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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환수론’(환수론)이 또 논란이다. 이번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다. 지난달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지난해 60조원의 이윤을 거둔 삼성이 20조원만 풀어도 200만 명에게 1000만원의 소득을 더 안겨줄 수 있다”며 기업들의 책임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홍 대표의 주장은 뜨거운 호응만큼 격한 반론도 불러왔다. 반론의 요점은 ‘환수론’은 사내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로 똘똘 뭉친 주장이라는 것이다. 판에 박힌 반론이다.  사내유보금은 ‘재벌 곳간’의 돈이 아니다오해부터 바로

2018.09.06 목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노동단체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 법제화, 정부 몫으로”

노동단체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 법제화, 정부 몫으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공동대책위’는 “(조선업) ‘다단계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법제화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8월3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이하 국민참여 조사위)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실행의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는 노동계의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조선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민참여 조사위’를 출범시켰다

2018.08.31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채용비리 ‘폭탄’에 필기시험 부활시킨 은행권

채용비리 ‘폭탄’에 필기시험 부활시킨 은행권

국내 은행의 채용제도는 시대상을 반영하며 그동안 숱한 변화를 겪었다. 1980년대에는 임직원 자녀 채용 우대 등을 제도화한 은행도 있을 정도였다. ‘기득권’ ‘특혜’ 등의 단어가 보편화돼 있지 않던 시기였다. 주요 은행들이 저마다 불공정한 채용 과정에 대한 시비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 2000년대 초반에는 블라인드 면접이 유행이었다. 지방대 소외나 스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블라인드 면접을 탄생시켰다. 이즈음 필기시험은 점점 사라져갔다. 

2018.05.21 월 송주영 시사저널e. 기자

[Today] MB 자서전까지 다스 돈으로 ‘차떼기’ 했나

[Today] MB 자서전까지 다스 돈으로 ‘차떼기’ 했나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조선일보 : "30억 번 사람 있대"…비트코인 환상에 주부·학생까지 빠져든다 전 세계 가상 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은 가상 화폐 '그라운드 제로(폭탄 투하 지점)'로 불립니다. 투자 열기와 시장 참여자들의 숫자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투자자만 200만명으로 추산되고, 코스닥시장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가상 화폐 투자로 30억원을 벌었다더라' '하루에 한 달 월급을 번다

2017.12.12 화 이석 기자

“상가도 내 삶도 무너지고 있다”

“상가도 내 삶도 무너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아파트 8단지. 이곳에 위치한 2층짜리 낡은 상가 주변엔 한 달 전부터 2m 높이의 철벽들이 둘러져 있다. 철벽 한가운덴 ‘본 건물은 2017년 5월30일부로 강제집행을 실시한 건물로 아무도 침입할 수 없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경고문이 붙어 있다. 그 주변으로는 ‘너희가 상인의 피눈물을 아느냐’ ‘연금공단 살인행위 규탄’ 등 새빨간 페인트로 쓴 문구들이 가득 도배돼 있다. 수년간 재건축 논의가 오가던 이곳 일대가 최근 몇 년간 재건축에 속도를 내면서, 공무원연금공단 소유였던 개포8단지와 공무원연금매장으로

2017.07.03 월 구민주 기자

[Up&Down] 사상 최고가 코스피 vs ‘노동절 참사’ 삼성重

[Up&Down] 사상 최고가 코스피 vs ‘노동절 참사’ 삼성重

UP사상 최고가 경신한 코스피지수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내 증시가 결국 일을 냈다. 코스피(KOSPI)는 5월4일 새 역사를 썼다. 6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마감했다. 코스피는 5월4일 전 거래일 대비 21.57포인트(0.97%) 오른 2241.24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이날 전까지 장중 코스피 최고치는 2011년 4월27일 기록된 2231.47이었다. 이는 최근 외국인이 적극적 국내 주식 매수로 주가 상승을 이끈 결과다.  DOWN‘노동절 참사’ 삼성重 크레인 사고, 31명 사상 

