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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도입 하자”

이채익 의원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도입 하자”

광역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역 공공기관장 자리는 관피아·낙하산 논란이 수십 년간 이어졌다. 2000년 이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은 그간 검증이나 견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지방 권력 지형이 대폭 달라진 민선 7기 출범 이후 산하 기관장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부산과 경남 등 대부분 지자체가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과 관련해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과 전북 등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

2018.09.17 월 부산 = 김완식 기자

대전시의회 첫 인사청문간담회 무엇을 남겼나

대전시의회 첫 인사청문간담회 무엇을 남겼나

“청문회는 청문회다워야 한다.” 9월10일 대전시의회에서 진행된 설동승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지역내 비판 여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질의에 나선 의원 다수가 설동승 이사장 내정자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 보다 증인 신문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민들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버금가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9월10일 진행된 설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는 무엇을 위한 청문회인지조

2018.09.11 화 대전 = 이기출 기자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김철신 전남개발公 사장 후보자, 도덕성 집중포화에 ‘진땀’

김철신 전남개발公 사장 후보자, 도덕성 집중포화에 ‘진땀’

‘쉽게 넘어갈 것 같았던’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정실·보은인사 논란과 부인 양도세 탈루 의혹 등의 지적에 진땀을 뺐다. 민선 7기 전남도의 첫 인사청문회이자 4선 도의원 출신인 만큼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막상 청문회에 들어가니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내정설과 정실·보은인사, 부인의 세금 탈루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청문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에 대

2018.09.06 목 전남 = 정성환 기자

[전남브리핑] ‘30회로 쪼개 수의계약’…완도군의 행정 난맥상

[전남브리핑] ‘30회로 쪼개 수의계약’…완도군의 행정 난맥상

전남 완도군이 승진 임용 순위를 무시한 채 후순위를 먼저 승진시키는 등 인사·계약·​공사 관리 등 전반에 걸친 부적정 행정으로 난맥상을 드러냈다. 특히 완도군 관계 공무원은 관용차 매각대금을 착복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8월23일 전남도가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이뤄진 완도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모두 37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전남도는 38명에 대해 주의 등 신분상 조치, 10억3000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추징·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완도군수에 요구했다. 완도군은 행정 5급 승진 3순위 후보를 지난

2018.08.24 금 전남 = 정성환·박칠석 기자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행정고시 출신은 연봉 2억5000만원, 비(非)고시 출신은 연봉 1억5000만원’이란 내용 등을 신문 보고 처음 알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비고시 출신 직원은 허탈해했다. 공정위가 고시 출신 여부를 따져 연봉 지침까지 정해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나온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이 직원은 “어차피 대기업 취직은 그들만의 리그(과장급 이상 퇴직자의 전유물)”라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조직 분위기가 엉망이니 좀 안타깝긴 하다”고 말했다. 최근 쑥대밭이 된 공정위에는 이 같은 허탈함과 무력감이 주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문재인 정부가 헛돌고 있다. 청와대는 관성에 젖은 관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관료들은 정권의 성공보다 부처의 안위를 우선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사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한 민생·경제 정책들은 삐거덕거리며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락과 함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정(政)·청(靑) 간 갈등은 심화되고 불신 역시 커지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악마는 디테일이 아닌 ‘구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고한석 부원장은 “청와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

"세월호 덕 봤다"던 정재찬 전 위원장…이유 있는 공정위 위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쑥대밭이 됐다. 퇴직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재계의 민간기업을 압박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공정위의 '조직적 채용 비리'를 규명해 만천하에 알린 것은 검찰이다. 공교롭게도 공정위는 얼마 전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로 검찰과 기 싸움을 벌였다. 양측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 6월 검찰의 공정위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검찰수사 결과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필사적으로 사수해온 전속고발 권한도 일부 내놨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위기"…2년 전 정

2018.08.21 화 오종탁 기자

[전북브리핑]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전북브리핑]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전북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8월7일 “지방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 인사가 중용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산하 기관장에 검증절차가 없는 탓에 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나 퇴직공무원의 회전문 인사라는 불필요한 논란과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대구·​광주·

2018.08.08 수 전주 = 정성환 기자

[부산브리핑] 박종철 열사 부친 빈소, 조문객 발길 이어져

[부산브리핑] 박종철 열사 부친 빈소, 조문객 발길 이어져

1987년 경찰 고문을 받다 사망한 고 박종철 아버지 박정기(89) 씨 가 7월28일 별세했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시민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검찰과 경찰 수장들은 일찌감치 빈소를 찾아 과거 잘못을 반성하며 인권 검·경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님은 아들을 대신해 때로는 아들 이상으로 민주주의자로 사셨다’며 ‘아픔을 참아내며 오랫동안 고생하셨다.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장례 이틀째인 7월29일엔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간부들과 빈

