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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사법부, 법원 신뢰도 낙제점

흔들리는 사법부, 법원 신뢰도 낙제점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찍은 지 오래다. 판사는 헌법 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드물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다. 영장을 기각하면 ‘적폐 판사’로, 영장을 받아들이면 ‘영웅’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를 차지한다. 이미 국민들은 판사의 판결을 헌법·법률과 양심에 의한 심판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와 ‘사법 무결점주의’를 개

2017.12.20 수 조해수 기자

“법 위에 판사가 존재한다”

“법 위에 판사가 존재한다”

[편집자주]‘인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위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다시 제고할 방침이다. 각 국가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사정•사법기관이다. 시사저널은 검찰•경찰 등에서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네덜란드의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가 1498년에 그린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

2017.10.02 월 조해수 기자

‘낙제점’ 식약처가 낳은 생필품 ‘케미포비아’

‘낙제점’ 식약처가 낳은 생필품 ‘케미포비아’

타르색소 어린이 감기약, 중금속 낙지, 독성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유해물질 생리대 등 최근 10년 동안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줄을 이었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제품·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한 국민은 ‘무엇을 먹고 어떤 걸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 한다. 그 배경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전문성 부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식약처는 점수로 매기자면 낙제점이다. 그 이유는 전문성과 원칙이

2017.09.06 수 노진섭 기자

“내 아이라면, 계란 안 먹인다”

“내 아이라면, 계란 안 먹인다”

‘살충제 달걀’ 사태의 팩트를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가 8월15~18일까지 조사한 전국 1239개 농장 가운데 49개 산란계 농장에서 모두 5개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닭에 사용이 허용된 살충제는 비펜트린 하나뿐이다.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살충제인데, 기준치보다 다소 높게 검출됐다. 나머지 피프로닐,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은 닭에 사용하면 안 되므로 달걀에서도 검출되면 안 되는 살충제다. 국가의 농약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안해진 국민은 달걀을 먹어도 되는지가 무엇보다 궁금

2017.08.21 월 노진섭 기자

목포대-순천대, 누가 서남대 의대 품에 안을까

목포대-순천대, 누가 서남대 의대 품에 안을까

교육부가 전북 남원에 자리한 서남대를 폐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인근 대학을 중심으로 서남의대 유치전이 재점화되고 있다. 현재 의대 유치를 공식화하고 나선 곳은 전남의 목포대와 순천대, 경남의 창원대 등 세 곳이다. 아직은 가능성에 그치는 얘기지만, 눈앞에 기회가 열린 만큼 의대 신설의 숙원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를 수용하지 않고, 폐교 가능성을 포함한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지금이라도 서남대 정상화 의지를 갖고 있는

2017.08.17 목 정성환 기자

서울대병원 ‘외압’ 아니면 ‘눈치’

서울대병원 ‘외압’ 아니면 ‘눈치’

서울대병원은 6월15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백남기씨 사망원인을 기존의 ‘병사(病死)’에서 ‘외인사(外因死)’로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병원 측은 유족이 제기한 의료소송을 계기로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병원장까지 나서서 ‘사망진단서 수정은 없다’고 했던 서울대병원이 9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병원이 새 정부로부터 외압을 받았거나, 스스로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농민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2017.06.19 월 노진섭 기자

약 안 쓰고 아이 키우는 방법이 있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는 방법이 있다?

2013년 한의사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가 최근 폐쇄됐습니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라는 온라인 카페로, 회원은 6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주로 약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이 카페에 올라온 글은 다소 극단적입니다. 백신 접종은 물론 병원 치료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예컨대 고열에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이지 말고 소금물로 관장한 뒤 손발에 피를 내야 한다거나, 화상을 입은 부위에 40도 더운 찜질을 해야 한다는 등 상식 밖의 치료법을 소개합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17.05.13 토 노진섭 기자

故 김영애씨의 췌장암과 치과치료 논란의 팩트

故 김영애씨의 췌장암과 치과치료 논란의 팩트

얼마 전 배우 김영애씨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치과의사는 김영애씨가 치과 치료로 암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치과의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교수와 급히 연락해 사실관계를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주장’이랍니다. 또 신경치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자를 임플란트 시술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병원 수입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서울 서초구에 치과 의원을 운영 중인 황아무개 원장이 4월10

