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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도 세입 특정분야 쏠림 뚜렷…

세종시, 내년도 세입 특정분야 쏠림 뚜렷…"세원 다양화 해야"

세종시의 세원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아파트 분양과 거래로 파생된 세원에 지나치게 편중됐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안정적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 소비도시가 아닌 생산적인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월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은 시정 3기 중심 가치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사회책임복지 구현, 상생하는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3.2% 증가한 1조 551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일반회계 1조155

2018.11.09 금 세종=이기출 기자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편법과 불법 사이 번져가는 ‘新재테크’ 주택공유

주택 임대·공유 사업이 논란이다. 최근 다주택 보유자들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집을 임대·공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지갑을 불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사저널과 만난 임대업자들은 법망을 피해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고백한다.   공인중개사 안 거친 ‘집 임대’ 판쳐  과거 서울과 경기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김아무개씨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용산을 비롯해 관악, 영등포 등에 집

2018.08.20 월 박성의 기자·유경민 인턴기자

[단독] 담철곤 오리온 회장, 자녀에 불법 재산 증여 의혹

[단독] 담철곤 오리온 회장, 자녀에 불법 재산 증여 의혹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편법으로 자녀에게 부(富)를 대물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남 서원씨는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장녀 경선씨는 선대의 차명 부동산을 매매 형태로 넘겨받는 식으로 편법 증여가 이뤄졌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로 인해 오리온가(家) 남매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재산을 크게 증식시키는가 하면, 막대한 상속·증여세를 피하기도 했다.    장남 서원씨, 페이퍼컴퍼니 통해 편법 증여 특히 서원씨의 편법 증여 의혹은 최근 국세청에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인은 이모인 이혜경 전 동

2018.08.01 수 송응철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일관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일관성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뜻한다.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용어인 보유세는 쉽게 말해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종부세를 의미한다. 보유세를 인상하기 위한 현 정부의 명분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제 양극화 해소였다. 지난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라는 반강압적 설득 때문에 상당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었고, 다주택자가 늘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공평과세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만큼 현 정부의 입장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보

2018.05.09 수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박승 前한은 총재 “복지 로드맵 내놓고 증세 논의 시작해야”

박승 前한은 총재 “복지 로드맵 내놓고 증세 논의 시작해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원로이자 중도 실용주의 인사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합류하면서 스스로를 ‘중도 실용주의자’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좌우를 넘나든다.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를 비판하고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지지하면서도, 진보 측이 언급하기 꺼려 하는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식이다. 5월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그의 평가가 궁금했다. 박 전 총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 “전체적

2018.04.24 화 김종일 기자

[호남브리핑] 광주상의 차기 회장 사전 추대투표 '잡음'

[호남브리핑] 광주상의 차기 회장 사전 추대투표 '잡음'

◇광주상의 차기 회장 사전 추대투표 '잡음'  광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오는 3월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를 놓고 의원들이 특정인 추대를 위한 사전 투표를 실시해 '법적효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차기 회장 선거권이 없는 의원들이 '추대투표'에 참여해 회원들의 민의가 왜곡됐다는 우려에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3일 오전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회장, 양진석 호원 대표이사 등 차기 회장 입후보 의사가 있는 3명에

2018.01.13 토 정성환 기자

주식시장은 장밋빛, 부동산시장은 안갯속

주식시장은 장밋빛, 부동산시장은 안갯속

새해를 맞은 국내 증시에 장밋빛 전망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증권사가 내놓은 올해 지수 전망치를 종합해 보면, 코스피는 최저 2250, 최고 3100포인트 선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새 정부가 잇달아 투기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되는 등 다소 유동적이다. 2018년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전망을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본다.   코스피 ‘3100’, 코스닥 ‘1000’…기대감 팽배 증시 전문가

2018.01.12 금 송준영·최형균 시사저널e. 기자

秋 군불 때자, 정부가 나섰다

秋 군불 때자, 정부가 나섰다

정부가 8월2일과 9월5일, 두 번에 걸쳐 강력한 집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10년 만에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당분간 몸을 낮추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게 그동안 학습효과를 통해 체감한 대중의 결론이다. 실제로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50일 만에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8·2 부동산대책이 역대 어느 정책보다 강력한 카드로

