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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해군 성폭행’ 무죄…“재판부가 가해자다” 거센 반발

‘성소수자 해군 성폭행’ 무죄…“재판부가 가해자다” 거센 반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 2명이 11월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선 무죄 판결에 이어 11월19일 재판부가 두 번째 가해자에게도 원심을 뒤집는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벌써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1월19일 2심 공판 방청에 참석한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80여명의 시민들은 이날 선고 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즉각 법원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2018.11.19 월 구민주 기자

임란 포로에서 일본 민중의 성녀가 된 ‘조선 소녀’

임란 포로에서 일본 민중의 성녀가 된 ‘조선 소녀’

세상에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에로스와 죽음의 욕구인 타나토스가 공존한다고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갈파했다. 동아시아에는 에로스의 시간도 많지만 타나토스의 시간도 많다. 중국사는 수많은 학살을 통해 왕조가 바뀌는 처절한 역사였다. 이민족에 의해 벌어진 일도 있다. 일본이 한반도를 유린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나 여진족의 병자호란도 그렇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민족이 한 민족 속에 들어가 생명을 살리는 에로스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왕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당나라에 들어가 지장보살의 화신이 된 김교각 스님이나 전쟁에서 평화의 상징

2018.11.18 일 조창완 북 칼럼니스트

先비핵화 강조·北인권결의 동참…속도조절 나선 정부

先비핵화 강조·北인권결의 동참…속도조절 나선 정부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살얼음판 국면이다. 남북 교류협력 불씨라도 이어가려는 정부 노력은 성과를 내긴커녕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마저 하락 일로다. 정부는 선(先) 비핵화 강조, 북한 인권 문제 환기 등 속도 조절을 통해 시계제로 상황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본격 남북협력 核해결 이후" 속도조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월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

2018.11.16 금 오종탁 기자

[치매②] “세계는 ‘親치매’ 커뮤니티 조성 중”

[치매②] “세계는 ‘親치매’ 커뮤니티 조성 중”

우리 주변에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2017년 국내 치매 환자는 72만여 명이고 65세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입니다. 20년 후면 국내 국민 2명 중 1명은 치매와 직·간접으로 연결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정착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그 구성원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시사저널은 치매와 관련된 현실적인 정보를 3편에 걸쳐 전하고자 합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치매와 전쟁 중인 중앙치매센터장 인터뷰, 치매 예방 3·3·3 수칙을 준비했습니다. 구구절절한 내용은 생략하고 일반인이 평소

2018.11.15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박종훈 교육감 “대입제도 개선 핵심은 고교 교육 정상화”

박종훈 교육감 “대입제도 개선 핵심은 고교 교육 정상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대입제도 개선…” 교육계 현안을 거론할 때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58)의 표정은 단호했다. 박 교육감은 “쉽지 않은 과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11월13일 경남교육청 1층 브리핑룸에선 학생인권조례 제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 시각 2층 교육감실에서 만난 그는 “설득할 일은 설득하겠지만, 정면 돌파 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교육감은 지난 9월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입제도개선 연

2018.11.14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차별금지법①] 국회 문턱 못 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금지법①] 국회 문턱 못 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지난 10월20일, 서울 도심에선 난민 환영 행사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정부가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직후의 주말이었다. 이날 난민 환영 측은 “누구도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외쳤고, 반대 측은 “국민이 먼저”라며 이들을 추방할 것을 주장했다. 이튿날인 10월21일, 광주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맞붙었다. 광주에서 처음 열린 퀴어축제 현장 인근에 기독교 단체 등 성소수자 반대세력이 ‘보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맞불을 놓았다. 금남로 한복판에선 한때 물

2018.11.14 수 구민주 기자

[차별금지법③] 이언주 “차별금지법은 반대의견 금지법”

[차별금지법③] 이언주 “차별금지법은 반대의견 금지법”

최근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띤 발언을 쏟아내며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9월 난민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최근 TV토론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반대 패널로도 출연해 가감 없이 주장을 펼쳤다. 그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마냥 좋아 보이는 법명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속기 쉽다”며 5년 전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것도 그러한 판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1월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성소수자나 난민에 대한 판단의 영역을 금지하는 건 위험한 ‘전체주의

