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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문재인 정부가 헛돌고 있다. 청와대는 관성에 젖은 관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관료들은 정권의 성공보다 부처의 안위를 우선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사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한 민생·경제 정책들은 삐거덕거리며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락과 함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정(政)·청(靑) 간 갈등은 심화되고 불신 역시 커지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악마는 디테일이 아닌 ‘구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고한석 부원장은 “청와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헌법학자 10명 중 4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바람직’

개헌의 불씨는 꺼진 것일까. 현재로선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연내 개헌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 9월 정도로 개헌 시점을 느슨하게 잡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3당은 더욱 적극적이다. 이들 3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즉각적인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개헌이 동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방선거 이후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쏟아질 이슈도 개

2018.05.23 수 송창섭 기자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전대 쥐려는 김정은·시진핑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전대 쥐려는 김정은·시진핑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7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8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방중 北 최고위급 인사, 김정은인 것으로 -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 “26일 중국 전격 방문한 북한 고위인사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인 것으로 안다” - ‘26일 인민대회당서 3시간 시진핑과 회담·

2018.03.28 수 감명국 기자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명의 4월…숨 가쁘게 이어지는 정상회담

[뉴스브리핑] 한반도 운명의 4월…숨 가쁘게 이어지는 정상회담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16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7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한반도 운명의 4월…남북, 한·미, 한·중·일 정상회담 이어질 듯 - 청와대, 4월의 남북, 5월의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추진…한·중·일 정상회의도 조기 개최 등 4월 말부터

2018.03.17 토 감명국 기자

국민 10명 중 5.5명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다”

국민 10명 중 5.5명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다”

​​ 최근 정치권에선 개헌과 관련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국회 합의보다는 국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67.0%)가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14.4%)와 ‘먼저 국회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14.0%)는 의견을 앞섰다. 4.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선공약 이행과 국민 설득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의 개헌 주장 근거다. 이 의견을 선택한 계층이 ‘개헌 찬성’과 ‘국정운영 긍정 평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이견은 30대(76.6%)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8.03.13 화 송창섭 기자

정운찬 “제왕적 대통령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

정운찬 “제왕적 대통령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대선부터 꾸준히 ‘잠룡’으로 평가받아왔다. 서울대학교 총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그의 이력은 자연스레 대권 주자의 이미지를 갖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재벌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란 화두에 몰두했다. “정치는 깨끗하지 못하니 하지 말라”는 은사 스코필드 박사의 유지(遺志)를 받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권에 발을 내디뎠다. 이번에는 “몸과 마음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시사저널은 3월30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동반성장연구소에서 정운찬

2017.04.04 화 유지만 기자

장기집권 노리고 개헌 밀어붙이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장기집권 노리고 개헌 밀어붙이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지난 3월3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소도시 가게나우 시청에 전화가 걸려왔다. “가게나우시(市)가 터키 법무부 장관의 참석이 예정된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시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였다. 이 때문에 시청은 즉각 폐쇄됐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시청 어디에서도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작 ‘폭탄’은 엉뚱한 데서 터졌다. 베키르 보츠닥 터키 법무부 장관이 향후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해 버린 것이다. 그는 독일 연방법무부 장관과의 공식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터키 언론을 통해 “이

2017.03.23 목 강성운 독일 통신원

[시론] 탄핵 원죄의 싹을 제도적으로 뽑아내야

[시론] 탄핵 원죄의 싹을 제도적으로 뽑아내야

세계인이 기억하는 대통령 탄핵은 2016년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그리고 2017년 한국의 박근혜, 두 사람일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사 229년에서 세 사람(존슨·닉슨·클린턴)이 탄핵 절차를 밟았지만, 끝내 탄핵된 경우는 없었다(닉슨은 탄핵 선고 직전 하야로 물러났다). 대통령의 탄핵은 ‘백 년 만의 고독’보다 더 확률이 낮은 사건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1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이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탄핵으로 물러나게 된 것은 대단히 희귀한 케이스다. 부끄러운 세계 신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2017.03.19 일 김세형 매경 논설고문

‘포스트 탄핵 정국’ 호헌파-개헌파 갈린다

‘포스트 탄핵 정국’ 호헌파-개헌파 갈린다

11월29일 “임기단축 등을 포함해 퇴진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정치권에 또다시 개헌론이 꿈틀대고 있다. 특히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자진 하야를 제외하고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개헌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헌론을 재점화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퇴진 담화 이후 탄핵이냐, 국회의 결정에 따른 조기퇴진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탄핵 데드라인’인 12월9일 이후 ‘개헌 정국’이 도래할지 주목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2016.12.06 화 김현 뉴스1 기자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나오는 순간 수갑 채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나오는 순간 수갑 채워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질주가 매섭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 시장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향해 치솟고 있다.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하야(下野)를 거론하며 세인의 주목을 다시 끌더니 급기야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그의 간단명료한 직설화법과 거침없는 행보가 야권 다른 대선 주자들과 대비되며 빛을 발하고 있다. 정치인 가운데 촛불집회 최대 수혜자란 분석도 나온다. 대선 주자 지지율이 이를 대변한다. 11월24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21.2%)와 반기문 유엔

