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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경기 악화’ 반사이익 노리는 野

[시사 TOON] ‘경기 악화’ 반사이익 노리는 野

일자리 쇼크에 경제 투톱 엇박자 노출까지 경기 악화 조짐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연일 떨어지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참패를 당하며 지리멸렬 위기에 처했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타깃 삼아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책적 대안 제시 없이 상대의 실수로 반사이익만을 노리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2018.08.24 금 이공명 화백

[르포] “서울이 힘들다고? 지방 편의점은 죽기 일보 직전”

[르포] “서울이 힘들다고? 지방 편의점은 죽기 일보 직전”

모든 논의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한 3만여 소상공인들이 8월29일 분노를 표출한 곳도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이었다. 우리나라 1000만 인구가 사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지나친 중앙 집중 탓에 주변부 형편은 상대적으로 묻히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점포 간 근접 출점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편의점 문제도 지방 소도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곡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서울에 비해 인구도 매출도 적은 지방 도시 편의점주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수익은

2018.09.19 수 전북 군산·경남 거제 =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신장섭 “재벌이 萬惡이라는 경제민주화, 잘못됐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온다. 고용·소비·투자의 충격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단호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학점은 F”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다. 그는 최근 전경련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생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대신, 분배 쪽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분배마저 악화됐으니 F학점”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신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F학점 준 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사

2018.09.18 화 김종일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복지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허태정 대전시장 “복지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인력과 예산 투입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9월17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민선7기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허 시장은 민선7기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공공의 영역을 확충하

2018.09.17 월 대전 = 이기출 기자

[한강로에서] 경제는 현장이다

[한강로에서] 경제는 현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 집무실 벽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 앞에서 터치스크린 형태로 설치된 상황판을 직접 시연해 보이고 난 후 만족한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1년3개월여가 지난 지금, 대통령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고 일자리 개선에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상황판은 도리어 야당의 표적이 되었다. 야당들은 앞다퉈 일자리 상황판은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상황판 운영의 실제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상황판에 지금 어떤

2018.09.17 월 김재태 편집위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인터뷰] 진종오 “은퇴 시기 당분간 생각하지 않겠다”

[인터뷰] 진종오 “은퇴 시기 당분간 생각하지 않겠다”

‘사격의 신’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도 감정이 북받친 듯 펑펑 울었다. 지난 9월6일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 출전했던 진종오(39·kt)는 8명의 출전 선수들 중 초반 6위를 기록하며 조기 탈락 위기에 처했다. 1위 러시아의 체르누소프와는 무려 6.2점 차. 총 24발 중 15번째까지의 점수라 뒤집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19번째 총알부터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다. 진종오가 마지막 6발을 모두 10점대에 명중시켰던 것이다. 반면에 1위 체르누소프는 마지막 6발 중 5발을 8~9점대에

2018.09.16 일 이영미 스포츠 칼럼니스트

인천항 상상플랫폼 ‘전용면적 34%’ 인천시민 공간

인천항 상상플랫폼 ‘전용면적 34%’ 인천시민 공간

인천항 내항 8부두에는 낡은 곡물창고가 들어서 있다. 폭은 45m이고, 길이는 무려 270m에 달한다. 연면적은 1만2150㎡이다. 단일 창고 중에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다. 창고 건물의 특성상 내부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다. 인천시는 이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국비 123억원과 시비 273억월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곡물창고를 문화·관광·쇼핑 등의 기능을 갖춘 ‘상상플랫폼’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곡물창고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의 혁신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미

2018.09.14 금 인천 = 구자익 기자

[전남브리핑] 전남 영암서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

[전남브리핑] 전남 영암서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

전남도는 12일 영암 금정면 소재 영암풍력발전소에서 국내 최대 규모(100㎿)인 영암 태양광발전소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전동평 영암군수, 유향열 한국남동발전사장, 서기섭 대명GEC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 시행사인 대명GEC는 현재 가동 중인 40MW(2㎿×20기) 영암풍력발전소 350만4705㎡ 부지에 민간자본 1500억 원을 투자해 100MW급 태양광발전소를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한다. 100MW는 연간 4인가족 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

