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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권력자 부정축재 막을 특별법 필요하다”

안원구 “권력자 부정축재 막을 특별법 필요하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소위 ‘최순실 스타’ 중 한 명이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을 뜨겁게 달굴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비밀 재산을 찾기 위해 독일과 스위스를 누볐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내 주목을 받았다.  안 전 청장은 ‘이명박(MB) 저격수’로도 활동했다. 특히 2017년 말, 다스의 주식을 매입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을 밝히자고 제안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서 시행한 ‘플랜다스의 계’를 주도했다. 하지만 후원금이 모두 모였음에도 투자금 회수에 대한

2018.07.25 수 유지만 기자

[단독] 포스코건설, 스위스 계좌 정보 공개 요청받아

[단독] 포스코건설, 스위스 계좌 정보 공개 요청받아

스위스 세무당국이 포스코건설에 금융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스위스 현지 언론은 비밀계좌로 추정되는 포스코건설 관련 계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측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스위스 정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에콰도르 ‘산토스 CMI’ 매입자금이 스위스로 입금된 것에 대한 조사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스위스 국세청은 2012년 7월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체결된 뒤 같은 해 12월 조세정보 교환 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금융정보 교환에 합의한 바

2018.07.12 목 조해수·유지만 기자

[뉴스브리핑] ‘드루킹 특검’, 북미회담 이슈 뚫을까

[뉴스브리핑] ‘드루킹 특검’, 북미회담 이슈 뚫을까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14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15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美, 신속한 ‘北 비핵화-보상’ 구체화- 美, 2020년까지 北에 비핵화 대가로 경제 번영 약속···파격 보상 제시할 듯- 볼턴 美 안보보좌관 “북핵, 테네시 오크리지로 옮겨 폐기”···

2018.05.15 화 감명국 기자

3조원대 범죄수익 중 실제 환수는 800억원뿐

3조원대 범죄수익 중 실제 환수는 800억원뿐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주요 과제로 삼으면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씨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실제 환수되는 범죄수익의 비율은 2%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 판결로 확정된 범죄수익 추징금은 3조1318억원이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으로, 환수율은 2.68%에 그쳤다. 시

2017.08.24 목 조유빈 기자

이부진 앞에 놓이게 될 혹독한 이혼 대가

이부진 앞에 놓이게 될 혹독한 이혼 대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부부의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다. 한때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사람은 최근까지 이혼과 친권자 지정 소송을 벌이며 얼굴을 붉혀왔다. 결과는 이 사장의 승소.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에게는 매달 한차례의 면접교섭권만 주어졌다. 이번 소송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재산분할’이었다. 임우재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액수가 1조2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내 재산분할소송 금액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 법조

2017.07.27 목 송응철 기자

[Today] “지시 받았다”는 이유미, 침묵하는 안철수

[Today] “지시 받았다”는 이유미, 침묵하는 안철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국민의당 “조작 책임자, 최고형을”…안철수 침묵 두고도 시끌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당 상황이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관련 증언조작 사건을 두고 ‘특검론’과 ‘안철수 책임론’을 놓고 찬반이 맞서는 등 내분 양상도 보였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별도 입장을

2017.06.28 수 김회권 기자

‘산 넘어 산’ 최순실 재산 환수법

‘산 넘어 산’ 최순실 재산 환수법

박영수 특검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최순실씨 재산 규모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최씨의 재산 규모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다.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독일에 있는 최씨 재산만 8000억원이 넘고 유럽 여러 나라에 10조원에 달하는 차명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씨는 12월26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독일에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2017.01.05 목 박혁진 기자

친일 재산 논란에 휩싸인 ‘국민관광지’

친일 재산 논란에 휩싸인 ‘국민관광지’

강원도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 사이에 위치한 남이섬. 조선 세조 때 요절한 남이 장군의 묘가 있어 남이섬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 본래 불모지였다. 한적한 이 섬의 풍경을 한 편의 드라마가 바꿔놓았다. 2002년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조용하던 이곳은 방문객들로 북적대기 시작했다. 한류 열풍이 불어오던 당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드라마 주인공들이 걸었던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국내 및 일본·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3년이 지난 지

