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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소비절벽과 인구절벽 사이

[시론] 소비절벽과 인구절벽 사이

고용대란, 경기불황의 늪, 주52시간 근무제, 소비절벽. 최근 각종 미디어의 경제면을 장식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여기에 연일 기록을 갱신 중인 폭염도 소비절벽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있기나 했나 자괴감이 드는 한편으로, 이제부터는 경제구조나 시장 상황 못지않게 인구구조가 소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찰과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인구학자 해리 덴트는 최신작 《2018 인구절벽》을 통해 한국 사회가 2018년을 기점으로 소비 위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예측한

2018.08.08 수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2030의 못 다한 ‘저출산’ 이야기…“아이보다 내 삶이 중요

2030의 못 다한 ‘저출산’ 이야기…“아이보다 내 삶이 중요"

“엄청나게 공감됩니다.” 시사저널의 3월8일 기사 <“저출산이 왜 문제냐”…‘인구절벽’ 위기 공감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한 네티즌의 반응이다. 당시 기사엔 네이버 뉴스 기준 댓글이 1만4000여개 달렸다. 일부 네티즌은 "저출산 문제를 청년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일침을 남겼다. 기사에는 다 싣지 못했지만, 기자가 만난 20대 청년들은 많은 얘기를 들려줬다. 또 20대뿐만 아니라 30대의 의견도 들었다. 결혼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출산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세대는 30대들이다. 2030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

2018.03.14 수 조문희 기자

“저출산이 왜 문제냐”…‘인구절벽’ 위기 공감 못하는 청년들

“저출산이 왜 문제냐”…‘인구절벽’ 위기 공감 못하는 청년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측되는 신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1.05명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저치다. ‘합계출산율’로 불리는 이 수치는 원래 1.07명으로 예상됐었다. 실제론 더 낮게 나온 셈이다. 게다가 신생아 수도 지난해 역대 최저인 35만 8000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2월28일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 수준으로 가고 있다”란 분석을 내놓았다. ‘최악’이란 단어에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엿보인다. 그런데 정작 저출산 해결의 열쇠를 쥔 청년은 “저출산이 왜 문제인가”란 차가운 목소리를 냈다. 시사저널이 3

2018.03.08 목 조문희 기자·최예린 인턴기자

한국 인구 100년 후 반 토막 난다

한국 인구 100년 후 반 토막 난다

직장인 김진우씨(48)가 출생한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은 약 100만 명이다. 김씨가 딸을 얻은 2002년에는 48만 명이 태어났다. 그 딸이 결혼할 시기인 2030년대 출생아 수는 20만 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3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5분의 1로 줄어드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구상에서 최우선 소멸할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인구학자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현재 약 5173만 명인 인구는 조금 늘

2017.06.29 목 노진섭 기자

“기업가정신이 한국 경제의 해법이다”

“기업가정신이 한국 경제의 해법이다”

‘2017 굿 컴퍼니 컨퍼런스(Good Company Conference)’가 ‘기업가정신과 굿 거버넌스(Entrepreneurship & Good governance)’라는 주제로 5월31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시사저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행정자치부·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청 등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좋은 기업이 경제를 살리고 세상을 바꾼다’는 가치 확산을 위해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정세균 의장 축사 “기업가정신 의미 재확인

2017.06.05 월 송응철 기자

[2017 GCC] ‘2017 굿 컴퍼니 컨퍼런스’의 막이 오르다

[2017 GCC] ‘2017 굿 컴퍼니 컨퍼런스’의 막이 오르다

'Entrepreneuship & Good Governance' 올해 5번째를 맞은 ‘2017 굿컴퍼니 컨퍼런스(GCC)’가 시작됐다.  5월31일 9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GCC는 시사저널이  ‘좋은 기업이 경제를 살리고 세상을 바꾼다’는 가치 확산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국제 경제포럼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등이 후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기 서울미디어그룹 회장,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

2017.05.31 수 김회권 기자

한국 사회 발목 잡는 구조적 모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한국 사회 발목 잡는 구조적 모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등판하는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새 정부에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꾸려지지 않는다. 당선과 동시에 바로 산적한 국정과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새 정부 앞에 놓인 한국 사회의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노동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는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장시간 저임금 근로의 문제로 이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율은

2017.05.10 수 이민우 기자

[특집] 강대국들의 ‘힘자랑’ 무대 동북아 본격화되는 6개국의 ‘몸집 불리기’

