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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덩어리 대입③] “학교 해외여행 못 간 딸, '동생은 꼭 보내줘라’며 울어”

[불신덩어리 대입③] “학교 해외여행 못 간 딸, '동생은 꼭 보내줘라’며 울어”

“학교 주관 해외여행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된다.” “배우는 것 없는 해외여행을 비싼 돈 들여 왜 가는지 모르겠다.”학생 대상 해외여행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견문 넓히기’다. 이면에는 대학 진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 보려는 의도가 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근거나 원칙 없이 이어져 온 해외여행이 학교 현장과 대입 과정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무분별한 해외여행에 상처·불만 쌓여   제보에 따르면, 신흥 명문고로 부상한 대구의 한 공립고는 학교 이미지 제고와 차별화를 위해 해외여

2018.09.11 화 오종탁·조문희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불신덩어리 대입④] 학생부 ‘꼼수’에 멍드는 공교육

일선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가운데 불똥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로 튀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가 중요해진 이래 학생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주관 해외여행도 예외는 아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과도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부에서 ‘좋은 학교’임을 뽐내기 위해서라는 증언이 나왔다. 해외여행이 공교육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학생부에 해외여행 못 적는데도 ‘나 몰라라’ 교육부가 배포한 2017 학생부 기재 요령에

2018.09.11 화 조문희·오종탁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①] [단독] 수백만원 비용 ‘학교 해외여행’ 급증(上)

[불신덩어리 대입①] [단독] 수백만원 비용 ‘학교 해외여행’ 급증(上)

[편집자 주] 수시전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 대입(大入) 제도하에서 각종 부작용이 튀어오른다. 최근 불거진 서울 강남의 숙명여고 사태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학교 교무부장이 두 딸을 위해 내신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확대되자 교육현장 반응은 “터질 게 터졌다”는 것이었다. 비뚤어지고 과열된 수시 경쟁 속에 해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사저널 취재 결과, ‘수시 전쟁’ 속 무리수에 따른 시한폭탄은 또 있었다. 바로 학교 주관 해외여행이다. 무분별한 고(高)비용 해외여행이 점점 더 늘어나면

2018.09.11 화 오종탁·조문희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②] [단독] 수백만원 비용 ‘학교 해외여행’ 급증(下)

[불신덩어리 대입②] [단독] 수백만원 비용 ‘학교 해외여행’ 급증(下)

[편집자 주]  수시전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 대입(大入) 제도하에서 각종 부작용이 튀어오른다. 최근 불거진 서울 강남의 숙명여고 사태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학교 교무부장이 두 딸을 위해 내신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확대되자 교육현장 반응은 “터질 게 터졌다”는 것이었다. 비뚤어지고 과열된 수시 경쟁 속에 해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사저널 취재 결과, ‘수시 전쟁’ 속 무리수에 따른 시한폭탄은 또 있었다. 바로 학교 주관 해외여행이다. 무분별한 고(高)비용 해외여행이 점점 더 늘어나

2018.09.11 화 오종탁·조문희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불신덩어리 대입⑤] 학교 해외여행 新트렌드 ‘소규모 테마형’

[불신덩어리 대입⑤] 학교 해외여행 新트렌드 ‘소규모 테마형’

학교 주관 해외여행이 증가한 동시에 ‘소규모 테마형 여행’도 인기를 끌고 있다. 획일적인 해외여행에서 벗어나 소규모 학생들이 팀을 꾸려 여행을 직접 기획하는 경우를 말한다.이 같은 트렌드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당시 사고 이후 교육 현장에선 전 학년이 같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보다, 팀을 나누어 각기 다른 곳으로 향하는 사례가 늘었다. 그중에서도 ‘소규모 테마형’은 학생들이 여행을 직접 기획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육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수학여행 우수사례’에서도

2018.09.11 화 조문희·오종탁 기자, 김윤주 인턴기자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사는 건 힘들고 불만은 쌓이고…사회 갈등에 지쳐가는 대한민국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7위(2016년 기준)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바닥 수준이다. 해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포인트 올라가고, G7 평균 수준으로 오르면 실질 GDP는 0.3%포인트 올라갈 것이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얘기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급속도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하

2018.09.07 금 김윤주 인턴기자

58kg 기자가 30kg 방화복을 입고 뛰니 ‘생지옥’

