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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 일본에서 해답 찾는다

도시재생 사업, 일본에서 해답 찾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2018년도 전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하면서 밝힌 미션이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의 낙후지역인 난곡동에서부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경북 의성군에 이르기까지 총 99곳이다. 국비 1조288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민간투자 등 13조7724억원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미션에서 밝혔듯이 대상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규모 사업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이다. 대상 지역을 도시에서

2018.11.15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지난 10월23일 전 세계 증시의 주가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구촌 증시에 휘몰아쳤다. 아시아권에선 한국 코스피는 물론 일본 닛케이지수와 홍콩 항셍지수가 급락했다. 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도 폭풍우를 피할 순 없었다. 무역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증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중국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연일 전방위적으로 나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덕분에 10월19일과 10월22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각각 2.58%, 4.

2018.11.13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부산브리핑]부산 올해 수능 응시생 3만3973명

[부산브리핑]부산 올해 수능 응시생 3만3973명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산지역 응시생은 3만3973명이라고 부산시교육청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04명 줄어든 수치다. 전체 응시자 중 졸업예정자는 2만6695명, 졸업자는 6555명, 검정고시생은 723명이다. 재수생 이상 졸업자가 지난해에 비해 368명 줄었고 졸업예정자와 검정고시생은 각각 127명과 37명 늘었다.영역별 응시 현황은 수학 나형이 2만2070명(67.66%)으로 가형(1만550명, 32.34%)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이 선택했다. 사회탐구(1만6788명)와 과학탐구(1만5833명)를 선택한 응시자 수는

2018.11.09 금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정주여건 강화, 교육에 정답 있다”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정주여건 강화, 교육에 정답 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의 시대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지역발전 편차는 커지는 양상이다. 일부 소규모 기초단체에선 지역소멸론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특히 인구 10만 미만 도시들은 인구 유출을 막는데 안간힘이다. 그 일환으로 일자리, 보육, 노인복지 등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다. 이 중 인천광역시 동구의 교육환경개선기금 조성이 눈길을 끈다.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을 만나 기금조성 취지와 활용방안, 정주여건 강화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조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배

2018.11.06 화 인천 = 이영수 기자

[Good City Forum⑥] “사람이 공간과 주택의 주인이 돼야”

[Good City Forum⑥] “사람이 공간과 주택의 주인이 돼야”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0.19 금 유지만 기자

韓·日 두 정상의 20년 전 약속은 지켜질까

韓·日 두 정상의 20년 전 약속은 지켜질까

한·일 관계가 불안하다. 지난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마련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화해치유재단 해체 시사 발언과 10월 제주 국제관함식에서의 일본 욱일기 게양 문제로 양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욱일기 문제는 일본 측의 불참 통보로 일단락됐지만, 양국 감정은 더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한편에서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됐다. 각계각층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한·일 관계는 갈등 사안이

2018.10.16 화 최은미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킹핀은 ‘산업한류’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킹핀은 ‘산업한류’다”

지금 한국 경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모델이 변곡점에 와 있다. 업종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침체기에 빠져 있거나 하향세다. 이 변곡점에서 새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쇠퇴한다.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등 갈등도 극심하다. 각각의 처방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다. 모든 문제가 긴밀히 연결된 초(超)연결사회에서는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킹핀(king pin)’이 필요하다. 볼링에서 핀 10개를 다 쓰러뜨리려면 1번 핀이 아닌 그 뒤에 숨어 있는 5번 핀을 맞

2018.10.11 목 조유빈·김종일 기자

[Good City Forum②] “위기의 지방 뭉쳐야 산다”

[Good City Forum②] “위기의 지방 뭉쳐야 산다”

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ITY FO

2018.10.10 수 조해수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복지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허태정 대전시장 “복지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인력과 예산 투입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9월17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민선7기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허 시장은 민선7기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공공의 영역을 확충하

2018.09.17 월 대전 = 이기출 기자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합계출산율 0.97명이다. 합계출산율 1마저 무너진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착과 정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산맥을 넘기 위해 ‘비전2030’이라는 로드맵을 설계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 입시 등 교육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복지확대와 증세, 부동산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민생을 좌우하는 수많은 쟁점에 대해 논쟁은 계속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

2018.09.14 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브리핑]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가동

[부산브리핑]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가동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시의회는 9월1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15명의 특위위원을 선임했다.특위엔 이산하 의원(남구4, 민주당)을 위원장으로, 이주환 의원(해운대구1, 민주당)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2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의원회관 1층에 마련된 특위사무실에서 박인영 의장, 이산하 특위위원장, 특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했다.

