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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물공사, 자원외교 혈세탕진에도 ‘승진잔치’

[단독] 광물공사, 자원외교 혈세탕진에도 ‘승진잔치’

자원외교로 수조원의 세금을 쓰고 현재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9월6일 2급 중간관리자 5명을 1급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월, 1급 인사(2명)를 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직원 5명을 1급 승진 조치한 셈이다. 공기업에서 이같이 짧은 기간 동안 고위직 승진 인사를 연이어 단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승진 대상자 중엔 광물공사 신임 감사의 고교 동기 동창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혈세를 낭비했단 이유로 구조조정을 앞둔 공기업이 대규모 고위직

2018.09.11 화 구민주 기자

안원구 “권력자 부정축재 막을 특별법 필요하다”

안원구 “권력자 부정축재 막을 특별법 필요하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소위 ‘최순실 스타’ 중 한 명이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을 뜨겁게 달굴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비밀 재산을 찾기 위해 독일과 스위스를 누볐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내 주목을 받았다.  안 전 청장은 ‘이명박(MB) 저격수’로도 활동했다. 특히 2017년 말, 다스의 주식을 매입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을 밝히자고 제안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서 시행한 ‘플랜다스의 계’를 주도했다. 하지만 후원금이 모두 모였음에도 투자금 회수에 대한

2018.07.25 수 유지만 기자

[단독] 산업안전교육 예산 확 늘자 공무원 ‘우르르’

[단독] 산업안전교육 예산 확 늘자 공무원 ‘우르르’

국가 정책은 대체로 선(善)하다. 대부분의 정책은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된다. 결국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펼치고 때로는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한 의도의 정책이라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정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부작용이 뒤따른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논리가 대표적인 예다. 이른바 ‘선의(善意)의 역설’이다.   사고 터질 때마다 교육 의무화 정부 정책의 생명은 신뢰성이다. 적어도 공익을

2018.07.10 화 이민우·김종일 기자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장 소환된 '황당한 사연'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장 소환된 '황당한 사연'

해외자원개발의 상징으로 꼽히는 카자흐스탄 석유탐사 사업이 최근까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공사의 현지 사업소장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원들을 고압적으로 다루다가 본사로 소환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4월17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지난 1월부터 한달 동안 카자흐스탄 현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온 사업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뒤 본사로 발령했다. 카자흐스탄 사업소장의 횡포는 해당 소장을 보좌하는 아래 직원이 정부의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

2018.04.17 화 울산 = 박동욱 기자

한국에 MB가 있다면, 프랑스엔 사르코지가 있다

한국에 MB가 있다면, 프랑스엔 사르코지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한국과 프랑스는 우파진영의 정치인을 각각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2007년 프랑스에서 니콜라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08년 한국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선출됐다. 두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비슷했다. 젊었고 의욕에 차 있었으며, 무엇보다 ‘불도저’라고 불리던 강한 추진력이 있었다. 10년이 흐른 지금 두 대통령의 뒤안길이 유사하다. 한쪽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고, 다른 한쪽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감옥에 갔다. 한국 정치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게 처음이 아닌 것처

2018.04.04 수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남북 희토류 공동개발 직전, 김정일 사망으로 '물거품'

남북 희토류 공동개발 직전, 김정일 사망으로 '물거품'

2010년 9월 중국 어선 한 척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조업하다 일본 순시선에 나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일본의 전자제품에 꼭 필요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깜짝 놀란 일본 정부는 총리특사를 파견해 공식사과 함으로써 갈등을 마무리했다.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감행한 이 사건은 중국이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한 사례다.당시 중국과 일본의 희토류 전쟁으로 세계는 희토류 광물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됐다. 북한 희토류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다. 북한 국가자원개발지도국이 2010년 1

2018.02.06 화 강천구 영진회계법인 고문 (前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