2018.11.14 수 구민주 기자

적과의 동침…조국보다 정의를 선택한 전쟁 영웅들

적과의 동침…조국보다 정의를 선택한 전쟁 영웅들

11월 11일은 어떤 날일까? 젊은 층에선 친구나 연인에게 ‘빼빼로’ 과자를 선물하는 날을 떠올릴 테고, 농민들은 농업인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또 이 날 부산에서는 6·25 때 참전한 유엔군 용사들을 기리는 국제추모식이 열리기도 한다.다른 나라에서도 이 날을 특별히 기념하고 있다. 미국은 재향군인의 날로 법정공휴일이고 폴란드에서는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린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선 11월 11일이 우리 현충일과 같은 '리멤버런스 데이'라서 오전 11시에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올린다. 바로 이 날이 4000만 명 넘는 사

2018.11.12 월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南, 제주 귤 보낸 날 北

南, 제주 귤 보낸 날 北 "인권결의안 채택 가담 격분"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기를 맞아 남북간 물밑 신경전도 커지고 있다. 정확히는 북한이 남한의 평범한 행보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北매체 "南, 깊이 생각해야 할 것"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유엔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그러한 망동이 차후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오겠는가 하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은 심고(深考)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11월11일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남조선 당국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예정된 북인권결

2018.11.11 일 오종탁 기자

[광주브리핑] ‘땅장사 논란’ 도시공사 등 광주 민간공원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광주브리핑] ‘땅장사 논란’ 도시공사 등 광주 민간공원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광주시는 11월8일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6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이다.  시는 제안서를 낸 15개 업체를 상대로 정량 평가에 7∼8일 시민심사단, 제안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평가 점수는 정량 평가 50점, 제안심사 40점, 시민심사 10점, 가점 5점 등 105점 만점이다. 이번 평가에 권역별 심사를 도입하

2018.11.09 금 광주 = 정성환·이경재 기자

“옥류관 냉면 말고 '북한사람'도 좀 봐 달라”

“옥류관 냉면 말고 '북한사람'도 좀 봐 달라”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에 관해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두루뭉술하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같은 희소한 이벤트에서 '비핵화' '경제' 등만 언급되자 의문은 점점 커졌다. '김정은 정권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장(場)이 사라지고 나서 과연 북한 인권 개선을 이루겠는가.'남편·아들 강제북송 “인권 논의 왜 없

2018.11.09 금 오종탁 기자

독일 극우파 대항마 녹색당

독일 극우파 대항마 녹색당

10월 독일에서 치러진 두 차례의 지방선거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0월14일에는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주에서, 2주 뒤인 28일에는 중서부 헤센주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열렸다. 28일 저녁 개표 방송을 본 사람들은 강렬한 기시감을 느꼈다. 기독민주연합(CDU·기민련)과 사회민주당(SPD·사민당) 만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한 분위기인 반면, 녹색당 만찬장은 환호와 박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마치 2주 전 바이에른주 지방선거 자료화면을 그대로 썼다고 해도 믿을 만큼 익숙한 장면들이었다. 두 지방선거는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보

2018.11.08 목 강성운 독일 통신원

[경남브리핑]박종훈 경남교육감

[경남브리핑]박종훈 경남교육감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추진"

경상남도교육청은 11월5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과장 이상 간부와 지역 교육장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관리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공청회와 추진단 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논의됐다. 유아교육과 신설, 휴·폐원 등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추

2018.11.06 화 경남 = 황최현주

[단독] 해군, 50억 사업 ‘대충대충’ 국민 혈세만 ‘펑펑’ 썼다

[단독] 해군, 50억 사업 ‘대충대충’ 국민 혈세만 ‘펑펑’ 썼다

해군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비 단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특정 업체와 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 견적서에 명시된 장비와 동일 제품의 시장 단가를 비교한 결과, 10배 이상 가격이 높게 책정된 품목도 있었다. 계약업체를 통해 해군이 들여온 전자·전파 관련 장비들 중엔 전자파 간섭 여부 등을 평가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었다. 3년간 ‘원격통합통신체계 구축사업’이란 프로젝트로 세 차례 진행된 사업 예산은 총 50여억원. 현재 국방부 감사관실은 해