58kg 기자가 30kg 방화복을 입고 뛰니 ‘생지옥’

“다 입으면 30kg이 넘는다. 여기에 도끼 같은 장비를 포함하면 더 무겁다.”8월28일 기자는 소방관 체험을 하기 위해 서울 용산소방서를 찾았다. 실전에서 소방관이 착용하는 복장으로 화재 진압 훈련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방화복 15분만 입어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일 텐데…. 혹시 하다가 어지러우면 말해 줘요.”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진압대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하지만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다. 58kg으로 왜소한 체격이지만 최전방 GOP에서 군 생활을 무사히 마쳤다. 7년 동안 탁구, 2년 동안 유도를 배우며 체력관리를 해 왔다.

2018.09.05 수 김정록 인턴기자

“식약처의 몰이해로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식약처의 몰이해로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환자에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고통 받는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건 의사들이다. 그 중에서도 강건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답답하기만 하다.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를 위한 방사선 미사일 치료(Lu-177 Dotato PRRT)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서다. 신경내분비 종양은 신경계와 내분비계 조직이 뭉쳐 발병하는 종양이다. 애플 창업자 고(故) 스티브 잡스가 앓았던 병이기도 하다. 국내 중증 환자는 약 1000명 정도로, 희귀질환으로 분류된다.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 대상 약 70%의 치료 효과가 있는 방사선 미사일 치

2018.08.30 목 유경민 인턴기자

[“국가가 버렸다”Ⅱ①] 화마와 싸우다 숨진 소방관, 국가와 싸워야 하는 유족들

[“국가가 버렸다”Ⅱ①] 화마와 싸우다 숨진 소방관, 국가와 싸워야 하는 유족들

“죽은 소방관 유족들에게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밝히라는 게 말이 되나. 죽으면 개죽음이다. 우리가 국가를, 국민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싶겠나.” 현직 소방관의 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마(火魔)와 싸우다 숨을 거둔 소방관의 유족들은 ‘순직 인정’을 두고 다시 국가와 싸워야만 했다.  지난 5월, 한 베테랑 소방관이 훈련을 마친 뒤 집에서 숨졌다. 14년 동안 화마와 싸워온 고(故) 이정렬 소방관이었다. 연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대형 호스를 들고 9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고강도 훈련을 사흘 동안 받은 이 소방관은 집에 돌아와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국가가 버렸다”Ⅱ③] 표창원 “질병과 공무 연관성 국가가 입증해야”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늘 유무형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공무와의 연관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업이지만, 부상을 입으면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친 것이라는 증명을 다시 해야 하는 나라.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들은 이 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추정법(공상추정법)’이다.  공상추정법은 일명 ‘고(故) 김범석 소방관법’이라 불린다. 김범석 소방관은 1000회

2018.08.29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치료법 있는데도 죽어가는 환자들, “국가의 직무유기”

치료법 있는데도 죽어가는 환자들, “국가의 직무유기”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8월5일 ‘[죽음에 내몰리는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들] 루타테라 치료를 의료 보험에 포함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방사선 미사일 치료(Lu-177 Dotato PRRT)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신경내분비 종양은 신경계와 내분비계 조직이 뭉쳐 발병하는 종양이다. 애플 창업자 고(故) 스티브 잡스가 앓았던 병이기도 하다. 국내 중증 환자는 약 1000명 정도로, 희귀질환으로 분

2018.08.28 화 유경민 인턴기자

[태영호 인터뷰①] “北核 보유 인정하는 ‘트럼프 독트린’ 나올 것”

[태영호 인터뷰①] “北核 보유 인정하는 ‘트럼프 독트린’ 나올 것”

올 상반기 서점가의 가장 큰 화제작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다. 출간 세 달 만에 10쇄를 찍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책은 단편적인 북한 실상이 아닌 다양한 권력 심층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당 중앙위 3층에 있는 서기실은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 금기어로 통하는 ‘서기실 비밀’을 과감하게 풀어헤쳤다. 북한에 태 전 공사는 눈엣가시다.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태 전 공사를 향해

2018.08.28 화 김지영·송창섭 기자, 정리=유경민 인턴기자

[태영호 인터뷰②] “北, 여전히 적화통일 꿈꿔”

