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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지도부끼리 충분히 박 터지게 대화 나눈다”

박주민 “지도부끼리 충분히 박 터지게 대화 나눈다”

그의 오른 팔목에 찬 팔찌 수가 그새 더 늘어 있었다. “노랑은 세월호, 주황은 스텔라데이지호, 연두색은 위안부 피해자다. 파랑 두 개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원들이 채워줬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의미로 차고 다니라고 해서….” 샤워할 때도 절대 빼지 않는다. 이 ‘묵직한 팔찌’는 그가 처음 국회 문을 들어섰을 때의 초심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 지난 8월25일 당내 중진 후보들을 꺾고 1위로 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는 그가 받았던 지지만큼이나 고민도 가득하다. 그렇지

2018.09.17 월 구민주 기자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은산분리 완화에도 웃지 못하는 KT와 카카오

은산분리 완화에도 웃지 못하는 KT와 카카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각각 주도하는 KT와 카카오는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카카오는 특례법상 기업 분류로 지분 확대에 난항을 겪게 된 탓이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최대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이 없어도 최대 10%까지만 가질 수 있는 규제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은산분리 기준은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았다. 투자기

2018.08.22 수 박현영 시사저널e. 기자

[민주전대③]​ 송영길 인터뷰 “2강1중 구도 형성, 대세는 송영길”

[민주전대③]​ 송영길 인터뷰 “2강1중 구도 형성, 대세는 송영길”

최근 TV토론회에서 김진표 후보의 전술핵 배치 발언, 이해찬 후보의 20년 집권론 등을 지적했다. 점차 공방이 가열되면서 흥미를 끌고 있는 것 같다. “김진표 후보님을 평소 존경한다. 관료로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당 대표가 돼선 곤란하다고 본다. 국립대 등록금 정책이나 법인세 인하 등 경제적으로 우경화된 정책도 곤란하지만 민주당 정체성과 맞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김 후보께서 화려한 관료 경력을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 헌신해 본 경험은 없다. 이해찬 후보님의 전성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였다. 민주집권 3기엔

2018.08.21 화 이민우 기자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김앤장’인가 ‘장앤김’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딪칠 조짐을 보일 때마다 관가(官街) 안팎에서 나오던 말이다. 두 사람은 지난 1년여 동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의 방향과 속도 등을 두고 잦은 이견을 보여 왔다.  특히 고용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면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와 진보 성향 학자 출신인 장 실장의 불협화음은 커져만 갔다.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2018.08.06 월 김종일 기자

[문제는 경제야②]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下)

[문제는 경제야②]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下)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가 직접적으로 감지된 것은 무더위가 시작된 올 7월 무렵. 문 대통령은 7월9일 인도에서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기업 방문을 꺼리던 문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현장에서 5분간 접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았다.  이후 갖가지 해석이 뒤따랐다. 대통령 동선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는 시각이었다. 청와대는

2018.08.06 월 이민우 기자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에 올랐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교육 부총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선정하는 등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김 의원은 6월26일 시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Up&Down]  ‘은행권 돌풍’ 케이뱅크 vs ‘법꾸라지’ 우병우

[Up&Down] ‘은행권 돌풍’ 케이뱅크 vs ‘법꾸라지’ 우병우

UP출범 초기 ‘돌풍’ 일으킨 케이뱅크   “케이뱅크는 어렵고 힘든 산고 끝에 태어난 옥동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개소식에서 남긴 말이다. 4월3일 출범한 케이뱅크는 사흘 만에 가입자 수 10만 명을 넘기며 ‘돌풍’을 예고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논란도 안고 있다. 케이뱅크 주체인 KT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당국은 KT가 케이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늘릴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은산분리법’ 완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비판이 나온다. 케이뱅크의

2017.04.14 금 박준용 기자

“케이뱅크, 최고 수준의 금리 경쟁력 갖출 것”

“케이뱅크, 최고 수준의 금리 경쟁력 갖출 것”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지난 4월3일 문을 열었다. 제1금융권의 새 은행 출범은 25년 만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사업을 하는 은행이다. 인터넷·모바일앱·금융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은행 업무가 이뤄진다. 24시간 365일 은행 업무가 가능하다. 케이뱅크의 강점은 금리 경쟁력과 편의성이다. 오프라인 지점이 없고 직원 수가 일반 은행보다 적다. 이 비용을 줄여 금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해 계좌를 15분 만에 만들 수 있다. 케이뱅크는 출범 사흘 만에 가입자가

2017.04.12 수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은산분리 완화 논란]② 김성진 인터뷰

[은산분리 완화 논란]② 김성진 인터뷰 "사후 규제로 사금고화 막을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은산분리 완화 논란이 뜨겁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최대 4%까지만 가질 수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은산분리 완화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먼저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모집하고 인가했다. K뱅크는 다음달,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안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저널e는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뷰해 은산분리

