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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압수수색 ...국정감사 핫이슈 급부상

심재철 압수수색 ...국정감사 핫이슈 급부상

9월21일 진행된 검찰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압수수색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 의원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이날 오전 심 의원실과 보좌관 및 비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 알권리 억압하는 정치 폭거” 9월18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측 보좌진들이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30여개 정부 기관의 예산 행정 정보 수십 만 건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2018.09.21 금 구민주 기자

[단독] “김진태, 태극기집회 규합해 당대표 출마”

[단독] “김진태, 태극기집회 규합해 당대표 출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태극기집회 세력을 규합해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태극기집회의 단체 SNS를 통해 ‘김진태 의원의 간곡한 부탁~구국의 길’이라는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내(김 의원)가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야당은 망한다”면서 “나를 밀어줄 책임당원 3만명 구축이 목표다. 9월 안에 가입하고 10, 11, 12월 3번만 당비를 내면 내년 2월 당대표 투표를 할 수 있다. 도와달라”고 밝히고 있다. 이 글은 책임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등록대행을

2018.09.21 금 조해수•안성모•유지만 기자

한국당 비대위,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의결…PK 정가는 '정중동'

한국당 비대위,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의결…PK 정가는 '정중동'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승부수에 PK지역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추후 전개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예고한 대로 10월 1일까지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키기로 의결했다. 전국 253곳의 당협위원회 가운데 사고 지역(22곳)을 제외한 231곳이 대상이다. 이번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카드는 시기와 폭에 있어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PK지역 한국당 관계자는 "김병준 체제에서 인적쇄신이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됐고, 또 물

2018.09.21 금 부산 = 김종섭 기자

[포토뉴스] 여야 추석맞이 귀성인사

[포토뉴스] 여야 추석맞이 귀성인사

여야 5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귀성 인사에 나섰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서울역을 찾아 고향에 가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바른미래당은 SRT가 출발하는 수서역에서, 민주평화당은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배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당 지도부 등이 21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최준필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귀성

2018.09.21 금 박은숙 기자

국민 72% 정상회담

국민 72% 정상회담 "잘했다"…대통령 지지율도 급등

2박3일 간 숨 가쁘게 이어진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막을 내린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번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일 부동산 정책 등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오랜만에 상승 곡선을 그렸다. 남북정상회담 컨벤션 효과가 톡톡히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이 모이는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9월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번

2018.09.21 금 구민주 기자

“인권침해 종식”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교육 황폐화” 우려도

“인권침해 종식”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교육 황폐화” 우려도

교내 집회 등의 자유가 보장되는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그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9월11일 공개하면서다.  박 교육감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지만,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해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집회나 시위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인권조례 제정 두고 보수·진보 갈등 표면화 박 교육감이 공개한 이 조례안에 따르

2018.09.19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미래도 미래지만…’ 靑 경제고민 현실 드러낸 방북단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동행할 수행단이 결정됐다. 공직자 14명과 각계각층 인사 52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특별수행원 52명이 속한 분야들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은 역시 경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이번 정상회담 수행단에 들어갔다. 전체 특별수행단에서 3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 해제 이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는데 '경제

2018.09.17 월 오종탁 기자

이채익 의원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도입 하자”

이채익 의원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도입 하자”

광역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역 공공기관장 자리는 관피아·낙하산 논란이 수십 년간 이어졌다. 2000년 이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은 그간 검증이나 견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지방 권력 지형이 대폭 달라진 민선 7기 출범 이후 산하 기관장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부산과 경남 등 대부분 지자체가 공공기관장의 인사검증과 관련해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과 전북 등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

2018.09.17 월 부산 = 김완식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④] 靑 장악력 막강해지는 대권주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④] 靑 장악력 막강해지는 대권주자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구민주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밀양시, 향교·서원 육성으로 전통문화 발전 모색

밀양시, 향교·서원 육성으로 전통문화 발전 모색

경남 밀양시에 소재한 경남도 유형문화재를 포함한 향교·서원 등 10곳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밀양시의회 박진수(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밀양시의 향교·서원의 활성화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포함하는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충효 예절 교육사업,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사업,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밀양향교와

2018.09.14 금 경남 밀양 = 김완식 기자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남한은 거지들이 판치는 생지옥이다.’ ​북한이 과거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한의 사회상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던 말이다. 1987년 탈북한 김만철씨가 쓴 회고록 《김만철은 말한다》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어릴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남조선은 병마의 소굴이고 거지가 득시글거리는 생지옥이라고 들어온 저희들은 당초부터 남조선에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남한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믿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다. 특히

2018.09.14 금 송창섭 기자

“한반도 미래 바꿔야” 조급한 靑, 곳곳서 ‘삐걱삐걱’

“한반도 미래 바꿔야” 조급한 靑, 곳곳서 ‘삐걱삐걱’

