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정치인과 돈③] ‘제2, 제3의 노회찬’ 신화 계속된다

[정치인과 돈③] ‘제2, 제3의 노회찬’ 신화 계속된다

7월23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투신 소식이 알려진 직후, 당 대표실과 대변인실 등 국회 본청에 있는 정의당 사무실에는 취재진이 대거 몰려들었다. “우리도 지금 막 속보(速報) 보고 알았다. 일단 사실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다.” 당 관계자들은 몰려오는 취재진을 밀치고 사무실 문을 굳게 잠갔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 의원이 당 원내대표까지 맡고 있어 이날 정의당이 받은 충격은 더했다. 그래서였을까. 닫혔던 사무실 문은 이후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 오후 3시45분 상무위원회 회의를 끝마친 뒤 최석 대변인을

2018.07.30 월 송창섭 기자

‘보수 궤멸’ 논리 내세운 MB, ‘보수 외면’에 자멸

‘보수 궤멸’ 논리 내세운 MB, ‘보수 외면’에 자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헌정(憲政) 사상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아울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수사에 ‘보수 궤멸’이라는 논리로 맞선다는 계획이었다. 1월17일 서울 삼성동 청계재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2018.03.23 금 송창섭 기자

[시론] 일정에 쫓기는 개헌을 우려한다

[시론] 일정에 쫓기는 개헌을 우려한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얼핏 영화 제목과 비슷해 보이는 이 표현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한 지금이라도 제대로 고치게 돼 다행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단일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구성할 당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치적 이유로 그동안 노력한 한국 선수들 일부가 피해를 보는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게임이 모두 끝난 지금의 국민정서는 어떠한가. 한국 여자팀은 1승도 거두지 못한

2018.02.27 화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

[시론]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

봄의 불청객이었던 미세먼지가 겨울에 극성이다. 그리고 서울시의 대책에 대한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찬반의 주장은 서울시 대책을 단기적 관점에서 보는가, 혹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갈라진다. 지금 당장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경제적 관점은 쉽게 이해가 된다. 반면에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감소시키겠다는 방안은 선뜻 와 닿지 않는다.

2018.01.26 금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김장이 완성되기까지

[시론] 김장이 완성되기까지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 2017년도 김장김치의 깊은 맛을 겨우내 즐기고 싶지만 집사람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2017년 초부터 팔목 터널증후군이 생기면서 설거지조차 버거워하는 아내에게 언제 김장을 할 것인지 묻기에 눈치가 보인다. 얼마 전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는데 김장을 포기한 지 몇 해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배추 값이 비싸다는 말도 김장무용론에 힘을 보탠다. 김장을 하는 것이 유별난 것이란 분위기에 주눅이 들고 말았다. 김장김치의 독특한 맛에 집착하는 나 자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2017.12.30 토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내년 6월 개헌이 가능할까

[시론] 내년 6월 개헌이 가능할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적폐청산이 한창 진행 중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의 국민은 적폐청산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더 이상 구태의 사회적 관행과 정치비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하겠다. 과거청산은 미래에 대한 구상과 더불어 이뤄질 때 그 의미를 갖는다.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선 국가의 청사진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정부에선 이미 대선공약부터 최근 대통령의 발언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이 정부의

2017.11.26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잊어버린 우리의 전통 축제

[시론] 잊어버린 우리의 전통 축제

10월 마지막 날이 할로윈데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할로윈 행사에 필요한 의상을 준비하느라 한참이나 인터넷을 뒤져야 했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영화에서나 봄 직한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귀엽기 그지없다. 유치원에서 영·미권 문화를 이해하자는 취지로 할로윈데이를 행사로 치르는 것 같다. 그런데 유치원들이 단옷날은 챙기는지 궁금하다. 할로윈을 즐기는 것은 유치원 애들뿐만이 아니다. 작년 할로윈데이에 이태원에 나갔다가 골목마다 코스프레 복장의 젊은이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미국 대도시에서