2017.04.13 목 노진섭 기자

백옥주사·마늘주사·신데렐라주사 효과 근거 없고 부작용도 있다

백옥주사·마늘주사·신데렐라주사 효과 근거 없고 부작용도 있다

‘체지방 감소+피부 미백+노화 방지를 주사 하나로!’ 일부 병·의원의 기능성 주사 광고 문구입니다. 살을 빼고, 피부를 밝게 만들고, 노화까지 막아주는 주사가 단돈 5만원이랍니다. 이 효과가 사실이라면 노벨상감이 아닌가 합니다. 기능성 주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맞았다고 해서 최근 더 인기를 끕니다. 종류도 무척 많습니다. 태반주사는 태아와 모체를 연결하는 ‘태반’으로 만드는데, 피부의 미백·재생 효과가 있다고 소문났습니다. 미국 가수 비욘세가 맞았다는 백옥주사는 비타민 복합 성분인데,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

2017.04.01 토 노진섭 기자

칫솔질만  잘하면 치약 없어도  된다

칫솔질만 잘하면 치약 없어도 된다

예전엔 사기그릇을 지푸라기에 흙을 묻혀 닦았다. 흙은 그릇에 묻은 이물질을 잘 긁어낸다. 치약도 같은 원리다. 치아 표면에 붙은 이물질과 기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각종 화학성분을 섞은 제품이 치약이다. 치약은 하루에 한번 이상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시중에 기능성 치약이 넘쳐나고, 국산품 대신 외국산 치약만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치과 전문의들은 치약이 없어도 칫솔질만 제대로 하면 치아 건강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특정 치약을 맹신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칫솔질을 소홀히 하는 생활습관을 지

2017.03.30 목 노진섭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정신 건강 문제 있다

국민 10명 중 6명, 정신 건강 문제 있다

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1989~2015년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있었다. 2003~06년 울산대병원장, 2007~11년 울산대 의무부총장, 2011~15년 울산대 총장을 지냈다. 2016년 10월 국립정신건강센터 2대 센터장으로 취임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과 학술이사, 한국분석심리학회 회장,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및 수련교육 이사, 대한의사협회 학술 이사를 역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정신 건강 없이는 건강도 없다(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는 모토를 앞세운다. 현대

2017.03.23 목 노진섭 기자

의사들이 ‘보건부 분리 독립’ 외치는 이유

의사들이 ‘보건부 분리 독립’ 외치는 이유

의사들이 보건부 분리 독립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15일 서울대병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약에 반영되도록 ‘대통령 선거 참여 운동본부’를 꾸리고 5월31일까지 활동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독립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할 것을 요구했다. 공중 보건과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선참여운동본부는 이런 내용 등 25개 아젠다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

2017.03.16 목 노진섭 기자

[Today] 경찰 수사에도 위협 수위 올리는 친박단체

[Today] 경찰 수사에도 위협 수위 올리는 친박단체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JTBC : “박영수 특검은 사냥개, 사형시켜야”…도 넘은 위협들 박영수 특검과 이정미 헌재 재판관 등을 상대로 한 친박단체들의 도를 넘는 위협에 대해 시민들이 고발을 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

2017.03.08 수 이석 기자

“성적으로 민감한 진료 제3자 참관할 수 있다”

“성적으로 민감한 진료 제3자 참관할 수 있다”

앞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진료할 때 환자가 원하면 제3자가 참관할 수 있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윤리지침을 10년 만에 개정하고 있다. 총 48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에는 진료실 성추행과 대리 수술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는 샤프롱제도다. 여성이 산부인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다른 사람과 동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침은 ‘

2017.02.18 토 노진섭 기자

[노진섭 기자와 건강 챙기기] 건강한 몸매는 부지런함의 결과물

[노진섭 기자와 건강 챙기기] 건강한 몸매는 부지런함의 결과물

파인애플식초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파인애플의 단백질 분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식초는 생리 기능 활성화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효과를 확인해봤더니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효과를 봤다는 일부 소비자의 주장을 믿고 파인애플식초를 먹기 시작합니다. 과학적 근거보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방흡입술을 감행합니다. 이 시술을 받으면 정말 효과가 눈으로 보입니다. 피하지방 그러니까 피부 밑 기름기를 뺀 만큼 날씬해진

