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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고사시키는 이통3사의 탐욕 막아야”

“알뜰폰 고사시키는 이통3사의 탐욕 막아야”

최근 과기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총 가입자(서비스 회선 가입 수)가 6500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인 것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생활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된 것이다.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이 통신비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은 2017년 통계청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전 가구 평균 통신비는 14만원에 달하고,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도 5.4%에 이른다.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6만7700원으로 2016년 14만4

2018.11.19 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조선소 물량팀장 산업재해 인정…‘물량팀장=사업주’ 논리에 제동

조선소 물량팀장 산업재해 인정…‘물량팀장=사업주’ 논리에 제동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로 재해를 당한 ‘물량팀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조선소 물량팀장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작업장 산재사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라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남지부는 10월26일 밝혔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사고로 다친 물량팀장 진아무개(55)씨에게 산업재해급여 등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진씨의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요양·휴업급여를 산정하고, 장해 등급 심사를 거쳐 관련 보상금을 차례로 지급한다. 

2018.10.26 금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시월애(愛) 남도’는 지금 축제 중…색다른 추억 선사

‘시월애(愛) 남도’는 지금 축제 중…색다른 추억 선사

가을의 정취가 깊어지는 남도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특히 10월은 형형색색의 들국화가 자태를 뽐내는 ‘국화의 달’이어서 남도 곳곳에서 굵직한 관련 축제가 벌어진다. 나주의 마한축제와 목포 문화재야행 등 역사 향기를 듬뿍 담은 축제도 선보인다.     ■ ‘가을날의 동화’…함평 국향대전 19일 개막 가장 먼저 시작하는 대형 국화축제는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이다. ‘국화가 그리는 가을날의 동화’라는 주제로 함평엑스포공원에서 19일부터 11월4일까지 열린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국화축제가 곳곳에서 열리

2018.10.18 목 전남 = 이경재·박칠석 기자

‘리벤지 포르노’ 협박에 떨고 있는 여성들

‘리벤지 포르노’ 협박에 떨고 있는 여성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 남기는 일이 종종 있다. 촬영 당시에는 ‘사랑의 증표’ ‘사랑의 기록’을 남기자는 의도다.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제안해서 이뤄진다. 물론 “혼자만 간직하겠다”는 단서를 단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이런 약속은 무의미해진다. 무서운 협박 도구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최근 가수 겸 탤런트인 구하라씨(28)로 인해 ‘리벤지 포르노’란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전 남자친구인 유명 헤어디자이너 최아무개씨(28)와 벌어진 폭행 문제가 발단이 됐다. 최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구하

2018.10.12 금 정락인 객원기자

소비자 울리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주의보

소비자 울리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주의보

“미미쿠키 때문에 바보 됐어요.” 미미쿠키는 수제 디저트 전문점이었다. 현재는 아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급 수제 쿠키를 판다던 미미쿠키가 알고 보니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쿠키를 포장만 바꿔 판매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현재 미미쿠키의 모든 판매 플랫폼은 폐쇄된 상태다. 미미쿠키 측은 “물량이 많아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했다. 해명 글을 쓰면서도 무척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는 변명만 남긴 상황이다. 미미쿠키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최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의류·화장품·다이어트약 등의 판매가 늘어

2018.10.11 목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고삐 풀린 망아지, 프랑스 파리의 집값

고삐 풀린 망아지, 프랑스 파리의 집값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9월이면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는 학생들로 북적인다.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파리에 도착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도시의 낭만이 아닌, 바로 살벌한 파리의 집값이다. 프랑스엔 전세가 없다. 따라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다달이 세를 내는 월세로 들어가거나 집을 사는 것, 이 두 방법뿐이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프랑스 전체 주택시장의 구매력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반면, 파리만은 거의 2배 속도로 활력을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평균 주택 가격은 1㎡당 25

2018.09.30 일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국내 기업들의 건강 사회 기여도 5.69점 불과

