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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軍)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경쟁하듯 한 달 사이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월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으로 이관하고, 부대별 검찰부를 폐지해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 수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청와대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겠다며 국방부보다 진일보한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의아

2018.04.13 금 정락인 객원기자

軍 내 ‘미투’ 유독 잠잠한 데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軍 내 ‘미투’ 유독 잠잠한 데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시사저널은 1484호 기사([단독] “그는 내게 ‘남자를 가르쳐주겠다’고 했다”)를 통해 군 내부 성폭행 피해자를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김하나(가명·여) 대위는 2010년 두 명의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군 내부의 성폭력 문제는 늘 제기돼 왔지만 좀처럼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장막 뒤에 있는 군 내부의 성폭력은 왜 드러나기 힘든 것일까.   “짓밟힌 제 명예로서 저는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정의가 있다면 저를 명예로이 해 주십시오.” 2013년 봄, 직속상관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에 시달리던 오혜란 육군

2018.03.26 월 구민주·유지만 기자

대학가 ‘미투’ “가해자 편드는 학교, 외부에 폭로할 수밖에”

대학가 ‘미투’ “가해자 편드는 학교, 외부에 폭로할 수밖에”

상아탑이 개강 초부터 들썩이고 있다. 대학가에 ‘미투’ 폭로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일부 대학이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가운데,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교수들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와중에 “학내 성폭력 문제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빈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부회장은 3월22일 시사저널에 “서지현 검사가 촉발한 미투 운동 이후 학내 성폭력 사건 신고가 늘고 있지만, 미투만을 위한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미투 운동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총여학생회가 학우들

2018.03.23 금 조문희 기자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등 의료계도 ‘미투’ 폭로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등 의료계도 ‘미투’ 폭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집단으로 보고서를 내고 동료 교수의 성폭력을 고발했다. 정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기획및인사위원회는 “같은 과 A 교수가 학생들과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교수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열풍과 함께 불고 있는 ‘위드유(#WithYou, 너와 함께)’ 선언인 셈이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이 1월8일 내놓은 ‘정신과학교실 현안에

2018.03.08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뉴스브리핑]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삶의 패턴 바꾸나

[뉴스브리핑]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삶의 패턴 바꾸나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월27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8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경제]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삶의 패턴 바꾸나- 국회 환노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주간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에서 ‘52시간’(주간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2018.02.28 수 감명국 기자

창설 67주년인데 사단장 한 명 배출 못한 여군

창설 67주년인데 사단장 한 명 배출 못한 여군

“여군이 창설된 지 67년이 흘렀지만 단 한 명의 사단장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는 여러 가지 차별 요소로 인해 여군이 핵심 지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남군과 마찬가지로 임무 수행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군들이 더 이상 성별에 따른 인사 불이익 앞에 좌절해 군문(軍門)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난 9월6일은 67번째 여군창설기념일이었다. 이날 군 인권센터는 ‘여군 창설 67주년, 사단장 한 번 배출하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여군이 차별과 불이익으로 ‘2등 군인’으로 전락했

2017.10.27 금 조해수 기자

여군 1만 명 시대,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

여군 1만 명 시대,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

지난 5월, 여성 해군 A대위가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빈손으로 이렇게 가나보다, 내일이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직속상관인 B대령이 A대위에게 성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2월 A대위와 B대령은 진해로 함께 출장을 갔고, 이때 성폭행이 가해졌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대령은 A대위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 주겠다’며 추가로 성폭행을 이어갔다. A대위는 원룸에서 목숨을 끊기 전 본인의 차량에서 이미 한 차례 자살을

2017.10.25 수 조해수 기자

대학 내 성범죄, 끊어지지 않는 ‘권력형 성범죄’의 고리

대학 내 성범죄, 끊어지지 않는 ‘권력형 성범죄’의 고리

모 국립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김아무개씨는 지도교수를 자처했던 L 교수와 ‘그 일’이 일어난 직후, 음악과 모든 인연을 끊었다. 클래식 작곡가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한 길만 달려왔던 그였다. 장래를 촉망받던 음대 학생이었던 그에게 일어난 ‘그 일’. 지도교수의 성폭행이었다.  김씨가 다니던 대학의 초빙교수였던 L교수는 젊은 나이에 실력을 인정받으며 클래식계에서 촉망받는 유명인사다. 김씨와 L교수는 한 공연 뒷풀이 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 L교수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L교수는 학교와 관계없는 술자리에도 김씨를 데리고 다녔고