[태영호 인터뷰②] “北, 여전히 적화통일 꿈꿔”

올 상반기 서점가의 가장 큰 화제작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다. 출간 세 달 만에 10쇄를 찍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책은 단편적인 북한 실상이 아닌 다양한 권력 심층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당 중앙위 3층에 있는 서기실은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 금기어로 통하는 ‘서기실 비밀’을 과감하게 풀어헤쳤다. 북한에 태 전 공사는 눈엣가시다.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태 전 공사를 향해

2018.08.28 화 김지영·송창섭 기자, 정리=유경민 인턴기자

[태영호 인터뷰③] “정부·여당, 자유민주시스템에 더 당당했으면…”

[태영호 인터뷰③] “정부·여당, 자유민주시스템에 더 당당했으면…”

올 상반기 서점가의 가장 큰 화제작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다. 출간 세 달 만에 10쇄를 찍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책은 단편적인 북한 실상이 아닌 다양한 권력 심층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당 중앙위 3층에 있는 서기실은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 금기어로 통하는 ‘서기실 비밀’을 과감하게 풀어헤쳤다. 북한에 태 전 공사는 눈엣가시다.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태 전 공사를 향해

2018.08.28 화 김지영·송창섭 기자 정리=유경민 인턴기자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전성인 “경제팀, 김동연·최종구부터 경질해야…”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현실참여형 학자로 이름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최근 당·정·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한편,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뷰 내내 ‘경제민주화’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손잡고 규제

2018.08.24 금 김종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비뇨기과 병원에서 ‘몰카’ 음란물 봤다” 의혹 제기

“비뇨기과 병원에서 ‘몰카’ 음란물 봤다” 의혹 제기

서울의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국산 몰카(몰래카메라)’라는 제목의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액 검사를 위한 정액 채취실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음란물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불법 촬영물이 공공시설인 병원에서까지 소비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에서 공유되는 ‘국산 몰카’, 처벌은 어려워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비뇨기과 병원을 찾은 남성 A씨는 정액 채취실 컴퓨터를 보고 경악했다. 한 폴더가 ‘국산 몰카’라는 제목의 음란 영상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불법 촬

2018.08.23 목 유경민 인턴기자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주택 임대·공유 사업이 논란이다. 최근 다주택 보유자들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집을 임대·공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지갑을 불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사저널과 만난 임대업자들은 법망을 피해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고백한다.   공인중개사 안 거친 ‘집 임대’ 판쳐  과거 서울과 경기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김아무개씨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용산을 비롯해 관악, 영등포 등에 집

2018.08.20 월 박성의 기자·유경민 인턴기자

빈에 바글바글한 천재 서울엔 왜 없을까?

빈에 바글바글한 천재 서울엔 왜 없을까?

‘천재에게 감사를….’ 14년 동안 천재를 연구한 ‘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가 건넨 명함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천재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범인(凡人)도 짧은 기간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천재들은 그 집중력과 끈기를 오래도록 지속했기에 뛰어난 업적을 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 덕분이다. 그들의 업적에 감사하자는 의미다.” 조 작가는 월간지와 주간지 등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좋은

2018.08.19 일 김정록 인턴기자

[르포] 눈 뜬 자들의 도시에서 길 잃은 시각장애인의 하루

[르포] 눈 뜬 자들의 도시에서 길 잃은 시각장애인의 하루

낯선 땅에 불시착한 이방인 같다. 한국 사회에서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이 혼자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흔한 쇼핑은 물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 날로 발전하는 기술은 비(非)시각장애인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 줬지만, 시각장애인은 세상과 더 멀어졌다. ‘눈 뜬 자들의 도시’에서 일상을 보내는 전맹 시각장애인 박인범씨(남·24)의 하루를 동행해 봤다. 오전 9시50분경 집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순조로웠다. 평소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장애인 콜택시’도 20분 만에 도착했다.