국내 기업들의 건강 사회 기여도 5.69점 불과

'라돈 침대'와 '유해 물티슈' 사태 등을 경험한 국민은 기업이 소비자 건강에 신경을 쓰기를 원하고 있다. 기업은 이런 국민의 기대를 얼마나 만족시킬까.  4개 단체(한국건강학회·서울대의대·한국소비자연맹·환경재단)가 100대 기업(소비자가 평가하기 어려운 중공업 분야 제외)을 대상으로 '기업의 건강 사회 기여도'를 평가했다. 여론조사기관(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기업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정도는 5.69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다. 강

2018.09.28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Up&Down] 백두산 오른 문재인 vs 실형 선고 받은 이윤택

[Up&Down] 백두산 오른 문재인 vs 실형 선고 받은 이윤택

UP文 대통령, 김정은과 백두산 천지 등반  9월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천지를 방문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백두산 천지에 올라 산보를 했으며, 김정숙·리설주 여사도 동행했다. 이번 백두산 방문은 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뒤 김 위원장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천지로 이동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내외는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향후 일정과 평양 방문 소회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DOWN‘단원 성추행’ 이윤택 미투 첫 실형

2018.09.23 일 박성의 기자

연극계 ‘미투’ 이윤택·조증윤, 유죄 선고 잇따라

연극계 ‘미투’ 이윤택·조증윤, 유죄 선고 잇따라

연극계 ‘미투(Me too)’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조증윤 경남 지역 극단 대표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조증윤 1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 인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9월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증윤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조증윤은 2007년9월부터 2012년8월까지 당시 10대 여자 단원 2명을

2018.09.20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안희정 1심 무죄로 주목받는 연극계 미투 판결

안희정 1심 무죄로 주목받는 연극계 미투 판결

올해 1월 검찰 조직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바람이 연극계 전반으로 확산된 결과, 연극계 유명인이 구속 기소됐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조증윤 경남 지역 극단 대표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최근 성추행·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연극계는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윤택 등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9월19

2018.09.09 일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최태원의 ‘딥체인지’, 4차 산업 뉴노멀 될 수 있을까

최태원의 ‘딥체인지’, 4차 산업 뉴노멀 될 수 있을까

[편집자 주]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경쟁적으로 과감한 변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동남아 등 후발주자들도 하루가 멀다 하게 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재벌’ 경제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의 형편은 어떨까. 대한민국 4차 산업의 수준은 과연 어디에 와 있을까. 시사저널은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하이테크 전문가들의 냉정한 현실 직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4차 산업 현주소를 들여다보고자 ‘4차 산업 오디세이’라는 새 연재를 마련한다.

2018.09.08 토 오상태 KOFI R&D(한국 4차산업 연구소) 대표연구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환수론’(환수론)이 또 논란이다. 이번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다. 지난달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지난해 60조원의 이윤을 거둔 삼성이 20조원만 풀어도 200만 명에게 1000만원의 소득을 더 안겨줄 수 있다”며 기업들의 책임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홍 대표의 주장은 뜨거운 호응만큼 격한 반론도 불러왔다. 반론의 요점은 ‘환수론’은 사내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로 똘똘 뭉친 주장이라는 것이다. 판에 박힌 반론이다.  사내유보금은 ‘재벌 곳간’의 돈이 아니다오해부터 바로

2018.09.06 목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변광룡 거제시장 “해양플랜트단지, 지역경제 부흥 마중물”

변광룡 거제시장 “해양플랜트단지, 지역경제 부흥 마중물”

“급격한 인구 유출, 조선업 불황…” 거제의 악화된 ‘경제 지수’를 거론할 때마다 변광룡 거제시장(52)의 표정은 무거웠다. 변 시장은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소식에 잠을 이룰 수 없다. 관광과 산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민선 7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주인인 활력 거제, 세계로 향하는 관광 거제, 더불어 잘사는 행복 거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거제’ 시대를 열어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네 차례에 걸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고배 경험이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큰 밑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2018.09.05 수 경남 거제 = 이상욱 기자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광주·전남 단체장, 줄줄이 낙마 위기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광주·전남 단체장, 줄줄이 낙마 위기

