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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박근혜 정부, 세월호 청문회 출석 공무원들에게 은밀한 지시 했다고 들었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청문회 출석 공무원들에게 은밀한 지시 했다고 들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환호와 울음 속에 11월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무력하게 활동을 마감한 세월호 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뒤를 이을 2기 특조위 출범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로써 다시 세월호 진상규명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 이 모습을 누구보다 남다른 감회로 지켜본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를 이끌었던 이석태 전 위원장이다. 그에게 1년6개월간의 특조위 활동은 진실을 감추려는 힘과 맞서야 했던

2017.12.13 수 구민주 기자

‘촛불’의 힘이  NGO 지도자 순위를 바꿨다

‘촛불’의 힘이 NGO 지도자 순위를 바꿨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후 지금까지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NGO(비정부기구) 지도자 부문은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었다. 박 시장은  NGO 지도자 부문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99년 이후 무려 16년간 부동의 1위였다. 2015년에는 인물 부재 속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 분야 1위(8.6%)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한비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장이 첫 1위(7.2%)에 올랐다. 그런 면에서 올해 이 분야 1위에 오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눈에 띈다. 14.8% 지목률로 박 시장 이후 다시 두 자릿수 지목률을 기록

2017.10.04 수 조유빈 기자

‘세월호 7시간’ 철저히 숨겼다

‘세월호 7시간’ 철저히 숨겼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대한민국은 ‘비정상의 극단’을 경험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3년9개월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화의 극대화였음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언론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는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 중심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 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다.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2016.11.30 수 조해수 기자

세월호 청문회에서 드러난 그날의 진실

세월호 청문회에서 드러난 그날의 진실

“세월호가 기운 뒤 3층 안내데스크가 있는 곳으로 나왔고, 장인어른을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했다. 헬기가 도착한 소리가 들릴 때까지 CCTV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CCTV 영상 편집·삭제 가능성 제기 해경과 해군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두 달 후인 2014년 6월 세월호 선내에서 CCTV 저장장치(DVR)를 찾았다. 여기에 담긴 영상은 오전 8시48분까지였다. 그런데 세월호 생존 탑승자인 강병기씨는 정부가 복원한 영상보다 더 오랫동안 CCTV가 작동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헬기 도착 시간이 오전 9시27분이었기 때

2016.09.06 화 조해수 기자

[인사] KEB하나은행

[인사] KEB하나은행

하나은행 / 사진=뉴스1 ◇ 본부 부서장 ▲인사부장 강이순 ▲명동영업부장 구남영 ▲미래금융사업부장 김경호 ▲증권대행부장 김명선 ▲기업사업부장 김원형 ▲경영기획부장 김정배 ▲기관영업부장 문기영 ▲영남영업지원부장 박재목 ▲충청정책지원부장 이성복 ▲리테일사업부장 금융소비자보호부장 임현주 ▲기업여신심사부장 조현철 ▲고객관리지원부장 홍필희 ◇ 지점장 ▲남가좌동 강동윤 ▲김해국제공항 강병제 ▲연희로 강서형 ▲수내역 강선필 ▲강남중앙 강윤철▲서산 강환주 ▲평택중앙 계정희 ▲초량 고광필 ▲용두동 고성빈 ▲수유

2016.01.07 목 장가희 기자

[예산 인사이드] 정부, 세월호 특조위 예산 대폭 삭감 ‘논란’

[예산 인사이드] 정부, 세월호 특조위 예산 대폭 삭감 ‘논란’

인천에서 제주를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59분께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내년도 예산을 당초 요구액보다 3분의 1로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선체 정밀 조사 예산 48억원은 전액 삭감돼 특조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내년도 사업비 예산으로 61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당초 특조위가 요구한 198억7000만원의 31%