2017.02.10 금 이준영 기자

[은산분리 완화 논란]① 김관영 인터뷰

[은산분리 완화 논란]① 김관영 인터뷰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34%까지 보유 허용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한 은산분리 완화 논란이 뜨겁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최대 4%까지만 가질 수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정치권과 언론, 학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의견이 찬반으로 갈렸다. 시사저널e는 전문가를 통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한동안 잠잠했던 은산분리 완화 논란이 수면 위로 본격 떠오른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장 먼저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2017.02.09 목 이준영 기자

[중국 IT 시장 분석]③ 중국이 주도하는 핀테크 산업

[중국 IT 시장 분석]③ 중국이 주도하는 핀테크 산업

중국에선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일반화하면서 핀테크(Fintech)라는 용어가 따로 없다고 한다. 중국 관광객이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알리페이(Alipay)로 결제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중국 관광객이 환전상이 필요 없는 결제 서비스를 원했듯 중국 핀테크는 수요가 주도해 성장한 사업이다. 정부 정책은 오히려 시장을 따라가는 수준이었다.   2016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시작하는 한국은 중국을 따라잡아야 한다. 한국이 앞서가면 중국이 추격하는 구도는 핀테크 분야에선 찾을 수 없다

2016.08.10 수 민보름 기자

카카오·셀트리온·하림

카카오·셀트리온·하림 "대기업 규제로 경쟁력 약화"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신현윤 연세대 교수,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 권태신 한경원 원장. / 사진=한경원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셀트리온, 셀트리온, 하림 경영진이 대기업집단 지정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

2016.04.25 월 한광범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준비 박차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준비 박차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9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카카오뱅크와 K뱅크컨소시엄을 예비인가했다 / 사진=뉴스1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들이 본인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준비법인주식회사(K뱅크), 한국카카오(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들은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1월을 목표로 IT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지

2016.02.19 금 황건강 기자

[2016년 과제와 전망]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몰릴까

[2016년 과제와 전망]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몰릴까

2016년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중금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금융권 쟁탈전이 치열하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은 대출 금리를 인하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터넷은행이 가져올 금융권 변화와 인터넷은행의 한계를 알아본다. ◇중금리 시장 선점한 제2금융권 인터넷은행 출범 전부터 중금리 대출 경쟁이 치열하다. SBI저축은행·NH농협캐피탈·하나캐피탈은 중·저금리 상품을 선보였다. 지난 21

2015.12.31 목 장가희 기자

[2016년 과제와 전망] 핀테크, 뼈대 갖췄으나 넘을 산 많다

[2016년 과제와 전망] 핀테크, 뼈대 갖췄으나 넘을 산 많다

정부와 금융권은 올해 핀테크의 주요 뼈대를 세웠다. 은산분리제 완화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여부 등 내년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 사진=시사비즈 정부와 금융권은 2015년 핀테크의 주요 뼈대를 세웠다. 그러나 은산분리제 완화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여부 등 2016년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 뼈대 갖춘 핀테크 산업 금융 당국은 올초부터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핀테크 육성을 추진했다. 정부는 ▲보안프로그램 의무 설치 폐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은산분리 원칙 완화

2015.12.29 화 이준영 기자

재벌도 인터넷전문은행 소유하게 한다?

재벌도 인터넷전문은행 소유하게 한다?

6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기업의 인터넷은행지분 50% 확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당국·야당·학계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 사진=뉴스1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확대를 두고 정치권과 금융당국, 학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가질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

2015.10.06 화 이준영 기자

"인터넷은행 인가 후 기존 은행 지분 추가 매입 가능…ICT기업 주도 한계"

기존 은행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 목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후 은행이 지분을 추가 매입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진=뉴스1 기존 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한계에 부딛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후 은행이 지분을 추가 매입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은 각각의 컨소시엄을 통

2015.10.05 월 이준영 기자

작년 전자금융거래 7경원 넘어서

작년 전자금융거래 7경원 넘어서

자료 : 금융감독원 인터넷·모바일 금융거래 규모가 지난해 7경원을 넘어섰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전자금융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거래금액은 7경817조원이다. 거래 건수는 120억건이다. 하루 평균 3300만건이 거래되고, 하루 거래액은 194조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 기준 전자금융거래 건수는 62억건이고, 거래 금액은 3경7401조원이다. 이운룡 의원은 “인터넷 거래가 지급결제·

2015.09.11 금 김병윤 기자

우리은행 임직원 “금융위 탓에 우리은행 민영화 난항”

우리은행 임직원 “금융위 탓에 우리은행 민영화 난항”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7월 중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민영화가 요원하다. 제 값 받고 팔 가능성은 물 건너 간 듯하다. 우리은행 임직원은 금융위원회 판단 실수 탓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분리 매각을 추진하는 바람에 우리은행 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것을 우리은행 민