2017.01.22 일 노진섭 기자

건강하지 않은 건강 방송 프로그램

건강하지 않은 건강 방송 프로그램

올해 8월 대한의사협회는 발모에 효과가 있다며 자신이 만든 어성초 제품을 방송 매체를 통해 홍보한 의사에 대해 회원 권리 정지 2년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쇼닥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징계를 내린 첫 번째 사례다. 쇼닥터는 특정 이익을 목적으로 방송 매체에 출연해 객관성이 결여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쇼닥터 문제가 매년 심각해지자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쇼닥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방송출연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감시 체제를 가동했다.  PP

2016.12.20 화 노진섭 기자

청와대와 보수단체는 한 몸...예산 주면 보수단체는 고발

청와대와 보수단체는 한 몸...예산 주면 보수단체는 고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정권에 해가 되는 세력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언론, 문화·예술계, 심지어 헌법재판소에도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 정권에 반하는 것이라면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았으며 그 방법 역시 집요하고 치밀했다. 그중 하나가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단체 성향에 따라 보조금·광고 지급” 검찰은

2016.12.16 금 조해수 기자

GMO로 만든 간장은 GMO가 아니다?

GMO로 만든 간장은 GMO가 아니다?

개정된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GMO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될 것 같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MO를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은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GM 콩으로 만든 간장은 GMO 표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GMO로 만든 모든 제품에 GMO 표시를 붙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국은 식량의 4분의 3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 수입국이다. 2015년 국내 곡물 자급률은 23.8%

2016.12.08 목 노진섭 기자

“프로포폴, 청와대로 갔을 가능성 배제 못해”

“프로포폴, 청와대로 갔을 가능성 배제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병원의 주사제를 맞아왔다는 사실이 보건 당국의 조사에서 밝혀진 가운데 그 주사제의 정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주사제(프로포폴·미다졸람 등)가 아니냐는 의혹이 팽배하다. 실제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 병원 밖으로 유출됐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시사저널의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1월11일 국회에서 최순실씨가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향정신성 의약품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말했다. 김

2016.11.21 월 노진섭 기자

영양제 다 버려라

영양제 다 버려라

직장인 이아무개씨(38)는 대여섯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외에도 건강을 위해 매일 10여 개의 알약을 복용한다. 그는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해야 하지만 혹시나 부족한 성분이 있을 것 같아 알약으로 섭취한다”며 “뚜렷한 효과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먹어 두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흔히 ‘밥 대신 알약으로 먹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한다. 하루 세끼를 챙겨 먹기가 힘들고 귀찮다는 것이다.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영양 성분을 알약으로 만들면 인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건강은커녕 생존할 수조차

2016.11.01 화 노진섭 기자

"보청기? 지금의 안경처럼 부정적 낙인 사라질 거다"

매년 9월9일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정한 ‘귀의 날’이다. 숫자 9가 귀의 모습과 닮은 데 착안한 날이다. 올해 귀의 날 50주년을 맞아 대한이과학회는 8월25일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난청에 대해 사회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청회를 열었다. 난청은 단순히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채성원 고려대 의대 이비인후과 교수는 “난청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재가 우울증·스트레스·치매 위험 증가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노인의 난청 방치를 ‘중대한 국가적

2016.09.21 수 노진섭 기자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⑯ 서비스산업 발전법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⑯ 서비스산업 발전법

우리나라 산업이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있다. 최근 몇 년간 대다수 산업 매출이 둔화되고 수익성은 하락하고 있다.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고용창출 능력은 약해졌다. 실물 경제 성장세둔화, 기업실적 부진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갈수록 내수 부문의 중요성이 커지는 경기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고 설비투자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제조업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서비스업 부문이 실물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6.08.19 금 하장청 기자

