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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김기식 몸만 풀어도 ‘벌벌’ 떠는 재계

김수현·김기식 몸만 풀어도 ‘벌벌’ 떠는 재계

“내년도 기업들엔 꽤나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 한 재계 인사는 김수현 사회정책수석이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온다는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친(親)기업적인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 섞인 한마디였다. 그만큼 ‘김수현’이라는 세 글자는 기업들엔 상징적 의미가 있다.국회에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활동 재개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비판 속에 금감원장에서 물러났던 김 전 원장은 최근 원래 몸담았던 더미래연구소로 돌아왔다. 대기업 견제 부문의 ‘특급타자’인 그의 복귀만으로

2018.11.19 월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수수료 인하 압박에 ‘사면초가’ 된 카드업계

수수료 인하 압박에 ‘사면초가’ 된 카드업계

국내 카드업계가 최근 수수료 인하 등의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계속되는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인해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문제 삼으며 추가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매년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행보가 우선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본격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1조원 이상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2018.11.07 수 원태영 시사저널e. 기자

[베트남 르포①] ‘넥스트 차이나’ 변화하는 기회의 땅(上)

[베트남 르포①] ‘넥스트 차이나’ 변화하는 기회의 땅(上)

“베트남은 세계에서 한국학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한국학과가 설치된 곳은 18곳에 달합니다.”‘중국 대체시장으로서 베트남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해 만난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한국학은 말 그대로 한국이라는 국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국어를 비롯해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부문을 망라한다. 국내에서조차 비인기 학과로 분류되는 한국학의 수요가 유독 베트남에서 많은 배경에 대한 이 관계자의 설명은 명료했다. 바로 ‘경제’ 때문이었다. 한국은 베트남의 제1투자국이다.

2018.10.29 월 베트남 = 송응철 기자

[베트남 르포②] ‘넥스트 차이나’ 변화하는 기회의 땅(下)

[베트남 르포②] ‘넥스트 차이나’ 변화하는 기회의 땅(下)

※앞선 ☞[베트남 르포①] ‘넥스트 차이나’ 변화하는 기회의 땅(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양질의 노동·소비시장과 지리적 이점에 주목이처럼 많은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을 ‘제2의 중국’으로 판단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 현지 기업 관계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먼저 양질의 노동시장과 발전 가능성 높은 소비시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 기업에 입사하는 베트남 대졸자의 초임은 40만~50만원 사이다. 생산직 임금은 더욱 낮다. 그러면서도 노동생산성은 인접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다.

2018.10.29 월 베트남 = 송응철 기자

[베트남 르포③] 자영업자에도 불어닥친 베트남 창업 열풍

[베트남 르포③] 자영업자에도 불어닥친 베트남 창업 열풍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한국 창업시장이 어렵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베트남에서 시작한 창업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10곳이 문을 열면 5곳은 어느 새 폐점해 있다. 그래도 한국보다는 상황이 나으니 베트남에서 창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호찌민에 거주 중인 한 국내 기업 주재원은 이처럼 말했다. 다른 주재원들의 말도 다르지 않았다. 취재를 위해 호찌민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예비 창업자들이 시장조사를 위해 베트남으로 건너왔다. 조사를 주도한 사람은

2018.10.29 월 송응철 기자

[베트남 르포④] “탄탄한 내수, ‘넥스트 차이나’ 될 수 있다”

[베트남 르포④] “탄탄한 내수, ‘넥스트 차이나’ 될 수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예외다. 베트남에 대한 믿음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조정을 받으며 고전했던 베트남 증시도 수익률을 다시 회복했다.꾸준한 성장세, 안정적인 기업 실적, 높은 투자 매력도. 아직도 베트남이 ‘넥스트 차이나’로 평가받는 이유다. 실제 베트남은 최근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은 6.98%였다. 이소연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과

