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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누적적립금 8조 육박…1000억 이상 학교도 20곳

사립대 누적적립금 8조 육박…1000억 이상 학교도 20곳

부산 연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교육위)이 국내 사립대학교의 누적 적립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4년제 사립대학교 누적적립금 현황’을 인용해 2017년 결산 기준 4년제 사립대학교 누적적립금 총액이 7조 9498억이며 누적적립금이 1000억 이상인 학교도 20곳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누적 적립금 홍익대·이화여대·연세대·고려대·수원대 順​대학별로는 홍익대학교가 7565억으로 가장 많은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2018.09.20 목 부산 = 김종섭 기자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사랑하니까 반대합니다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사랑하니까 반대합니다

이중으로 분노할 일이 일어났다. 인천에서다. 인천퀴어축제가 열리기로 한 인천 동구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예정된 축제장소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르며 행사를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방조를 넘어 거의 박해에 가담한 수준이었다고 하고, 사태를 이렇게 되도록 행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구청장은 아직도 사태를 직시하지 못한다.  퀴어축제에 반대세력의 집결은 예견된 것이었던 만큼, 동구청은 이들이 한 공간에서 모이게 될 가능성을 처음부터 없애야 했는데 그 반대로 했다. 서울과 여타 지역의 사례로 보아 기세등등한 기독교계 일부 단체들이 폭력

2018.09.17 월 노혜경 시인

밀양시, 향교·서원 육성으로 전통문화 발전 모색

밀양시, 향교·서원 육성으로 전통문화 발전 모색

경남 밀양시에 소재한 경남도 유형문화재를 포함한 향교·서원 등 10곳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밀양시의회 박진수(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밀양시의 향교·서원의 활성화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포함하는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충효 예절 교육사업,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사업,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밀양향교와

2018.09.14 금 경남 밀양 = 김완식 기자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조폭설’로 냉랭했던 민주-이재명, ‘토지공개념’으로 훈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해법으로 언급한 ‘토지공개념’이 여당 내에서 기본소득 논의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월11일 경기도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됐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은 땅이 공적 재화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필요하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12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치솟는 집값에 다시

2018.09.12 수 공성윤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글로벌 금융위기 10년①] ‘헬조선’이 ‘뉴 노멀’ 됐다(上)

지금부터 꼭 10년 전인 2008년 9월15일. 160년 전통의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세계경제 심장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경제 대지진’은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금융위기의 신호탄이었다. 이전에 4~5%씩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0.2%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뒷걸음질 쳤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61년 세계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었다.  위기의 불씨는 실물 부문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몰락했고, 유럽은 재정위기에 빠졌다. 세계경제

2018.09.12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족벌사학 민낯’ 이사장 아들, 여동생인 교감 ‘폭행’ 파문

‘족벌사학 민낯’ 이사장 아들, 여동생인 교감 ‘폭행’ 파문

“말 그대로 이게 학교입니까.” 전남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 행정실장이 자신의 여동생인 이 학교 교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교직원들이 행정실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지역신문에 낸 광고 문구다.  문제의 학교법인은 ‘가족 경영’ 사학 중 하나다. 설립자의 아내가 이사장, 아들 행정실장, 딸 교감의 족벌체제를 세습하고 있다. 법인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은 중·고교의 행정을 총괄기획하고, 딸은 여고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행정실장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생인 교감을 법인 이사장실에서 버젓이 폭행했다는 점

2018.09.10 월 전남 = 정성환 기자

최태원의 ‘딥체인지’, 4차 산업 뉴노멀 될 수 있을까

최태원의 ‘딥체인지’, 4차 산업 뉴노멀 될 수 있을까

[편집자 주]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경쟁적으로 과감한 변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동남아 등 후발주자들도 하루가 멀다 하게 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재벌’ 경제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의 형편은 어떨까. 대한민국 4차 산업의 수준은 과연 어디에 와 있을까. 시사저널은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하이테크 전문가들의 냉정한 현실 직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4차 산업 현주소를 들여다보고자 ‘4차 산업 오디세이’라는 새 연재를 마련한다.