2017.11.04 토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기술발전과 후유증

[시론] 기술발전과 후유증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많다.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여기서 짚어볼 것은 삶의 풍요로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신기술이 과연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되돌아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분명히 자

2017.09.30 토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4차 산업혁명과 시놉티콘

[시론] 4차 산업혁명과 시놉티콘

젊은이들이 쓰는 은어(隱語)들의 뜻을 듣고서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름다운 우리말을 파괴한다고 혀를 찬다면 분명히 나이 든 세대다. 억지로 유행어를 배울 필요는 없지만 현대인으로 남기 위해 몇 가지 용어들을 인터넷의 힘을 빌려 챙겨보게 된다. 최근 일상대화 속에 등장하는 시사용어가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이다. 작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정부에서도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호들갑이다.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 것일까. 빅데이터란 용어 그대로 크기가 큰 데이터라는 외형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2017.09.03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이리저리 차이는 대학들

[시론] 이리저리 차이는 대학들

7월13일 대입 전형료가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직후 국·공립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전형료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나흘 후에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도 전형료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입시지원자들을 볼모로 대학들이 과도한 전형료를 받았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맙게도 교육부에선 전형료 원가 계산도 해 줄 것이란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듯하다. 사실 대학의 자율성이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됐다. 대학재단의 비리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교수들의 연구비

2017.07.30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文정부의 교수 사용법

文정부의 교수 사용법

청문회 대상의 고위공직 후보들 중 교수 출신들이 곤욕을 겪고 있다. 사실 별 특별한 일도 아니다. 매번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학문적, 도덕적 자질 문제가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직 배제 5대 원칙 중 하나가 논문표절이다. 다른 4가지 배제원칙도 적용되지만 교수 출신 후보자들의 비양심적 학술행위를 의심하기 때문에 콕 찍어서 배제원칙에 넣은 것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수가 학생으로부터 캔커피를 받는 것도 금하고 있다. 교수가 그깟 물건을 받고 학생에게 편의나 호의를 베풀어줄 수준 정도라고 보는 것에 다름없다. 썰렁한

2017.06.23 금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연예계에선 너무나 익숙한 용어 ‘떨’

연예계에선 너무나 익숙한 용어 ‘떨’

의무경찰의 경찰악대원으로 복무 중이었던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최근 대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년 10월에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와 액상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처음엔 전자담배를 피웠을 뿐이라고 부인하다가,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빅뱅이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로, 세계적 팝스타급이기 때문이다. 포브스 선정 ‘유명인 100인’에 이름을 올린 최초의 한국 연예인이 그룹 빅뱅이다. 포브스는 빅뱅의 20

2017.06.18 일 하재근 문화 평론가

제19대 대통령선거 복기(復棋)

제19대 대통령선거 복기(復棋)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 정국이 정신없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전 대선과 비교해 여러모로 이례적인 선거였다. 이제 언론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주문을 쏟아내느라 이번 대선의 의미를 제대로 곱씹어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몇 가지 놓치기 쉬운 선거의 의미를 복기해 보고자 한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의미는 5자 대결구도로 치러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가 패배했다는 해석은 없다. 물론 판세 자체가 후보단일화로 극복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소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들의

2017.05.20 토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Today] 바른정당 탈당 사태가 유승민에게 전화위복 될까

[Today] 바른정당 탈당 사태가 유승민에게 전화위복 될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 : 10%±α 숨은 표, 3인의 다른 셈법 ‘깜깜이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3일 0시부터 9일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8시까지 선거법에 따라 이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됩니다

2017.05.04 목 이석 기자

[시론] 선거연합의 상상력을 펼쳐라

[시론] 선거연합의 상상력을 펼쳐라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언론은 당선 가능성을 따져볼 때 대선후보들 간의 연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본선에 등장한 후보들에게는 선거 승리가 당면과제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이긴 후보가 국정을 잘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도 만만치 않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그 결과 일방적일 것 같던 대선 구도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가 양자 대결로 맞붙으면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결과가