2016.11.29 화 김지영·구민주 기자

[박관용 회고록] 강한 만큼 막판 속절없이 무너져

[박관용 회고록] 강한 만큼 막판 속절없이 무너져

김영삼(YS) 대통령이 추진한 개혁 결과물은 역대 어느 대통령과 비길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 하나회 숙정이나 금융실명제 실시 등 수십 년간의 숙제를 일거에 해냈다. ‘해치웠다’는 격한 표현이 더 어울린다. YS가 아니었다면 어려웠으리란 평가가 결코 지나친 게 아니다. 시대를 읽는 통찰력, 무서운 고집과 뚝심, 한다면 하는 결단과 돌파력 등등이 정치인 YS를 읽는 키워드임에 분명하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YS 임기 초반의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임기 후반의 지지율은 최악이다. 취임 첫해 90%라는 가공

2016.05.05 목 정리=김현일 대기자, 박관용│前 국회의장

선거제도 논란

선거제도 논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제도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치열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완전국민경선제만 실시하고 비례대표는 의석을 줄이자고 주장한다.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 동시 실시는 선거 때마다 나왔던 해묵은 이야기다. 하지만 당헌·당규에서 정한 상향식 공천도 정착시키지 못하면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전국에 걸쳐 시행하자는

2015.08.27 목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정의화 의장,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의화 의장,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의 정면충돌이 그것이다. 1960년 잠깐 의원내각제를 경험했던 것을 제외하면, 강력한 대통령제 헌법 아래서 청와대의 권위에 도전할 정치 세력은 없었다. 국회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형식만 빌렸을 뿐, 국회의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뽑았다. 이전까지의 우리 국회의 모습이다. 지난해 5월 '비박' 정의화 의장이 '친박'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장에 당선되면서 변화는 예고됐다. 5월29일 유

2015.06.22 월 감명국 기자

[이덕일의 칼날 위의 歷史] #9.조선시대 임금과 대신, 권력 구조 힘겨루기 치열

[이덕일의 칼날 위의 歷史] #9.조선시대 임금과 대신, 권력 구조 힘겨루기 치열

왕조 국가의 권력 구조는 말할 것도 없이 국왕 중심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왕조 국가에서는 권력 구조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음 장면을 보면 조선시대 초기의 권력 구조를 둘러싼 임금과 대신 간의 힘겨루기를 짐작할 수 있다. 세조 1년(1455년) 8월16일.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지 두 달 남짓 지난 궁중의 잔칫날이었다. 양녕대군·효령대군 등 수양대군 즉위를 적극 지지한 왕실 인사들과 정인지(영의정)·한확(좌의정)·이사철(

2014.10.23 목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개헌 논의, 정략적 계산에 빠져선 안 된다

개헌 논의, 정략적 계산에 빠져선 안 된다

개헌에 관한 정치권의 논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항상 정권 말기에 나왔다가, 다음 정권 초기에는 사라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개헌 논의 역사다. 최근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친이’ 이재오 의원과 ‘친박’ 서청원 의원이 개헌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인 것은 국민에게 ‘개헌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대목이다. 국가 백년지대계가 정파 간 정쟁 소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개헌 논의가 본

2014.01.14 화 신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

호텔은 망해 노숙자의 ‘명당’이 되고…

호텔은 망해 노숙자의 ‘명당’이 되고…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실업급여센터(OAED). 이곳에 들어선 <시사저널> 취재진은 말을 붙일 직원을 찾느라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수많은 시민이 상담을 받기 위해 가득 들어차 있었고 직원들은 그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없었다. ‘상대한다’기보다는 ‘막아낸다’는 표현이 적합했다. 여기저기서 싸우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잠시 후 한 직원이 나와 별도의 공간으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그러자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 직원에게 따졌다. 시민들은 ‘인터뷰할 시간이 있으면 실업자 민

2013.08.21 수 그리스 아테네=엄민우 기자

국회의원 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는 “싸움꾼”

국회의원 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는 “싸움꾼”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있는 한, 한강 물은 결코 맑아질 수가 없다.” 정치권에서 우스갯소리처럼 떠도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이제 더는 단순한 농담으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새해 벽두에 불거진 의원연금 1백28억원 예산안 통과 및 ‘쪽지 예산’ 논란과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새 의원연금제 추진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국회는 필요악”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013.01.14 월 감명국