2017.10.18 수 김경민 기자

촛불 든 ‘대한민국 국민’ 독일 인권상 받다

촛불 든 ‘대한민국 국민’ 독일 인권상 받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일의 인권상을 수상하게 됐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인권상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민주주의를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 특히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촛불집회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촛불집회는 독일 뿐 아니라 영국

2017.10.16 월 조유빈 기자

감청 98%는 국정원…여군 성폭력·차별 심각

감청 98%는 국정원…여군 성폭력·차별 심각

[편집자주]‘인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위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다시 제고할 방침이다. 각 국가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사정·사법기관이다. 시사저널은 검찰·경찰 등에서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2016년 3월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가정보원(국정원)·검찰·경찰·군(국

2017.09.29 금 조해수 기자

‘성추행 누명’에 목숨 버린 중학교 교사

‘성추행 누명’에 목숨 버린 중학교 교사

지난 8월5일 오후 2시30분쯤 전북 김제시 백구면의 한 주택에서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송경진 교사(56)의 시신이 발견됐다. 차고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강아무개씨(55)가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송 교사가 남긴 유서에는 “가족들과 모두에게 미안하고, 모두 내가 안고 가겠다”고 적혀 있었다. 송 교사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과 전북도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학생부장(체육교사)은 송 교사가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고 학교장에게 알렸다. 송 교사가 여학생들의 허벅지와 어깨

2017.09.06 수 정락인 객원기자

‘텀블러 테러’ 이후 대학원가 “허공에 ‘권리장전’ 선포했나”

‘텀블러 테러’ 이후 대학원가 “허공에 ‘권리장전’ 선포했나”

6월13일 오전 9시께, 검은 옷을 입은 경찰특공대가 대학교 캠퍼스에 등장했다. 정문을 통과한 이들은 연세대 1공학관 건축학과 연구실로 곧장 향했다. ‘연세대 텀블러 폭탄’ 사건 당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연출된 낯선 풍경이었다.  폭탄 테러가 피해자 교수에 반감을 가진 제자의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연세대는 발칵 뒤집혔다. 대학 측은 사건 수습에 박차를 가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추진했다. 학생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대학 측은 교내 윤리인권위원회와 대학

2017.08.29 화 손구민 인턴기자

군대에 떠도는 폭행의 망령들

군대에 떠도는 폭행의 망령들

군대에서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는 창군 이래 최악의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윤승주 일병(20)은 자대에 배치받은 뒤 선임병들에게 무려 34일 동안 집단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끝내 사망했다. 가해자들의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인격 모독, 성추행, 비인간적인 행위 등 잔혹한 고문을 방불케 했다.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다. 그해 8월에는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해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

2017.08.09 수 정락인 객원기자

[Today] 안철수 당대표 출마 촉구 서명까지 조작됐다는 국민의당

[Today] 안철수 당대표 출마 촉구 서명까지 조작됐다는 국민의당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김우중 이후 재벌총수 최대 형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목표로 재판부에 적정 형량을 제시하는 절차

2017.08.08 화 이석 기자

[Up&Down] 카카오뱅크 vs. 박찬주 대장

[Up&Down] 카카오뱅크 vs. 박찬주 대장

UP영업 일주일 만에 150만 계좌 돌파한 카카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돌풍이 무섭다. 카카오뱅크는 7월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8월3일 오전 7시 기준 152만 계좌를 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영업을 시작한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를 뛰어넘는 폭발적인 반응이다. 여수신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섰다. 편리한 계좌이체와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 금리 등이 인기의 비결로 꼽힌다. 시중은행 중심의 금융시장 판도를 뒤흔들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DOWN‘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