2017.04.16 일 이현우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교수

[시론] 꼬리를 무는 정치 갈등 끊어야

[시론] 꼬리를 무는 정치 갈등 끊어야

3월10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탄핵 인용과 기각이 가져오는 결과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진대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3·1절에 광화문 주변에서 열린 양측 집회 참가자들의 표정은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헌재 판결에 실망한 집단의 좌절과 분노가 어떻게 저항 행동으로 표출될지 심히 우려된다. 헌재 판결에 따라 직면하게 될 상황을 예상해 보자.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복

2017.03.09 목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탄핵 판결 후 ‘문재인’ 대 ‘非문재인’ 대결”

“탄핵 판결 후 ‘문재인’ 대 ‘非문재인’ 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에는 곧바로 대선 정국이 이어지게 된다. 설혹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현 정권이 제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은 본지가 설문조사한 정치 전문가 20명 모두가 공통적으로 내놨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세론’에 대해서는 “본선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보수층 결집이 변수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보수 후보 중 1위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에 대한 예상도 조금씩 엇갈렸다. 전문가 대부분은 정권교체가 될 것이란 예상에는 동의했다. 현재 ‘

2017.03.07 화 유지만 기자, 김은샘 인턴기자

[시론] 대선 여론조사 보도, 제대로 합시다

[시론] 대선 여론조사 보도, 제대로 합시다

2월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로 대선 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언론이 반 전 총장의 사퇴로 인한 여론의 변화를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여론보도를 우리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첫째, 여론조사 시기다. 언론은 큰 사건이 터지면 그날 즉시 여론조사를 하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여론의 반응은 숙성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인들

2017.02.12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탈당, 창당 그리고 연합의 원칙

[시론] 탈당, 창당 그리고 연합의 원칙

신년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선두주자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두 대권후보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없다. 얼핏 둘 중에 한 명이 대권을 잡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치권의 변동기류는 그리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친문(親문재인)과 갈등하고 있는 비문(非문재인) 세력이 존재하며, 반 전 총장은 본격적인 후보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반 전 총장이 어떤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견제세력이 달라진다. 만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2017.01.15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국민을 그만 고생시켜라

[시론] 국민을 그만 고생시켜라

정치가 총체적 난국이다. 국정조사에서 새로 밝혀지는 비리들이 상식을 믿었던 범부(凡夫)의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이전 칼럼에서 필자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무기력하던 시민들이 촛불로 상징되는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다시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이 부활한 것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신호로 읽었다. 그런데 권위주의 잔재 청산과 새로운 정치를 낙관하기가 어렵다. 변화에 조응하는 대안이 부재하고 아직도 구시대적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권 때문이다. 청와대는 즉시 하야하라는 촛불의 외침을 외면하고 헌법재판소는 모든 탄

2016.12.20 화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대통령다움’ 보여줄 기회 놓치지 말기를…

[시론] ‘대통령다움’ 보여줄 기회 놓치지 말기를…

세월호 사태 이후 이처럼 오랫동안 단일 사건이 모든 뉴스를 장악하는 경우도 없었다. 국민들은 지금 그때만큼 혹은 그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이후 대통령직을 존중했다. 불통이 계속된 지난 4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사리사욕의 비리는 없으리라 믿었다.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 것이다. 정치꼼수에 능숙하지도 못하면서 우물쭈물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둑 속담에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 놓는다는 말이 있다. 버나드 쇼의 묘

2016.12.02 금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래도 희망을 본다

그래도 희망을 본다

정국의 혼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계속되는 뉴스속보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일이면 또 무슨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까 걱정이 앞선다. 뜬금없이 내가 이렇게 애국심이 컸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볼 때’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 황당한 시나리오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돌아가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나 하는 허탈감이 다가온다. 엊그제 수업 중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우리가 배운 이론들로 이번 사태를 설명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해 나를 당

2016.11.12 토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란법과 교수 매뉴얼

김영란법과 교수 매뉴얼

최 근 교수라는 직업의 자긍심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불편하기 짝이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때문이다. 이제는 학생들이 면담하러 오면서 들고 오는 1000원짜리 음료수도 받으면 안 된다. 학생이 내민 캔 음료를 받고 냉장고에서 다른 음료수를 꺼내주면서 내가 준 것이 더 비싼 것이라는 아재개그로 분위기를 풀어가던 나의 면담전략에도 차질을 생겼다. 앞으로는 누군가가 강의 시작 전에 교탁 위에 올려놓은 음료수도 손대면 안 될 것 같다. 수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음료수를 감히 마실

2016.10.16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의장이 만만한가?