2015.09.21 월 조유빈·조해수 기자

세월호 사고 수습 ‘5500억’ 국민 혈세로 메우나

세월호 사고 수습 ‘5500억’ 국민 혈세로 메우나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각종 재산을 ‘사고 책임재산’으로 규정했다. 이들이 구조적 비리를 바탕으로 부를 축적하며 방만 경영을 해온 데 사고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국민담화에서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

2015.07.01 수 이규대 기자

‘유병언 의혹’ 풀 핵심 5인, 숨거나 입 다물어

‘유병언 의혹’ 풀 핵심 5인, 숨거나 입 다물어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죽음도 그렇고,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유 전 회장 사망 이후 검찰의 곤혹스러움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및 계열사 횡령·배임 혐의 등의 ‘몸통’이었던 탓이다. 수사 전반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핵심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유병언 일가에 대해 제대로 된 사법처리를 하기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지금까지

2014.08.05 화 이규대 기자

하늘 같은 매형 버리고 제 갈 길 가나

하늘 같은 매형 버리고 제 갈 길 가나

‘매형’ 전두환 전 대통령과 ‘처남’ 이창석씨는 각별한 사이다. 매형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처남은 철강업계의 신데렐라로 불리며 성공 신화를 쌓았다. 불과 몇 년 전에 동력기사로 취직한 이씨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위치에 올랐고, 포항제철(현 포스코)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사업은 말 그대로 누워서 떡 먹기였다. 1985년 매출액 519억원에 이르는 알짜배기 회사를 움켜쥐었다. 매형이 권좌에서 물러난 후 처남은 ‘금고지기’로 불리며 전씨 집안의 살림을 도맡았다. 전 전

2013.11.27 수 안성모 기자

전두환 추징금 1672억 전액 환수 못한다

전두환 추징금 1672억 전액 환수 못한다

“연희동에서 필요한 협조는 다 했다. 나머지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최근 전 전 대통령 측 인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행정절차상 필요한 게 있다면 협조하겠지만 그 외에 더 협조할 게 없다고 본다”며 “추징할 돈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의 문제는 검찰의 몫”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지난 9월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은 검찰에

2013.11.27 수 안성모 기자

‘배 째라’ 버티는 그들 25조3773억원, 언제 거둬들이나

‘배 째라’ 버티는 그들 25조3773억원, 언제 거둬들이나

그동안 환수하지 못했던 엄청난 추징금을 향해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공격했다. 방어하는 전직 대통령 일가는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백기를 들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때가 1997년이었으니 무려 16년 만에 항복 선언을 받아낸 셈이다. 지난 9월10일 오후 3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서울중앙지검 앞에 섰다. ‘추징금’이란 세 글자가 보여준 파괴력을 증명하듯 취재진이 북적거렸다. 그는 90도로 상체를 숙여야 했다. 그러고 조금은 침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동

2013.10.16 수 김회권 기자

“나는 친일 고발의 숙명을 타고났다”

“나는 친일 고발의 숙명을 타고났다”

광복 후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좌우 이념 대결로 치달았다. ‘먹고사는 문제’에 봉착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소홀히 했다. 이 틈을 탄 친일파들은 ‘반공’의 가면을 쓰고 기득권 세력으로 탈바꿈했다. 위정자들은 ‘친일 청산’ 대신 친일파들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거나 유지하려고 했다. 친일파들은 친일의 대가로 얻은 엄청난 재산으로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반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게는 가난과 고통이 대물림됐다. &lsq

2013.09.04 수 정락인 기자

친일파 후손들 ‘땅 찾기’ 집요하다

친일파 후손들 ‘땅 찾기’ 집요하다

친일파 후손의 토지 반환 소송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하고 있다.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충북 청주 소재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다. 민영은은 국가가 인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4명 중 하나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청주시 소유이며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후손들은 이것이 부당하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후손들은 2011년 청주시를 대상으로 ‘도로 철거와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민영은 후손이 승소했다. 원고인 친일파