“고난의 행군이다.”  6·13 지방선거 승리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민선 7기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두고 지역 관가에서 나온 얘기다. 지역의 적지 않은 자치단체장들이 낙마 위기에 빠졌다. 이미 당선 무효형을 구형 받은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수사를 받으며 사법당국의 결정만 초조하게 기다리는 지자체 수장도 있어 지역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재보궐 선거설’ 등 분위기 뒤숭숭…행정공백 등 ‘풀뿌리민주주의 위기’  가장 먼저 중도 낙마 위기에 놓인 단체장은 여당 독주를 온몸

2018.08.30 목 광주·전남 = 정성환 기자

경영 조언 필요한 ‘외로운 CEO’의 고민을 해결한다

경영 조언 필요한 ‘외로운 CEO’의 고민을 해결한다

지금까지 산업은행 컨설팅실에서 경영 컨설팅을 수행하며 참 많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 CEO를 만났다. 이들 대다수는 1940~50년대 유년기의 보릿고개를 넘어 1970~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성취한 유능한 경영인이다. 체계적으로 경영을 공부한 적도, 누구로부터 배운 적도 없지만 맨손으로 말 그대로 큰일을 도모(企業)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신감이 넘쳤다.  그런데 최근 국내 제조업에 드리운 먹구름은 중소기업 CEO의 자신감을 불안감으로 바꾸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물결 요동치듯 변화무쌍한 국내외 경기와 갈수록

2018.08.29 수 임송식 산업은행 선임컨설턴트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협치(協治)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 지난 8월16일 청와대에선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에 합의했다.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 기상도를 보여주는 듯했다.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내년엔 선거가 없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올드보이’들이 여야 사령탑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협치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지지기반이 겹치는 곳은 민주평화당이다. 의석수는 14석이다. 국회 권력지형을 볼 때 여당에 꼭 필

2018.08.27 월 이민우 기자

[安무죄 후폭풍②] ‘미투’ 기소 38명 중 5명만 구속

[安무죄 후폭풍②] ‘미투’ 기소 38명 중 5명만 구속

지난 1월 서지현 검사 폭로로 미투 운동이 시작된 후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미투 사건’은 100여 건에 달한다. 미투 바람이 분 지 반년 이상 흐른 지금, 이들에 대한 경찰수사는 사실상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검찰에 송치됐으며 경찰 선에 남아 있는 사건 중에도 최근 새로 추가된 건이 없기 때문이다.    8월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 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현재 총 42건이다. 이 가운데 38건이 정식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4건은

2018.08.24 금 구민주 기자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민주전대⑤] 김진표 인터뷰 “차기 총선, ‘경제’가 결정”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다.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구조가 아니다. YS 정부 때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5년에 1%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 있는 것이다. 왜 이럴까. 많은 전문가들은 1980년대 말 성장전략을 바꿨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재벌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을 유지한 탓이다. 그러는 사이 양극화라는 부작용만 커졌다.” 해법은 뭐라고 보나. “중소 벤처창업 전사들을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키워야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관음증에 빠진 두 얼굴의 몰카범들

관음증에 빠진 두 얼굴의 몰카범들

한국은 ‘몰카 천국’ ‘몰카 공화국’으로 불린다. 그만큼 몰카(몰래카메라)가 판치고 있다. 몰카는 장소를 불문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몰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몰카는 엄연한 범죄다. 그런데도 몰카범들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몰카를 촬영한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일까.  몰카 범죄는 단순 호기심으로 보면 안 된다. 대부분 성도착증의 하나인 ‘관음증’에서 비롯된다. 관음증은 타인의 신체 부위나 성행위 등을 몰래 관찰하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질환이다. 심하면 반복적으로 강한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되며 자위행위를 동반하기도

2018.08.13 월 정락인 객원기자

이재명·김어준의 ‘엇갈린 음모론’에 “시민들 바보 아냐”

이재명·김어준의 ‘엇갈린 음모론’에 “시민들 바보 아냐”

"저들의 더러운 음해 공격을 이겨내겠습니다."(8월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저쪽의 욕구와 기획이 딱 붙어지면 이런(이재명 지사 관련 의혹 제기) 작업이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8월4일 방송인 김어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이 지사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동시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정한 의도로 논란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또 다시 공론장이 시끄러웠지만, 해당 음모론의 파괴력은 미미하다. 그동안 시민들도 일련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지사와 김씨의 애