2018.07.30 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대한민국 역대 경찰청장 21명의 민낯 해부

대한민국 역대 경찰청장 21명의 민낯 해부

경찰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검경 수사권 정부 조정 합의안이 발표되고 국회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총수가 바뀌게 됐다. 20대 이철성 경찰청장(60·간부후보 37기)은 6월29일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에 대표적 기획통인 민갑룡 경찰청 차장(54·경찰대 4기)을 지명했다. 경찰 현안인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개혁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 청장 지명자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1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산적한

2018.07.11 수 정락인 객원기자

이무영 “검찰에 특수수사 주면 불행한 일 또 생긴다”

이무영 “검찰에 특수수사 주면 불행한 일 또 생긴다”

이무영 전 경찰청장(74)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청장’ 0순위다. 관련 설문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가 청장 재직 시 현장 경찰관들의 격무와 박봉을 해결한 것은 전설에 가깝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경검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강의와 칼럼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수사구조 개혁’과 ‘법치민주화’에 대해 국민과 경찰이 잘 이해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찰교육기관인 경찰대, 경찰 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등에 순회강연을 했고, 전북경찰청 등 지방청에 특

2018.07.11 수 정락인 객원기자

불붙은 낙태죄 논란…다시 보는 2012 합헌 판결

불붙은 낙태죄 논란…다시 보는 2012 합헌 판결

낙태죄 논란이 6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5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면서다. 최종 판결은 수개월 내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이미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6년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일까. 2012년 당시 헌재 판결문을 들여다본다.   2012년, 4대4 팽팽했지만 정족수 못 넘어 합헌 낙태죄가 합헌 판결을 받은 건 2012년 8월23일이었

2018.05.25 금 조문희 기자

[단독] 文대통령·이주열, 1월에 만나 연임 결정

[단독] 文대통령·이주열, 1월에 만나 연임 결정

청와대는 3월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을 ‘깜짝’ 발표했다.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한 1998년 이후 첫 연임 소식인 데다 이 총재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인물이었기에 한은과 시장 모두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다. 한은 총재 연임은 햇수로는 1974년 이후 무려 44년 만이다. 44년 만의 ‘깜짝 연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시사저널 취재 결과, 이 총재의 연임은 청와대의 연임 발표 46일 전인 1월16일 사실상 결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16일 오후 비공개로 이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해 면

2018.04.02 월 김종일 기자

20대 국회 징계 ‘0’건, 18·19대도 단 ‘1건’에 불과

20대 국회 징계 ‘0’건, 18·19대도 단 ‘1건’에 불과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에 제출되는 국회의원 징계안의 시작은 대부분 이와 같다. 국회의 명예를 높여야 할 의원이 이를 실추시켰으니 윤리위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고 지난해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攻守)가 바뀌면서, 국회의원들 간 막말 공세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국회 윤리위에 제출되는 의원 징계안의 수는 여느 국회 때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2018.01.11 목 구민주 기자

[한강로에서] 2년 차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한강로에서] 2년 차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2018년 무술년이 밝았다.역사는 되풀이되는 모양이다. 정유재란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 정유년이 한민족에게 시련의 한 해였던 것을 보면 말이다.2018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다.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고언(苦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박근혜의 실패를 연구하라.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덕분에 출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정권이 바뀌자 전 정권의 비리가

2018.01.03 수 박영철 편집국장

“법원 증설해 복덕방처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법원 증설해 복덕방처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창립 후 법원, 검찰, 변호사 사회 등 사법 분야에 대한 감시를 꾸준해 펼쳐오고 있다. 이 중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개혁, 판결 감시 등 법원 개혁과 관련한 사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지봉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사법감시센터를 이끌면서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혁파를 주장해 왔다. 지난 12월14일 서강대 하비에르관에서 만난 임 소장은 “사법 개혁의 근본적인 어젠다는 법관과 법원의 혁명적인 증대에 있다”고

2017.12.21 목 조해수 기자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검찰 개혁 골갱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시국 사건 등 잘못된 수사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찰이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건 처음이었다. 이보다 앞선 7월28일, 문 총장은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났다. 검찰총장이 경찰청장을 방문한 사례는 문 총장 이전에는 없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경찰청장은 차관급인 데다 검찰은 경찰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2017.12.05 화 조해수 기자

'안갯속' 부산시장 여권 후보군…'이호철 안뜨면 오거돈 추대?'

'안갯속' 부산시장 여권 후보군…'이호철 안뜨면 오거돈 추대?'

