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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대신 ‘이윤’이라고 부르자

‘사내유보금 환수론’(환수론)이 또 논란이다. 이번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다. 지난달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지난해 60조원의 이윤을 거둔 삼성이 20조원만 풀어도 200만 명에게 1000만원의 소득을 더 안겨줄 수 있다”며 기업들의 책임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홍 대표의 주장은 뜨거운 호응만큼 격한 반론도 불러왔다. 반론의 요점은 ‘환수론’은 사내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로 똘똘 뭉친 주장이라는 것이다. 판에 박힌 반론이다.  사내유보금은 ‘재벌 곳간’의 돈이 아니다오해부터 바로

2018.09.06 목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시사 TOON]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계속된 실험

[시사 TOON]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계속된 실험

내년도 정부 예산이 470조 5000억 원으로 발표됐다. 올해 정부 예산 규모는 428조 8000억 원. 올해보다 41조 7000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증가율로 따지면 9.7%에 이른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올해 5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일자리 정책에 쏟아부었는데 성과가 없었던 점을 들어 야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비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8.09.01 토 이공명 화백

취임도 전에 ‘탄핵’ 얘기부터 나오는 트럼프

취임도 전에 ‘탄핵’ 얘기부터 나오는 트럼프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또 다른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다.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석좌교수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1월11일 경희대 강단에 선 그는 ‘트럼프 이후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강연 중 ‘탄핵’이란 단어를 꺼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아직 새 대통령이 취임도 하지 않은 미국 이야기였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4년 동안 혼란이 지속돼 아주 심각한 스캔들이 터지거나 탄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는 게 그의 전망이었다. 트럼프와 탄핵이 쌍을 지

2017.01.17 화 김회권 기자

은행업 위기, 어떻게 타개할까

은행업 위기, 어떻게 타개할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이 일상화된 것이다. 각국은 양적완화, 재정확대 등 고강도의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은행산업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지속적인 규제 강화, 경기침체 하에서의 자산 부실화 등으로 영업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대형은행들이 경영난에 내몰리고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금년 2월 도이체방크는 대규모

2016.10.10 월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장밋빛 ‘아베노믹스’ 공수표로 전락하나

장밋빛 ‘아베노믹스’ 공수표로 전락하나

6월 초 일본 민진당의 ‘싸움닭’ 야마노이 가즈노리(山井和則) 의원은 60대의 혼자 사는 여성으로부터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는 내용을 적은 엽서를 받았다고 공개하며, 야당의 아베노믹스 공세에 기름을 부었다. 익명으로 보내진 이 엽서는 지금 일본인들 사이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 중에 있는 아베노믹스를 더욱 ‘뜨거운 감자’로 만드는 데 한몫했다. 과연 아베노믹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표현대로 ‘메이지유신에 필적하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파이낸셜타임스의 표현처럼 ‘실현하는 데 있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공수표가 될 것

2016.06.17 금 이규석 동북아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총선 후 경제정책 방향은?...양적완화∙재정확대

총선 후 경제정책 방향은?...양적완화∙재정확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각종 경제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일자리 마련∙면세점 대책 등 주요 정책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등을 결정한다.

2016.04.13 수 하장청 기자

‘뉴딜 정책=내수 부양’ 될까

‘뉴딜 정책=내수 부양’ 될까

2005년 한국 경제를 결정하는 변수는 두 가지다. 정부의 종합투자계획(한국판 뉴딜)과 가계 부채. 한국 경제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두 변수의 힘겨루기가 한 해 살림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을 펼쳐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유도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가계 부채 5백조원과 신용불량자 3백60만명이라는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변수들이 내수 부양책의 효과를 비관케 한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대내외 경기 변수는 두 주요 변수를 축으로 상응하거나 대치하면서

2004.12.28 화 이철현 기자

'04년 올해의 인물' [경제] 이헌재 부총리

'04년 올해의 인물' [경제] 이헌재 부총리

불황기에는 경제 정책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커진다. 가뭄에 임금이 머리 풀고 기우제를 지냈다는 지나치게 고전적인 해법부터 1930년대 대공황을 벗어나게 한 재정확대 정책까지 거론하면서 경제 주체들은 정부가 ‘내수 침체’에서 벗어날 정책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참여정부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이헌재 경제 부총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사저널> 기자들이 경제 분야 올해의 인물로 이헌재 부총리를 뽑은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재정·금융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데다가 대공황 탈

2004.12.21 화 이철현 기자

‘경제 헛배’ 부풀릴 팽창예산

‘경제 헛배’ 부풀릴 팽창예산

내년도 우리나라의 ‘살림살이 짜기’는 진통의 연속이다. 경제기획원 예산실의 1백 50여 관계자들은 전원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찜통더위 속에서 각 부처의 하소연을 듣고 시달림을 받으면서 9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요구액 68조원을 깎고 또 깎아 만들어낸 총규모는 33조5천50억원이다. 정부와 민자당의 예산협의를 거쳤지만 계수만 조정됐을 뿐 삭감이 없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徐相穆 제2정책조정실장 등 민자당 경제통들의 당초 주장은 “당정이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는 대통령의 추상 같은 한마디에

1991.09.19 목 장영희 기자

북유럽 국가들은 정말 다 내 집이 있을까?