2017.09.25 월 박혁진 기자

 “사립유치원 휴업, 우리 현안 알렸기에 일단 의미 있다”

“사립유치원 휴업, 우리 현안 알렸기에 일단 의미 있다”

“굳이 저까지 만나러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최정혜 이사장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일련의 사태를 둘러싼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듯했다.   ‘9·18 보육대란’으로 기록될 뻔했던 사립유치원 총휴업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그 전까지의 과정은 복잡했다. 최 이사장이 이끄는 한유총 지도부는 9월15일 교육부와 합의 끝에 휴업철회에 합의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9월16일 새벽, 한유총 투쟁위원회가 “휴업을 강행한다”며 합의를 뒤집었다. 그러자 이날 밤 지도부가 “휴업을

2017.09.18 월 공성윤 기자

‘빛 좋은 개살구’ LH 청년전세임대

‘빛 좋은 개살구’ LH 청년전세임대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김아무개씨(남·25)는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당첨됐다. 여태껏 살던 고시원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곧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4개월째 전세 매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소(부동산) 40곳 넘게 돌아다니며 문의했지만 “전세가 없다” “집주인이 꺼린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씨는 “당첨되는 것도 힘든데 집 구하기는 배로 힘들다. 이럴 거면 왜 지원해 준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전세임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2017.09.05 화 김예린 인턴기자

文 정부 출범으로 골프계도 해빙기 오나

文 정부 출범으로 골프계도 해빙기 오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골프계는 몸살을 앓는다. 대통령이 골프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골프산업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최고 통치권자의 말 한마디에 골프계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골프업계에서는 대통령이 골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래라저래라’ 참견하지 않는 것이 골프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015년 골프를 안 하면서 프레지던츠컵 명예의장을 맡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3년 7월 “바쁘셔서 그럴(골프를 할) 시간이 있겠어요”라고 내뱉은 말로 인해 골프계는 살얼음판을 걸

2017.06.11 일 안성찬 골프 칼럼니스트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갈아타기 열풍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갈아타기 열풍

이제 대중제(비회원제, 퍼블릭)가 대세인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모기업이 여유만 있다면 회원권 값을 돌려주고 대중제로 ‘갈아타기’를 서두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골프장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1~2년 가뭄에도 버틸 수 있는 거목 같은 ‘맷집’을 가진 대기업이 아니면 대중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국내 골프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객이 회원제 골프장을 앞섰다. 회원제 골프

2017.05.07 일 안성찬 골프 칼럼니스트

공약으로 막판 뒤집기 노리는 ‘유승민·심상정’

공약으로 막판 뒤집기 노리는 ‘유승민·심상정’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재 ‘2약(弱)’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다르다. 경쟁자들의 공약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먼저 유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공약을 공격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들어갈 재원에 대한 계산조차 맞지 않는다”며 “(문 후보가 공약한 일자리 창출) 81만 개 중 공무원이 17만4000명인데 여기에 대부분 돈이 들

2017.05.03 수 유지만·송창섭·조해수·박준용 기자

오피스텔 전국 최고가는 최순실 살았던 청담동 피엔폴루스

오피스텔 전국 최고가는 최순실 살았던 청담동 피엔폴루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도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청담동 피엔폴루스로 조사됐다. 독일로 도피하기전 최순실씨가 월세로 살았던 곳이다.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6142동, 50만8315호와 상업용 건물 6568동, 50만7274호의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를 미리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로, 고시 대상은 총 101만5589

2016.11.11 금 유재철 기자

“국민 건강 못 지킨 정부, 올해 담배 세수 13조원 챙긴다”

“국민 건강 못 지킨 정부, 올해 담배 세수 13조원 챙긴다”