2018.09.13 목 전남 = 정성환 기자

[울산브리핑] 태화강 지방정원, 공간문화대상 ‘우수상’

[울산브리핑] 태화강 지방정원, 공간문화대상 ‘우수상’

울산시는 태화강 지방정원이 제13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품격있고 쾌적한 일상생활 속 공간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올해는 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단체에서 총 19개 작품이 출품돼 5개 작품이 선정됐는데, 태화강 지방정원은 자연 친화적 쉼터에 수여하는 누리쉼터상(문화체육부장관상)에 선정됐다. 태화강 지방정원은 시민에게 수준 높은 녹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심 속 중심 수변축 리디자인(redesign)을 통해 정원문화도시로 도

2018.09.12 수 울산 = 서진석 기자

‘일자리 효자’ 아마존·우버가 박수 못 받는 이유

‘일자리 효자’ 아마존·우버가 박수 못 받는 이유

한국이 ‘일자리 재난’ 상황에 빠진 사이, 미국은 전례 없는 고용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18년 만에 3%대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도 5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9%대 수준이다. 이 통계는 2009년 금융위기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저학력, 저숙련 집단이 서서히 일자리를 되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호황을 누리는 데는 아마존·애플·구글·우버와 같은 테크 기업들의 약진이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미국은 완전고용 상태이거나 이를 넘어섰다”고 말할

2018.09.12 수 박형진 미국 통신원(시카고대 인류학 박사과정)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④] “불확실한 시대, 인적자본에 투자하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도 긴 터널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많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투자와 소비까지 움츠러들자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 와중에 가계 부채는 불어나고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가 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극화가 문제다. 지금 추세라면 양극화 현상은 더 고착화될 수 있고 성장 동

2018.09.12 수 조유빈·김종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③] 위기는 얼굴 바꿔서 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③] 위기는 얼굴 바꿔서 온다

‘리먼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위기 처방전에 따른 부작용은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위기를 낳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면서 정부 부처를 축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한 터키에서는 자본 통제나 외화예금 봉쇄설까지 나돌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의 취약 고리부터 하나씩 무너지는 양상이다.  IMF의 분석은 어떨까.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위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월스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경제 이렇게 변화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경제 이렇게 변화합니다”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을 위한 민선7기 대전경제 혁신성장의 근간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종합지원 대책을 내놨다. 대전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9월11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서 ‘새로운 대전경제를 그리다’를 주제로 진행된 종합대책 발표에는 기대감을 갖고 경제단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단체, 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허 시장이 강조한

2018.09.12 수 대전 = 이기출 기자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발전 청사진 제시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발전 청사진 제시

세종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4대 분야 13개 중점과제 39개 세부추진과제가 향후 5년간 추진된다. 이는 지난 제1차 5개년(2013~17) 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확대·보완된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이 9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2018.09.12 수 세종 = 이기출 기자

[경남브리핑]1조1000억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밑그림 나왔다

[경남브리핑]1조1000억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밑그림 나왔다

경상남도는 1조 1041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의 밑그림이 될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의 ‘통영 CAMP MARE(캠프 마레)‘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와 통영시에 따르면,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핵심 콘텐츠로 활용했으며 특히 통영의 공예와 예술 등 전통적 12공방을 모티브로 한 ‘12개 교육프로그램’을 단지 내 배치, 통영의 경제 재생을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기획했다는 점이다. 또한 작품을 통해

2018.09.11 화 경남 진주 = 박종운 기자

김해영 “백년정당 꿈꾸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에 기회 줘야”

김해영 “백년정당 꿈꾸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에 기회 줘야”

서른아홉, 원내 제1당 최연소 당선자로 2016년 국회에 처음 발을 디뎠다. 부산 연제구라는 민주당 험지에서, 장관 출신의 상대당 후보와 맞붙어 얻은 이 승리는 단연 총선 최고의 기적이었다. 2년여가 흘러 지난 8월25일, 민주당의 막내 김해영 의원은 내친김에 다선의 후보들을 꺾고 당 최고위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름 석 자부터 새로 알려야 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돌이킨 그는, 2년 전처럼 현장의 인지도가 날로 쌓이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국회에서 그의 전공분야는 단연 ‘청년’이다.