[특집] 강대국들의 ‘힘자랑’ 무대 동북아 본격화되는 6개국의 ‘몸집 불리기’

2017년 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미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 이슬람국가(ISIS)와 싸우고 있는 중동일까. 무슬림 난민들에 시달리다 이성과 관용을 소진해 버린 유럽일까. 아니면 여전히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일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북아만큼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부딪치는 곳은 없을 것이다. 강대국들의 첨예한 갈등은 군비경쟁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동북아 군비경쟁은 올 한 해에

2017.01.18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CJ 식품사업 조종석 앉은 강신호

CJ 식품사업 조종석 앉은 강신호

강신호 전 CJ프레시웨이 대표가 CJ 식품사업을 총괄하는 조종석에 앉았다. 표면적으로는 ‘수평이동’이지만 사실상 ‘영전’한 모양새다. 인사‧관리 분야에서 보여준 성과와 CJ프레시웨이 경영성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12일 CJ그룹이 단행한 임원 인사는 ‘승진파티’라 부를 만하다. 이번 인사로 승진된 사람만 50명이다. 지난해는 33명이었다. 상무 승진자만 29명에 이른다.(관련기사: 이재현 회장 사면 한달…CJ 임원 50명 승진 인사)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이번 인사 대상은 52명이다. 승진이 아

2016.09.13 화 고재석 기자

원희룡, “친박계, 자기반성하고 열린 마음 가져야 한다”

원희룡, “친박계, 자기반성하고 열린 마음 가져야 한다”

2017년 12월 대선이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 대선가도엔 무수한 돌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여야 대선주자로 누가 나설지 확언하기 힘들다. 물론 차기 청와대 주인이 누구일지도 예측 불가능하다. 그런 현 시점에서 여권에서 ‘50대 기수론’이 부상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다. 여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망론’도 탄력을 받은 형국이다. 시사저널은 50대 기수로 주목받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6월2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만났다. 원 지사는 이

2016.06.28 화 김지영·유지만 기자

전국 국공립박물관 누적 적자만 2000억대

전국 국공립박물관 누적 적자만 2000억대

요즘 대한민국의 계절은 여름인데, 나라 형편은 겨울에 가깝다. 조선업에서 시작된 구조조정의 바람이 해운·철강·건설·석유화학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구조조정을 경제 분야에 국한시킬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회 전반을 구조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와 예술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절벽이나 저성장이라는 ‘저승사자’가 눈앞에 와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시절의 문화정책만을

2016.06.26 일 정준모 前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현역 90%만이 해법? “군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나”

현역 90%만이 해법? “군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나”

인구 절벽은 당장 경제적 문제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다. 국가의 안위를 담당하는 국방부도 예의주시하는 문제다. 그러다보니 5월22일 군 당국은 병역 자원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 입영 자원이 줄어드는 시기에 내놓은 군의 대책은 다름 아닌 현역 입영의 합격 비율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우리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2020년대에 들어서면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다. 2020년 이후 일정 수준의

2016.05.24 화 박준용 기자

[인터뷰] 유상수 PwC삼일 부대표 “한계 산업에 중국 자본이 해법”

[인터뷰] 유상수 PwC삼일 부대표 “한계 산업에 중국 자본이 해법”

유상수 삼일PwC 부대표가 24일 중국 자본의 국내투자 활용법을 밝히고 있다. / 사진= 배동주 기자 "한계에 다다른 산업은 빨리 매각해야 한다. 국내 산업 수준이 언제까지나 중국에 매력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유상수 PwC삼일회계법인 부대표(사진)는 24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 자본의 국내투자 활용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이 성장정체증을 앓고 있다. 인구절벽과 소비절벽도 다가온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유상스 부

2016.03.25 금 황건강 기자

2018년 인구절벽 맞는 한국 '대책이 없다'

2018년 인구절벽 맞는 한국 '대책이 없다'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 경제예측 전문기관 덴트연구소의 해리 덴트 소장은 그의 저서 ‘2018 인구절벽이 온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리 덴트는 인구통계학에 따라 출산 정점에서 47년 후 소비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소비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1971년이 출산 정점인 한국은 2018년이면 인구절벽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60년대 합계 출산율은 6.0명에 달했지만 1983년