2017.08.07 월 이민우 기자

[Today] 참여정부 ‘부동산 트라우마’ 文 정부는 극복할까

[Today] 참여정부 ‘부동산 트라우마’ 文 정부는 극복할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다주택자 ‘정조준’…투기와의 전쟁 시작됐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일부 과열지역에 맞춤형으로 마련한 ‘핀셋 규제

2017.08.03 목 이석 기자

노무현 때 꽃피웠던 인권위, MB·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켰다

노무현 때 꽃피웠던 인권위, MB·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 때 무너졌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상을 재건에 나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5월2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달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 실태 관련 조사를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 이전 정부에서 인권위의 위상은 어땠을까. 인권위는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인권위는 다양한 논의와 입법을 거쳐 DJ 임

2017.05.26 금 조유빈 기자

어떤 차별도 없는 軍 다 함께 고민했다

어떤 차별도 없는 軍 다 함께 고민했다

5월16일 대한민국 육군 보통검찰부는 동성애자 A 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대위는 군 형법 제92조6에 의거해 추행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대위는 합의하에 자택에서 타 부대 소속인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올해 초 SNS를 통해 유포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동영상과는 무관한 사건이었다. A 대위가 구속된 4월17일 군인권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이 동영상 사건을 빌미로 군내 동성애자 장병 색출 기획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

2017.05.22 월 강성운 독일 통신원

군형법상 ‘추행죄’라 쓰고, ‘차별’이라 읽는다

군형법상 ‘추행죄’라 쓰고, ‘차별’이라 읽는다

“나도 잡아가라.” 4월21일, 국방부 앞에 수백명의 시민이 모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최근 “나도 잡아가라”는 대학가의 대자보도 붙었습니다. 서강대학교에 걸린 한 대자보는 “나도 잡아가라. 나는 나라를 지키는 동성애자다”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대자보는 “나도 잡아가라. 나는 남자랑 연애랑 섹스를 즐기는 의경(의무경찰) 게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대자보와 많은 시민들이 “나도 잡아가라”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최근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처벌하려는 군 당국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4월13일과 17일 군 인권센터는 육군에서

2017.04.29 토 박준용 기자

영장 없는 ‘군대 영창’, 이대로 괜찮나요

영장 없는 ‘군대 영창’, 이대로 괜찮나요

“1분 내로 튀어(뛰어)와.”한 부대에서 당직을 서던 군 지휘관이 샤워를 하던 병사들에게 지시했다. 부대 대대장이 주최한 회식 이후 평소보다 늦게 복귀한 병사들이 떠든다는 이유에서였다. 병사들은 제 시간에 가지 못했고, 지휘관은 그 벌로 옷을 벗긴 채로 얼차려를 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병사 A씨가 “가혹하다”고 항변했더니 A씨에게 징계 입창(영창) ‘15일’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입창 심사 시 필요한 3일 간의 검토 절차도 없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징계 입창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만약 누군가 ‘한 명

2016.10.12 수 박준용 기자

“공무원 시험장서 소변 봉투에 용변보라?”

“공무원 시험장서 소변 봉투에 용변보라?”

공무원 시험을 앞둔 요즘 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별 게 아닌 고민이 하나 다가왔다. 누군가 시험 중 용변이 급한 당신에게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리고 공개된 시험장에서 용변을 보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 이는 한국 공무원 시험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2015년 6월 말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당국(경기도 인사위원회)은 시험시간에 응시자의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고, 급한 경우 소변 봉투에 용변을 보도록 하는 지침을 경기도 공무원 시험 감독관들

2016.06.24 금 박준용 기자

수도권 성패가 총선 운명 가른다

수도권 성패가 총선 운명 가른다

총선 때마다 수도권은 최대 격전지로 손꼽혀왔다.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데다, 민심의 척도가 바로 반영됐기 때문이다.올해는 수도권의 총선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선거구 조정으로 경기·인천 지역에서만 8석이 늘어난다. 새롭게 생겨나는 선거구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성패가 전체 선거판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명제가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서울 마포구 갑 / 노웅래 vs 안대희 매치 이뤄지나

2016.03.10 목 유지만 기자

“경찰도 인권침해 당한다”

“경찰도 인권침해 당한다”