2018.08.16 목 유경민 인턴기자

[인터뷰] “법보다 사회 분위기로 장애인 권리 보장해야”

[인터뷰] “법보다 사회 분위기로 장애인 권리 보장해야”

장애인의 시선으로 본 세상은 알던 것과 달랐다. 키가 170cm인데도 휠체어에 타니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맨 위가 손에 닿지 않았다.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 마냥 편하다고만 여겼던 키오스크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발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김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에서 20대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발의한 법안이다. 그는 “5000만 명이 느끼는 다양한 문제들을

2018.08.16 목 유경민 인턴기자

[르포] “만원 중 2000원 할인해 줘도 하루 사용량 10건도 안 돼”

[르포] “만원 중 2000원 할인해 줘도 하루 사용량 10건도 안 돼”

20대 중반에 대학을 갓 졸업한 기자는 이번 취재를 하면서 처음 QR코드로 결제해 봤다. 핸드폰에 설치돼 있는 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중에 QR코드 결제 서비스가 있는 앱을 찾았다.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그나마 많은 편이었다. 이제 막 QR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북 가맹점은 동대문에 있는 쇼핑몰 ‘두타몰’밖에 없었다. 일단 카카오페이 계좌에 잔액을 채우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향했다.   사용량 적고 매장마다 결제되는 페이앱 달라 껌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가서 카카오페이 결제가 되는지 물었다

2018.08.15 수 김윤주 인턴기자

제로페이는 알리페이가 될 수 있을까

제로페이는 알리페이가 될 수 있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다.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오르자 자영업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29일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을’인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자 정부에서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제로페이’, 이른바 ‘소상공인 페이’라고 불리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거의 0%로 줄여줄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다. QR코드만 찍으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바로 금액을 이체할

2018.08.15 수 김윤주 인턴기자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1월초 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 소송 1심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국가면제와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들었다. 국외 선례와 대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엎는 논리다. 국가면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탈리아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에 관해서도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2018.08.15 수 유경민 인턴기자

“北 차효심 누나와 사진 더 많이 못 찍어 아쉽다”

“北 차효심 누나와 사진 더 많이 못 찍어 아쉽다”

지난 7월22일 대전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남자 단식경기 결승전. 곱게 접힌 수건을 탁구대에 내던진 장우진(23·미래에셋대우)은 감독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이어 상대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탁구대에 올라섰다. 그는 양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유니폼 위쪽에 새겨진 이름 ‘JANG Woojin’을 가리켰다.  중국 랭킹 1위 량징쿤을 꺾고 펼친 세리머니였다. 이는 단연 화제를 모았다. 앞서 장우진은 세계 랭킹 2위지만 기량만큼은 세계 최고인 강호 쉬신도 이겼다. 코리아오픈에서 금메달을 딴 장우진은 곧바로 호주오픈을 치렀다.

2018.08.10 금 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⑤] “국가가 책임져 줘야 국방 의무 다할 수 있다”

[“국가가 나를 버렸다”⑤] “국가가 책임져 줘야 국방 의무 다할 수 있다”

군은 사고를 입은 입대 장병들에게 보상 절차를 알려주지 않았다. 군 간부들조차 보상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많은 군 사고 피해자들이 보훈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보상 절차를 밟았다. K-9 자주포 사고 피해자 이찬호 병장도 군의 안내보다 피해자 모임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안종민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서울 대표는 보훈 제도와 절차를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장교 출신인 안 대표는 군 내 사고 피해자이기도 하다.주로 어떤 사람들이 공상군경모임에 연락을 해

2018.08.08 수 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의미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군에서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는 그들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훈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보훈제도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일하다 피해를 입은 장병들은 “국가에 기댈 수 없었다”고 한결같이 토로했다. 오히려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下)

[“국가가 나를 버렸다”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下)

※ 앞선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에서 다친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보훈처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③] K-9 폭발사고 1년째 책임 공방 계속

[“국가가 나를 버렸다”③] K-9 폭발사고 1년째 책임 공방 계속

2017년 8월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K-9 자주포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큰 사고였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조사위)를 꾸렸고,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육군 포병의 핵심 화력으로 불리는 자주포 K-9. 이 자주포는 사수가 격발 스위치를 누르면 격발 해머·공이(스프링)가 뇌관을 장약(추진 화약)에 밀어 넣은 뒤 점화해 장약의 추진력으로 포탄을 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고가 난 K-9은 스위치와 상관없이 격발 해머·공이가 제멋대로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갚을 보(報)에 공훈 훈(勳)을 쓴다. 공훈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 보훈의 의미다.” 장대섭 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보훈제도의 본질”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일본을 단순히 모방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사병은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는 “원칙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단순한 법안 개정보다는 다른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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