북유럽 국가들은 정말 다 내 집이 있을까?

대한민국 건국 이후 우리 사회는 항상 저 머나먼 곳의 이상향을 그려왔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어지는 어떤 나라의 모습은 부럽기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많은 이들에게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은 이상향이 되었다. 오죽하면 ‘북유럽 앓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을까.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살게 되면 작지만 예쁜 집 하나는 어렵지 않게 장만해서 집 걱정 없이 잘살 수 있을 것 같고, 꼭 내 집이 아니더라도 깔끔한 임대주택에 입주해 행복하게 살 수

2018.12.13 목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핀란드 복지·교육이 부러워? 신뢰 사회부터!”

“핀란드 복지·교육이 부러워? 신뢰 사회부터!”

‘지구촌’ 시대라곤 하지만 국경의 벽은 여전히 높다. 전 세계 230여 개 국가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한다. 반대로 그들도 우리를 잘 모른다. 다만 그 간극을 메워주는 곳이 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해외 각국의 대사관들이다. 한국과 교역하는 국가는 190개, 그중 112개국이 우리나라에 공관을 설치했다. 두 나라에 정통한 대사의 시각에서 양국을 이해하면 어떨까. 그 네 번째 시간, ‘스타트업 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에겐 자일리톨로 유명한 북유럽의 관문, 핀란드다. 핀란드라고 하면 한국인들에게 무엇이 생각날까. ‘

2018.12.13 목 김종일 기자

“청년이 살아야 도시재생 활성화 가능”

“청년이 살아야 도시재생 활성화 가능”

시사저널은 한국도시행정학회와 지난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에서 ‘굿 시티 포럼 2018’을 열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협동조합 천안청년들 최광운 대표는 지역 특성 연구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청년창업과 천안시의 협업으로 이뤄낸 천안역 인근 원도심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진솔하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원도심 공동화는 어느 도시든 안고 있는 문제며, 천안도 마찬가지다.“과거 천안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공공기관 및 문화공간, 상업시설과 대중교통 등의 도심 인프라 기능이 2000년도에

2018.12.13 목 세종취재본부 이다슬 기자

[동영상] 들개정신 김성태 원내대표

[동영상] 들개정신 김성태 원내대표

퇴임을 하루앞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당 원내대표실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년간 들개처럼 싸웠다는 김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은 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지않냐며 국가재정능력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고,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에게 당부할게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배부른 싸움이라고 절대 인식되지 않도록 처절함을 갖춰야 한다"며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면 하루에 한 끼씩 굶어서라도 처절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촬영/편집    이종현 기자

2018.12.10 월 이종현 기자

[New Book] 《걷는 사람, 하정우》 外

[New Book] 《걷는 사람, 하정우》 外

FBI 비즈니스 심리학조 내버로 지음│부키 펴냄|432쪽│1만5000원25년 동안 FBI 수사관으로 활약하면서 상대를 읽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 ‘인간 거짓말 탐지기’라는 별명을 얻은 저자는 FBI에서도 채택해 활용하고 있는 심리 해독·행동 분석 기술을 회의·미팅·협상·프레젠테이션 등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시키고자 했다. 저자가 전하는 비언어 소통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성공을 읽어내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안드레아스 와이겐드 지음|사계절 펴냄│440쪽│2만2000원전 아마존 수석 과학자인 저자는 우리가 프라이

2018.12.09 일 조철 북 칼럼니스트

멈춰 서고, 탈선하고…철도 이상징후 심상찮다

멈춰 서고, 탈선하고…철도 이상징후 심상찮다

강릉에서 서울로 가던 KTX 열차가 탈선해 승객 등 15명이 다쳤다. 최근 3주 동안에만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에서 1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부와 코레일 등 관계당국의 운영 행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년도 안 된 선로에서 최악의 열차 사고 발생 12월8일 오전 7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운산동 일대 강릉선 철도에서 승객 198명을 태운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했다. 열차 10량 대부분이 선로에서 벗어났고, 앞 2량은 T자 형태로 꺾였다. 나머지 8량 역시 15도 가

2018.12.08 토 조문희 기자

원아 60명 미만 유치원장 연봉이 ‘8300만원’?