청와대가 급하다.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미 중재'와 '남북관계 신속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 그렇다. 선의와 열의로 무장하고 뜻을 펼쳤으나 현실은 생각보다 더 팍팍하다. 미국과 국내 안팎으로부터 우려와 견제가 동시에 터져나오자, 당황한 청와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文대통령·任실장, 정치권에 방북 요청…'설득'보다 사실상 '성토'에 가까워 청와대의 '투톱'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11일 잇달아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동행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기를 호소했다. 전날 임 실

2018.09.12 수 오종탁 기자

집회 보장 vs 교권 침해…‘경남 학생인권조례’ 논란 재연

집회 보장 vs 교권 침해…‘경남 학생인권조례’ 논란 재연

2010년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경기교육감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경기·서울·광주에 이어 2013년 전북까지 4개 지역에 도입됐다. 이후 5년여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지자체가 없었지만, 경남은 여러 해 전부터 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2012년 경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주민발의로 추진됐다면, 이번엔 교육감이 직접 나섰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그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9월11일 공개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조

2018.09.11 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단독] 광물공사, 자원외교 혈세탕진에도 ‘승진잔치’

[단독] 광물공사, 자원외교 혈세탕진에도 ‘승진잔치’

자원외교로 수조원의 세금을 쓰고 현재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9월6일 2급 중간관리자 5명을 1급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월, 1급 인사(2명)를 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직원 5명을 1급 승진 조치한 셈이다. 공기업에서 이같이 짧은 기간 동안 고위직 승진 인사를 연이어 단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승진 대상자 중엔 광물공사 신임 감사의 고교 동기 동창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혈세를 낭비했단 이유로 구조조정을 앞둔 공기업이 대규모 고위직

2018.09.11 화 구민주 기자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또 낙태죄 폐지를 외치게 되었다. 현재 여성들의 가장 큰 사회적 고민은 성폭력과 낙태죄인데, 많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올 정도의 현안임에도 이렇다 할 정부나 국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판결을 미루고 있으며, 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징계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다시 불을 질렀다. 지루할 정도로 외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신조어를 들고나왔다. 알맹이 없는 수사법의 극치다. 출산율을 높여 성장을 주도한다니, 인구가 늘면 성

2018.09.10 월 노혜경 시인

부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 요지부동

부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 요지부동

부천시가 ‘공무원 성추행 사주’ 사태(시사저널 8월 23일자 부천시, 성희롱 덫 놓고 기관장 강제퇴출 시도 기사 참조)에도 요지부동이다. 관련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공식입장 표명은 없다. 가해 당사자는 여전히 잘못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최근 시도 관련자 전보인사로 적당히 봉합하는 모양새다. 이에 공직사회에선 당장 직위해제와 경찰수사 필요성이 나온다.     “녹취내용 인정하지만 사주 아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병전​)는 9월 7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

2018.09.08 토 경기 부천 = 김종일·윤현민 기자

[포토뉴스] 20대 국회의원들 한자리에 모여 단체사진 촬영

[포토뉴스] 20대 국회의원들 한자리에 모여 단체사진 촬영

제20대 국회의원들이 6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후반기 국회 개원을 기념하는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손을 잡고 김치 대신 '협치'를 외쳤다. ​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회 개원 70주년 기념 단체사진 촬영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은숙  

2018.09.06 목 박은숙

김세연 “총선 승리 위해 바른미래당과 통합 진지하게 고민해야”

김세연 “총선 승리 위해 바른미래당과 통합 진지하게 고민해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세연(금정구) 의원은 8월31일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보수재건과 통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대선과 연이은 지방선거 결과로 통렬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한국당 내부에서부터 분출하고 있다”며 “우선 부산시당부터 체질적으로 변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흩어진 보수 결집 위해 바른미래당과 통합 고민해야”  ​  그는 “흩어진 보수층을 결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국가 아젠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진지하

2018.09.03 월 부산 = 김종섭 기자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현재 국내 경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만큼 격렬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키워드는 없다. 세계 주요 3대 경제학술지에 언급된 적 없는 용어라거나, 분배 정책이 돼야 할 소득주도라는 개념이 성장 정책으로 치환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 역시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방향을 정부가 폐기하려는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시행 1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 성장을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청와

2018.09.03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정오규 “한국당 부산 현역 의원들, 여전히 여당 코스프레”

정오규 “한국당 부산 현역 의원들, 여전히 여당 코스프레”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 나선 정오규 부산 서·동구 당협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 합의추대에 관해 구태정치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했다.정 위원장은 29일,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연이은 참패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현역 프리미엄에 안주하고 있다”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야당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당 코스프레로 일관하는 현역 정치인들이 많다”며 “야성을 갖고 현 정부에 대해 날을 세울 수 있는 인사가 이번에 시

2018.08.30 목 부산 = 김종섭 기자

정당보다 경남발전 우선…여야 기초단체장 ‘협치’

정당보다 경남발전 우선…여야 기초단체장 ‘협치’