2018.09.08 토 오상태 KOFI R&D(한국 4차산업 연구소) 대표연구원

《상류사회》는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나

《상류사회》는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나

모두가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한다. 《상류사회》는 이 같은 전제를 설정해 두고 달려간다. 전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영화는 강박에 가까우리만치 욕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사로서 제시될 뿐, 인물들이 갖는 욕망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보여주는지는 의문이다. 애초에 이 영화에서 주인공 태준(박해일)과 수연(수애) 부부의 바람은 ‘상류사회 진입’이다. 그렇다면 그 상류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인물들은 왜 그런 욕망을 갖게 됐는지, 왜 그렇게 자신의 위치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 《상류사회》는 그 모든 것에 하나도

2018.09.07 금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단독]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현장 포착

[단독]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현장 포착

국내 성인오락실에 불법 환전이 만연해 있는 모습이 한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포착됐다. 시사저널의 8월13일 기사(‘[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에서 제기된 불법 환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006년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성인오락실의 환전이 전면 금지됐지만, 현실 속 성인오락실의 민낯은 달랐다. 일부 성인오락실 업자들은 경찰의 단속망을 수년째 피한 채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서 일평균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저널에 관련 동영상을 제보한 A씨는 “성인오락실 업

2018.09.07 금 박성의 기자

대통령님! 무지한 조합원들을 가엽게 여겨주세요

대통령님! 무지한 조합원들을 가엽게 여겨주세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몇몇 특정인이 조합원들의 재산을 축내고 있어 국토부와 검찰에 탄원했으나 조사 과정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공무원만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여 부득불 대통령님에게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께 탄원해도 절차에 따라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첩되어 사건이 처리된다는 과정을 모르지는 않지만 부디 본 탄원만큼은 청와대에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조합집행부, 창원시·창원지검이 모두 힘 없는 조합원들 외면 호소​ 경남 창원시 내곡리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원 조아무개씨가 지난 4일 청와대에 보낸

2018.09.06 목 경남 창원 = 서진석 기자

세종시,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조례제정 추진

세종시,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조례제정 추진

세종시가 자치분권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차별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선 3기 세종시가 추진할 12개 과제 중 마을재정 분야의 이행과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분산 추진돼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안

2018.09.06 목 세종 = 이기출 기자

김철신 전남개발公 사장 후보자, 도덕성 집중포화에 ‘진땀’

김철신 전남개발公 사장 후보자, 도덕성 집중포화에 ‘진땀’

‘쉽게 넘어갈 것 같았던’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정실·보은인사 논란과 부인 양도세 탈루 의혹 등의 지적에 진땀을 뺐다. 민선 7기 전남도의 첫 인사청문회이자 4선 도의원 출신인 만큼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막상 청문회에 들어가니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내정설과 정실·보은인사, 부인의 세금 탈루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청문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에 대

2018.09.06 목 전남 = 정성환 기자

[경남브리핑] 두산重, 전력수요 관리용 대형 에너지저장장치 준공

[경남브리핑] 두산重, 전력수요 관리용 대형 에너지저장장치 준공

두산중공업은 경남 창원 본사 공장 내에 12MW/70MWh 규모의  전력수요 관리용 대형 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이하 ESS)를 구축하고, 9월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김명우 두산중공업 사장과 김성원 두산중공업 마케팅부문장, 차태병 SK E&S 전력사업부문장을 비롯한 관계자 70여 명이 준공식에 참석했다.  전력수요 관리용 ESS란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전력수요가 낮은 야간 시간대에 남는 전기를 저장하고, 이를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사용해 수익을 거두는 사업이다. 철강과 기계,

2018.09.05 수 경남 = 박종운·김성진 기자

[경남브리핑] 허성무 시장 “새롭게 하나된 창원 만들겠다”

[경남브리핑] 허성무 시장 “새롭게 하나된 창원 만들겠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9월4일 “통합 창원시의 균형 발전과 화합을 통해 새롭게 하나된 창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마산YMCA 아침논단 강연에서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6개 사업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시장은 “활력있는 마산, 역동하는 창원, 매력적인 진해의 ‘생(生)·동(動)·감(感) 있는 무지개 전략’을 수립했다”며 질적 내실을 기한 새로운 창원의 비전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과거 (시정이) 토건과 개발 위주의 양적 성장 주도 시정이라면 앞으로 시민