위험한 수면진정제 ‘졸피뎀’의 진실

위험한 수면진정제 ‘졸피뎀’의 진실

수면진정제로 잘 알려진 약물 중에 ‘졸피뎀’이 있다. 불면증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는 것 중 하나다. 향정신성 약물이지만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수면진정제로 알려져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졸피뎀 성분 상품은 스틸녹스(한독약품)·졸피드정(한미약품)·졸피람정(환인제약)·졸피신정(명인제약)·졸피뎀정(한국파마)·졸피움정(고려제약) 등 6개다. 2014년 기준으로 스틸녹스가 가장 많이 팔렸다. 졸피뎀은 물과 함께 1정을 복용했을 때 5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고 몸에서 빠르게 배출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졸피뎀은 정말 안전한 약물

2016.07.21 목 정락인 객원기자

“비리 파헤치는 건 좋은데, 하필 죄다 야당만…”

“비리 파헤치는 건 좋은데, 하필 죄다 야당만…”

‘한국도선사협회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12월21일 도선사협회 관계자 1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도선사협회 간부 A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법인 자금 2억여 원을 31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했다. 2015년의 경우 후원 대상 국회의원과 후원 금액까지 지정해 각 지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2014년 7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도선사의 정년을

2016.01.14 목 이석 기자

미래부, 스마트폰 바른 사용 위한 토론회 후원

미래부, 스마트폰 바른 사용 위한 토론회 후원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경북 포항에 ‘스마트쉼센터’를 열고 22일엔 ‘스마트폰 중독 대응실태 및 민간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시민 대 토론회’를 후원한다고 밝혔다.스마트쉼센터는 스마트폰 중독 정신상담 기관이다. 이 센터는 2002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 시·도에 17개가 마련됐다. 이중 이번에 개소하는 경북 스마트쉼터에는 개인과 집단을 위한 상담실, 대기실이 있다. 센터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문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예방교육과 예방 교육 전

2015.12.21 월 민보름 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법안”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청년광장, 보건의료노조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를 살리는 법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강력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를 민영

2015.12.09 수 고재석 기자

‘야쿠르트 신화’가 위태롭다

‘야쿠르트 신화’가 위태롭다

윤덕병 한국야쿠르트 회장은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대부(代父)’로 통한다. 1969년 자본금 5000만원과 47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로 시작해 계열사만 10여 개에 달하는 지금의 한국야쿠르트그룹을 일궈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야쿠르트는 1조2348억원의 매출(연결 기준)과 80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야쿠르트 아줌마 숫자는 44년 만에 1만3000여 명으로 300배 가까이 늘어났다. 윤 회장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한 전통적인 판매 방식이 최근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015.09.16 수 이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기피 의혹 일파만파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기피 의혹 일파만파

7월 시사저널 보도<제1345호>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박주신) 병역 기피 의혹의 불씨가 번지고 있다. 이 의혹 보도가 최근 공중파를 타자 서울시는 형사고발 의사를 밝히며 반발했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본격적으로 진실 규명에 나서기로 했고, 시민단체들도 가세하기 시작했다. MBC는 9월1일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진 과정을 설명하고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박 시장 측

2015.09.09 수 노진섭 기자

보건소·의료원에 돈만 벌라고 해선 안 돼

보건소·의료원에 돈만 벌라고 해선 안 돼

지난 5월20일 메르스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약 한 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메르스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메르스 확진자는 연일 늘어나 6월19일 기준 166명에 달하고, 격리자는 전날 6700여 명에서 조금 감소해 59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사망률은 14%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중동 국가 외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됐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으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의료 전달 체계의 역할 실종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메르스 사태로

2015.06.24 수 강청희│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메르스 환자 있는 국가지정격리병원·환자 경유 병원 44곳 , 안심병원에 포함

메르스 환자 있는 국가지정격리병원·환자 경유 병원 44곳 , 안심병원에 포함

국민안심병원 251곳 가운데 44곳은 메르스 환자가 있거나 환자가 경유한 병원으로 드러났다. 국가지정격리병원과 환자 경유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에 포함된 것이다. 병원들은 이른바 슈퍼 갑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눈치를 보며 국민안심병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사저널은 국민안심병원이 무엇인지 현장을 둘러봤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탓에 병원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국민안심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19일 현재 전국 251개 병원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상급 종합

2015.06.24 수 노진섭·조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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