 자원 두고 벌이는 지구촌의 총성 없는 전쟁

자원 두고 벌이는 지구촌의 총성 없는 전쟁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선 두 차례에 걸쳐 가스분쟁이 일어났다.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중요 수송로인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가스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체불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었다. 결국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수송을 중단함으로써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됐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은 유럽연합(EU) 국가들에 연료 공급이 전면 중단되자, 해당 국가의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겼으며 겨울철 난방 대란까지 일어났다. EU는 매년 가스 수요의 약 2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28개 E

2018.01.11 목 강천구 영진회계법인 고문․ 前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

김효재 “노무현 정부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왜 없겠는가”

김효재 “노무현 정부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왜 없겠는가”

검찰 칼끝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출국금지를 당했다. 모두 MB 정권 사람들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MB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가 옥죄어오자 급기야 MB는 입장을 밝혔다. 11월12일 초청 강연 차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직전이었다.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칼날이 MB

2017.11.22 수 김지영 기자

MB ‘폭로전’ 방아쇠 당긴다

MB ‘폭로전’ 방아쇠 당긴다

날은 추워졌고 밤은 길어졌다. 밤의 길이는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누구에게는 길어도 짧고, 누구에게는 짧아도 길다. 요즘 긴 밤을 더 길게 느낄 만한 이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이다. 2013년 퇴임했으니 퇴임한 지 4년이 지났다. 아마 지금처럼 밤이 긴 적은 없었을 것 같다. 하루하루 새로운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다. 그중에는 이미 알려진 철 지난 얘기도 있고,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도 있다. 어느 것이든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에 소환해 조사하라”며 MB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

2017.11.21 화 소종섭 편집위원·안성모 기자

“2008년 콩고 코발트 사업 이어갔다면…”

“2008년 콩고 코발트 사업 이어갔다면…”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지역 분쟁은 베트남전쟁이나 한국전쟁이 아니라 아프리카 콩고내전이다. 1998년부터 2003년 벌어진 내전기간 동안 인종청소, 고문, 학살, 질병 등으로 4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이로 인해 2500만 명의 난민도 발생했다. 콩고내전은 1965년부터 30여 년 간 독재정권을 유지해 온 모부투 정권과 이에 대항하는 로랑 카빌라 반정부세력의 정권 쟁탈전에서 시작됐다. 카빌라는 1997년 5월 내전에서 승리한 후 나라 이름을 자이르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으로 바꾸고 대통령에 취

2017.11.13 월 강천구 영진회계법인 부회장·前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

이재오 “문재인 사라지고 노무현·이명박 싸움만 남는다”

이재오 “문재인 사라지고 노무현·이명박 싸움만 남는다”

‘적폐청산’의 칼끝이 박근혜 정권을 넘어서 이명박 정권으로 향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는 ‘박근혜’가 아닌 ‘이명박’이 될 전망이다. 이미 국정원 댓글팀의 조직적 움직임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가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에서 작성했다는 ‘블랙리스트’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은 이 사안을 즉시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 쪽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불만이 터져

2017.10.18 수 안성모·유지만 기자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MB의 반격 시작되나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MB의 반격 시작되나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MB)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사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트리며 한 말이다. 그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며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강경 기류가 팽배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보수 야당은 물론 정치권과 거리를 둬온 MB 측근들 사이에서도 반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MB 진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친이계 좌장으로 ‘MB 정권 2인자’로 불렸던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2017.10.17 화 안성모·유지만 기자·김현 뉴스1 기자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Today] 500명의 시민, 원자력 정책을 결정한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이슈플러스] "전기 안정적 공급" vs "방사능 위험 더해"… 불꽃 논리대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10월15일 4차례의 여론·공론조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 합숙토론 첫날인 13일 저녁 충남 천안 계성원에 모여 이날 오후까지 총

2017.10.16 월 김회권 기자

박범계 “권력적폐, 생활·지역·종교 적폐 제보 많이 들어온다”

박범계 “권력적폐, 생활·지역·종교 적폐 제보 많이 들어온다”

국회 의원회관 837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다. 박 의원실에는 4년 전부터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다.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최대 이슈였던 투자자문회사 BBK 주가조작 사건 개요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엔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이 2001년 2월28일 김경준씨의 LKe뱅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외환은행 개인 계좌로 49억9999만5000원을 송금한 기록을 공개했다. 과거 검찰의 “김경준씨와 이 전 대통령 간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발표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다.