경남지역 시장‧군수들이 경남이 재도약하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협치’(協治)하기로 했다. 18개 시장‧군수들은 8월29일 오전 밀양시청에서 가진 민선 7기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의 첫 정기총회인 제78차 정기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하고 경남도와 발맞춰 협력하기로 했다.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약진하면서 경남 18곳 중 7곳에서 입성했고, 김경수 도지사도 민주당 소속으로 과거 한나라당 일색이던 시절과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자치단체장들은 ‘협치’를 내세우며 경남발전을 외치고 있다. 현재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곤 김

2018.08.29 수 경남 밀양 = 김완식 기자

[태영호 인터뷰③] “정부·여당, 자유민주시스템에 더 당당했으면…”

[태영호 인터뷰③] “정부·여당, 자유민주시스템에 더 당당했으면…”

올 상반기 서점가의 가장 큰 화제작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다. 출간 세 달 만에 10쇄를 찍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책은 단편적인 북한 실상이 아닌 다양한 권력 심층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당 중앙위 3층에 있는 서기실은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 금기어로 통하는 ‘서기실 비밀’을 과감하게 풀어헤쳤다. 북한에 태 전 공사는 눈엣가시다.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태 전 공사를 향해

2018.08.28 화 김지영·송창섭 기자 정리=유경민 인턴기자

‘시위하는 군수’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유 있는 항변

‘시위하는 군수’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유 있는 항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요즘 ‘시위하는 군수’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를, 부산시청 앞에서는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앞에는 매월 1회, 지난 달 23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부군수 임명권은 군수에게” 지방행정 수장이 상급기관 앞에서 자기주장을 펴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오규석(60) 기장군수는 다소 유별난 점이 있다.1995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의 공천을

2018.08.28 화 부산 기장군 = 정하룡 기자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정동영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면 뭐든 다 하겠다”

협치(協治)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 지난 8월16일 청와대에선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에 합의했다.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 기상도를 보여주는 듯했다.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내년엔 선거가 없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올드보이’들이 여야 사령탑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협치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지지기반이 겹치는 곳은 민주평화당이다. 의석수는 14석이다. 국회 권력지형을 볼 때 여당에 꼭 필

2018.08.27 월 이민우 기자

[경남브리핑] 박종훈 교육감 “학생 성장 출발은 학생인권조례”

[경남브리핑] 박종훈 교육감 “학생 성장 출발은 학생인권조례”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8월24일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출발은 학생인권조례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경남교육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학교일 때 학생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박 교육감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강연이다.  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미래사회는 협업과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창의성 등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2018.08.25 토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월급 주머니’로 전락한 ‘여성정치발전기금’

‘월급 주머니’로 전락한 ‘여성정치발전기금’

‘여성정치발전기금’이 이름값을 못 하고 있다. 각 정당마다 많게는 매달 1억원 이상씩 해당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조직 내 여성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 진정한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과거에 비해 활발해졌음에도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고민과 의지가 늘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2004년 정치자금법에 추가됐다.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르면, 국가가 지급하는 정당보조

2018.08.24 금 구민주 기자

[安무죄 후폭풍①] 안희정 무죄가 쏘아올린 공, 국회 바꿀까

[安무죄 후폭풍①] 안희정 무죄가 쏘아올린 공, 국회 바꿀까

선고는 매서운 기폭제가 됐다. 8월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이 무죄로 판결 나면서, 이를 주시하던 시민들의 분노에 더욱 기름을 부었다. “안희정도 유죄, 사법부도 유죄.” 선고 직후 거리는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이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올해 초부터 쏟아진 미투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인 탓에, 이번 결과가 향후 사건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많다.  정치권도 더 이상 가만있을 수 없게 됐다. 특히 1심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번 무죄 판결을 ‘현행법상의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줄곧 미진했던 법 개정 필요성이

2018.08.24 금 구민주 기자

당국의 망설임이 낳은 BMW의 ‘배짱’

당국의 망설임이 낳은 BMW의 ‘배짱’

BMW의 배짱이 과연 그들만의 탓일까. BMW가 연일 화재사고로 입방아에 오르면서도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법 당국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월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BMW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BMW 520d 차량의 특정 부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확인했다”며 “수차례 기술 자료를 요청했지만 BMW는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2018.08.22 수 공성윤 기자

BMW야, 리콜은 타이밍이야!(上)

BMW야, 리콜은 타이밍이야!(上)

“터보 냉각 펌프에 화재가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11년 정부가 밝힌 BMW코리아의 자발적 리콜 사유다. 당시 BMW7 시리즈 등 1400여 대가 화재 발생 우려로 리콜 대상이 됐다. 그리고 7년이 지났다. 우려는 현실이 됐고, 제조사는 ‘늑장 리콜’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전례 없던 운행정지 카드를 꺼냈다. 어느 하나 나아진 부분이 없다. BMW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 조치를 한 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BMW 차량 2만9212대가 리콜 대상이 됐다. 이는 수입차

2018.08.22 수 공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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