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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압박에’ 백기 든 광주시···“감사위원장 연임 불가”

‘노조 압박에’ 백기 든 광주시···“감사위원장 연임 불가”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포청천(包靑天)’ 격인 감사위원장 연임에 반대하자 광주시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임기 만료가 다가온 성문옥 광주시 감사위원장의 연임불가 방침을 정했다. 감사위원장의 연임 반대 성명서와 1인 시위를 벌인 공무원노조의 ‘압박’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피감(被監)대상인 공무원 노조가 합의제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 수장의 신분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시, 공무원노조 요구 수용···“나쁜 선례” 우려  윤장현 시장은 22일 송태종 정무

2017.11.25 토 정성환 기자

[MB권력 5년 막후] #23. ‘MB맨’ CEO들 빚더미 안기고 퇴장하다

[MB권력 5년 막후] #23. ‘MB맨’ CEO들 빚더미 안기고 퇴장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493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의 부채는 2011년부터 정부의 부채 규모를 뛰어넘었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와 함께 크게 늘어난 공공기관들의 부채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뇌관이 되었다. 공공기관들의 빚은 이명박(MB) 정권 때 급증했다. MB 정권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는 244조원이나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부채를 보증하는 12개 손실 보전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8년 132조5030억원에서 지난해 270조1069억원으로 96.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30개

2013.12.24 화 소종섭│편집위원

SBS의 4월 드라마는 ‘총파업’?

SBS의 4월 드라마는 ‘총파업’?

      ▲ SBS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회사 로비에서 ‘독립 경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SBS도 총파업 위기에 봉착했다. YTN, KBS, MBC에 이은 방송사 내 노사 분규이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심석태)는 지난 3월29일 압도적인 찬성률로 총파업

2010.04.06 화 김고은 | PD저널 기자

“경제 어려울수록 勞의 진정한 협조를 얻어야”

“경제 어려울수록 勞의 진정한 협조를 얻어야”

 새해 임금투쟁은 어떤 양상을 띨 것이며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정부는 일찍부터 과격한 노동쟁의의 강경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경제 6단체는 지난 23일 경제단체총협의회(경단협)를 발족시켰다. 또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는 새해 1월 출범을 앞두고 있어 강력한 임투가 예상된다. 다음은 金錦守 노동문제연구소장과 全基浩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의 대담이다.  金 = 노동문제라 하면 어떤 원칙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지 않은 각종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나 기

1990.01.07 일 조용준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정치] 김경수 “도지사 재선 도전하고 싶다”

[2018 차세대리더 정치] 김경수 “도지사 재선 도전하고 싶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조용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한 김 지사는 요새 외부활동이 뜸하다. 경남도와 관련된 행사를 제외하고는 도청이 위치한 경남 창원에서 두문불출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의식해서인지 언론 인터뷰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대신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1기 도정의 가닥을 잡고 있다. 시작은 괜찮다. 숙원이던 서부경남KTX는 10월12일 경남 통영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가 “국가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혀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 언론은 숙원인 서부경남KTX 착공을 기정사

2018.10.22 월 경남 창원 = 송창섭 기자

[단독] 광물공사, 자원외교 혈세탕진에도 ‘승진잔치’

[단독] 광물공사, 자원외교 혈세탕진에도 ‘승진잔치’

자원외교로 수조원의 세금을 쓰고 현재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9월6일 2급 중간관리자 5명을 1급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월, 1급 인사(2명)를 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직원 5명을 1급 승진 조치한 셈이다. 공기업에서 이같이 짧은 기간 동안 고위직 승진 인사를 연이어 단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승진 대상자 중엔 광물공사 신임 감사의 고교 동기 동창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혈세를 낭비했단 이유로 구조조정을 앞둔 공기업이 대규모 고위직

2018.09.11 화 구민주 기자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문재인 정부가 헛돌고 있다. 청와대는 관성에 젖은 관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관료들은 정권의 성공보다 부처의 안위를 우선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사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한 민생·경제 정책들은 삐거덕거리며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락과 함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정(政)·청(靑) 간 갈등은 심화되고 불신 역시 커지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악마는 디테일이 아닌 ‘구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고한석 부원장은 “청와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

[전북브리핑]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전북브리핑]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전북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8월7일 “지방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 인사가 중용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산하 기관장에 검증절차가 없는 탓에 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나 퇴직공무원의 회전문 인사라는 불필요한 논란과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대구·​광주·

2018.08.08 수 전주 = 정성환 기자

[시론] 청와대 인사수석 제도의 국가적 폐해

[시론] 청와대 인사수석 제도의 국가적 폐해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중에 인사수석비서관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가 원래부터 청와대에 있는 자리라고 알고 있다. 이 자리는 정부 수립 이래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처음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장한 진정한 좌파 정부다. 좌파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사회 내 주류세력의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다. 그 의지의 발로로 탄생한 것이 인사수석비서관이다. 모처럼 잡은 좌파 정권이 사회 전반에 걸친 주류세력의 교체를 이루려면 청와대가 직접 정부 전체의 인사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2018.07.31 화 정두언 前 국회의원

[부산브리핑] 부산시 기관장 인사청문제 하나

[부산브리핑] 부산시 기관장 인사청문제 하나

부산시 6개 산하 공기업과 9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부산시의회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하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7월24일 “이번은 어렵고 다음 인사부터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차근차근 챙겨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능력과 자질과는 무관하게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을 빚어왔다.

