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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종식”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교육 황폐화” 우려도

“인권침해 종식”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교육 황폐화” 우려도

교내 집회 등의 자유가 보장되는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그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9월11일 공개하면서다.  박 교육감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지만,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해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집회나 시위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인권조례 제정 두고 보수·진보 갈등 표면화 박 교육감이 공개한 이 조례안에 따르

2018.09.19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김정은의 ‘두 여자’ 거친 북한 이미지를 무두질하다

김정은의 ‘두 여자’ 거친 북한 이미지를 무두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꼬마 로켓맨(little rocket man), 미치광이(maniac), 미친 인간(madman), 병든 강아지(a sick puppy)로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올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는 "매우 열려있고(very open), 매우 훌륭한(very honorable) 사람"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표현이 180도로 바뀐 배경에는 김 위원장의 외향적 행보 외에도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30)과 부인 리설주 여사(32세

2018.09.19 수 노진섭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⑩] NGO, 한비야·안진걸·송상현 톱3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⑩] NGO, 한비야·안진걸·송상현 톱3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조유빈 기자

경기도의료원, 최초로 수술실 CCTV 운용

경기도의료원, 최초로 수술실 CCTV 운용

최근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했다가 환자를 뇌사에 빠뜨린 사고가 있었다. 집도의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대신 봉합 수술을 한 일도 있었다. 그때마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달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경기도의료원이 처음으로 수술실 CCTV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용하고, 2019년부터 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에 ‘수술실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

2018.09.18 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괴물》 이후 12년, 한국 ‘괴수물’은 진화했습니까?

《괴물》 이후 12년, 한국 ‘괴수물’은 진화했습니까?

‘가장 한국적인 크리처 무비’. 영화 《물괴》의 마케팅 포인트 중 하나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사극과 크리처(괴수)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 문구는 과연 틀리지 않다. 그런데 영화를 볼수록 이 ‘한국적’이라는 문구에 의구심이 딸려온다. 제작진이 의도한 ‘고유한 우리만의 것’이란 의미의 한국적이 아니라 ‘충무로 흥행대박 전략에 끼워 맞췄다’란 의미의 한국적으로 발현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충무로에서 괴수물은 미개척 영역으로 해석의 여지가 많은 장르다. 척박한 한국 괴수 영화 계보에 처음 굵은 획을 그은 작품은 김기덕 감독의 《대괴

2018.09.14 금 정시우 영화 저널리스트

광주시, ‘지속적 갑질 의혹’ 광주시립도서관 간부 대기발령

광주시, ‘지속적 갑질 의혹’ 광주시립도서관 간부 대기발령

광주시는 9월 12일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광주시립도서관 간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고가상품권·시장상(賞)을 요구하고,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직원들의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공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도 읽힌다. 광주시립도서관 간부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갑질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2018.09.13 목 광주 = 정성환 기자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발전 청사진 제시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발전 청사진 제시

세종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4대 분야 13개 중점과제 39개 세부추진과제가 향후 5년간 추진된다. 이는 지난 제1차 5개년(2013~17) 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확대·보완된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이 9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2018.09.12 수 세종 = 이기출 기자

집회 보장 vs 교권 침해…‘경남 학생인권조례’ 논란 재연

집회 보장 vs 교권 침해…‘경남 학생인권조례’ 논란 재연

2010년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경기교육감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경기·서울·광주에 이어 2013년 전북까지 4개 지역에 도입됐다. 이후 5년여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지자체가 없었지만, 경남은 여러 해 전부터 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2012년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주민발의로 추진됐다면, 이번엔 교육감이 직접 나섰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그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9월11일 공개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조

2018.09.11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촛불 민심’ 벌써 잊은 충청권 민주당 기초의원들

‘촛불 민심’ 벌써 잊은 충청권 민주당 기초의원들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기초의원들이 여러가지 구설에 올랐다. 벌써 광화문 촛불 민심을 잊은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구설에 오른 이들의 행태도 가지가지다.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민주당·비례)은 자신의 명함 뒷면에 남편 카센터를 기재했다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다. 특히 뒷면 카센터 명함에는 남편 ‘계좌번호’까지 적혀있어 의원 직위를 이용해 남편 영업장을 노골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덕성은 물론 의원 자질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호된 비판이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2018.09.06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허성무 “창원 특례시 추진은 진정한 의미의 분권”

허성무 “창원 특례시 추진은 진정한 의미의 분권”

“시정의 관건은 시민과의 소통이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의 단호한 시정 운영 기조다. 인구 106만 명에 지역내총생산(GRDP)이 36조원에 달하는 거대 도시 창원시를 이끌고 있는 허 시장은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과정을 시정의 최고 가치로 매겼다. 허 시장은 이른바 ‘창원 토박이’이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면서 ‘사람 사는 세상’을 배웠다고 한다. 허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로선 처음으로 창원시장에 뽑혔다. 허 시장을 8월29일 창원시청에서 만났다