2013.06.18 화 이규대 기자·양창희 인턴기자

박용기씨는 왜 재산 몰수에 반대했나

박용기씨는 왜 재산 몰수에 반대했나

최근 정수장학회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사장을 지낸 정수장학회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고 김지태씨의 유족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국가의 강압으로 재산을 넘긴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사저널은 지난 2004년 정수장학회 탄생의 비밀을 담은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문화방송의 기부 승낙서가 변조된 사실 등을 밝혀내는 등 정수장학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최근 불거진

2012.02.26 일 소종섭

김 빠진 ‘추징금 추격전’ 13년

김 빠진 ‘추징금 추격전’ 13년

      ▲ 2003년 5월12일, ‘전두환 추징금’ 반환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전씨의 자택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체 추징금 액수는 2천2백5억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징된

2010.11.22 월 김세희 기자

‘사면초가 태광, 가족 분쟁 이어지나

‘사면초가 태광, 가족 분쟁 이어지나

검찰 수사로 궁지에 몰린 태광그룹에 또 다른 회오리가 몰려들고 있다. 그동안 잠복해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고소·고발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호진 회장의 친·인척들도 가세해 재산 다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태광그룹에

2010.10.25 월 이석·조현주 기자

“일제가 강탈해간 조상 땅, 정부가 또 빼앗다니”

“일제가 강탈해간 조상 땅, 정부가 또 빼앗다니”

      ⓒ시사저널 임영무   한국 사회에서 독립운동가는 배고픔의 상징이다. 독립운동가 후손들 하면 가난과 고통의 대물림이 떠오른다. 반면 친일파의 후손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막대한 재물과 권력을 얻었다. ‘독립운동가 집안은 3대가 망하고, 친일파

2008.04.14 월 정락인 기자 freedom@sisapress.com

친일파 후손들의 어이없는 역습

친일파 후손들의 어이없는 역습

      ⓒ시사저널 박은숙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재산 환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위는 소장의 일부. 친일파 후손

2007.12.17 월 정락인 기자 freedom@sisapress.com

고이즈미 신사 참배

고이즈미 신사 참배

      ⓒREUTERS=연합     고이즈미 신사 참배가 광복절 아침에 찬물을 끼얹었다. 침략 전쟁의 상징물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고이즈미 총리의 뻔뻔함에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고이즈미의

2006.08.18 금 서수란 · 황춘화 인턴기자

김우중 은닉 재산 수천억 확인됐다

김우중 은닉 재산 수천억 확인됐다

      ⓒ시사저널 윤무영   모든 재산을 대우 회생을 위해  내놓았기 때문에 빈털터리라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9월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김우중씨 수사 결과에서 일부 숨겨진 해외 재산이 밝혀졌고,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국내에도 적지 않은 은닉 재산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나경원(한나라당·정무위)·이상경 (열린우리당·정무위)의원 등은

2005.10.14 금 장영희 전문기자

친일파 재산 환수 가능할까

친일파 재산 환수 가능할까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은 지금까지 총 27건인데, 그 중 원고 승소율이 절반에 이른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완용 송병준 등 주요 친일파 11명이 일제 시대에 보유한 토지 중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는 전국에 걸쳐 4백40만평이다. 이 땅을 무대로 전문 토지 브로커와 친일파 후손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각지에서 이권 놀음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광복 후 이승만 정부 때부터 국가가 당연히 처

2005.09.23 금 정희상 전문기자

박용기씨는 왜 재산 몰수에 반대했나

박용기씨는 왜 재산 몰수에 반대했나

박씨는 <義岩萬壽(의암만수)>라는 잡지 1999년 봄·여름호와 2000년 4월 나온 경남 진주 출신 인사들이 낸 <晉州誌(진주지)>에도 당시 사건의 전모를 상세히 기록했다. 두 자료에서 박씨는 ‘일부라도 진실을 기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글을 썼다’라고 배경을 설명하며 ‘막대한 개인 재산이 몰수되고 인격적으로 흠집이 나 지금도 음지에서 살고 있는 다수의 명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김씨 유족을 위로했다. 그는 또 ‘오늘날의 정수장학회가 어떤 경로로 탄생하였는가를 관계 임원들께서는