국회의장이 만만한가?

정기국회 첫날인 9월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화근이 돼 급기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실로 몰려가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대 국회 원(院)구성 논의 초기에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여당이니만큼 국회의장직을 새누리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무산됐지만 논리적으로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요구였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권력의 분립과 견제가 기본인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직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었다. 한국 정치에서 국회의장직은 독특한 역

2016.09.12 월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권 권력 지도 설문조사] 2016년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는 최경환

[여권 권력 지도 설문조사] 2016년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는 최경환

‘십년세도(十年勢道)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 권력과 부귀영화가 오래 지속되지 못함을 지적한 말이다. 권력 실세(實勢)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뒤바뀌는 걸 역사를 통해 목도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권력 서열이 바뀐 경우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권좌의 실세가 뒤바뀐 사례도 수없이 지켜봤다. 시사저널은 2017년 12월 대선을 1년4개월여 앞둔 시점에 ‘2016년 여권의 권력 지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지가 2013년 8월과 2015년 7월 실시했던 설문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 평론가와 정치

2016.08.24 수 김지영·박혁진·유지만 기자

최근 집회에 대한 단상

최근 집회에 대한 단상

원래 국정이란 것이 바람 잘 날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불만이 시위 형태로 표출된다는 것은 정부가 갈등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관철될 수 없을 때 집회나 시위로 발전한다. 여기서 관건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다. 정부가 시위를 통해 압력을 받고 거기에 반응할 것이라 믿는다면 집회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참여자들의 좌절의 정서가 시위로 연결된 것이라면 그 집회는 과격해지게 마련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비하면 집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

2016.08.12 금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뢰 하락은 경쟁의 산물

신뢰 하락은 경쟁의 산물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선 ‘우리’라는 의식이 공유돼야 한다. 집단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규칙이 작동하며 상호 협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론 구성원 개인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누군가 전체를 위해 희생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분명히 주어져야 한다. 경쟁은 존재하지만 패자가 도태되는 지경에 이르거나 특정인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면 공동체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핵심은 신뢰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기본적 공동체의 조건을 얼마나 만족시키고 있는 것일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

2016.07.17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론이 국회를 개원시키다

여론이 국회를 개원시키다

국회원 구성이 거의 국회법에서 정한 날짜에 이뤄진 것이 22년 만의 일이다. 3당 체제라는 낯선 구도 속에서 더 많은 국회권력을 가지려는 정당들의 욕심이 원 구성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기분 좋게 국회개원을 맞이하게 됐다. 여야가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단상을 갖는다. 먼저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이 있었다. 그는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직은 여당 몫이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선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틀린 말이다. 국회의장직은 국

2016.06.18 토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애국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애국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옥시 사태’로 상징되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2011년에 제기됐지만 올 1월에 들어서야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 수사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피해자 부모의 ‘자식을 죽인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회한에 찬 인터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까닭 모를 미안과 공분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곧바로 ‘국가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과연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 자문하게 된다.  아무리 소극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해석해봐도 국가는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2016.05.22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의 품질을 따져봅시다

선거의 품질을 따져봅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언론은 3당 교섭단체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낯선 권력 판도에서 향후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예측하느라 호들갑이다. 그러나 작금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다. 선거백서를 제대로 작성해 다음 총선에 교훈이 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번 선거의 질이 낮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선거의 품질은 절차적 평가와 내용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절차적 평가는 공정성과 관련이 깊다. 이미 대한민국은 선거 부정이 발생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수준의 국가는

2016.04.21 목 이현우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