2015.12.25 금 원태영 기자

[심상찮은 집값]③ 인구 절벽 탓에 주택 시장 붕괴할 수 있다

[심상찮은 집값]③ 인구 절벽 탓에 주택 시장 붕괴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단지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저서 '인구 절벽'에서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은 45~49세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 경우 경제성장이 서서히 둔화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비가 급감하는 현상을 인구 절벽이라고 정의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2013년)에 따르면 첫 집을 마련하는 가구주의 나이는 4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나이 대 인구가 많으면 수요가 늘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2015.07.17 금 노경은 기자

도시재생 사업, 일본에서 해답 찾는다

도시재생 사업, 일본에서 해답 찾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2018년도 전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하면서 밝힌 미션이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의 낙후지역인 난곡동에서부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경북 의성군에 이르기까지 총 99곳이다. 국비 1조288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민간투자 등 13조7724억원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미션에서 밝혔듯이 대상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규모 사업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이다. 대상 지역을 도시에서

2018.11.15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도시재생사업의 출발점은 지역공동체”

“도시재생사업의 출발점은 지역공동체”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1.15 목 이영수 인천취재본부 기자

[치매②] “세계는 ‘親치매’ 커뮤니티 조성 중”

[치매②] “세계는 ‘親치매’ 커뮤니티 조성 중”

우리 주변에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2017년 국내 치매 환자는 72만여 명이고 65세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입니다. 20년 후면 국내 국민 2명 중 1명은 치매와 직·간접으로 연결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정착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그 구성원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시사저널은 치매와 관련된 현실적인 정보를 3편에 걸쳐 전하고자 합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치매와 전쟁 중인 중앙치매센터장 인터뷰, 치매 예방 3·3·3 수칙을 준비했습니다. 구구절절한 내용은 생략하고 일반인이 평소

2018.11.15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당 줄여 건강 챙기자” 헬스케어 팔걷은 프랜차이즈

“당 줄여 건강 챙기자” 헬스케어 팔걷은 프랜차이즈

영국은 지난 4월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00mL당 설탕이 5g 함유된 음료에 대해 리터당 18펜스(한화 270원), 100mL당 설탕이 8g 이상 함유된 음료에는 리터당 24펜스(한화 360원)의 세금을 매긴다는 내용이었다.  영국뿐만이 아니다. 프랑스와 멕시코, 노르웨이 등도 현재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설탕세를 통해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꼽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비만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설탕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는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2018.11.14 수 김성희 창업 칼럼니스트

[르포] 폐허에서 번영으로, 독일 실리콘밸리 드레스덴

[르포] 폐허에서 번영으로, 독일 실리콘밸리 드레스덴

독일 드레스덴은 구(舊) 동독의 핵심도시 중 하나다. 무엇보다 도시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많다. 역사적으로 드레스덴은 작센왕국의 수도다. 현재도 작센주(州)의 주도다. 이 때문에 도시 내 작센왕국 시절 지어진 건축물이 많다. 체코·폴란드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동독 시절부터 다른 곳에 비해 경제 사정이 좋았다. 2차 세계대전 막판 연합군의 대공습으로 도시의 90%가량이 파괴된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그렇다고 여느 서독 도시처럼 부유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다른 동독 도시보다 약간 더 잘산 것뿐이다. 도시 상징물인 성모교회(Fr

2018.11.14 수 독일 드레스덴 = 송창섭 기자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 ‘폐렴’, 사망률 4위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 ‘폐렴’, 사망률 4위

감기로 오인해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는 병이 폐렴이다. 폐렴은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4위일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폐렴 예방의 최선은 백신 접종이다.  세균성 폐렴의 주원인인 폐렴구균은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세균이다. 이 세균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인체로 침투해 폐렴을 일으킨다. 폐렴에 걸리면 보통 기침, 가래,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폐렴을 의심해

2018.11.14 수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노회찬 빈자리 누가 채우나…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주목

노회찬 빈자리 누가 채우나…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주목

경남 정치 1번지로 일컬어지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5개월 여 남았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면서 내년 4월3일 선거가 치러진다. 역대 총선에서 이곳은 경남 전체 총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이념 중심축 깨지고, 표 이동성 커져 현재 이곳은 다수 인사가 출마의사를 밝혔다. 보수진영은 2명, 진보진영에선 4명 인사가 대표적이다. 자연스레 예상 후보 간의 다자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과거 총선에 비하면 판세 변화가 큰 양상이다. 최근 19대 대선과 6·13 지방선

2018.11.12 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부산브리핑]부산 올해 수능 응시생 3만3973명