2017.09.19 화 김지영 기자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與 ‘부자 증세’ vs 野 ‘서민 감세’…정기국회 혈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입법과 예산, 정책 등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9년 만에 여야 간 공수가 바뀐 탓에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혈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뜨거운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핀셋 검증’을 통해 현 정부의 포퓰리즘 입법을 저지할 태세다. 세법 개정안, 방송관계법 개정안 등이 입법 전

2017.09.05 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박근혜 정부, ‘자원’의 ‘자’자도 못 꺼내게 했다”

“박근혜 정부, ‘자원’의 ‘자’자도 못 꺼내게 했다”

최근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정권 시절 벌어진 적폐들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외교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이란 이름으로 한데 묶여 대표적 실패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검찰이 자원외교와 관련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으나 현재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검찰수사가 부실했단 얘기도 있고, 다른 일각에선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란 주장도 있다. 이러는

2017.09.04 월 박혁진 기자

[시사 TOON] 강바닥 헤집듯 MB정부 의혹 파는 문 대통령

[시사 TOON] 강바닥 헤집듯 MB정부 의혹 파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 감사를 지시한 대상은 다름 아닌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투입된 예산만 20조원대에 달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었던 만큼 그 동안 뒷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을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낸 배경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5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2017.06.01 목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Today] 민주당과 국민의당 결국 다시 합치나

[Today] 민주당과 국민의당 결국 다시 합치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겨레 : 윤석열 중앙지검장, ‘박근혜 재판’ 직접 나간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과 동시에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지검장은 오늘(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직접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2017.05.23 화 이석 기자

文, 4대강 사업 감사 지시…MB도 정조준

文, 4대강 사업 감사 지시…MB도 정조준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이전 정부의 적폐청산을 예고했다. 취임 직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사고의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점검을 시작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이를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단순한 행정적 지시를 넘어 이명박(MB)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5월22일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2017.05.22 월 조유빈 기자

[국정감사] '주먹구구 자원외교' 질타

[국정감사] '주먹구구 자원외교' 질타

4일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에 따른 적자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원개발공기업 3사의 이자비용만 5조 2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경환 장관시절 조성한 해외자원개발펀드인 트로이카펀드의 경우, 누적수익률은 -90.2%, 손실액은 3038억원이다. 자원외교 손실의 주범으로 원자재 투자계획과 기자재 관리 부실 등이 꼽혔다.   ◇투자 회수금액 대부분을 이자비용으로 사용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

2016.10.04 화 정지원 기자

[국정감사]자원공기업 자회사 63% ‘만성적자’

[국정감사]자원공기업 자회사 63% ‘만성적자’

자원공기업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50개사가 지난 5년간 8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광물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5개 자원공기업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산하 자회사 및 출자회사 80개 중 50개사(62.5%)의 당기순손실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조12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당기순손실이 가장 큰 기관은 광물공사로 산하 29개사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들 중 19개사가 2

2016.10.04 화 원태영 기자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이유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이유

지난 번 글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의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意)를 살펴봤다. 독자들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밀의 주장을 읽고 ‘저것이 무슨 정의란 말인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필자는 밀이 정의를 적극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다보면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행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간접적․형식적 정의를 시도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밀의 주장에 이어 등장하는 내용은 하이예크나 프리드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밀의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

2016.09.28 수 박현석 변호사

[강천구의 자원외교 이야기] 기회의 시간을 놓친 ‘리튬 트라이앵글’

[강천구의 자원외교 이야기] 기회의 시간을 놓친 ‘리튬 트라이앵글’

글쓴이 강천구 부회장은?1986년 한국광물공사 전신인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광업 분야에 종사한 국내 최고 광업 전문가다. MB정부 시절 한국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본부장(상임이사)을 지냈고, 광업조정위원회 위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사, 한국광업회 자문위원과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현대제철 자문위원도 역임했다. 올해 3월부터 기업M&A자문을 위해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언론에 에너지 자원관련 기고를 해오고 있다.  리튬은 주기율표 제1족에 속하는 아주 가벼운 금속이다.