2018.10.29 월 조유빈 기자

[베트남 르포⑤] 베트남서 찾는 한국 경제의 해법

[베트남 르포⑤] 베트남서 찾는 한국 경제의 해법

홈쇼핑 한류, 행정 한류, 교육 한류, 아파트 한류 등 베트남에서 ‘한류’ 바람이 거세다. 이는 모두 한국형 홈쇼핑, 한국형 택배서비스, 한국형 신도시 등 ‘한국형 OO’이라는 상품과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K팝의 원류인 팝 자체는 한국이 창조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수입해 한국만의 DNA를 입혀 재탄생시킨 상품이 K팝이다. 선진국에서 수입해 들여온 기술·제품·시스템·제도 등을 상용화해 테스트해 본 후, 모순점을 찾아 보완하고 숙성시켜 리메이크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한국형 OO이다. 이를 세계 시장에 역수출하는 흐름이 한류의

2018.10.29 월 박광기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장(前 삼성전자 부사장)

[단독] “81만 개 공공일자리 확충, 초과 달성 추진”

[단독] “81만 개 공공일자리 확충, 초과 달성 추진”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65)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을 강력하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81만 개라는 목표치를 넘어) 초과 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공일자리 81만 개 확충’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일자리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81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줄이기 어렵고 만만치 않은 재원이 든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가져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천

2018.10.22 월 김종일·조유빈 기자

공유경제 확장에 창업가들 몰린다

공유경제 확장에 창업가들 몰린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독점 사용하는 상업경제와 다른 개념이다. 제품을 공유해 사용하는 다수 소비로 사회적 관계에 의해 조절되는 ‘디스오너십(disownership)’ 모델이다. 즉, 소유보다 이용에 가치를 두는 소비경제를 뜻한다. 공유경제는 본질적으로는 부(富)의 양극화 해소와 환경보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선도기업으로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 ‘디디추싱(滴滴出行)’ 등이 거론된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브리츠스케일링(Blitzscaling), 즉 기습확장으로 단

2018.10.18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시론] ‘성수동’을 바라보는 편치 않은 시선

[시론] ‘성수동’을 바라보는 편치 않은 시선

성수동을 두고 ‘뜨고 있는 동네’ ‘요즘 가장 핫한 곳’이란 이야길 들은 지 꽤 시간이 흘렀건만, 그간 실감을 못 하다가 지난 추석 연휴에 성수동 골목길을 순례(?)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10년 전인가, 서울숲 가까이 당시 분양하는 아파트에 운 좋게 당첨되어 성수동 주민이 되었다. 성수대교를 사이에 두고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하니, 주변 친지들 반응이 다채로웠다. ‘성동구는 서울대 합격생 수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중 최하위권이래요(그런데 왜 이사를 가시는데요?)’라는 걱정 어린 조언도 있었

2018.10.17 수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신도시 상권을 휩쓴 ‘공실(空室) 공포’

신도시 상권을 휩쓴 ‘공실(空室) 공포’

광교와 위례, 세종신도시 등은 대형 개발호재와 뛰어난 입지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치솟았고, 덩달아 상가 분양시장도 활기를 띠었다. 신도시치고는 비싼 가격에 분양됐음에도 완판행렬을 이어갔다. 하지만 현재 신도시 상가는 몸살을 앓고 있다. 상가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공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임대료와 내수부진, 공급과잉 등이 공실을 키웠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정부까지 대책 강구에 나섰지만 상권 안정화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2018.10.08 월 길해성 시사저널e. 기자

갈수록 진화하는 무인 상점…암호 하나로 모든 쇼핑을

갈수록 진화하는 무인 상점…암호 하나로 모든 쇼핑을

지난 1997년, 일본 이케부쿠로에서 무인 편의점을 처음 경험했다. 당시 무인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은 주로 과자류나 레토르트식품(retort food) 등이었다. 제품의 일련번호를 선택한 후 합계 금액을 지폐나 동전으로 결제하면 좌우로 이동 가능한 로봇이 제품을 아래로 떨어뜨린다. 이 제품을 컨베이어벨트로 이동시켜 배출구에서 빼내가는 구조였다.  이후 국내에서는 LG·대상 등 두세 곳의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접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도입해 상용화한 기업은 없었다. 당시 인터뷰했던 일본의 무인 편의점 개발사 임원은 개발동기

2018.09.20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이재명표 복지정책 ‘엇박자’…불통행정 지적도