2015.10.22 목 이민우 기자

염치를 묻는다

염치를 묻는다

벚꽃이 희붉게 꽃망울을 터뜨린 날, 안산 단원구의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큼지막한 가건물 안에 들어서자마자 끝없이 늘어선 영정 사진에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맙니다. 눈앞의 현실을 마주하고도 저토록 많은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비극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4월16일 바로 그날, 이 글을 쓰고 있는 마음 역시 여전히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비가 울고 싶은 마음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귓가에는 가라앉는 세월호 안에서 한 단원고 학생이 휴

2015.04.23 목 김재태 편집위원

[세월호 1주기] 304명 삼키고 바다에 잠긴 진실

[세월호 1주기] 304명 삼키고 바다에 잠긴 진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초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다. 온 국민이 염원했다. 밑바닥이 치솟은 채 거꾸로 가라앉는 세월호를 지켜보며 탑승객들이 무사히 구조되기만을 기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295명의 소중한 생명이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왔고 9명은 아직도 한 줌 빛조차 들지 않는 캄캄한 바다에 갇혀 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슬픔을 넘어 치유와 회복, 희망을 찾아나설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2015.04.15 수 안성모 기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 NGO / ‘뉴 페이스’ 오종남·이시재·임현진·예종석 약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 NGO / ‘뉴 페이스’ 오종남·이시재·임현진·예종석 약진

시사저널과 미디어리서치가 공동 조사한 ‘2014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중 하나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 2위를 다투지만 정작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시민운동가 이미지에서도 벗어나고자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 시장의 이런 바람과 달리 그를 ‘NGO 지도자 출신의 차기 대권 주자’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박 시장은 &lsq

2014.09.02 화 엄민우 기자

[2013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NGO / 옥중에서 1위 오른 환경운동 대부 최열

[2013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NGO / 옥중에서 1위 오른 환경운동 대부 최열

    환경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최열 전 환경재단 대표가 가장 영향력 있는 NGO(비정부기구) 지도자 부문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매년 1위를 독차지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동 5위에 머물렀다.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먼저 박 시장이 이제는 NGO 지도자보다 정치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처음 실시된 2012년 조사에서는 여전히 1위

2013.09.16 월 안성모 기자

[2012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NGO 떠나도 영향력 그대로

[2012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NGO 떠나도 영향력 그대로

    ⓒ 서울시 제공 NGO(비정부 기구) 분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다. 박시장은 <시사저널>이 해마다 실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NGO 지도자 부문에서, 올해 32.6%의 높은 지목률로 1위를 차지했다. 박시장은 이 분야에서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 특히 박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통

2012.08.12 일 조해수 기자

[2011한국, 누가 움직이는가 - NGO 지도자] NGO도 이제 글로벌 시대

[2011한국, 누가 움직이는가 - NGO 지도자] NGO도 이제 글로벌 시대

    ▲ 박원순 변호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일러스트 찬희 국내 NGO(비정부 기구)도 글로벌 시대를 맞았다. ‘가장 영향력 있는 NGO 지도자’ 분야에서 한비야 전 월드비전 국제구호팀장을 비롯해 정정섭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박종삼 월드비전 회장 등 국제 구호 활동에 주력해온 인물들의 순위가 올해

2011.08.09 화 조해수 기자

대학 교수가 대법관 된다

대학 교수가 대법관 된다

      ⓒ연합뉴스다섯 명의 대법관 후보 인선을 놓고 이용훈 대법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법부에 한바탕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인가. 오는 7월10일 바뀌는 대법관 다섯 자리에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를 놓고 사법부 안팎에서 벌써부터 논쟁이 뜨겁다. 이번에 대법관들이 새로 임명되면 고현철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노무현 정부 들어 모두 바뀌게 된다. 노무현 정부로

2006.05.19 금 소종섭 기자

청와대 출신들, 지금 무엇하나

청와대 출신들, 지금 무엇하나

      ⓒ청와대 사진기자단‘왕수석’으로 불린 문재인 전 민정수석.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김우식 과학기술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의 공통점은? 바로 ‘청와대 아카데미’ 출신이라는 점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청와대 근무를 하면, ‘청와대 아카데미 졸업생’이라 불린다. 청와