지난해부터 담뱃값이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 증진을 꾀한다는 게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인상 이유였다. 그러나 잠시 하락했던 담배 판매량은 가격 인상 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다. 결국 국민 건강은 챙기지 못하고 서민 세금 부담만 늘어났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담뱃값이 오르면서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늘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면 연간 약 121만원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걷히는 담배 세금이 올해 13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

2016.09.26 월 노진섭 기자

‘담뱃값 인상’ 국민 건강 챙긴다던 정부, 세금만 챙겼다

‘담뱃값 인상’ 국민 건강 챙긴다던 정부, 세금만 챙겼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발표했다. 흡연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 건강은 챙기지 못하고 국민에게 세금 부담만 가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은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는 2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의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수는 약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약 6조원이던

2016.09.12 월 노진섭 기자

뉴욕과 도쿄는 지금 민관 합동 도시개발 열풍 부는 중

뉴욕과 도쿄는 지금 민관 합동 도시개발 열풍 부는 중

향후 도시 개발은 ‘스마트시티’와 ‘도시 재생’의 두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는 스마트시티 기술은 기존 시가지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기술이다. 반면, 도시 재생사업은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와 함께 도시 재생사업을 도시 개발사업의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도시 재생은 부수고 다시 짓는 방식의 재개발보다는 예전부터 있었던 공간의 기능을 바꿔 자연스러움을 더해 준다는 게 기본 취지다. 전

2016.08.18 목 송창섭 기자

‘싼 집’ 구하다가 ‘세금폭탄’ 맞는다

‘싼 집’ 구하다가 ‘세금폭탄’ 맞는다

올해 6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박호윤씨(남·32)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 전용면적 74㎡(22평)에 냉장고·식기세척기·세탁기·드레스룸 등이 빌트인(Built-in)돼 있어 여느 아파트보다 더 깔끔한 느낌을 받았다. 같은 건물에 편의점·식당·헬스장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 아파트보다 더 살기 좋겠다고 여겼다. 비록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신혼살림을 차리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였다.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었다. 매매가는 2억8000만

2016.04.28 목 이민우 기자

뉴스테이 최초 등기 시 취득세 50% 감면

뉴스테이 최초 등기 시 취득세 50% 감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방안이 마련됐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제도도 도입된다.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면제 특례의 제한법'을 의결했다.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60㎡∼85㎡ 이하의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2018년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한다.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고려해 최초 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비용을 감면하는 방안인 것이다.아울러 기업투자를 촉진

2015.12.09 수 노경은 기자

[Q&A]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유의사항은?

[Q&A]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유의사항은?

이미지=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캡처 국세청은 19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만5000명에게 납부 안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이번 고지와 상관없이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종합부동산세

2015.11.19 목 유재철 기자

국세 카드 수수료 폐지 물 건너가나

국세 카드 수수료 폐지 물 건너가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국세 카드수수료 폐지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진=유재철 기자 세금을 카드로 낼 때 붙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내년부터 폐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조세소위)는 현재 납부대행수수료 폐지 등이 포함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지방세와 달리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는 내야할 세금에 1%를 더해 수수료로 내야한다. 본래의 세금은 국가가, 수수료는 카드사가 가져간다. 카드결제대금이 많을수

2015.11.12 목 유재철 기자

‘거위털 뽑히는 고통’ 안 당하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거위털 뽑히는 고통’ 안 당하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11월4일 정부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2월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본 직장인들이 ‘세금 폭탄’으로 분노가 들끓은 데다, 내년 연말정산 내역을 받아보는 시점에서 불과 두 달 후에 20대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여론 무마 차원에서 서둘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내년 2월 ‘13월의 보너스’ 선물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ldqu

2015.11.11 수 우종국│한경비즈니스 기자

“대형 쇼핑몰, 지역 경제에 별 도움 안 된다”

“대형 쇼핑몰, 지역 경제에 별 도움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기업 자본을 통한 도심 개발 사업은 달콤한 유혹이다. 자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거두고 싶다. 그러니 임기 중 말뚝부터 박아놔야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본다. 재벌 기업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를 마치 지역 경제 발전의 지표처럼 여기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롯데쇼핑과의 협약을 해지했다. 롯데쇼핑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발끈했다. 전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김 시장도 강하게 맞

