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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돈④] “정치, 富者들 전유물 아니다”

[정치인과 돈④] “정치, 富者들 전유물 아니다”

노(老)학자는 단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규제가 정치를 오히려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겸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한국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담론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제기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주장”이라면서 “이런 주장은 정치 혐오에 기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 축소를 불러와 정치 신인의 진입 등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정치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노회찬 정의

2018.07.30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에 ‘만기청람’ 비판 나와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에 ‘만기청람’ 비판 나와

문재인 정부는 누가 움직일까.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는 ‘숨은 실세’로 통하는 비서관들이 있다. 여의도 정가와 집권여당 주변에선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등 5인방 역할에 주목한다. 실장·수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의 ‘통치 코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핵심 참모라는 이야기도 들린다.​(시사저널 1487호 ‘文대통령 복심 읽으려면 이들 ‘5

2018.04.17 화 김종일 기자

“與, 자유한국당 좋든 싫든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야”

“與, 자유한국당 좋든 싫든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성시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여당의 지지율 역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낙승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승리한다는 ‘옷자락 효과(Coattail effect)’가 작동한다는 의미다. 이전까지 지방선거는 진보개혁 정당들의 정치적 무덤이었다. 현 자유한국당 계열의 보수 정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정국을 주도하는 기회로 삼았다. 김대

2018.03.26 월 이민우·김종일 기자

북한 전문가 20인 설문조사 “북·미 대화 이뤄질 것”

북한 전문가 20인 설문조사 “북·미 대화 이뤄질 것”

시사저널은 국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 20인을 상대로 △북한의 대화 제의 의도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 △평창 올림픽 이후 한·미 공조 △우리 정부, 대미·대북 특사 파견 등 다섯 가지 핵심 의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앞선 상(上)편에서 앞의 두 가지 항목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 하(下)편에서 나머지 세 항목의 내용을 소개한다. ​

2018.02.26 월 송창섭·조해수 기자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 열린다”…북한 전문가 설문조사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 열린다”…북한 전문가 설문조사

2018년 2월 한반도는 대격랑에 휩싸여 있다. 물줄기가 바뀌는 ‘메가 체인지’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월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할 뜻을 내비치면서 시작된 한반도 화해 무드는 대규모 응원단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남(訪南)으로 한층 고조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내한하면서 남북 또는 북·미 관계 개선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2018.02.26 월 송창섭·조해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세일즈 외교 성과 123조원 진실은…

박근혜 대통령 세일즈 외교 성과 123조원 진실은…

‘세일즈 외교’는 대통령의 국외 방문 때마다 언론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단어다.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누비며 세일즈맨처럼 국내 기업의 물건을 수출하고 해외 사업권을 따내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다.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서 경제를 살린다니.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 경기 회복 둔화 등 성장 절벽에 가로막혀 있는 한국 경제의 탈출구로 여겨졌다. 때문에 국민들은 세일즈 외교 성과가 발표될 때마다 환호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세일즈 외교를 위해 순방 때마다 재계 총수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꾸렸다. 경제사절단

2016.05.31 화 이민우 기자

문인·학자 약진 두드러지다

문인·학자 약진 두드러지다

      ▲ 경북 경주 시내 ⓒ경주시 제공 경주는 ‘천년 고도(千年 古都)’라는 이름에 걸맞게 문화의 향기가 곳곳에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산이 풍부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많이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본관별로 성씨의 분포를 보면

2011.03.21 월 이춘삼│편집위원

보수-진보의 ‘공통분모 찾기’ 걸음마를 떼다

보수-진보의 ‘공통분모 찾기’ 걸음마를 떼다

      시사저널 임영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열린 ‘신보수-신진보 차기 정부 국정과제 대토론회’(위)에서 국가 장기 발전에 대해 보수와 진보가 뜻을 같이했다. 한국 지식인

2007.12.10 월 소종섭 기자

세계화가 나라를 없앤다고?

세계화가 나라를 없앤다고?

세계화는 과연 경제 관리자로서의 국민 국가를 무력화시킬 것인가? 세계화론자들은 생산과 금융이 국경을 넘어서 조직되고 통합되는 지구촌 경제 시대에 국민 국가는 거시 경제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사회적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권력을 상실하면서 점차 무력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보화 혁명과 생산기술 혁명은 생산과 자본 이동에 대한 시간·공간 제약을 해제해 국경의 장벽을 통한 생산 자본과 금융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국적 자본에 대한 국가 주권이 무력해지고 있는 반면 글로벌 자

2002.05.27 월 임혁백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

“거국 내각 구성해 드림팀 출발시키자”

“거국 내각 구성해 드림팀 출발시키자”

민주당의 한 인사는 DJ를 ‘파격이 없는 정치인’이라고 평했다. 이 표현에는 불안정한 정국과 눈에 띄게 차가워지고 있는 민심을 타개하려면 파격적인 수습책이 필요하지만, 그동안의 DJ 정치 스타일을 볼 때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담겨 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노르웨이로 떠나던 지난 12월8일 김대중 대통령은 출국 인사에서 “시상식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국정 개혁을 단행하겠다”라고 밝혀 이른바 ‘오슬로 구상’에 일말의 기대를 품게 했다. 초점은 단순한 당정

2000.12.21 목 김종민 기자

대통령 후보감 1위, 이인제…한화갑ㆍ고 건, 2ㆍ3위

대통령 후보감 1위, 이인제…한화갑ㆍ고 건, 2ㆍ3위

요즘 나라 돌아가는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일까? 민주당 대의원들은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상당히 비관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어떤 경우에도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완전 비관론이 17.3%나 된다. 여기에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65.6%)는 유보적인 답변까지 합하면 무려 80%가 넘는 응답자가 재집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무조건 재집권할 수 있다’는 낙관론은 15.8%. 이런 비관론 우세 흐름은 지역 별로 고르게 나타나