2017.05.09 화 박준용 기자

협력업체 근로자 죽음 내모는 ‘무늬만’ 안전관리 실태

협력업체 근로자 죽음 내모는 ‘무늬만’ 안전관리 실태

5월1일 노동자 31명의 사상을 낸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 참사는 타워크레인과 골리앗크레인의 이동 신호가 제대로 맞지 않아 빚어진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프랑스 토탈사가 발주한 해양프로젝트인 ‘마틴링게 플랫폼’ 건조 작업이 한창이었다. 사고는 작업장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움직이던 골리앗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의 메인 붐대(지지대)를 잡아주는 와이어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부러진 크레인이 흡연구역이나 화장실 부근에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그대로 덮쳤다. 길이 50~60m, 무게 32톤짜리 타워크레인

2017.05.03 수 이석 기자․정지원 시사저널e 기자

영화 《판도라》에 숨겨진 진실, 김남길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영화 《판도라》에 숨겨진 진실, 김남길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를 주제로 한 영화 《판도라》.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자 노후 원전인 ‘한별발전소’가 타격을 받는다. 원전 관리에 소홀했고, 결국 초유의 재난 사고로 이어진다. 제대로 된 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않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방사능 유출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된다. 도로는 피난 가려는 인파로 아수라장이 됐고,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인근 마을에 살며 원전에서 일하던 현장 노동자들은 이미 방사능에 피폭됐음을 느끼고 2차 폭발을 막기 위해 원전에 다시 들어간다. 절망의 순간, 목숨을 내놓고

2017.03.23 목 이민우 기자

일상화된 간접고용 “우리 사장님은 누구인가요”

일상화된 간접고용 “우리 사장님은 누구인가요”

2016년 5월 한 청년이 지하철역에서 목숨을 잃었다. 호출을 받고 안전문(스크린도어)을 고치던 청년은 승강장에 들어오던 열차와 문 사이에 끼여 숨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19세 청년이 남긴 갈색 가방에는 공구들과 함께 먹지 못한 컵라면과 나무젓가락, 숟가락이 들어 있었다. 제대로 밥 한 끼 먹을 시간 없이 일하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져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뜨렸다. 비단 구의역 사고만이 아니다. 2월3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협력업체 반장 이아무개씨(44)가 자신이 작업하던 파이프 사

2017.02.23 목 이민우 기자·정지원 시사저널e. 기자

“악순환 끊어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

“악순환 끊어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

대선 정국이 열렸다. 대권을 꿈꾸는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정책들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 대책 또한 누구나 언급하는 핵심 과제다. 역대 정권마다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다. 비정규직 문제는 당사자들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는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회적 문제다. 시사저널은 대선 정국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몇 회에 걸쳐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선 주자들과 전문가로부터 대안을 듣고자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640만 명. 2017년

2017.02.18 토 이민우 기자

갑을오토텍의 첨예한 노사분규...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

갑을오토텍의 첨예한 노사분규...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

충남 아산의 자동차부품회사 갑을오토텍의 노사분규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노조)는 2015년 임금교섭을 빌미로 전면·부분 파업을 벌여왔다. 그 사이 60차례 이상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양측은 매번 이견만 확인한 채 협상테이블을 떠나야 했다. 그 끝에 노조는 지난 7월8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사측도 7월26일 직장폐쇄로 맞섰다. 관리직을 동원해서라도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노조가 7월31일 공장을 점거하고 관리직들의 출입을 봉쇄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공

2016.10.03 월 송응철 기자

다시 드리워지는 ‘노조 사냥꾼’의 그림자

다시 드리워지는 ‘노조 사냥꾼’의 그림자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에 차량 공조장치를 공급하는 갑을오토텍은 1년 넘게 계속되는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급기야 회사 측은 7월26일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에 대항해 직장폐쇄를 단행한 데 이어 용역경비원으로 맞서며 관리직 직원 투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노조) 측은 회사 정문에 4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쌓고 조합원들을 배치했다. 갑을오토텍 정문에 노사 양측은 물론 물리적 충돌을 막으려는 의원단, 시민단체 등까지 몰리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이

