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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다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다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노동자였던 김지은입니다. 현재는 안희정 성폭력 피해 생존자입니다.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희전 전 충남지사를 성폭력으로 고발한 김지은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김씨는 9월20일 민주노총이 발행하는 ‘노동과세계’에 기고문을 보냈다. 노동과세계 편집실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며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통해 보내온 글을 싣는다”고 밝혔다.  지난 8월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위력은

2018.09.21 금 김종일 기자

한국당 비대위,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의결…PK 정가는 '정중동'

한국당 비대위,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의결…PK 정가는 '정중동'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승부수에 PK지역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추후 전개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예고한 대로 10월 1일까지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키기로 의결했다. 전국 253곳의 당협위원회 가운데 사고 지역(22곳)을 제외한 231곳이 대상이다. 이번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카드는 시기와 폭에 있어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PK지역 한국당 관계자는 "김병준 체제에서 인적쇄신이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됐고, 또 물

2018.09.21 금 부산 = 김종섭 기자

[한반도 비핵화③] 클라이맥스 치닫는  北비핵화 ‘미션 임파서블’

[한반도 비핵화③] 클라이맥스 치닫는 北비핵화 ‘미션 임파서블’

2018년 6월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카펠라호텔.호텔 정문 계단에 빨간 융단이 깔려 있다. 계단 바로 위 테라스에 성조기와 인공기 각 6개가 교차로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시에 좌우에서 입장한다. 둘은 각각 6걸음씩 걸어와 12초간 악수를 나눈다. 6월12일을 기념하는 ‘세기의 악수’라고 외신들은 앞다퉈 소식을 전한다.시즌1은 이렇게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연과 연출·제작 중인 ‘미션 임파서블: 북한 비핵화’라는 리얼리티 드라마 이야기다. 시즌2 첫 장면은 2018년 6월12일 오후 기

2018.09.21 금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연극계 ‘미투’ 이윤택·조증윤, 유죄 선고 잇따라

연극계 ‘미투’ 이윤택·조증윤, 유죄 선고 잇따라

연극계 ‘미투(Me too)’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조증윤 경남 지역 극단 대표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조증윤 1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 인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9월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증윤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조증윤은 2007년9월부터 2012년8월까지 당시 10대 여자 단원 2명을

2018.09.20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⑩] NGO, 한비야·안진걸·송상현 톱3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⑩] NGO, 한비야·안진걸·송상현 톱3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조유빈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⑧] 임기 없는 경제 권력 삼성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9 수 송응철 기자

불법 SW 피해액, 직원에게 떠넘긴 ‘바디프랜드’

불법 SW 피해액, 직원에게 떠넘긴 ‘바디프랜드’

미국 실리콘밸리가 세계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것은 스톡옵션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스톡옵션과 같은 보너스 기준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면 어떨까. 당연히 직원은 청천벽력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런 논란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까. 바로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 이야기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스톡옵션 성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설립 초기 외부에서 인재들을 끌어모은 뒤 BW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2012년 회사는 미래에셋벤처캐피탈의 BW 투자 시 받은 워런트(일정 수의 보통주를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3차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  확정…이재용 등 4대 기업 총수 동행

3차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 확정…이재용 등 4대 기업 총수 동행

9월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명단이 확정됐다.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16일 공식수행원 14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09.16 일 조유빈 기자

[Up&Down] 손흥민 vs 국회

[Up&Down] 손흥민 vs 국회

UP손흥민, 非시즌 동안 지구 두 바퀴   손흥민은 올여름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했을까. 스포츠전문매체 ESPN이 그 기록을 공개했다. ESPN은 손흥민이 지난 시즌 종료 후 4만7700마일을 날아다녔다고 전했다. 7만6765km, 지구 두 바퀴에 육박하는 거리다.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A대표팀 국내 평가전을 연이어 뛰는 등 ‘고강도 일정’을 소화했다. “국가를 위해 뛸 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경기는 없다”던 손흥민이 숫자로 의지를 증명한 셈이다.   DOWN국회, ‘뻔뻔한’ 특활비

2018.09.14 금 박성의 기자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루밍 성범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교육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 지역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김아무개씨(36)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제자인 학생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6월부터 다른 반인 A양(16)에게 접근해 사적 만남을 가져왔다. A양과 친밀감을 쌓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서 손을 잡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그의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월부터다. 여름방학 전에는 A양의 주거지 인근에 원룸까지 빌려