2006.05.05 금 이숙이 · 고제규 기자

개혁파 ‘우리법연구회’ 대법관 배출할 것인가

개혁파 ‘우리법연구회’ 대법관 배출할 것인가

      ⓒ연합뉴스이용훈 대법원장 내정자(위)가 취임하면 법원 내부의 기득권 구조와 대법관 구성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훈 변호사를 대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파격적’ 인사와는 다른 선택이다. 사법부 수장에 보수 진영도 반대하지 않을 카드를 던진 것이다. ‘이용훈 카드’는 대법관 인사를 다양하게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지난 8월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

2005.08.29 월 소종섭 기자

사법부, 거대  태풍이 몰려온다

사법부, 거대 태풍이 몰려온다

      ⓒ시사저널 윤무영새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초긴장 상태다. 법조계 내에서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부속 화하고 있는 법관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대법원장을 바라고 있다.     대법원장, 어떻게 뽑히고 무슨 권한 갖나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조 경력 15년이 넘은 40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2005.07.25 월 소종섭 기자

법조계 ‘인생 역전’ 가차없네

법조계 ‘인생 역전’ 가차없네

1966년 스물세 살 청년은 사법고시(6회)에 합격했다. 그는 군 법무관을 거쳐 1971년 판사로 임관했다. 첫 부임지는 대전지법. 판사들 은어로 별 볼일 없는 ‘향판(鄕判)’이었다. 하지만 통찰력 있는 법 해석으로 그는 이름을 날렸다. 1974년 그는 서울지법에 입성해 ‘경판(京判)’의 길을 걸었다. 그때부터 승진 가도가 열렸다. 1980년대 판사 배치표에서 그의 이름 뒤에는 늘 검은 표시가 붙어 있었다. 파견 근무를 나갔다는 의미였다. 파견 근무처는 대법원이나 사법연수원 등 꽃 보직으로 통하는 곳이었다. 동기들은 그를 ‘흑판(黑

2003.12.23 화 고제규 기자

민변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민변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노무현 정부 들어 변호사들의 관직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기용이 두드러진다. 취임 한 달여가 지난 현재 법무부장관·국정원장·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가 주요 기관 핵심 요직에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고영구 국정원장 내정자는 초대 민변 회장을 지냈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민변 부산·경남 지부장이었으며,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민변 부회장을 지냈다. 노대통령이 최근 대북 송금 특별검사로 지명한 송두환 변호사도 민변 회장 출신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도 법조인

2003.04.10 목 정희상 기자

‘병역 거부’가 유엔에 간 까닭

‘병역 거부’가 유엔에 간 까닭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가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비정부기구(NGO) 대표 5명이 13박14일 동안 악전고투한 결과였다. 지난 3월30일 평화인권연대 최정민씨(32·사진 가운데)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석태·오재창·김수정 변호사와 김기연 간사 등은 스위스 제네바로 향했다. 최정민씨는 지난해 병역 거부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여장부다. 그녀는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라는 긴 이름의 사회단체 대표를 맡고 있다. 최씨

2002.04.29 월 고제규 기자

여성계,호주제 폐지 팔 걷었다

여성계,호주제 폐지 팔 걷었다

올 가을은 호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수난의 계절이 될 듯하다. 혼인 신고서의 호주 난에 부부의 이름을 공동으로 기재하거나, 아예 비워둔 채 서류를 제출하는 이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관련 기관은 공동 호주, 혹은 무호주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이런 도발은 호주제 위헌 소송을 위한 준비이다. 여성단체연합·여성단체협의회·‘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등은 9월중 시민연대를 출범시킨 뒤 ‘호주제 위헌 소송’을 낼 계획이다. 여성단체연합의 호주제폐지운동본부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호주제로