2016.08.18 목 이민우 기자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⑩ 파견법 “이윤보다 근로자 안전 우선해야”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⑩ 파견법 “이윤보다 근로자 안전 우선해야”

지난 5월 28일 오후 5시 57분경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청년노동자가 달리는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강남역과 2013년 1월에도 성수역에서도 스크린도어를 수리중이던 업체 관계자들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세 사람 모두 지하철이 선로로 진입하지 않을때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센서를 점검하고 쌓인 먼지를 닦다가 사고를 당했다.  스크린도어는 최초 설치 당시부터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공 계획을 앞당기자고

2016.07.27 수 하장청 기자

구의역 사고와 ‘판박이’, 죽음 앞에 선 배전 노동자들

구의역 사고와 ‘판박이’, 죽음 앞에 선 배전 노동자들

한순간의 일이었다. 순식간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2만2900볼트의 고압전류가 몸을 타고 흐르면서 7000도의 열이 뼛속까지 태웠다. ‘이대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여느 때처럼 작업 지시를 받고 전신주에 올랐던 김상범씨(가명)는 지난 6월 감전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의식이 깨어났다가 잃기를 반복했다. 일주일 만에 정신을 차린 그에게 극심한 통증보다 더한 충격이 다가왔다. 살이 썩어 들어가 팔을 절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받아들

2016.07.19 화 이민우 기자

[위기의 방사선 노동-②] “피폭 노동자, 일 끊길 우려에 피해사실도 숨겨야하는 상황”

[위기의 방사선 노동-②] “피폭 노동자, 일 끊길 우려에 피해사실도 숨겨야하는 상황”

‘방사선 피폭 노동’은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2012년 울산 조선소에서 방사선 피폭으로 하청노동자 3명이 숨졌다. 올해 6월에는 방사선 비파괴 업무를 하던 양씨가 피폭 피해를 입었지만 소속 하청업체가 이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방사선 피폭 노동자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6월13일 이 사고들에 대해 “노동자가 소모품처럼 여겨져 피폭된 사고”라면서 “구의역 노동자 사망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사선 피폭 노동자의 경우 피해사실을 숨겨야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더 문제가

2016.06.14 화 박준용 기자

[위기의 방사선 노동-①] 방사선 피폭도 차별받는 하청 노동자

[위기의 방사선 노동-①] 방사선 피폭도 차별받는 하청 노동자

‘안전의 외주화’가 또 다시 사고를 불렀다. 이번에는 ‘방사선 노동자’가 피해자였다. 하청업체에 떠넘긴 방사선 관련 노동 탓에 하청업체 직원들은 피폭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방사선 비파괴검사업체 소속 20대 직원 양아무개씨가 경기도 안성의 공장 설비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양손이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양씨가 소속된 비파괴검사 하청업체는 이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파괴검사는 방사선을 활용해 배관․설비 등의 흠을 찾아내는 작

2016.06.14 화 박준용 기자

불법 하도급이 비정규직 문제 악화시켜…위험의 외주화 심각

불법 하도급이 비정규직 문제 악화시켜…위험의 외주화 심각

구의역 사고로 서울메트로 하청업체(은성PSD)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숨졌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주 성과없이 고공농성을 중단했다.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요구사항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이었다. 구 인권위원회 광고탑 위에서 1년을 버텼지만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왔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을이다. 그 중에서도 하청 비정규직은 을 중의 을, 슈퍼을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어렵고 힘든 업무는 하청업체가 도맡는다. 이른바 위험의

2016.06.13 월 정지원 기자

“구의역 사고, 안전의 외주화가 사고 불렀다”