내년 부산시장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 후보군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일반 유권자의 예상 지지율을 50% 이상 반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경선룰을 감안하면 인지도 제고 경쟁에 나설 법하지만,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여론 추이만 면밀히 살피고 있는 양상이다.    이같은 현상은 어느때보다 진보진영에 대한 지지세가 높아진 부산지역에서, 승기를 잡은 차기 부산시장은 다선으로 가야한다는 민주당 내부의 기대감과 맞물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지지 성향에 따라 특정 예상후보에 대한 비토 움직임이 나타나면

2017.12.03 일 박동욱 기자

“자리 놓고 사람 찾아야지, 사람 놓고 자리 찾으면 안 된다”

“자리 놓고 사람 찾아야지, 사람 놓고 자리 찾으면 안 된다”

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조각(組閣) 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은 미완성이다. 물론 청와대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크다. 교체 또는 사퇴할 타이밍도 이미 놓쳤고 그를 대신할 대안도 마땅치 않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비판을 감수하는 게 새 후보를 물색하는 고통보다 낫다. 고위 공직 인선에 간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공직 인선의 기록 조회를 위해 본인 동의를 구하면 60% 이상이 고개를 저었고, 동의한다 해도 검증해 보면 ‘5대 비리’ 등으로 절반 이상

2017.11.20 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국철 “MB 정권, ‘기업인 블랙리스트’도 만들었다”

이국철 “MB 정권, ‘기업인 블랙리스트’도 만들었다”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새로운 증거를 들고 ‘SLS그룹 파산’이 이명박 정권의 기획이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전 회장이 MB 정권의 소위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외에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또 있다는 주장이다. 시사저널은 10월31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 전 회장을 인터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언급된 기록들을 제시하며 “MB 권력이 당시 야당 탄압을 위해 SLS그룹을 의도적으로 파산시켰다”고 주장했다.

2017.11.14 화 유지만 기자

[Today] 국민 70%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아냐”

[Today] 국민 70%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아냐”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文 대통령 “적폐청산, 편 가르기·前정부 심판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고강도 적폐청산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는 부조리와 폐단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적폐’를 “앞의 정부에서만 만들

2017.10.30 월 김회권 기자

[Today]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문준용씨 특혜 취업 이슈로 둔갑

[Today]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문준용씨 특혜 취업 이슈로 둔갑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YTN : [단독] "권성동 의원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 인사청탁"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에 인사 청탁을 여

2017.10.24 화 이석 기자

[Today] 朴 재판 보이콧에 태극기 부대 “헤쳐모여” ​

[Today] 朴 재판 보이콧에 태극기 부대 “헤쳐모여” ​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건강상 오늘 재판 나가기 어렵다”…朴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19일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10.19 목 이석 기자

[Today]  ‘갓뚜기’도 국정감사行…재계 ‘초긴장’

[Today] ‘갓뚜기’도 국정감사行…재계 ‘초긴장’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박 前대통령 측 "바닥에서 자며 인권침해당해"…유엔에 문제제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CNN이 박 전 대통령의

2017.10.18 수 이석 기자

김명수發 사법 개혁 어디로

김명수發 사법 개혁 어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9월2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 의전서열 3위에 오른 김 대법원장은 9월25일부터 사법행정의 총책임자로 대법관 제청권과 전국 법관 3000명의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사법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대법원장 앞에 놓인 과제는 적지 않다. 사법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방지책을 당장 요구받고 있다. 법원행

2017.09.26 화 이민우 기자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 대한노인회장 선거 때 돈 뿌렸다”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 대한노인회장 선거 때 돈 뿌렸다”

전체 회원 수만 300여만 명에 달하는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가 금권으로 얼룩지고 있다. 7월28일 17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사재를 털어 유권자들에게 수억원을 뿌렸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회장을 돕기 위해 이심 전(前) 대한노인회장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전 회장이 물러나면서 실시된 보궐선거였던 만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심 전 회장이 선거를 한 달여 앞둔 6월23일부터 10일 동안 유럽 연

2017.09.22 금 공성윤 기자

[Today] 中 사드 보복에 ‘차이나엑시트’ 가속화

[Today] 中 사드 보복에 ‘차이나엑시트’ 가속화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국회 존중해 결정” 역사관과 종교관, 이념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중기부 초대 장관후보자로 지명한지 22일 만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나흘 만에 물러

2017.09.15 금 이석 기자

[Today] 갈수록 하락하는 문 대통령 지지율 ‘어쩌나’

[Today] 갈수록 하락하는 문 대통령 지지율 ‘어쩌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박성진 부적격’…여당도 버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묵인 속에 ‘부적격’ 의견을 담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의결에 앞서 퇴장했지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동의

2017.09.14 목 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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