원아 60명 미만 유치원장 연봉이 ‘8300만원’?

공짜 유치원은 없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사태의 대안으로 고려중인 공영형 유치원이 '세금 먹는 하마'란 지적이 제기됐다. 8000만원이 넘는 돈이 원장 연봉으로 들어가서다.  지난 11월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서울에 있는 공영형 유치원 4곳 중 하나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립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법인형 사립유치원이다. 회계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유 장관은 "공영형 유치원 확대를 포함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공립

2018.12.05 수 공성윤 기자

광주형 일자리 타결 또 ‘안갯속’…지역노조 ‘합의안 일부 조항’ 반발

광주형 일자리 타결 또 ‘안갯속’…지역노조 ‘합의안 일부 조항’ 반발

난파 직전까지 내몰렸던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사업) 협상이 타결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6기 광주시가 고임금의 대기업 노동자 임금을 낮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고안한 뒤 4년 6개월여 만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도한 첫 일자리 정책의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밤사이 상황이 크게 요동쳤다. 한국노총이 광주시와 현대차 합의문에 ‘노조를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이 때문에 광주형 일

2018.12.05 수 광주 = 정성환 기자

한국의 ‘脫원전 고수’ 정책, 문제없나

한국의 ‘脫원전 고수’ 정책, 문제없나

2016년 대선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탈원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탈원전 정책을 과감히 추진했고, 국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대만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줬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만 탈원전 급제동그러나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투표를 통해 2년 만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다. 대정전(블랙아웃) 사태로 인한 전력 수급 공포를 경험한 대만 국민들은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으로 가야 함을 정부에 호소했다. 지난해 여름 830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하고, 퇴근 시간대 신호

2018.12.03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역대급’ 세수 호황의 암울한 그림자

‘역대급’ 세수 호황의 암울한 그림자

“작년보다 더 좋다. 이대로만 가면 ‘역대급’이 예상된다.” 올해 ‘세수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놓고 관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걷힌 세수(국세)는 2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원 늘었다. 2018년이 4개월(9~12월) 남은 상황에서 79.5%의 세수진도율을 기록해 총 세수 규모는 올해 목표치인 268조1000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곳간을 풍족히 채운다는 점에서 세수 호황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다. 체감 경

2018.12.03 월 유재철 시사저널e.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의 첫 ‘시련’…‘청년 첫 국민연금’ 지원사업 무산

김영록 전남지사의 첫 ‘시련’…‘청년 첫 국민연금’ 지원사업 무산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부른 전남도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관련 예산이 전남도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다. 전체 사업 규모가 2억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데다 사회에 진출하는 일부 소외계층을 돕자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 예산이 모두 깎였다는 점에서 울림이 크다. 도청 안팎에선 전국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온 김 지사가 겪는 첫 내부 시련으로 여겨진다.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그동안 ‘우군(友軍)’으로 여겨져 온 전남도의회가 김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에

2018.12.01 토 전남 = 정성환 기자

《국가부도의 날》의 경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국가부도의 날》의 경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제 판단으로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모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취해 있던 1997년,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현(김혜수)은 위기를 직감했다. 정책 관료들은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나라는 망했다. 국가 경제 허리를 책임지던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은행들은 우왕좌왕하고, 중산층 가정들은 비탄에 빠지고, 국민은 절망했다. 가열찬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비정규직이 쏟아졌다. 그리고 자살률이 치솟았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한국 경제의 ‘국치일(國恥日)’로 역사에 새겨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조명한

2018.11.30 금 정시우 영화 저널리스트

“문제 해결 능력 키워 새로운 시대 선도하는 학생으로 육성 하겠다”

“문제 해결 능력 키워 새로운 시대 선도하는 학생으로 육성 하겠다”

지난 8월 22일 국립 한밭대학교 8대 총장에 취임한 최병욱 총장. 20년 넘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수장으로 일한 지는 이제 100일 남짓. 그는 한밭대를 존재 이유가 있는 대학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다. 취임식에서 ‘남다른 대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학교가 지역은 물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국립 한밭대는 1927년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로 출발했다. 한밭대는 지난 91년 동안 공업대학, 산업대학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현재 산학협력 분야에서 우수 학교로 평가받는다. 그런만큼 4차 산업혁명 선도 대학이

2018.11.28 수 대전 = 김상현 기자

[전북브리핑] ‘곰들도 밝아졌다’···전주동물원 곰사확장 ‘쇠창살 철거’

[전북브리핑] ‘곰들도 밝아졌다’···전주동물원 곰사확장 ‘쇠창살 철거’