2018.09.05 수 이상욱 영남취재본부 기자

[실미도④] 인간 병기 위해 지옥 훈련 ‘죽음의 땅’

[실미도④] 인간 병기 위해 지옥 훈련 ‘죽음의 땅’

평범한 민간인은 어떻게 인간 병기로 둔갑했을까. 실미도 공작원 31명의 훈련 목표는 오직 하나.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했던 1968년 1·21사태의 북한 124군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실미도부대원들은 북한에 침투했다가 체포되면 수류탄을 입에 물고 자폭하도록 훈련받았다. 2005년 8월 국방부의 ‘실미도사건 진상조사TF’(국방부 TF)의 ‘실미도사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훈련 결과 공작원들은 6km를 124군보다 1분 빠른 26분에 완주했다.   1971년 8월23일 실미도사건(8·23사건) 직후인 그해 8월30일 국방부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

일제강점기 후 한반도 분단은 역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분단을 악용한 위정자들의 ‘빨갱이’ 공작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들.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수많은 양민학살과 간첩조작사건들, 진보당 조봉암과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단 적폐의 뿌리는 깊다. 뒤늦게 국방부·검찰·국정원 등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엔 한계가 있다. 세상 떠난 관련자들과 입 다문 증언자들이 진실을 흐릿하게 한다.  남북 냉전은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 그나마 남북 정규군 충돌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개인회사로 일감 몰렸다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개인회사로 일감 몰렸다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의 욕설 파문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YTN은 8월27일 윤 회장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회의 자리에서 대웅제약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한 정황을 보도했다.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는 ‘정신병자 XX’ ‘병X XX’ ‘미친 XX’ 등 상대방의 인권을 짓밟는 욕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회장은 “감정이 격앙됐던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모

2018.08.31 금 이석 기자

민선 7기 대전시 공약, 추진 효과 분석없이 발표만 덜렁

민선 7기 대전시 공약, 추진 효과 분석없이 발표만 덜렁

민선 7기 대전시의 공약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공약 추진에 대한 구체적 효과 분석 없이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일단 발표하고 향후 해당 부서별로 공약 추진에 따른 효과를 검토 한다는 입장만 뒤늦게 내놨다. 그동안 대전시가 매년 약 5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파급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따져봤는지도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8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약속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대전시가 앞으로 추진할 5개 분

2018.08.30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전면 거부하면서 낙태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 사이 합계출산율은 곤두박질쳐 올해 2분기 0.95명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저출산이 심각한데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낙태를 허용하면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진짜 그럴까.   낙태 단속이 저출생 대책? 낙태가 인구조절 장치로 여겨진 건 사실이다. 1960~70년대엔 산아제한 목적으로 정부가 낙태를 권장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월경조정술’이라는 피임법을 국민에게 장려했다. 이는 여성

2018.08.29 수 조문희 기자

[태영호 인터뷰①] “北核 보유 인정하는 ‘트럼프 독트린’ 나올 것”

[태영호 인터뷰①] “北核 보유 인정하는 ‘트럼프 독트린’ 나올 것”

올 상반기 서점가의 가장 큰 화제작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다. 출간 세 달 만에 10쇄를 찍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책은 단편적인 북한 실상이 아닌 다양한 권력 심층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당 중앙위 3층에 있는 서기실은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 금기어로 통하는 ‘서기실 비밀’을 과감하게 풀어헤쳤다. 북한에 태 전 공사는 눈엣가시다.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태 전 공사를 향해

2018.08.28 화 김지영·송창섭 기자, 정리=유경민 인턴기자

[태영호 인터뷰③] “정부·여당, 자유민주시스템에 더 당당했으면…”

[태영호 인터뷰③] “정부·여당, 자유민주시스템에 더 당당했으면…”

올 상반기 서점가의 가장 큰 화제작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다. 출간 세 달 만에 10쇄를 찍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책은 단편적인 북한 실상이 아닌 다양한 권력 심층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당 중앙위 3층에 있는 서기실은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 금기어로 통하는 ‘서기실 비밀’을 과감하게 풀어헤쳤다. 북한에 태 전 공사는 눈엣가시다.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태 전 공사를 향해

2018.08.28 화 김지영·송창섭 기자 정리=유경민 인턴기자

‘이산가족 상봉’ 훈풍 한반도에 9·9절·유엔총회 태풍 대기

‘이산가족 상봉’ 훈풍 한반도에 9·9절·유엔총회 태풍 대기

남북한이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란 큰 산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이산 상봉 재개는 향후 남북관계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고비였다. 두 정상 간의 합의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체감지수가 가장 높은 현안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란 점에서다.  대북정책 지지 여부에 이산 상봉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남북한은 이미 8월13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9월 중 정상회담’에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올가을 크고 작은 대화와 교류협력 시간표도 짠 상태다