2018.07.25 수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 ‘자치혁명’ 성공할까

오규석 기장군수 ‘자치혁명’ 성공할까

무소속 3선의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부산시가 내려 보내는 부군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임명하겠다며 부산시에 각을 세우고 있어 ‘기장발 자치혁명’의 성공 여부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장군은 7월17일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오규석 기장군수의 부산시장 면담요청조차 거듭 거절하면서 부산시가 기장군수실로 부산시 인사담당관을 보내겠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이에 오 군수는 “부산시는 인사담당관을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기장군수실로 찾아오려면 부산시장이 직접

2018.07.18 수 부산 = 김완식 기자

김광진 “투명성 확보가 방산비리 근본 대책”

김광진 “투명성 확보가 방산비리 근본 대책”

방위산업(방산)비리가 국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율곡비리는 대표적인 방산비리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군 전력 증강 사업인 율곡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등이 억대 뇌물을 받았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김영삼 정부에선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과 로비스트의 부적절한 커넥션(린다김 사건)이 드러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선 2006년 방위사업청을 출범시켰다. 방사청은 출범 초기 투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고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그 의미는 퇴색됐다. 방사청 출범 이후 수많

2018.07.16 월 이민우 기자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검찰, 사법부 모든 자료 샅샅이 들여다봐야”

“절망, 아니 그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접했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목소리에선 쇠 갈리는 소리가 났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다. 최근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양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자, 사법부를 저격하는 최전선에 앞장선 것이다. 임 교수는 이후 13시간에 이르는 검

2018.07.04 수 박성의 기자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칼을 뽑았다. 지난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반면 경찰은 수사개시권에 이어 종결권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수직적인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바뀐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인사권을 통해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깜짝 발탁이 대표적인 예다. 윤 지검장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물들이 중용됐고,

2018.06.26 화 조해수 기자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 내홍은 조직문화가 낳은 불행한 사생아”

검찰이 소란스럽다. 정부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수사권 일부를 내려놓을 처지에 놓인 데 이어, 내부에서는 ‘항명 파동’까지 불거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단이 조직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을 거명하며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이후 수뇌부가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였다’고 반박한 뒤 전문자문단이 검찰 고위직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수사 외압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만 검찰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인사(人事) 갈등’이 내홍(內訌)으로 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저널은 5

2018.05.29 화 박성의·유지만 기자

[뉴스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1…준비 완료

[뉴스브리핑] 남북정상회담 D-1…준비 완료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2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회담, 5월 중순경 추진  -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방미···25일 美 볼턴 보좌관과 회동 ‘한반도 비핵화 조율’ - 文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전에 미·중·일

2018.04.26 목 감명국 기자

조양호 회장이 딸 사퇴시킨다?… “족벌경영 인식의 방증”

조양호 회장이 딸 사퇴시킨다?… “족벌경영 인식의 방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현아(44)‧조현민(35) 등 두 딸의 직책을 모두 내려놓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열흘 전 불거진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회장이 일방적으로 해임의 뜻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두고 임원에 관한 법적절차를 무시한 ‘족벌경영’이란 비판이 나온다. 조 회장은 4월22일 사과문을 통해 “저는 조현민 전무에 대해 대한항공 전무직을 포함하여 한진그룹 내의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하고,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도 사장직 등 현재의

2018.04.23 월 공성윤 기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검찰 권한 축소와 딴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軍)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경쟁하듯 한 달 사이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월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으로 이관하고, 부대별 검찰부를 폐지해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 수사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청와대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겠다며 국방부보다 진일보한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의아

2018.04.13 금 정락인 객원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

하승수 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잘나가는 변호사였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로 일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돈 버는 일보단 훨씬 보람 있는 일을 찾겠다며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놨다. 그 뒤로 ‘변호사’보단 ‘시민운동가’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인물이 됐다. 같이 활동했던 이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갈 때도 늘 같은 자리에서 시민운동가로 살고 있는 그였다. 그랬던 그가 정부에서 잠깐이나마 일을 하게 됐다. 국민헌법자문특위였다. 평소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을 추진해야