2018.08.09 목 오종탁 기자

트럼프의 ‘투잡’, 탄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헌 논란

트럼프의 ‘투잡’, 탄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헌 논란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초가다. 얼마 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정상들에게 대놓고 막말을 하고, 영국으로 가서 여왕을 17분이나 기다리게 만들었다. 게다가 지각을 하고는 핀란드 헬싱키로 날아가 자신의 모든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했다. 아무런 배석자 없이 통역만 놓고 이야기를 나눠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오고갔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게다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유럽 지도자들을 욕보일 때와는 달리, 푸틴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선 비굴할 정도로 그의 기분을

2018.08.06 월 이철재 미국변호사

[최저임금④] 박광온 “부담 느낄 소상공인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 중”

[최저임금④] 박광온 “부담 느낄 소상공인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 중”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여당에서 청와대와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지난 대선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고 제안할 정도로 최저임금 문제에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진 후에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재정지출 규모 확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경제 관련 정책에 해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토종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14만 배 뛰어넘다

토종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14만 배 뛰어넘다

“카드 꽂아주세요. 결제됐습니다.” 약 5초면 끝이다. 신용카드의 빠른 처리 속도는 신속한 결제를 가능케 했다. 비자카드의 경우 초당 2만4000건의 거래를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거래가 동시에 진행돼도, 결제를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이유다. 그럼 초당 10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 “우리 블록체인 프로토콜(통신규칙)은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개발 스타트업 ‘위즈블’ 유오수 대표의 말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사실이라면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금융거래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2018.07.26 목 공성윤 기자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선 확보해야”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선 확보해야”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이익우선주의, 러시아의 동방정책 강화, 한국의 북방정책이 맞물려 있다. 이 지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가스 협력 구도를 완전히 바꿔 놓을 돌발변수가 생겼다. 석탄·원자력에서 신재생·가스 중심으로 획기적인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고민해 온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PNG)의 한반도 공급문제를 다시 짚어봐야 할 때다. 요즘 화두는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화석연료 시대의 종료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2015년 독일에서 개최된 G7정상회담에서 화석연료

2018.07.06 금 백근욱 영국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원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로 ‘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신규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대외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무역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중소벤처기업에 융자 아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에 올랐으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교육 부총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선정하는 등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김 의원은 6월26일 시

2018.06.29 금 조해수 기자

[北투자①] [단독] 북한판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침서 입수

[北투자①] [단독] 북한판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침서 입수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4월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뒤 첫 공개연설에서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의 야심 찬 공언에도 세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핵을 쥔 채 강성대국을 말했던 북한의 앞선 지도자들과 ‘굶지 않을’ 방법론이 같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7년 미국에서는 대북강경파로 손꼽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북·미 냉전기류가 확산했다. 김 위원장 탓에 북한 인민들이 허리띠를 더 바싹 죄야 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그러

2018.06.25 월 박성의 기자

[진보시대①] 보수정권 무너뜨린 촛불, 2018년 진보시대 열다

[진보시대①] 보수정권 무너뜨린 촛불, 2018년 진보시대 열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헌법에 의해 파면되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 이후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를 웃도는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신임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에 한발 다가서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구해 냈다. 동시에 보수의 최대 무기였던 ‘국가 안보’는 한반도 평화 국면 속에서 설 곳을 잃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항간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진보시대②] 진보식 안보 해법, 위기의 한반도 구하다

[진보시대②] 진보식 안보 해법, 위기의 한반도 구하다

진보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위기도 있었다. 진보진영의 취약점으로 여겨졌던 안보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 정세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5월14일 ‘화성-12형’ 한 발을 발사했다. 이후 탄도미사일 9발을 더 발사했다. 2017년 9월엔 6차 핵실험까지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보진영의 안보 해법을 담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종잇조각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도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 속에 구호에 그칠 공산이 컸다.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진보시대③] 6·13 결과, 더 강력해진 진보

[진보시대③] 6·13 결과, 더 강력해진 진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진보의 힘은 더욱 강화됐다. 6·13 선거 결과를 19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 더욱 공고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석 중 14석을 확보했다. 사상 처음으로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승리하며 지역구도마저 무너뜨렸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홍준표 당시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던 지역이다.

2018.06.15 금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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