2018.11.06 화 구민주 기자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과 경찰, 군(軍)을 ‘개혁의 수술대’ 위에 올렸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 세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되자, 정부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이 세 기관의 구성부터 역할, 간판까지 모든 것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기관들이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개혁의 방점이다.청와대는 지난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통해 국정원을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2018.11.06 화 박성의 기자

도 넘은 오너의 갑질 행태…‘양진호 파문’ 확산

도 넘은 오너의 갑질 행태…‘양진호 파문’ 확산

최근 기업 오너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10월30일 국내 웹하드 업계 1위인 위디스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양 회장이 이끄는 한국미래기술은 2016년 직립보행 로봇인 ‘메소드-2’를 개발한 로봇 제조 기업이다. 로봇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IT 기업인의 이미지로 알려졌던 양 회장의 갑질과 인권유린 행위들이 공개되면서, 경찰은 양 회장의 폭행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2015년 4월 경기도

2018.11.02 금 조유빈 기자

[포토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포토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입구 앞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34) 씨가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같은시각 대법원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친화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01 목 최준필 기자

세종교육청,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개편

세종교육청,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개편

세종시교육청이 민선 3기 출범에 발맞춰 정책기획 기능 강화와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번 조직개편은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사회에 대응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지원기관도 설립한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10월3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본청 조직은 현행 ‘2국 2관 1담당관 10과 50담당’에서 ‘3국 1관 1담당관 11과 46담당’ 체제로 개편하고, 직속기관은 현 1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증설한다고 밝혔다.    본청은 현행 교육정책국, 교육행

2018.10.31 수 세종 = 이기출 기자

판빙빙은 돌아왔지만, 그들은 어디로 끌려갔을까

판빙빙은 돌아왔지만, 그들은 어디로 끌려갔을까

지난 10월15일 중국 언론은 홍콩 출신 월드스타 저우룬파(周潤發·주윤발)의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다. 저우는 영화 홍보차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 재산인 56억 홍콩달러(약 8040억원)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저우는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날 이 약속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저우는 1980년대 영화 《영웅본색》 시리즈로 한국에 잘 알려진 홍콩 톱스타다. 최근까지 중화권과 할리우드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중국 언론매체는 “그는 진정한 다거(大哥·큰형님)”라며

2018.10.31 수 모종혁 중국 통신원

비난할 땐 언제고, 교황 마케팅 나선 北

비난할 땐 언제고, 교황 마케팅 나선 北

“로마 교황이 어떤 위치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더욱이 우리 민족과 겨레를 위해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알지 못한다.”4년 전인 2014년 8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맹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중앙통신은 교황의 서울 방문과 관련해 “그(교황)가 무슨 목적으로 남조선을 행각하며 괴뢰들과 마주 앉아 어떤 문제를 논의하려 하는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면서도 비방의 목소리를 높였다. “로마 교황이 하필이면 일 년 열두 달 소털같이 하고많은 날들 중에 굳이 골라 골라 우리의 정상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된

2018.10.30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인권유린  계속”vs“미국의 어용나발”…북·미 갈등 재점화하나

“인권유린 계속”vs“미국의 어용나발”…북·미 갈등 재점화하나

미국과 북한의 ‘평화 무드’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비핵화 시기와 방법론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잠잠해졌던 서로의 대한 비방전도 재개되는 모양새다. 북·미 간 협상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넛크래커(양측 사이에 끼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 신세에 놓였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인권 언급하며 ‘재제 유지’ 천명한 미국 미국과 북한의 샅바싸움이 거세진 것은 이달 들어서다. 지난 9월 남북 3차 정상회담 전후로는 미

2018.10.28 일 박성의 기자

[단독] ‘평양판 김앤장’ 북한 로펌 실체 공개

[단독] ‘평양판 김앤장’ 북한 로펌 실체 공개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 로펌(law firm)의 실체가 공개됐다. 시사저널은 북한 최초의 법률사무소인 고려법률사무소가 중국 현지 로펌과 만난 자리에서 발표한 ‘소장 기조연설문 및 북한 법률사무소 소개서’를 단독 입수했다. 그간 북한의 변호사법이나 로펌의 존재가 알려진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로펌의 규모와 구성원, 업무방식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서에는 북한 변호사들의 ‘스펙’(학력·외국어 능력 등)을 설명한 것을 비롯해 자국 내 재판이 매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상무기관의 감