2000.09.14 목 노순동 기자

[출판] 20세기 가로지른 위대한 근본주의

[출판] 20세기 가로지른 위대한 근본주의

키워드는 ‘자발적인 빈곤’이다.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부부의 근본주의는 물론이고, 이들이 원전으로 삼았던 의 헨리 데이빗 소로도 그러했으며, 의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였다. 스스로 선택한 가난한 삶, 다시 말해 적게 가질수록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역설의 메시지. 자발적 빈곤, 혹은 니어링 부부가 강조한 ‘의도적 공동체’는 경쟁과 효율, 속도와 욕망에 의해 작동되는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한 투철한 거부였다. 최근 서점가에 일고 있는 스콧·헬렌 니어링 열풍은 법정 스님과 소로 그리고 생태전문 격월간지 이 미리 닦아놓은

2000.06.29 목 李文宰 편집위원

'99년 올해의 인물' 최병모 특별검사

'99년 올해의 인물' 최병모 특별검사

최 병모 특별검사팀은 외인부대이다. 국민이 고용한 용병 부대이다. 판사 출신 최병모 특검이 총사령관이고 야전사령관은 검사 출신인 양인석 특검보이다. 특별수사관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참여했고 현직 검사 2명이 파견되었다. 이들 8명이 수사를 주도했고, 신호종 서울지검 북부지청 수사과장을 비롯해 5명이 수사 실무를 뒷받침했다. 행정 요원까지 합쳐 총인원이 28명인 특검팀의 구심점은 최병모 특검이다. 최트검에게는 출신 배경이 다른 수사관 11명을 이끌고 권력형 비리의 진실을 2개월

1999.12.30 목 이철현. 최영재 기자

‘전관 예우’ 가고, 전문 변호사 뜬다

‘전관 예우’ 가고, 전문 변호사 뜬다

대전 이종기 변호사 수임 비리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전문 변호사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흔히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대형 로펌(법률회사)을 떠올린다. 실제로 대형 로펌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사가 채용한 변호사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거나 외국 로펌에 연수시켜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고, 법원의 특별(전문) 재판부 설치를 자극하는 등 법조 전문화에 앞장서 왔다. 법조 전문화는 이제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물론 생존 차원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2년 법률 서비스 개방, 사법시험 정원 확대, 법률 서비스 수요

1999.03.04 목 김 당 기자

[신간 안내]

[신간 안내]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석태 외 지음 문학과지성사(02-338-7224) 펴냄/ 3백58쪽 1만5천원 인권 변호사로서 독재 정권 등 세상의 불의와 외롭게 싸우다가 93년 타계한 황인철 변호사를 추도하는 글을 모았다. 황변호사의 인권 활동을 정리하고, 그가 변론한 주요 사건 피의자·가족·친구의 글을 수록했다.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한국문화인류학회 편 일조각(02-733-5430) 펴냄/ 3백37쪽 9천원 현지 조사를 통해 문화 현장을 탐구하는 학문인 인류학의 맛과 멋을 느끼게 하는 문화인류학

1998.06.18 목

[신간 안내]

[신간 안내]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석태 외 지음 문학과지성사(02-338-7224) 펴냄/3백58쪽 1만5천원인권 변호사로서 독재 정권 등 세상의 불의와 외롭게 싸우다가 93년 타계한 황인철 변호사를 추도

1998.06.18 목 편집국

[출판]헬렌 니어링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출판]헬렌 니어링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좋아’. 그가 지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였다. 100회 생일을 지내고 채 한 달이 안 된 83년 8월24일 아침, 그는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63년, 여든 살이 되던 해 그는 ‘주위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남겼다. ‘나는 병원이 아니고 집에 있기를 바란다. 어떤 의사도 곁에 없기를 바란다. 의학은 삶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죽음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처럼 보인다’로 시작되는 그 글은 ‘나는 단식을 하다가 죽고 싶다’라고 이어진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삶의 주어였다.

1997.12.18 목 李文宰 기자

학생들 반란

학생들 반란 "몸둥이찜질 못참겠다"

      ⓒ시사저널 윤무영 봇물 터진 분노:교사 폭력에 항의하던 한국광산공고 학생들의 집단 행동으로 깨져나간 유리창. 90년대 고등학생 운동은 인권 회복을 주제로 전개되고 있다.     단양 방면

1996.10.17 목 김은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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