“MB 정부, 지금은 백약이 무효”

“MB 정부, 지금은 백약이 무효”

        지난 2월과 4월, 특임장관실은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한국민의 가치관’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집단’을 물은 결과, 응답자 중 22.3%가 ‘학계’를 꼽았다. 이어 언론 20.6%,

2011.07.12 화 김회권 조현주 기자

이재오, “세계적 추세는 의회 권력 강화”

이재오, “세계적 추세는 의회 권력 강화”

      이재오 특임장관은 항상 기자들의 ‘포커스’ 안에 있다. 여권 주류인 ‘친이명박계’의 실질적 보스이고, 잠재적 대선 후보로도 분류된다. ‘여권 2인자’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최근에는 ‘개헌론’을 들고 나오며

2011.02.14 월 감명국 기자ㆍ정리│김새별 인턴기자

‘레임덕’ 올까 걱정만 쌓이네

‘레임덕’ 올까 걱정만 쌓이네

      ▲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나라당사. 왼쪽은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딱히 묘수도 없다. 상당한 규모의 청와대 개편과 개각을 준비하고 있고, 7월14일에는

2010.07.06 화 김지영

‘잠룡’들 숨 고르기 길어지는 이유 있다

‘잠룡’들 숨 고르기 길어지는 이유 있다

    ▲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박근혜 전 대표·정운찬 총리 후보자·정몽준 대표·유시민 전 장관·손학규 전 대표·정동영 의원(왼쪽부터). ⓒ시사저널 사진팀 명절 화젯거리에 ‘대권’의 향방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이다. 잠재적 대권

2009.09.29 화 감명국

‘동상사몽’ 헤매는 개헌 논의

‘동상사몽’ 헤매는 개헌 논의

    ▲ 이명박 대통령이 9월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방문 결과를 보고 받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계획된 순서대로 하나하나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이다. 드디어 청와대에서 ‘개헌’ 카드를 내밀었다. 이명박

2009.09.22 화 감명국

국민 62% “개헌 찬성”

국민 62% “개헌 찬성”

    ▲ 김형오 국회의장이 7월1일 국회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시사저널 유장훈 ‘전환’이 꿈틀대고 있다. 정국의 대반전을 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 강화론’을 꺼내들고 친(親)서민 행보에 나섰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lsquo

2009.07.14 화 감명국

‘행복한 대통령’ 되는 길 멀다

‘행복한 대통령’ 되는 길 멀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이 대통령을 해도 성공 못 한다.” 대선에 두 차례 도전했던 무소속 이인제 의원이 몇 달 전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한 말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궁지에 몰렸을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개

2009.07.14 화 이강은 (세계일보 기자)

개헌 바람이 ‘무기력 정국’일으켜 세울까

개헌 바람이 ‘무기력 정국’일으켜 세울까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청와대에서 생각에 잠긴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요즘 여당 인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이다. 혼돈으로 치닫는 6월 정국에서 그 돌파구의 하나로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의회 정치가 사실상 실종된 상황

2009.06.16 화 감명국

케케묵은 ‘법’이 너무 많다

케케묵은 ‘법’이 너무 많다

    개헌 이야기가 나오자 정치권이나 국민의 관심은 모두 통치 구조에 쏠리고 있다. 개헌을 말하는 쪽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지난 1987년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그 결과 탄생한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20여 년이 지난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

2009.06.16 화 김회권

할 일 태산인데 자리는 아슬아슬

할 일 태산인데 자리는 아슬아슬

    ▲ 일본의 아소 다로 신임 총리가 내각 인사들과 함께 관저를 나서고 있다. ⓒAP연합 지난 9월22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네 번의 도전 끝에 아소 씨(68)가 67%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총재로 선출되어 9월24일 제92대 일본 총리에 임명되었다. 후쿠다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고이즈미 전 총리가 지원한 고이케

2008.09.30 화 일본·임수택 편집위원

청와대 눈치 보다 ‘백년하청’ 될라

청와대 눈치 보다 ‘백년하청’ 될라

    ⓒ시사저널 박은숙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인 지금, 정국의 주도권을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움켜잡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가 쥐고 있는 카드는 ‘개헌론’이다. 7월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헌법연구회) 창립기념식은 대

2008.07.22 화 감명국

따로 또 같이 ‘개헌 꿍꿍이’

따로 또 같이 ‘개헌 꿍꿍이’

지금이 개헌을 할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 최근 한 신문 칼럼에 게재된 글의 한 대목이다. 18대 국회 개원을 즈음해서 정치권 안팎으로 개헌 논쟁이 뜨겁다. 학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개헌을 미룰 수 없다”라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개헌을 적극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사저널>이 실시한 18대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78.4%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2008.06.03 화 감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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