2015.10.29 목 안성모 기자

상업용부동산 자산가치↑, 수익률은 소폭↓

상업용부동산 자산가치↑, 수익률은 소폭↓

상업용부동산 임대시장 동향 / 자료=국토교통부 저금리 추세와 투자 수요 증가로 상업용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수익률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3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임대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23%로 전기대비 0.28%포인트 하락했으며, 중대형 매장용은 1.34%로 0.22%포인트, 소규모 매장용은 1.31%로 0.10%포인트, 집합 매장용은 1.56%로 0.11%포인트

2015.10.28 수 노경은 기자

與, 수서발 KTX 운영사에 세금 혜택 추진 '논란'

與, 수서발 KTX 운영사에 세금 혜택 추진 '논란'

새누리당이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사인 수서고속철도(SR)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 경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올해 연말 세법 개정안을 다룰 때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 중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2015.10.13 화 이민우 기자

‘종교단체로 설립허가’ 꼼수 세금혜택 못 받는다

‘종교단체로 설립허가’ 꼼수 세금혜택 못 받는다

요가 동회회원들이 요가교실을 열고 있다. / 사진 = 뉴스1 종교와 무관한 단체가 법인 설립 당시 종교단체로 설립허가를 받아냈더라도 취득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잇따른다.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종교 시설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단전호흡 등 정신을 수련하는 A단체가 강의장, 수련장, 숙소 등을 종교용 부대시설로 봐야한다며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심판청구

2015.10.09 금 유재철 기자

신용카드로 세금 내니 카드사들 “웬 떡이냐”

신용카드로 세금 내니 카드사들 “웬 떡이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실적은 올해 6월까지 6조8007억원에 달한다.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 3조1168억원의 2배를 넘어섰다. 지난해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기존 1000만원)를 폐지한 이후 대폭 증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인의 신용카드 납부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882억원에 불과했던 법인세 카드 납부액은 올해 상반기에 2조7163억원으로 3

2015.09.07 월 유재철 기자

"사정 칼날의 첫 번째 타깃은 제2롯데월드"

롯데그룹에 대한 사정 당국의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지배구조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일본 롯데 계열사 주주와 출자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만약 롯데 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문제는 검찰이다. 여론의 압박 때문인지 제2롯데월드 건설, 맥주 사업 진출, 면세점 특혜, 부산롯데타운 신축 등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도 나온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제2롯데월드 건

2015.08.11 화 조해수·엄민우 기자

세금 취소됐는데 카드 수수료 ‘꿀꺽’

세금 취소됐는데 카드 수수료 ‘꿀꺽’

조선 중기 상인이 백성을 대신해 나라에 공물(세금)을 대납하는 방납(防納) 제도가 성행했다. 상인은 막대한 이자를 붙여 그 대가를 받아냈다. 폐단이 끊이지 않았다. 많은 백성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 상인은 더 많은 돈을 편취하려고 악덕 관원과 결탁하기도 했다. 21세기에도 방납 같은 제도는 존재한다. 신용카드사는 가만히 앉아 수수료 챙겨 국세청은 2008년부터 세금을 신용카드로도 내게 했다. 납세자는 카드사에 납부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카드사는 이 거래에서 어떠한 위험도 떠안지 않는다. 일반 상거래와

2015.08.05 수 유재철 시사비즈 경제팀 기자

[단독] 세금 취소돼 환급돼도 카드수수료는 못 받아

[단독] 세금 취소돼 환급돼도 카드수수료는 못 받아

서울시 강남구 사는 A씨는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2000만원 가량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규정에 따라 카드수수료 20만원 가량을 함께 냈다. 그 뒤 조세 불복 절차를 거쳐 A씨는 세금은 돌려받았으나 카드수수료 20만원은 포기해야 했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면 납부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카드수수료는 포기해야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세법은 세금을

2015.07.17 금 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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