이재명표 복지정책 ‘엇박자’…불통행정 지적도

이재명표 복지정책이 안팎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근 나온 소액대출 확대 방안을 놓고 부심하면서다. 주무부서와 유관기관은 대출자 개인보증 방법을 고심중이다. 현행법에 없는 개인보증 방안을 찾느라 머리를 싸맨 모습이다. 금융권도 100% 보증담보 없인 사업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사전교감 없이 나온 불통행정이란 지적이다.  연리 2% 100만원 미만 대출 검토 주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14일 오후 도청 관계자들과 불법고리사채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생방송에서 “현재 자영업자,

2018.09.19 수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②]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下)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570만 명 ‘자영업 공화국’…550조 빚더미2018년 한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다. 너도나도 편의점과 치킨집을 차린다. 이미 포화상태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다들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털어 ‘사장님’이 된다. ‘평생 직장’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한때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자영업은 임금 노동자가 은퇴 후 다시 한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였다. 하지만 이 완충지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경제 이렇게 변화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경제 이렇게 변화합니다”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을 위한 민선7기 대전경제 혁신성장의 근간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종합지원 대책을 내놨다. 대전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9월11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서 ‘새로운 대전경제를 그리다’를 주제로 진행된 종합대책 발표에는 기대감을 갖고 경제단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단체, 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허 시장이 강조한

2018.09.12 수 대전 = 이기출 기자

김해영 “백년정당 꿈꾸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에 기회 줘야”

김해영 “백년정당 꿈꾸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에 기회 줘야”

서른아홉, 원내 제1당 최연소 당선자로 2016년 국회에 처음 발을 디뎠다. 부산 연제구라는 민주당 험지에서, 장관 출신의 상대당 후보와 맞붙어 얻은 이 승리는 단연 총선 최고의 기적이었다. 2년여가 흘러 지난 8월25일, 민주당의 막내 김해영 의원은 내친김에 다선의 후보들을 꺾고 당 최고위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름 석 자부터 새로 알려야 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돌이킨 그는, 2년 전처럼 현장의 인지도가 날로 쌓이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국회에서 그의 전공분야는 단연 ‘청년’이다.

2018.09.10 월 구민주 기자

《상류사회》는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나

《상류사회》는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나

모두가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한다. 《상류사회》는 이 같은 전제를 설정해 두고 달려간다. 전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영화는 강박에 가까우리만치 욕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사로서 제시될 뿐, 인물들이 갖는 욕망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보여주는지는 의문이다. 애초에 이 영화에서 주인공 태준(박해일)과 수연(수애) 부부의 바람은 ‘상류사회 진입’이다. 그렇다면 그 상류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인물들은 왜 그런 욕망을 갖게 됐는지, 왜 그렇게 자신의 위치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 《상류사회》는 그 모든 것에 하나도

2018.09.07 금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포토뉴스]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

[포토뉴스]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열어, 최저임금 제도 개선, 영세 자영업자 업종별 차등적용,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조건 개선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    나를 살려 달라 - 29일 오후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대회'에서 대한미용사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 임준선기자   광화문에 모인 소상

2018.08.29 수 임준선기자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협치(協治)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 지난 8월16일 청와대에선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에 합의했다.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 기상도를 보여주는 듯했다.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내년엔 선거가 없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올드보이’들이 여야 사령탑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협치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지지기반이 겹치는 곳은 민주평화당이다. 의석수는 14석이다. 국회 권력지형을 볼 때 여당에 꼭 필

2018.08.27 월 이민우 기자

제로페이는 알리페이가 될 수 있을까

제로페이는 알리페이가 될 수 있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다.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오르자 자영업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29일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을’인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자 정부에서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제로페이’, 이른바 ‘소상공인 페이’라고 불리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거의 0%로 줄여줄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다. QR코드만 찍으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바로 금액을 이체할

2018.08.15 수 김윤주 인턴기자

[광주브리핑]광주시, 회계질서 등 물의로 ‘디자인센터원장’ 직위해제

[광주브리핑]광주시, 회계질서 등 물의로 ‘디자인센터원장’ 직위해제

광주시는 8월9일 자로 회계질서 문란, 인사 전횡 등 각종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을 직위해제했다고 8월12일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디자인센터 비위를 제보받고 특정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달 31일 센터에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박 원장에 대해 ▲ 회계질서 문란 ▲ 부당한 업무지시 ▲ 부적정한 전보인사 운용 ▲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이사회를 거쳐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은 공용물품을 사비로 구매한 후 보