2018.10.26 금 박성의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⑥] 공동 19위 션·설민석·문명재·엄홍길·정우성 外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⑥] 공동 19위 션·설민석·문명재·엄홍길·정우성 外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4 수 박성의·유지만·조해수 기자

[단독인터뷰] 노벨평화상 받은 무퀘게의 조력자 말리니

[단독인터뷰] 노벨평화상 받은 무퀘게의 조력자 말리니

“강간이란 행위는 여체(女體)에서 가장 신성한 곳을 파고들어 영혼을 강탈한다.” 노르웨이 생명과학대학이 올해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드니 무퀘게를 선정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콩고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 무퀘게는 내전 과정에서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20년 가까이 치료해왔다. 콩고는 “전 세계 강간의 수도(마고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라 불릴 정도로 성폭행이 심각한 나라다. 약 20만 명의 여성이 지금도 강간의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다. 무퀘게는 성폭행을 ‘전쟁 무기’로 규정하고

2018.10.23 화 공성윤 기자

“5·18광장서 팬티 축제 웬 말이냐”…광주 퀴어축제장 찬·반 격돌

“5·18광장서 팬티 축제 웬 말이냐”…광주 퀴어축제장 찬·반 격돌

“성 소수자의 인권·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라.”(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민주화 성지서 퀴어축제라니, 광주정신 훼손하는 패륜적 행사다.”(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 첫 퀴어축제를 둘러싸고 엇갈린 두 개의 목소리가 ‘강 대 강’(强對强)으로 맞섰다.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광주 금남로 한복판에서다. 지역 대형교회 중심의 보수적 개신교계가 퇴폐적 행사라며 축제를 반대하고, 시민단체들은 소수자의 인권과 다양성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응수했다. 워낙 강하게 붙은 결과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한 공존의 물꼬를 트기는커녕 청명한 날씨의 휴일 금남로

2018.10.23 화 광주 = 정성환 기자

“‘인권위 독립성’ 17년 전 출범 때와 똑같은 고민”

“‘인권위 독립성’ 17년 전 출범 때와 똑같은 고민”

최영애 신임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와 역사를 함께한 인물이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준비단장을 거쳐 인권위 초대 사무총장까지 맡으며 현 인권위 구성과 직제 등의 초석을 다졌다. 인권위가 추락하던 지난 과정이 누구보다 가슴 아프기도 했다. 현장에서 여성·탈북자 등의 인권을 대변하면서도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와 인권위 개혁을 외쳤다. 그리고 지금, 인권위 수장으로서 직접 조직 변화를 주도하고자 각오를 다지고 있다. 10월1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17년 전 인권위 출범 당시의 쟁점들 중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많더라”며 대표

2018.10.23 화 구민주 기자

거꾸로 가던 인권위 시계 이젠 제대로 갈까

거꾸로 가던 인권위 시계 이젠 제대로 갈까

지난 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쏟아진 비난은 뼈아팠다. 인권위는 인권 대신 정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외치는 시민단체들과 번번이 대립했다. 그 기간 위원장 자리는 인권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물이 차지해 조직을 이끌었다. 당시 인권위원장은 용산 참사 안건을 다루는 회의를 강제 폐회하고(2009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견 표명을 거부하면서(2014년) 심각한 내분을 일으켰다. 인권위라 쓰고 ‘친(親)정권, 반(反)인권 조직’이라 읽히던 시절이었다.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보름 만에 인권위의 환골탈태를 약속했다. 정부가 강조한 적폐

2018.10.23 화 구민주 기자

[단독] “81만 개 공공일자리 확충, 초과 달성 추진”

[단독] “81만 개 공공일자리 확충, 초과 달성 추진”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65)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을 강력하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81만 개라는 목표치를 넘어) 초과 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일자리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81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줄이기 어렵고 만만치 않은 재원이 든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가져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천

2018.10.22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③] 4~7위 이준석 원희룡 송영길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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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2 월 이민우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④] 8~10위 이정미 안철수 표창원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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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2 월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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