지난 1월 말, 전직 경찰서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직의 인권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진정서를 제출한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인권이 보장된 국가에서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장 전 서장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관해 거침없는 발언을 하며 경찰의 ‘인권 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경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페이스북에서 ‘경찰인권센터&

2016.03.03 목 조유빈 기자

‘노사 상생’ 이면에 어른거리는 ‘커넥션’ 의혹

‘노사 상생’ 이면에 어른거리는 ‘커넥션’ 의혹

KT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정리해고’ 카드를 스스로 꺼내 주목된다. KT노조는 10월 말 사측에 제시할 임단협 갱신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 조항(제37조)을 추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상 필요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감원하고자 할 경우 최소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감원 인원의 수 등은 노사 합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문건에는 감원 시 우선 순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KT는 지난해 1월 황창규 회

2015.11.05 목 이석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10월부터 가동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10월부터 가동

다음카카오 뉴스 선별 알고리즘 설명화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준비위)가 ‘뉴스제휴 평가위원회(평가위)규정 합의안’을 24일 발표했다. 준비위는 지난 7월 만들어졌으며 평가위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활동한다. 포털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그동안 공정성·공익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 서비스사는 뉴스 평가위 설립을 요청했다. 평가위는 네이버, 카카오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2015.09.24 목 민보름 기자

독일 람슈타인 기지는 미군 드론의 비밀 아지트

독일 람슈타인 기지는 미군 드론의 비밀 아지트

미군의 드론(무인기) 폭격으로 가족을 잃은 한 예멘 시민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미국이 아닌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쾰른 행정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5월27일, 국내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시사저널이 그 현장을 직접 찾았다. 오전 10시쯤 재판이 열리는 쾰른 행정법원. 법원 현관 앞에서 우연히 이번 소송을 주도한 인권단체 ‘유럽헌법·인권센터(ECCHR)’의 아나벨 베르메조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원고인 예멘의 파이잘 빈 알리 자베르가 직접 오는지

2015.06.02 화 강성운│독일 통신원

[New Books] 머리에서 가슴까지 30센티 마음여행

[New Books] 머리에서 가슴까지 30센티 마음여행

    머리에서 가슴까지 30센티 마음여행 경제 전문 기자로 뛰다 기업 홍보맨이 된 저자가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며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얻은 귀한 지혜들을 145개의 이야기로 알알이 엮었다. 인생에서 언젠가 한 번은 찾아오는 고비의 순간에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헤아리며 헤쳐 나가야 한다며 머리에서 가슴까

2015.01.01 목 조철│문화 칼럼니스트

권력자들의 음흉한 ‘성 갑질’

권력자들의 음흉한 ‘성 갑질’

사회 지도층의 성추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에 전직 검찰총장, 국립대 교수에 군 장성까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유력 인사들이 성범죄 혐의로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사회 지도층의 성추문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흐지부지 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달라질 게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성(性) 갑질’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갑’

2014.11.19 수 안성모 기자

군인은 시민이 아니고 군대는 헌법 밖에 있는가

군인은 시민이 아니고 군대는 헌법 밖에 있는가

아들을 군에 보낸 대한민국 부모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우리 군의 현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자부심을 가진 나라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는 나라에서 수십 년이 지나도록 군의 인권 수준은 늘 바닥이다. 부모의 눈물을 뒤로하고 씩씩한 사나이가 되겠다며 신병훈련소에 들어간 장정들은 어느샌가 괴물로 변해 타인에 대한 폭력을 습관화

2014.08.14 목 최강욱 | 변호사(전 군법무관)

군 간부들이 이 병장을 악마로 만들었다

군 간부들이 이 병장을 악마로 만들었다

엽기적이고 조직적인 군대 내 가혹행위로 숨진 28사단 포병연대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의무반의 최고참인 이 아무개 병장(25)이 지목되고 있다. 이 병장은 동료들과 함께 윤 일병에게 가했던 엽기적이고 도를 넘어선 가혹행위 때문에 가해자를 넘어 ‘악마’로까지 지칭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군이라는 특수 조직 속에서 자행된 점을 감안할 때, 이 병장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병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실패하고 오

2014.08.14 목 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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