2018.08.13 월 광주 = 정성환·조현중 기자

[대전브리핑] 대전시, 나노바이오센서 기업 육성 ‘본격화’

[대전브리핑] 대전시, 나노바이오센서 기업 육성 ‘본격화’

대전시가 나노바이오센서 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8월7일 유성구 카이스트 내 나노종합기술원에 들어선 ‘나노바이오센서·칩 기술상용화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나노바이오센서·칩 기술상용화 지원센터’는 유전자 진단을 위한 나노바이오센서·칩 혁신기술 개발과 기술상용화를 위한 핵심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원센터는 대전시에 소재한 분자진단기반 바이오센서기업의 시제품제작, 분석·성능평가, 시험·인증, 기술고도화 등 기업성장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나노바이오센서·칩 기술상용화 지원센터’는 대전시 유전자의약산업 특화육성

2018.08.08 수 대전 = 이기출 기자

[문제는 경제야④] “朴정권과 차별화? 달라진 게 뭐냐”

[문제는 경제야④] “朴정권과 차별화? 달라진 게 뭐냐”

​ “원래 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정부(박근혜 정부 지칭)가 경제에서 너무 무능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3월7일 국회에서 열린 경선캠프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다음 정부에서는 틀과 체계를 바꾸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구조개혁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앞선 정부와 차별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500일을 바라보는 지금,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정작 관련 지표들은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는 모

2018.08.06 월 박성의 기자

[문제는 경제야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上)

[문제는 경제야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上)

“초반 6개월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그 뒤 6개월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로 유지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집권은 지금부터다.” 한 여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분위기를 이렇게 압축해 설명했다. 비상 상황이다. 청와대의 불빛이 밤에도 도통 꺼지지 않는다. 원인은 경제다. 올 들어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 경제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만 거꾸로 간다.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4.1%(연율)로 ‘깜짝 성장’을 이뤘고,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인 일본 경제도 매우 안정적이다. 결국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2018.08.06 월 이민우 기자

자영업자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폭염의 공포

자영업자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폭염의 공포

최고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한 달가량 지속되는 폭염이 버겁기만 하다. 무더위가 심해지면서 골목상권을 찾는 손님들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자영업자들은 결국 휴무일을 늘리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며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심각한 경우엔 점포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대형 쇼핑몰과 동네상권을 가르는 열쇠는 바로 평균 온도다. 경제학에서는 환경적인 요소가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진단한다. 전문가들은 “마(魔)의 ‘25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평균온도가 25도

2018.08.03 금 차여경 시사저널e. 기자

“우린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에요”

“우린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에요”

수년간 계속되는 취업난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가 맞물려 프리터(Freeter)족(族)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프리터족은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로 특정한 직업 없이 갖가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프리터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장기불황으로 일본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 집단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취업에 목매지 않고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겠다는 청년들의 자조 섞인 선택인 것이다.  7월23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

2018.08.02 목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강남 핵심 상권까지 번진 공실률 ‘공포’

강남 핵심 상권까지 번진 공실률 ‘공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이어짐에 따라 비교적 규제가 덜한 상가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상가 공실 문제가 핵심 상권인 강남·명동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하반기 상가 분양시장에 대해 고분양가와 공실 우려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7월6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등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과 고가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했다. 반면

2018.08.02 목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7월14일 새벽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7월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자,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 측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결국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 측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재심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요구했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공약을 시작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최저임금②] “소상공인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최저임금②] “소상공인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최저임금 전선’의 선봉에 서 있다. 소상공인 관련 5개 단체가 합작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최 회장은 7월25일 국회를 찾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현 최저임금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시사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에게만 불평등하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만 힘들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지역

2018.07.31 화 조해수 기자

[최저임금③]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셈”

[최저임금③]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셈”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업군은 아르바이트다.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숫자가 곧 시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래전부터 ‘시급 1만원 시대’를 외쳐온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다.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한 7월17일 청와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왔다는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벌써부터 포기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문제의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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