2018.09.04 화 경남 = 박종운·김성진 기자

[경남브리핑] 경남교육청, 용역근로자 1365명 정규직 전환

[경남브리핑] 경남교육청, 용역근로자 1365명 정규직 전환

경남교육청은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청소·당직·전화상담 등 용역근로자 3개 직종 1365명의 근로자를 9월1일부터 교육감이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9월3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이번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청소원 764명과 당직근로자 600명, 전화상담원 1명이다. 앞서 7월20일 경남교육청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 전환 대상, 정년, 정년 초과자 고용 안정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해 최종 협의를 마쳤다

2018.09.03 월 경남 = 이상욱 기자

[전남브리핑] 전남도 동부통합청사 건립, 재원 확보가 관건

[전남브리핑] 전남도 동부통합청사 건립, 재원 확보가 관건

김영록 전남지사는 8월28일 전남 동부권 행정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청사 건립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와 청사 신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 내는 것이 전남도 동부통합청사 건립에 있어서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날 순천에 있는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환경산림국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자치분권이 강화돼 제2 부지사를 둘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동부지역본부에 행정부지사를 두겠다”며 “그 전에라도 동부권에 통합청사를 신축할 방침이니 관련 기관끼리 좋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2018.08.30 목 전남 = 정성환·박칠석 기자

“단식·스트레스로 알츠하이머” 전두환측 주장은 사실일까

“단식·스트레스로 알츠하이머” 전두환측 주장은 사실일까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입장을 번복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알츠하이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8월26일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법정 진술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또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이 1995년 옥중 단식과 2013년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여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2018.08.27 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LG전자, 칠레서 뇌물 적발돼 국제 망신

LG전자, 칠레서 뇌물 적발돼 국제 망신

LG전자 칠레 현지법인 임원이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문제는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뇌물 공여 혐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오만 현지에서도 사업 수주를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LG상사 임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일련의 사태로 현지에서의 기업 이미지 하락은 물론 국격(國格)마저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LED 조명 공급 위해 1억원대 뇌물 전달 최근 칠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국가수호위원회(CDE)는 LG전자 현지법인 마케

2018.08.26 일 송응철 기자

잠들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자

잠들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자

중국의 옛날이야기다. 한 선비가 어려서부터 총명해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업고 과거에 응시했는데 세 번이나 연거푸 낙방했다. 좌절해 주막에서 인생을 한탄하며 술을 마시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선비의 하소연을 듣더니 가방에서 청자 베개를 꺼내 누워보라고 했다. 그때 술집 주인은 쌀을 씻어 밥을 하고 있었다. 선비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베개를 베고 누웠다.  선비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부잣집 딸과 결혼했고 과거시험에도 합격했다. 순조롭게 승진해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다. 위로 황제를 잘 모시고, 아래로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 현명한

2018.08.25 토 이경제 이경제한의원 원장

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박근혜 2심 '삼성 뇌물 판단' 후폭풍…떨고 있는 JY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2심 판결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앞둔 삼성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8월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JY 2심서 부인한 '삼성 뇌물' 상당부분 朴 2심은 인정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더 늘어난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태풍 ‘솔릭’ 지나는 24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태풍 ‘솔릭’ 지나는 24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8월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은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90㎞ 해상에서 북북서진 중이다. 제주 일부 지역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제주, 전남, 제주도 앞바다, 남해서부 앞바다, 서해남부 먼바다, 남해서부 먼바다, 남해동부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령 됐다. 태풍은 이날 오후부터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서해중부 앞바다 등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인 열대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한다. 6년 만에

2018.08.23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SNS 연인’에 빠져 거액 갈취당하는 중년 여성들

