 이번 '심재철 사태'도 비슷한 양상이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는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국가기밀인 청와대·정부 예산정보를 유출해 공개하는 현행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2018.10.01 월 오종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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