2004.08.17 화 소종섭 기자

김영완-검찰 ‘거래’ 깨지나

김영완-검찰 ‘거래’ 깨지나

현대 비자금 사건 수사 보따리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안대희 검사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입 단속이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담당 검사는 물론 수사관들에게까지 친분이 있는 기자 이름을 모두 적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 사안에 대해 언론에 유출되는 정보가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도 놓았다”라고 말했다. 대검의 계산은 주효했다. 정몽헌 회장 자살과 김영완씨 미국 잠행, 그리고 대검의 입 단속이 어우러져 비자금 사건 수사 관련 정보는 말라버렸다. 반면 대검의 수사는 속도를 냈다. 지금까지 대검이

2003.09.23 화 주진우

“전·노 재산 환수해 피해 보상하라”

“전·노 재산 환수해 피해 보상하라”

ⓒ 시사저널 이상철 여자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영순씨. 정부와 국회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애초 정부는 삼청교육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1988년 11월26일 노태우 대통령은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한 명예 회복 조처를 취하고 신고를 받아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시국 관련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1988년 12월3일에는 오자복 당시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피해 신고를 공고해 피해자 3천2백26명이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는 공염불이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2002.10.21 월 차형석 기자

시민 운동 '분노의 역류'

시민 운동 '분노의 역류'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폭탄 선언이었다. 적어도 시민 운동 단체에는 그랬다. ‘제2의 건국 운동’이라 이름 붙인 총체적인 국정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국민 운동 네트워크’를 결성하겠다는 경축사 내용 때문에 시민 단체들은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웠다. ‘관변 단체 다루듯 시민 운동을 동원해 보겠다는 발상이 아니냐’는 성명서가 곳곳에서 쏟아졌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다. 그 사이 시민 운동 진영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9월5일 한국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는 특별 회의를 소집했다.

1998.10.08 목 金恩男 기자

“검찰 합류시켜 불법 해고 엄단”

“검찰 합류시켜 불법 해고 엄단”

1937년 전북 정읍출생, 연새대 정치외교학과.<동아일보>기자. 10·11·13·14대 국회의원. 국민통합추진회의 상임대표. 국민회의 상임고문. 김원기 제2기 노사정위원장은 ‘준비된’ 협상가이다. 그는 13대 국회 때 평민당 원내총무로서 여당과의 5공 청산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했고, 14대 국회 때는 꼬마 민주당과의 야권 통합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를 노사정위원장에 임명하면서 ‘협상의 명수’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붙여 주었다. 하지만 그는 요즘 좀처럼 이맛살을 펴지 못한다. 민주노총의 노

1998.06.04 목 문정우 기자

친일파 재산 실태, 공표하라

친일파 재산 실태, 공표하라

친일파 민족 반역자인 이완용과 송병준의 재산을 그 후손이 찾겠다고 소송을 했다가 세인의 지탄을 받았던 것이 엊그제 일이다. 그런데 그 후손이 소송을 통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여기에 토지 브로커를 비롯한 사기꾼까지 몰려들어 한몫 잡겠다고 하는 지저분한 흥정으로 옥신각신하고 있다. 또 매국노의 후손 가운데 일부는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선대의 행적을 조사해 선각자로 미화할 거리를 찾아서 자기 조상을 탁월한 외교가나 개화 애국 인사로 부각하려 하기도 한다. 게다가 일본의 국수주의·군국주의·패권주의

1996.01.25 목 韓相範 (동국대 교수·헌법)

올곧은 보도 위한 두려운 고백

올곧은 보도 위한 두려운 고백

지난 5년 동안 <시사저널> 보도가 성취한 것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은 두렵다. 우리는 완성된 미래를 지향하면서 채찍질로 삼기 위해 이 두려운 성적표를 독자 앞에 제시한다. 당대 역사와 현실의 전환 속에서 <시사저널>의 기사들이 어떻게 그 전환에 대응했고 방향을 제시했는가를 이 기사들은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사실로 제시함으로써만, 비로소 그 안에서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결론을 이 점검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성취를 통해서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취재

1994.10.27 목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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