2015.07.16 목 류혜진

[전남브리핑] 지역 해수욕장 7월6일부터 잇따라 개장

[전남브리핑] 지역 해수욕장 7월6일부터 잇따라 개장

전남도는 7월6일 완도 신지 명사십리,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도내 55개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개장하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전남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긴 백사장과 울창한 해송림을 자랑한다.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은 올해 새롭게 개장하는 해수녹차센터를 비롯해 해수풀장을 갖춰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성수기로 접어드는 7월 중순부터는 다른 해수욕장들도 잇따라 문을 연다. 여름 동안 도내 해수욕장에서는 8개 해양 레저스포츠 대회와 9개 체험교실이 운영된다. 여수·무안의 바다 수영·윈드

2018.06.19 화 전남 = 정성환 기자

‘나이를 잃은 영원한 소년’ 피천득

‘나이를 잃은 영원한 소년’ 피천득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비취가락지다. … 신록을 바라보면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오월 속에 있다.’피천득 선생이 쓴 수필 ‘오월’의 일부분이다. 1910년 5월에 태어나 2007년 5월에 타계해 ‘5월의 시인이자 수필가’로도 불리는 그는 근·현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한국문학사에서 서정문학의 획을 그은 작가로 기억된다. 타계 10주년을 맞아 피천득의 삶과 문학을 따르고 싶어 하는 제자 정정호 중앙대 영문과 명예교수가 《피천득

2017.05.11 목 조철 문화 칼럼니스트

[한반도 비핵화③] 클라이맥스 치닫는  北비핵화 ‘미션 임파서블’

[한반도 비핵화③] 클라이맥스 치닫는 北비핵화 ‘미션 임파서블’

2018년 6월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카펠라호텔.호텔 정문 계단에 빨간 융단이 깔려 있다. 계단 바로 위 테라스에 성조기와 인공기 각 6개가 교차로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시에 좌우에서 입장한다. 둘은 각각 6걸음씩 걸어와 12초간 악수를 나눈다. 6월12일을 기념하는 ‘세기의 악수’라고 외신들은 앞다퉈 소식을 전한다.시즌1은 이렇게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연과 연출·제작 중인 ‘미션 임파서블: 북한 비핵화’라는 리얼리티 드라마 이야기다. 시즌2 첫 장면은 2018년 6월12일 오후 기

2018.09.21 금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2·3세 악재 뒤따르는 LS家의 수난사

2·3세 악재 뒤따르는 LS家의 수난사

LS그룹 총수 일가들이 최근 들어 잇단 악재로 수난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된 ‘미투 논란’에 이어 6월에는 ‘통행세’를 통해 총수 일가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LS가 공정위에 대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벤처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 3세의 횡령·배임 의혹까지 떠올랐다. LS는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장 많은 규제를 받은 기업이기도 하다. LS는 제재 건수 9건으로 국내 주요 그룹 중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었다. 제재 금액은 무려 412억원에 달한다.  

2018.09.06 목 조유빈 기자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개인회사로 일감 몰렸다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개인회사로 일감 몰렸다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의 욕설 파문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YTN은 8월27일 윤 회장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회의 자리에서 대웅제약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한 정황을 보도했다.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는 ‘정신병자 XX’ ‘병X XX’ ‘미친 XX’ 등 상대방의 인권을 짓밟는 욕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회장은 “감정이 격앙됐던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모

2018.08.31 금 이석 기자

[경남브리핑] 창원세계사격대회 참가 북한 선수단 31일 입국

[경남브리핑] 창원세계사격대회 참가 북한 선수단 31일 입국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대회 개막일인 8월31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북한 선수단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사격대회에 출전한다.  8월30일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북한 선수단은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중국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해 8월31일 입국한다. 선수단 규모는 선수 12명, 임원 10명 등 22명이다.  북한 선수단 단장은 1982년 인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권총 종목 7관왕에 올랐던 서길산씨(64)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2018 자카

2018.08.30 목 경남 = 박종운 기자

9월14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 퇴출’

9월14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 퇴출’

9월14일부터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퇴출된다. 교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커피 음료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에서 탄산음료나 유산균 음료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일반 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한 자판기 등에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과 카페인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다음 달 중순부터 커피 음료도 교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

2018.08.29 수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③] “정부 정책, 오히려 도박판 키워줘”

[문체부 게임마피아③] “정부 정책, 오히려 도박판 키워줘”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게임 농단 세력’으로 전병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몇몇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전 정무수석은 즉각 반발했고, 여 위원장 역시 상당 기간 홍역을 앓아야 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뒤, 여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시사저널이 보도한 성인오락실 황금성의 대규모 탈세 의혹에 대해 “잘못된 법과 정책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