2018.08.27 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경남브리핑] 박종훈 교육감 “학생 성장 출발은 학생인권조례”

[경남브리핑] 박종훈 교육감 “학생 성장 출발은 학생인권조례”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8월24일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출발은 학생인권조례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경남교육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학교일 때 학생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박 교육감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강연이다.  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미래사회는 협업과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창의성 등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2018.08.25 토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광주브리핑] ‘대학평가 후폭풍’ 조선대 총장·보직교수 사퇴 표명

[광주브리핑] ‘대학평가 후폭풍’ 조선대 총장·보직교수 사퇴 표명

강동완 조선대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조선대가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에 탈락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8월23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강 총장과 김하림 부총장 등 보직 교수들은 8월23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발표 직후 ‘사과문’과 ‘사퇴글’을 내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강 총장은 사과문에서 “자율개선대학에 들어가지 못해 대학구성원과 시민 여러분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며 “과오를 남겼음을 고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1단계 평가 이후 2단계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량강화

2018.08.24 금 광주 = 정성환·조현중 기자

[安무죄 후폭풍③] “안희정 무죄는 언론이 도왔다”

[安무죄 후폭풍③] “안희정 무죄는 언론이 도왔다”

“언론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어떻게 망치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8월18일 서울 종로구 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열린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 나온 외침이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한 이번 시위에는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던 구호는 “너희가 언론이냐”는 비판으로 바뀌었다. 소리에만 그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취재 중이던 TV조선 카메라를 향해 ‘나가라’고 외쳤다. 일부는 기자들 앞으로 가 항의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18.08.24 금 조문희 기자

[민주전대②] ​송영길, 가장 넓은 지지세력…그러나 확실한 우군 없다

[민주전대②] ​송영길, 가장 넓은 지지세력…그러나 확실한 우군 없다

‘당권 재수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다. 송 후보는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가 한 표 차이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이변이었다. 유력 당권 주자로 평가받았던 그였기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결과였다. 가장 넓은 지지 세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우군이 없었다는 게 원인으로 꼽혔다. 다시 당권에 도전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계파 싸움, 줄 세우기를 정치권 적폐로 규정하며 세력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  송 후보는 1980년대 운동권 학생회장에서 공장 노동자, 노동조합 상근자, 인권 변호사,

2018.08.21 화 이민우 기자

[민주전대③]​ 송영길 인터뷰 “2강1중 구도 형성, 대세는 송영길”

[민주전대③]​ 송영길 인터뷰 “2강1중 구도 형성, 대세는 송영길”

최근 TV토론회에서 김진표 후보의 전술핵 배치 발언, 이해찬 후보의 20년 집권론 등을 지적했다. 점차 공방이 가열되면서 흥미를 끌고 있는 것 같다. “김진표 후보님을 평소 존경한다. 관료로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당 대표가 돼선 곤란하다고 본다. 국립대 등록금 정책이나 법인세 인하 등 경제적으로 우경화된 정책도 곤란하지만 민주당 정체성과 맞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김 후보께서 화려한 관료 경력을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 헌신해 본 경험은 없다. 이해찬 후보님의 전성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였다. 민주집권 3기엔

2018.08.21 화 이민우 기자

종전선언으로 北 핵무장 명분 제거하라

종전선언으로 北 핵무장 명분 제거하라

결론적으로 종전(終戰)은 선언돼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과 10·4 선언에서 합의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어서 그렇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번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오는 9월 다섯 번째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나. 남북 간 협력이 이뤄졌을 때도 없었던 신뢰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고 해서 생길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우리의 국가안보다. 국가안보와 성장을 위해 옳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 한번 해 봤는데도 안 됐으니 그만두자는 게 아니라, 더

2018.08.20 월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

[인터뷰] “법보다 사회 분위기로 장애인 권리 보장해야”

[인터뷰] “법보다 사회 분위기로 장애인 권리 보장해야”

장애인의 시선으로 본 세상은 알던 것과 달랐다. 키가 170cm인데도 휠체어에 타니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맨 위가 손에 닿지 않았다.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 마냥 편하다고만 여겼던 키오스크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발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김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에서 20대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발의한 법안이다. 그는 “5000만 명이 느끼는 다양한 문제들을

2018.08.16 목 유경민 인턴기자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1월초 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 소송 1심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국가면제와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들었다. 국외 선례와 대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엎는 논리다. 국가면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탈리아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에 관해서도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2018.08.15 수 유경민 인턴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 7년···피해자 6040명 중 사망 1335명

가습기 살균제 사태 7년···피해자 6040명 중 사망 1335명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해 판매했다. 1996년 옥시도 제품(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을 출시했다. 연간 60만개가 판매된 지 17년 만인 2011년 8월31일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세상에 공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불명의 폐 손상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했다. 같은 해 11월11일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조사에 착수했고, 2014년 3월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

2018.08.10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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