‘SNS 연인’에 빠져 거액 갈취당하는 중년 여성들

온라인 세상은 국경을 초월한 만남이 가능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나 연애 감정을 느끼고 결혼한 커플들이 종종 화제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목소리조차 듣지 않은 남성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고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다. 이성적인 만남이나 결혼을 조건으로 친분을 쌓은 뒤 온라인상에서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울산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최근 로맨스 스캠에 걸려 거액을 날렸다. 남편과

2018.08.22 수 정락인 객원기자

BMW야, 리콜은 타이밍이야!(下)

BMW야, 리콜은 타이밍이야!(下)

※ 앞선 ☞BMW야, 리콜은 타이밍이야!(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이미 늦었다”문제는 이제야 정부가 초강경책을 꺼내 들었단 점이다. 국토부는 8월14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한해 운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리콜 대상이기 때문에 운전해선 안 된다는 명령은 사상 최초다. 일각에선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승용차 화재는 총 1259건

2018.08.22 수 공성윤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 충남서산과 태안반도 관통 예상

제19호 태풍 ‘솔릭’ 충남서산과 태안반도 관통 예상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전국이 긴장 상태다. 태풍의 이동경로가 다소 서해안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남 서해안 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2003년 매미와 2012년 볼라벤 등과 이도경로가 유사할 걸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 ‘솔릭’이 8월23일 밤 충남서산과 태안반도를 관통해 24일 새벽 수도권을 거쳐 오전9시 속초 서북서쪽 약 60km 부근을 지나며 청진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의 경우 8월23일 저녁과 밤 사이 태풍의 영

2018.08.21 화 대전 = 이기출 기자

[단독] 김해 주촌·선천지구 조합원 희생으로 사업자만 배불리나

[단독] 김해 주촌·선천지구 조합원 희생으로 사업자만 배불리나

경남 김해시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과 김해시가 사업 부지의 용도 지역을 변경하면서 중요 절차를 생략해 조합원들에게 1000억대가 넘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 조합은 약 137만8800㎡의 토지를 3종 일반, 상업지구, 준주거, 2종 일반 등으로 나누어 2005년 경남도에 개발 계획 신청을 했다. 그런데 3년 뒤인 2008년 10월 사업대상지의 2종 일반 토지 40만5900㎡(12만3000평)이 전부 1종 일반으로 종이 변경됐다.​   1종 일반을 단독주택지로 글자만 바

2018.08.21 화 경남 김해 = 서진석 기자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주택 임대·공유 사업이 논란이다. 최근 다주택 보유자들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집을 임대·공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지갑을 불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사저널과 만난 임대업자들은 법망을 피해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고백한다.   공인중개사 안 거친 ‘집 임대’ 판쳐  과거 서울과 경기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김아무개씨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용산을 비롯해 관악, 영등포 등에 집

2018.08.20 월 박성의 기자·유경민 인턴기자

보물선이라 쓰고 투자사기라 읽는다

보물선이라 쓰고 투자사기라 읽는다

‘잭팟’인 줄 알았다. 약 150조원에 달하는 보물이 바다 아래에 잠겨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이들은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한 사업가의 끈질긴 도전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가 싶었다. ‘150조 보물선’ 돈스코이호에 투자한 이들은 곧 바다 위로 올라올 일확천금을 꿈꿨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신기루였다. 보물의 행방은 온데간데없고 ‘투자사기’란 딱지가 나붙었다. 근성 있는 사업가인 줄 알았던 이는 정체조차 불분명했고, 인양사업을 주도한 업체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대표자와 측근들이 투

2018.08.20 월 유지만 기자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1월초 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 소송 1심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국가면제와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들었다. 국외 선례와 대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엎는 논리다. 국가면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탈리아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에 관해서도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2018.08.15 수 유경민 인턴기자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上)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上)

21세기 들어 국제정치의 중요한 화두는 중국의 부상, 그리고 패권 경쟁이다. 전문가들은 ‘몰락하는 미국(Declining America)’과 ‘부상하는 중국(Rising China)’이란 화두를 던졌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국제적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  한때 자유무역 신봉자 사이에 ‘무역은 평화의 관건’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자유무역이 확대될수록 국제평화는 지속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현실 속에서 국제무역은 서로의 파이(Pie)를 뺏는 싸

2018.08.14 화 송창섭·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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