2016.06.28 화 강천구 미래에너지자원연구소 부회장

[강천구의 자원외교 이야기] 리튬, 무너진 백색황금의 꿈

[강천구의 자원외교 이야기] 리튬, 무너진 백색황금의 꿈

글쓴이 강천구 부회장은?1986년 한국광물공사 전신인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광업 분야에 종사한 국내 최고 광업 전문가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본부장(상임이사)을 지냈고 광업조정위원회 위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사, 한국광업회 자문위원과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현대제철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올해 3월부터 기업M&A자문을 위해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언론에 에너지 자원관련 기고를 해오고 있다. 볼리비아는 안데스 산맥 7개 봉우리에 걸쳐있는 고산국가다. 수도 라파스의 해발고도가 무려 380

2016.06.08 수 강천구 미래에너지자원연구소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 세일즈 외교 성과 123조원 진실은…

박근혜 대통령 세일즈 외교 성과 123조원 진실은…

‘세일즈 외교’는 대통령의 국외 방문 때마다 언론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단어다.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누비며 세일즈맨처럼 국내 기업의 물건을 수출하고 해외 사업권을 따내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다.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서 경제를 살린다니.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 경기 회복 둔화 등 성장 절벽에 가로막혀 있는 한국 경제의 탈출구로 여겨졌다. 때문에 국민들은 세일즈 외교 성과가 발표될 때마다 환호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세일즈 외교를 위해 순방 때마다 재계 총수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꾸렸다. 경제사절단

2016.05.31 화 이민우 기자

‘정권 실세 봐주기’ 부실 수사가 빚은 예고된 수순

‘정권 실세 봐주기’ 부실 수사가 빚은 예고된 수순

사저널은 지난해 7월28일자(1345호)에 실린 ‘검찰, 무리하게 자원외교 돌진했다 ‘빈손’으로 퇴각’ 기사에서 당시 검찰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예상한 바 있다. 기사 작성 시점은 강 전 사장이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인 주당 7.31캐나다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

2016.01.20 수 박혁진 기자

검찰이 '배임죄'에 목매는 까닭은?

검찰이 '배임죄'에 목매는 까닭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비난해 법조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 사진=뉴스1 최근 검찰이 조직 내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앞세워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공개 비난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배임죄에 대한 법원 입장이 유지될 경우 박근혜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부패 수사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검찰 내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16.01.14 목 한광범 기자

"무능인가 부패인가"...배임죄 또 다시 논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회사 인수로 회사에 5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1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법원 판결을 맹비난했다. / 사진=뉴스1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1심 판결을 작심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수사 분야에서 검찰총장에 이어 2인자다. 검찰 2인자가 직접 나서 법원을 비판하고 나선 데에는 협소해지는 법원의 배임죄

2016.01.12 화 한광범 기자

‘조문 정국’ 끝나자마자 포문 다시 열었다

‘조문 정국’ 끝나자마자 포문 다시 열었다

    민주화의 ‘거산(巨山)’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정쟁을 멈췄던 여야가 11월26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이 마무리된 것을 계기로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모드’로 돌아왔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2월9일 종료되는 만큼 ‘포스트 조문 정국’에선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각종 쟁점 법안,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대결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의 성과가 내년 20대 총선에 직간

2015.12.03 목 김현│뉴스1 기자

1조원, 결국 허공에 날릴 판

1조원, 결국 허공에 날릴 판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銅)광산이 최근 정상적 생산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부도 위기에 몰린 외국 회사가 가지고 있는 광산을 광물공사가 1조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인수해 배임 의혹으로까지 확산됐던 문제의 광산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주도했던 고정식 전 광물공사 사장은 배임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정상적인 생산이 시작되면 논란은 수그러들 것”이라고 해명해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장 상황은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고 전 사

2015.11.11 수 박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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