전북 전주동물원 곰사가 9배 넓어지고 쇠창살 없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콘크리트와 쇠창살로 둘러싸인 감옥형 우리에서 생활해온 전주동물원 곰들이 쾌적한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곰사는 전주동물원에서 가장 열악한 공간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곰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에 지나치게 좁은 데다 콘크리트에 쇠창살이 있는 감옥과 같은 구조였다.  전주시는 26일 김승수 시장과 생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동물원에서 신축 곰사 기념행사를 가졌다. 곰사 신축은 생태동물원 조성의 일환이다.  새로운 곰사는 전국에서 가장 ‘슬픈 동물원’으로

2018.11.28 수 전북 = 정성환·전용찬 기자

[경남브리핑] 도의회 서부경남KTX특위, 정부에 조기 착공 촉구

[경남브리핑] 도의회 서부경남KTX특위, 정부에 조기 착공 촉구

경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11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또 15만6000명 범도민 서명부도 전달했다.이날 균형발전위 방문에는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김현철 특위위원장 등 도의원 6명, 조규일 진주시장, 금대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진수 서남부권발전협의회장, 김헌규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김현철 특위 위원장은 송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연내에 면제될

2018.11.28 수 경남 = 황최현주 기자

[부산브리핑] ‘자치구 중심’ 부산형 분권모델 시동

[부산브리핑] ‘자치구 중심’ 부산형 분권모델 시동

민선7기를 맞아 지금까지 권한, 예산 등 수직적 종속관계였던 부산시가 자치구와의 관계를 혁신해 수평적 동반관계를 선언했다. 오거돈 시장과 14개 구청장은 11월 27일 오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최근 부산시 2019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구 재원부담 확대에 대해 사전소통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향후 권한과 예산 편성 시 자치구 맞춤형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약속을 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부산시장과 구청장들이 주요정

2018.11.27 화 부산 = 김재현 기자

1차 세계대전으로 벼락부자된 이들의 ‘엇갈린’ 삶

1차 세계대전으로 벼락부자된 이들의 ‘엇갈린’ 삶

전쟁은 국가와 개인의 운명을 갈라놓기 마련이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의 군인 사망자는 1000만 명, 부상병도 2000만 명에 달했다. 참전국들의 전쟁 비용은 3000억 달러에 이를 정도였다. 하지만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 인데다 막대한 군수 수요 덕분에 미국과 일본은 때아닌 호황을 누렸다. 게다가 두 나라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승전국 지위까지 얻어 '꿩 먹고 알 먹은' 격이 됐다.요정에서 어둡다며 100엔 짜리를 불에 태워 구두 찾기도​특히 전쟁이 시작된 1914년 11억 엔의 채무에 허덕이던 일본은 불과 6년 만에

2018.11.26 월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김철훈 영도구청장, “대규모 재개발보다 ‘도시재생’에 역점”

김철훈 영도구청장, “대규모 재개발보다 ‘도시재생’에 역점”

'영도(影島)',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약속 장소’이면서 우리나라 유일의 도개교인 영도대교가 있고, 영도다리를 건너면 천혜의 절경인 태종대를 만날 수 있다. 한때 조선업의 호황으로 크고 작은 조선소가 밀집해 우리나라의 핵심적 조선공업단지 중 하나로 손꼽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 경기 하락이 영세조선업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 지면서 재정자립도는 부산시 16개 지자체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인구 또한 13번째로 원 도심 중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게 영도구의 현주소다. “구민중심 따뜻한 영도 목표로 혁신‧복지‧관광 선

2018.11.23 금 부산 = 김재현 기자

전남 시·군공무원노조, ‘道 감사 잇단 거부’ 파장

전남 시·군공무원노조, ‘道 감사 잇단 거부’ 파장

전남도의 시·군에 대한 자치감사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나주시 공무원노조에 이어 신안군 공무원노조가 전남도 종합감사를 못 받겠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남도가 시·​군 전반의 자치사무에 대한 권한 없는 감사로 시·​군의 감사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공무원노조의 거부 이유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하는 만큼 예정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남도 종합감사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전공노 전남본부와 또 다른 시·군 노조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제발 저린

2018.11.22 목 전남 = 이경재 기자

부산 사하구, 전국 최초 2년 연속 대형 사업 유치

부산 사하구, 전국 최초 2년 연속 대형 사업 유치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1.22 목 김종섭 영남취재본부 기자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주민참여예산 200억원 추진”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주민참여예산 200억원 추진”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군·구청들이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군·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시 서구가 새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무려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이는 올해 3억1000만원 예산보다 무려 약 65배가량 늘어나는 규모다. 증가폭으로 따지면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최대 규모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새해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24억원을 반영했다”며 “추경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원까지 늘

2018.11.21 수 인천 = 구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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