[부산브리핑]부산 올해 수능 응시생 3만3973명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산지역 응시생은 3만3973명이라고 부산시교육청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04명 줄어든 수치다. 전체 응시자 중 졸업예정자는 2만6695명, 졸업자는 6555명, 검정고시생은 723명이다. 재수생 이상 졸업자가 지난해에 비해 368명 줄었고 졸업예정자와 검정고시생은 각각 127명과 37명 늘었다.영역별 응시 현황은 수학 나형이 2만2070명(67.66%)으로 가형(1만550명, 32.34%)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이 선택했다. 사회탐구(1만6788명)와 과학탐구(1만5833명)를 선택한 응시자 수는

2018.11.09 금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경남브리핑] 한정우 창녕군수  5개 분야 공약에 1조 9700억원 투입

[경남브리핑] 한정우 창녕군수 5개 분야 공약에 1조 9700억원 투입

경남 창녕군은 11월9일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 실현을 위해 민선 7기 92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창녕군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은 △창녕 농가 1억 소득 시대 △영남권 최고 생태·문화·휴양·관광도시 창녕 △자영업이 흥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 창녕 △전국 으뜸 교육·복지도시 창녕 △지속 가능 균형발전도시 창녕 등 5개 분야 92개 세부사업이다.창녕 농가 1억 소득 시대 분야는 11개 사업으로 시설재배 특화단지 조성, 창녕 마늘양파 브랜드화, 농축산업 예산 증액 지원,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2018.11.09 금 경남 = 박종운‧김완식 기자

세종시, 내년도 세입 특정분야 쏠림 뚜렷…

세종시, 내년도 세입 특정분야 쏠림 뚜렷…"세원 다양화 해야"

세종시의 세원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아파트 분양과 거래로 파생된 세원에 지나치게 편중됐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안정적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 소비도시가 아닌 생산적인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월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은 시정 3기 중심 가치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사회책임복지 구현, 상생하는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3.2% 증가한 1조 551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일반회계 1조155

2018.11.09 금 세종=이기출 기자

녹산산단 위기에도…강서구,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부산 ‘최고’

녹산산단 위기에도…강서구,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부산 ‘최고’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기자재 등 부산의 주력 제조업체가 밀집한 부산 강서구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녹산산단) 공장 가동률이 반 토막 나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강서구는 최근 5년간 지역의 종합경제지표를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부산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가 최근 분석해 발표한 2015년 기준 16개 구·군의 지역내총생산 규모(총 71조6862억원)를 살펴보면 강서구가 12조 9837억원으로 가장 컸다. 2위는 부산진구, 3위는 사상구였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 역시 강서구가 1억 5162만2000원으로 가

2018.11.08 목 부산 = 김완식 기자

“호주는 소고기가 전부라는 것은 오해”

“호주는 소고기가 전부라는 것은 오해”

세계인들의 삶을 바꿔놓은 와이파이(wi-fi) 기술을 만든 국가가 호주라는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의외라는 반응이다. 호주는 그저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농업 강국이지, 첨단기술과는 거리가 먼 국가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마치 외모가 빼어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지적 매력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란 고정관념과 유사하다. 한국계인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이 같은 고정관념을 깨고, 한국과 호주 간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왔다. 지난 10월3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만난 그는 “농업이나 관광이 호주의 전부라고 생각하

2018.11.08 목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예산 어떻게 잘 쓰는지 놓고 경쟁해야”

“예산 어떻게 잘 쓰는지 놓고 경쟁해야”

“정치권력이 지방분권화해야 한다.”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의 해법으로 ‘정치권력의 지방분권’을 내놓았다. 강 원장은 “예산배분과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에 있다 보니 (지방은) 예산을 더 배분받는 데 관심이 있었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한 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 간)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는지를 놓고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10월23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굿 시티 포럼 2

2018.11.08 목 안성모 기자

부산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대

부산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대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1월7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3개 기관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로 하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9년에 1학년부터 실시하고, 2020년에 1․2학년, 2021년에 1․2․3학년 모두에게

2018.11.07 수 부산 = 김완식 기자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말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말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가 일자리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고 문재인 정부에선 ‘규제혁신’이라는 말에 비로소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진보진영에서 금기처럼 여겨졌던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대기업 투자 독려 등이 실제로 이뤄졌다. 당장 진보진영에선 그에게 매서운 비판을 퍼부었다. 당내에서조차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주인공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에서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다. 궁금했다. 대체 왜 그는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 시사저널은 10월26일 청와대에서 정 수석비서관을 만나 1시간 넘게 규제혁신과 일자리

2018.11.07 수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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