2000.12.14 목 이숙이

“파격적 민심 수습책 필요”

“파격적 민심 수습책 필요”

민주당 차세대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그의 경쟁자인 다른 차세대 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거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거의 없다. 그는 장관 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차기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보고 있다. 노장관을 만나 최근의 시국 상황과 정치 현안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 보았다. 장관을 맡은 지 4개월이 가까워 오는데, 국회의원 할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조직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고 있습니다. 장

2000.12.14 목 김종민

수지 안맞는 DJ '지식인 경영

수지 안맞는 DJ '지식인 경영

지식인은 DJ를 싫어한다? 요즘 신문 칼럼을 꼼꼼히 읽어 본 사람이라면 대개 이런 의문을 가질 법도 하다. 신문사 내부 칼럼은 물론이고 외부 필자가 쓴 글도 DJ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신문 칼럼의 70~80% 정도가 DJ 정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지식인 집단의 반 DJ 여론몰이 때문에 가뜩이나 취약한 DJ 정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라고 걱정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 재창출은커녕 임기 후반의 정권 유지조차 힘들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2000.11.09 목 이숙이 기자

소신파 의원들 “당론이 죽어야 국회가 산다

소신파 의원들 “당론이 죽어야 국회가 산다

사례 하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김원웅 의원이 당사 기자실에 나타났다. 그는 이회창 총재가 발표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기자실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김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 날 내내 한나라당을 지배했다. 사례 둘. 같은 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총회장. 김문수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김의원은 이 날 본회의 통과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 여야 합의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청문회를 실시하는 의원들이 허위

2000.07.06 목 안철흥 기자

대의원, 정당 민주화의 꽃인가 암초인가

대의원, 정당 민주화의 꽃인가 암초인가

16대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초·재선 의원들에게는 정당 민주화가 ‘화두’가 되어 있다. 자치단체장 7명, 광역 의원 32명, 자치 의원 57명을 뽑는 6월8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두 당에서 상향식 공천 바람이 일고 있는 것도 같은 현상이다. <시사저널 designtimesp=9595>이 총선 직후 실시한 국회의원 당선자 여론조사에서도 53.5%가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정당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아, 상향식 공천은 현재 정당 민주화의 잣대처럼 인식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 도봉 을 지구당(위

2000.06.01 목 안철흥 기자

“대통령 탈당하고 정치권 확 바꿔라”

“대통령 탈당하고 정치권 확 바꿔라”

‘바꿔라.’ 정치권을 향해 국민들이 외치는 말이다. 뭘 바꾸라고?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모두 바꾸라고 한 기업인이 한 말을 패러디한다면 ‘도덕성은 살리고 나머지는 다 바꿔라’쯤 될까. 대통령은 탈당해서 초당적인 국정 책임자로 옷을 바꾸어 입고, 여야 정당은 과감히 물갈이해서 인물을 확 바꾼 다음, 우리 정치를 좀더 개혁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보자. <시사저널 designtimesp=10226>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21세기를 맞는 우리 국민들

2000.01.13 목 안철흥 기자

최장집, DJ에게 토사구팽?

최장집, DJ에게 토사구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최장집 교수(고려대·정치학)가 사표를 낸 시점은 지난 4월1일. 그 다음 날 언론이 사임한 이유를 묻자 최교수는 “청와대가 사흘 전부터 사표를 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라고 말해 자신이 사실상 해임되었음을 내비쳤다. 이로써 최교수가 경질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붙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 지식인인 그가 경질된 것이 맞다면, 언론으로서는 이를 김대중 정부가 보수로 선회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한길 정책기획수석은 최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1999.04.15 목 李敎觀 기자

정치권 사정을 정치권이 모르는 이유

정치권 사정을 정치권이 모르는 이유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가 9월17일 정치권의 한 인사를 은밀히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검찰이 정치권을 사정해 정국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정을 볼 때 여권으로서는‘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또한 이번 정치권 사정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자기로서는 사정에 일절 개입할 수 없는‘곤궁하기 짝이 없는’처지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위 관계자는 김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1998.10.01 목 李敎觀 기자

'DJP 한계' 극복하라

'DJP 한계' 극복하라

김대중 정부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의문을 푸는 열쇠는 4세기 전에 활동한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쥐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마키아벨리의 이, 정치적으로 소수파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와, 역대 정권을 떠받쳐 온 관료·군·재벌이 김대중 정부의 지지 기반으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반김대중 세력’으로 남을 것인지 통찰력 있는 해답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의 고독 닮은 김대중의 고독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16세기 초 사분오열된 채 외침에 시달리는 이탈리아를 구할

1998.03.05 목 李敎觀 기자

김대중씨 정계 복귀

김대중씨 정계 복귀

 DJ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눈길 끌고 있는 정치인임에 틀림없다. 국민들의 바른 판단을 위해서도 DJ의 정계 복귀를 둘러싸고 운위되고 있는 여러가지 주장과 견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DJ 정계 복귀론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사실적 근거에서 DJ가 이미 정계에 복귀하였다는 견해(정계 복귀론)이다. 아시아와 한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아ㆍ태재단 활동, 통일 문제에 관한 DJ의 관심 등에서 보듯이 DJ는 이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와 남북통일 문제보다

1995.01.05 목 임혁백(이화여대 교수ㆍ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