“구의역 사고, 안전의 외주화가 사고 불렀다”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는 구의역이었다. 2016년 5월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노동자가 전동차에 끼어 사망한 사고는 2013년 1월 성수역 사고, 2015년 8월 강남역 사고와 ‘판박이’였다. 숨진 정비공은 모두 혼자였다. ‘2인 1조 출동’의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구의역 사고에서도 경력 7개월의 19세 청년이 ‘홀로’ 작업하다 목숨을 잃었다. 오선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안전위원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2016.06.01 수 박준용 기자

원자로 설비 외주직원 피폭량 정규직의 10배

원자로 설비 외주직원 피폭량 정규직의 10배

우상호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가 주도하는 원자로 설비 성능 향상 정기 점검에서 정직원에 비해 외주 직원들의 피폭량이 10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수원과 한전KPS가 계획예방정비 당시 투입한 인력 60만5887명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31만3999명이 외주용역 직원이었다. 문제는 협력업체 외주용역 직원들의 피폭량이 정직원에 비해 지난해 6.68배

2015.09.11 금 원태영 기자

전두환 정권이 ‘악마의 소굴’ 만들었다

전두환 정권이 ‘악마의 소굴’ 만들었다

‘복지사회의 건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2년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내세운 국정 4대 지표 중 하나다. 취임 2개월 후 국무총리에게 보낸 지휘서신에는 그가 꿈꾼 복지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난다. ‘근간 신체장애자 구걸 행각이 늘어나고 있는바, 실태 파악을 하여 관계 부처 협조하에 일제 단속 보호 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인 출신 대통령은 ‘일제 단속 보호 조치’를 복지 정책으로 여겼다. 뿌리는 전임 군사정부에 있었다.

2014.04.02 수 이규대 기자

기술 노린 투기 자본 방어벽 쳐야

기술 노린 투기 자본 방어벽 쳐야

국가와 사회가 경제 주체 중 자본을 존중하는 이유는 자본이 생산·고용·납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본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국가는 자본을 통제하고, 사회도 자본을 감시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자본 통제와 감시가 잘 이뤄진 시기가 바로 자본주의 황금기였다. 그러나 약 30년 전부터 자본에 대한 고삐가 풀리고 자본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지금의 상황은 생산도 고용도 납세도 시원치 않다. 심지어 생산·고용을 파괴하는 ‘투기 자본’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고

2014.01.22 수 홍성준│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쥐꼬리 봉급 받으며 일에 쫓기고 회사에 치인다

쥐꼬리 봉급 받으며 일에 쫓기고 회사에 치인다

지난 10월31일 오후 5시30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마을 앞길에 세워진 카니발 승합차에서 최종범씨(32)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에서 근무했으며, 조사 결과 메신저로 유서를 남긴 후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전날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천안분회 회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태일 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2013.11.13 수 김민신 인턴기자

“잘나가는 예능 PD들을 사수하라”

“잘나가는 예능 PD들을 사수하라”

    ▲ <1박2일> 이명한 PD. “같이 일하던 동료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받고 나간다. 그러면 누구나 ‘나는?’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직 문화는 경직되고 제작 여건은 열악해진다면? 당연히 위기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요즘 지상파 방송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

2011.05.15 일 채은하│프레시안 기자

파업 재개 ‘뇌관’은 남아 있다

파업 재개 ‘뇌관’은 남아 있다

      ▲ 파업 과정에서 중단 여부를 놓고 MBC 노조 내부에서는 극명한 대립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사저널 유장훈 5월14일 MBC 노동조합의 파업이 40일 만에 끝났다. 지난 1992년 52일간 계속된 ‘최창봉 사장 퇴진’ 파업에

2010.05.25 화 채은하 | 프레시안 기자

비정규직 해법, ‘해’가 넘어간다

비정규직 해법, ‘해’가 넘어간다

      ⓒ시사저널 황문성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의 조속한 전면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비정규직 문제는 장

2007.12.17 월 김지영 기자 young@sis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