2018.09.13 목 정락인 객원기자

[시론] 창조적 회계와 창조적 통계

[시론] 창조적 회계와 창조적 통계

#1: 2001년 12월2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거대 기업집단 엔론이 파산신청을 했다. 전기·천연가스·통신·제지 등 사업을 거느린 이 복합기업은 파산신청 전까지 약 2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2000년 기준 매출이 1000억 달러를 상회했다. 또 그 직전까지 ‘포춘’지는 이 회사를 6년 연속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잘나가던’ 회사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 규모를 기록하며 갑자기 파산하자 이 회사 투자자들은 물론 미국 정·재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1985년 여러 회사가 합병해 탄생한

2018.09.12 수 김경원 세종대 경영대학장

최택용 민주당 기장군지역위원장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 기장, 더 이상의 원전 안돼”

최택용 민주당 기장군지역위원장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 기장, 더 이상의 원전 안돼”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구의 당 분열과 함께 군수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1년 여 앞으로 다가 온 총선을 책임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기장군지역위원장에 임명된 최택용 위원장은 “기장을 부산의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친문(親文) 인사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 2002년 노무현 캠프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2004년 17대 총선 해운대·기장을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등 16년 간 민주당의 내·외곽을 오가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8일 해운대에서 최택용 위원장을 만나 기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2018.09.11 화 부산 = 김종섭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또 낙태죄 폐지를 외치게 되었다. 현재 여성들의 가장 큰 사회적 고민은 성폭력과 낙태죄인데, 많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올 정도의 현안임에도 이렇다 할 정부나 국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판결을 미루고 있으며, 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징계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다시 불을 질렀다. 지루할 정도로 외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신조어를 들고나왔다. 알맹이 없는 수사법의 극치다. 출산율을 높여 성장을 주도한다니, 인구가 늘면 성

2018.09.10 월 노혜경 시인

안희정 1심 무죄로 주목받는 연극계 미투 판결

안희정 1심 무죄로 주목받는 연극계 미투 판결

올해 1월 검찰 조직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바람이 연극계 전반으로 확산된 결과, 연극계 유명인이 구속 기소됐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조증윤 경남 지역 극단 대표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최근 성추행·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연극계는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윤택 등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9월19

2018.09.09 일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공론화위는 결론 만드는 곳 아니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만큼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한 인물을 찾기도 힘들다. 이력부터가 남다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만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공직을 마친 후 학교로 간 김 위원장에게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직을 요청한 것도 ‘불편부당’을 원칙으

2018.09.07 금 송창섭 기자·김윤주 객원기자

[포토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20년 구형

[포토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20년 구형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구형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근 지병인 당뇨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던 이 전 대통령은 부축을 받으며 호송차로 이동을 했다.      계단을 오르는데 힘들어하자 법원 관계자의 부축을 받고 있다. ⓒ박정훈 기자   부축을 받으며 호송차로 이동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정훈 기자 힘들게 버스에 오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정훈 기

2018.09.06 목 박정훈 기자

부산수협 조합장 잇따른 고소·진정으로 ‘사면초가’

부산수협 조합장 잇따른 고소·진정으로 ‘사면초가’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수협 양정명 조합장이 이번에는 위증과 횡령, 배임 구설에 올랐다. 부산수협의 직원 부정채용 의혹은 수협이 지난 2013년 정규직 13명을 정리해고 한뒤 비정규직 24명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사기,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조합장 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양 조합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오아무개씨 등 조합원 20여명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횡령·​배임 정황도 있다는 내

2018.09.06 목 부산 = 김재현 기자

[단독] 홍송원 혀끝에 담긴 오리온 비자금 사건의 진실

[단독] 홍송원 혀끝에 담긴 오리온 비자금 사건의 진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오리온 비자금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 매각한 뒤 차액을 서미갤러리에 전달하는 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오너 일가가 고가의 미술품과 가구 구입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0년 오리온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수사의 ‘트리거’이자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구속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수년이나 지난 지금 재부상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이 담 회장과 이화경 오

2018.09.05 수 송응철 기자

‘친족살해’ 가장은 왜 자녀들을 죽였나

‘친족살해’ 가장은 왜 자녀들을 죽였나

충북 옥천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가장이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해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결국 살아남은 가장은 아내와 자식들을 죽인 살인자가 돼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는 왜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것일까.  A씨(42)는 충북 옥천읍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39), 세 딸 B양(10), C양(9), D양(8)과 함께 살았다. 8월25일 B씨의 여동생은 언니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날 B씨는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휴대전화 연락도 되지 않았다. 오후 1