2018.04.11 수 이민우 기자

[뉴스브리핑] 박근혜 선고 6일 첫 TV 중계

[뉴스브리핑] 박근혜 선고 6일 첫 TV 중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3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4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박근혜 1심 선고 첫 TV 중계…6일 생중계 - 박근혜 전 대통령, 2일 “생중계 원치 않아” 자필 답변서 법원에 제출 - 법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해 중계방송 허가 결정”…피고인 의사

2018.04.04 수 감명국 기자

[단독] 文대통령·이주열, 1월에 만나 연임 결정

[단독] 文대통령·이주열, 1월에 만나 연임 결정

청와대는 3월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을 ‘깜짝’ 발표했다.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한 1998년 이후 첫 연임 소식인 데다 이 총재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인물이었기에 한은과 시장 모두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다. 한은 총재 연임은 햇수로는 1974년 이후 무려 44년 만이다. 44년 만의 ‘깜짝 연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시사저널 취재 결과, 이 총재의 연임은 청와대의 연임 발표 46일 전인 1월16일 사실상 결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16일 오후 비공개로 이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해 면

2018.04.02 월 김종일 기자

통일교 2세들의 불운한 역사 언제까지 반복될까

통일교 2세들의 불운한 역사 언제까지 반복될까

통일교 2세들을 둘러싼 논란이 그동안 적지 않았다. 형제들이 두 파로 갈라져 법적 공방을 주고받는 것은 예삿일이었다. 최근 독립한 7남 형진씨의 경우 어머니(한학자 총재)를 이혼시키고, 다른 여성과 작고한 아버지(문선명 총재)의 영혼결혼식을 진행하는 등 패륜적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참가정’을 가치로 내건 통일교의 종교적 의미 역시 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신도들의 입에서 “말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동안 통일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문선명 총재를 이을 후계자로 장남 효진씨가

2018.03.29 목 조유빈·이석 기자

청와대에 가려져 존재감 없이 무기력한 집권여당

청와대에 가려져 존재감 없이 무기력한 집권여당

‘권불십년(權不十年)’.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한때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반대로 현재 권력은 더욱 견고하다. 대통령의 권한 자체도 막강한데 국민 여론까지 우호적이다. 탄핵정국을 발판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 대통령은 10개월 넘도록 70% 안팎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활약과 야당의 자충수 등으로 5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하지만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던가.

2018.03.26 월 이민우 기자

[뉴스브리핑] “MB, 뇌물 유죄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

[뉴스브리핑] “MB, 뇌물 유죄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22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3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헌정 사상 네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 법원, 서류심사로 밤 11시 영장 발부…“범죄 소명 있고, 범죄의 중대성 볼 때 증거인멸 우려 있다”  -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4

2018.03.23 금 감명국 기자

“영남권 보수 교육감 후보, 공동 선대본…황교안을 선대본부장으로”

“영남권 보수 교육감 후보, 공동 선대본…황교안을 선대본부장으로”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각 자치단체의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 조례안 작성,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인가 등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을 모두 쥐고 있다.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논란을 거듭해 온 교육 현안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판가름 난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자치 강화에 나서면서 교육감들의 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영역에서 교육부에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

2018.03.15 목 조해수 기자

안희정發 쇼크, 여의도도 '미투 폭로' 이어진다

안희정發 쇼크, 여의도도 '미투 폭로' 이어진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성폭행 파문이 여의도 정가를 휩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진술이 보도된 직후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빠르게 선을 긋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비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계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파문에 휩싸인 가운데 국회에서 미투 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치인들을 긴장시키는 모양새다.  여의도에 상륙한 '미투'…여·야, TF 구성 등 뒤늦게 부산 민주당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출당 및 제명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추진하며 빠르게 선긋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3월5

2018.03.06 화 이민우 기자

‘경찰관 블랙리스트’ 판도라 상자 열리나

‘경찰관 블랙리스트’ 판도라 상자 열리나

이명박 정권 당시 있었던 불법 사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찰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현직 경찰관들의 최대 커뮤니티인 무궁화클럽은 최근 경찰청 앞에서 ‘MB정권 파면·해임시킨 경찰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이어졌다. 양동열 전 서울 수서경찰서 경사(54·무궁화클럽 전 사무총장)는 2월1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

2018.03.01 목 정락인 객원기자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법원 개혁 받아들여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법원 개혁 받아들여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창립 후 법원, 검찰, 변호사 사회 등 사법 분야에 대한 감시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이 중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개혁, 판결 감시 등 법원 개혁과 관련한 사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 임지봉 소장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 방안을 받아들여 법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개혁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전관예우다. “전관예우야말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사법개혁 쟁점 중 하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관이 안 나오는 것이다. 전관예우의

2018.01.29 월 유지만·조해수 기자

권력기관 개혁법안 국회 통과 ‘가시밭길’

권력기관 개혁법안 국회 통과 ‘가시밭길’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과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청와대가 1월14일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니만큼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개혁법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청와대 발표 후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8.01.22 월 정락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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