2018.09.10 월 구민주 기자

협상의 귀재 트럼프, 북핵으로 北·中 일타쌍피

협상의 귀재 트럼프, 북핵으로 北·中 일타쌍피

순항 중이던 북·미 관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월24일 트위터 내용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이오의 방북을 자신이 막았으며, 이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4차 방북에 제동이 걸리면서 더디게나마 진전을 보이던 북·미 관계는 일단 멈춰 섰다. 트럼프의 트위터 선언 이후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트위터는 정치인 트럼프의 상징물이 됐다. 트럼프에게 트위터는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수

2018.09.10 월 송창섭 기자·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휘청이는 文 지지율…‘믿을맨’은 대북정책 뿐

휘청이는 文 지지율…‘믿을맨’은 대북정책 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역시 경제·민생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의 관련 정책이 문제 없고,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진통이라고 일축한 문 대통령은 다른 데서 지지율을 만회할 수밖에 없다. '믿을맨'은 대북 정책 뿐이다.    文 국정지지도 49%로 최저치…경제·민생 문제가 발목  한국갤럽이 9월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

2018.09.08 토 오종탁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 고교생 53명 식중독 증세…보건당국 역학 조사

[경남브리핑] 경남 고교생 53명 식중독 증세…보건당국 역학 조사

급식업체가 제공한 식품을 먹은 경남지역 고교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9월6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날(9월5일) 한 급식업체가 납품한 식품을 먹은 3개 고교 학생 53명이 발열·​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학생은 진주제일여고 29명, 창원사파고 18명, 창원대암고 6명 등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3개 고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A 급식업체로부터 모두 초코케익을 납품받았다. 경남교육청은 이 제품이 식중독 의심 증세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2018.09.06 목 경남 = 박종운 기자

[동부전남 브리핑] 여수시의회, 낭만포차 이전 예산 삭감 ‘논란’

[동부전남 브리핑] 여수시의회, 낭만포차 이전 예산 삭감 ‘논란’

전남 여수시의회가 낭만포차 이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을 두고 시정 발목잡기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소음,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낭만포차 이전을 추진했다. 낭만포차 이전은 민선 7기 권오봉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시는 이를 위해 상하수도 개량과 전기 기반시설, 화장실 공사 등 5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는 낭만포차 이전비 심사과정에서 이전에 따른 대책

2018.09.06 목 전남 = 박칠석 기자

변광룡 거제시장 “해양플랜트단지, 지역경제 부흥 마중물”

변광룡 거제시장 “해양플랜트단지, 지역경제 부흥 마중물”

“급격한 인구 유출, 조선업 불황…” 거제의 악화된 ‘경제 지수’를 거론할 때마다 변광룡 거제시장(52)의 표정은 무거웠다. 변 시장은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소식에 잠을 이룰 수 없다. 관광과 산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민선 7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주인인 활력 거제, 세계로 향하는 관광 거제, 더불어 잘사는 행복 거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거제’ 시대를 열어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네 차례에 걸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고배 경험이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큰 밑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2018.09.05 수 경남 거제 = 이상욱 기자

[경남브리핑] 허성무 시장 “새롭게 하나된 창원 만들겠다”

[경남브리핑] 허성무 시장 “새롭게 하나된 창원 만들겠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9월4일 “통합 창원시의 균형 발전과 화합을 통해 새롭게 하나된 창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마산YMCA 아침논단 강연에서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6개 사업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시장은 “활력있는 마산, 역동하는 창원, 매력적인 진해의 ‘생(生)·동(動)·감(感) 있는 무지개 전략’을 수립했다”며 질적 내실을 기한 새로운 창원의 비전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과거 (시정이) 토건과 개발 위주의 양적 성장 주도 시정이라면 앞으로 시민