2018.09.04 화 정락인 객원기자

[실미도④] 인간 병기 위해 지옥 훈련 ‘죽음의 땅’

[실미도④] 인간 병기 위해 지옥 훈련 ‘죽음의 땅’

평범한 민간인은 어떻게 인간 병기로 둔갑했을까. 실미도 공작원 31명의 훈련 목표는 오직 하나.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했던 1968년 1·21사태의 북한 124군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실미도부대원들은 북한에 침투했다가 체포되면 수류탄을 입에 물고 자폭하도록 훈련받았다. 2005년 8월 국방부의 ‘실미도사건 진상조사TF’(국방부 TF)의 ‘실미도사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훈련 결과 공작원들은 6km를 124군보다 1분 빠른 26분에 완주했다.   1971년 8월23일 실미도사건(8·23사건) 직후인 그해 8월30일 국방부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실미도③] 감언이설에 포섭당한 민간인들

[실미도③] 감언이설에 포섭당한 민간인들

1968년 4월1일 창설된 ‘북파공작원 훈련소’ 실미도부대. 그 실체와 운영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하다. 그나마 국방부와 국가정보원(당시 중앙정보부) 자료, 재판기록 등으로 실상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실미도부대는 남북 냉전 최정점에서 태동했다. 1968년 1월21일 북한 124군 부대원 31명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청와대를 급습했다. 1·21사태(김신조 사건)였다. 이틀 후인 1월23일엔 북한이 원산항 근처에서 미국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Pueblo)호를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승무원 83명이 포로로 잡혀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UP&DOWN] 박항서 vs 전두환

[UP&DOWN] 박항서 vs 전두환

UP베트남의 ‘히딩크’ 박항서  베트남에 ‘박항서 신드롬’이 일고 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4강 진출이라는 유례없는 성적을 내서다. 베트남 대표팀은 지난 8월29일 한국과 만나 3대1의 스코어로 패했지만, 베트남에서는 박항서를 지지하는 응원글이 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2002년 한국의 4강 돌풍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의 인기를 연상케 한다.  DOWN치매 걸렸다는 전두환, 재판 불출석  회고

2018.09.01 토 박성의 기자

‘드루킹 특검’ 후일담 “영장 줄기각에 우리도 당황”

‘드루킹 특검’ 후일담 “영장 줄기각에 우리도 당황”

“표적 수사도, 청부 수사도 아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지난 6월27일 ‘드루킹’ 김동원씨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날 허익범 특검은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로부터 60일,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기소하는 선에서 임무를 마쳤다. 과연 허 특검은 포부를 현실화했을까.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 안팎의 평가는 박하다. ‘용두사미(龍頭蛇尾)’란 얘기가 지배적이다. 특검이 김 지사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물증 확보에는 실패한 채, ‘경제적공진

2018.08.31 금 박성의 기자

[포토뉴스] 헌법재판소

[포토뉴스]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3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 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에서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내린 과거사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도 선고했다. 이날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과거사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긴급조치를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정한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8.30 목 고성준 기자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광주·전남 단체장, 줄줄이 낙마 위기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광주·전남 단체장, 줄줄이 낙마 위기

“고난의 행군이다.”  6·13 지방선거 승리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민선 7기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두고 지역 관가에서 나온 얘기다. 지역의 적지 않은 자치단체장들이 낙마 위기에 빠졌다. 이미 당선 무효형을 구형 받은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수사를 받으며 사법당국의 결정만 초조하게 기다리는 지자체 수장도 있어 지역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재보궐 선거설’ 등 분위기 뒤숭숭…행정공백 등 ‘풀뿌리민주주의 위기’  가장 먼저 중도 낙마 위기에 놓인 단체장은 여당 독주를 온몸

2018.08.30 목 광주·전남 = 정성환 기자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황색 언론, 트럼프를 파국으로 몰고가다

미국에서 수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면 계산대 주변에 여러 잡지가 꽂혀있다. 신문을 반으로 접은 크기의 이런 종류의 잡지들을 수퍼마켓 타블로이드(Supermarket Tabloid)라 부른다. 주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 가령 켄터키 어느 시골에 외계인과 지구인의 혼혈아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나 유명인들의 가십 기사를 싣는다. 또 한편으론 유명인들의 스캔들 스토리를 독점 계약하고 그 이야기를 사장시켜버려 유명인들의 뒤를 봐주는 역할도 한다. 기삿거리를 독점 계약하고 사장시키는 행위를 잡아서 죽인다는

2018.08.29 수 이철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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