2018.09.04 화 경남 = 박종운·김성진 기자

“일자리, 너마저…” 일자리, ‘브렉시트 영국’ 버리다

“일자리, 너마저…” 일자리, ‘브렉시트 영국’ 버리다

2016년 6월23일, 영국은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52.5%가 유럽연합(EU) 탈퇴에 동의하며 2019년 3월29일 발효될 브렉시트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주된 이유는 영국이 EU에 연간 지불하는 22조원에 달하는 높은 분담금에 비해 이득이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EU의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 강제적 난민 수용, 그리고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자국민 취업난도 한몫했다. 2018년 기준 영국 내 노동자 수는 총 3231만 명이며, 그 가운데 355만 명가량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들 중 EU

2018.09.04 화 방승민 영국 통신원

[경남브리핑] 경남교육청, 용역근로자 1365명 정규직 전환

[경남브리핑] 경남교육청, 용역근로자 1365명 정규직 전환

경남교육청은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청소·당직·전화상담 등 용역근로자 3개 직종 1365명의 근로자를 9월1일부터 교육감이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9월3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이번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청소원 764명과 당직근로자 600명, 전화상담원 1명이다. 앞서 7월20일 경남교육청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 전환 대상, 정년, 정년 초과자 고용 안정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해 최종 협의를 마쳤다

2018.09.03 월 경남 = 이상욱 기자

경남 제조업 고용시장 '내리막길'…서비스업으로 전이 우려

경남 제조업 고용시장 '내리막길'…서비스업으로 전이 우려

경남의 고용시장이 ‘제조업 붕괴’ 덫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남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근로자가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쇼크’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이 현실화되면서다. 쇼크가 '고용시장의 중추'인 45세 미만의 근로자에 고스란히 집중됐다는 게 뼈아프다.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와 경기 부진과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얽혀 고용시장이 악화됐다는 전문가의 우려다.  창원상공회의소는 9월3일 발표한 ‘2018 상반기 경상남도 고용동향조사’에서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가 73만7661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2018.09.03 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광주시 추경예산, 이용섭 시장 ‘압승’ vs 시의회 ‘백기’

광주시 추경예산, 이용섭 시장 ‘압승’ vs 시의회 ‘백기’

광주시가 제출한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개회한 제271회 광주시의회가 폐회했지만 회기 기간 동안 보여준 시와 시의회의 지략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수(手) 싸움’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압승을 거뒀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간 추경예산 편성을 둘러싼 백병전이 대표적이다. 물러설 수 없는 광주시의 당면 현안사업 예산 편성에서 이 시장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행정의 달인이자 재선 출신 유력 정치인이란 명성에 걸맞게 역시 노련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30일 광주

2018.09.02 일 광주 = 정성환 기자

[시사 TOON]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계속된 실험

[시사 TOON]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계속된 실험

내년도 정부 예산이 470조 5000억 원으로 발표됐다. 올해 정부 예산 규모는 428조 8000억 원. 올해보다 41조 7000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증가율로 따지면 9.7%에 이른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올해 5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일자리 정책에 쏟아부었는데 성과가 없었던 점을 들어 야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비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8.09.01 토 이공명 화백

[경남브리핑] 창원 충무·구암지구, 도시재생 공모 선정

[경남브리핑] 창원 충무·구암지구, 도시재생 공모 선정

경남 창원 진해구 충무지구와 마산회원구 구암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8월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창원 2개 지구를 포함한 전국 총 99곳이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 500곳의 낙후지역에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사업이다.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낙후된 기존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려 새롭게 부흥시키는

2018.08.31 금 경남 = 이상욱 기자

민선 7기 대전시 공약, 추진 효과 분석없이 발표만 덜렁

민선 7기 대전시 공약, 추진 효과 분석없이 발표만 덜렁

민선 7기 대전시의 공약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공약 추진에 대한 구체적 효과 분석 없이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일단 발표하고 향후 해당 부서별로 공약 추진에 따른 효과를 검토 한다는 입장만 뒤늦게 내놨다. 그동안 대전시가 매년 약 5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파급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따져봤는지도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8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약속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대전시가 앞으로 추진할 5개 분

2018.08.30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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