2018.09.13 목 부산 = 김재현 기자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국가의 것도 남성의 것도 아닙니다

또 낙태죄 폐지를 외치게 되었다. 현재 여성들의 가장 큰 사회적 고민은 성폭력과 낙태죄인데, 많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올 정도의 현안임에도 이렇다 할 정부나 국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판결을 미루고 있으며, 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징계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다시 불을 질렀다. 지루할 정도로 외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신조어를 들고나왔다. 알맹이 없는 수사법의 극치다. 출산율을 높여 성장을 주도한다니, 인구가 늘면 성

2018.09.10 월 노혜경 시인

경남 제조업 고용시장 '내리막길'…서비스업으로 전이 우려

경남 제조업 고용시장 '내리막길'…서비스업으로 전이 우려

경남의 고용시장이 ‘제조업 붕괴’ 덫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남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근로자가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쇼크’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이 현실화되면서다. 쇼크가 '고용시장의 중추'인 45세 미만의 근로자에 고스란히 집중됐다는 게 뼈아프다.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와 경기 부진과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얽혀 고용시장이 악화됐다는 전문가의 우려다.  창원상공회의소는 9월3일 발표한 ‘2018 상반기 경상남도 고용동향조사’에서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가 73만7661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2018.09.03 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낙태 허용하면 출생률 더 줄어든다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전면 거부하면서 낙태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 사이 합계출산율은 곤두박질쳐 올해 2분기 0.95명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저출산이 심각한데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낙태를 허용하면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진짜 그럴까.   낙태 단속이 저출생 대책? 낙태가 인구조절 장치로 여겨진 건 사실이다. 1960~70년대엔 산아제한 목적으로 정부가 낙태를 권장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월경조정술’이라는 피임법을 국민에게 장려했다. 이는 여성

2018.08.29 수 조문희 기자

[전남브리핑] 전남도-GS칼텍스, 여수에 2조6000억 투자 올레핀 생산 협약

[전남브리핑] 전남도-GS칼텍스, 여수에 2조6000억 투자 올레핀 생산 협약

전남도와 여수시, GS칼텍스는 9일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올레핀 생산시설(MFC·Mixed Feed Cracker) 건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GS칼텍스는 여수 제2공장 인근 46만2000㎡에 2021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올레핀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500여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했다. 이곳에서는 연간 에틸렌 70만 톤, 폴리에틸렌 50만 톤을 생산해 국내 석유화학 공장에 유통하고 미국·중국·​일본 등에 수출도 한다. 올레핀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화합물로

2018.08.10 금 전남 = 박칠석 기자

[시론] 소비절벽과 인구절벽 사이

[시론] 소비절벽과 인구절벽 사이

고용대란, 경기불황의 늪, 주52시간 근무제, 소비절벽. 최근 각종 미디어의 경제면을 장식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여기에 연일 기록을 갱신 중인 폭염도 소비절벽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있기나 했나 자괴감이 드는 한편으로, 이제부터는 경제구조나 시장 상황 못지않게 인구구조가 소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찰과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인구학자 해리 덴트는 최신작 《2018 인구절벽》을 통해 한국 사회가 2018년을 기점으로 소비 위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예측한

2018.08.08 수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아동학대’,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할 때다

‘아동학대’,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할 때다

결국 또 터졌다. 매번 관련 소식이 뉴스에 오르내릴 때면 이제는 끝나겠지, 더 이상 비극은 없겠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매번 그랬듯 이번에도 아직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순수한 영혼이 그렇게 빛을 잃었다.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아동학대’에 관한 개인적인 푸념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24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원장의 관리 책임 확보를 위한 제재 규정을

2018.08.01 수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부산브리핑]  ‘시민명령 1호’  안전도시 부산 '만전'

[부산브리핑] ‘시민명령 1호’ 안전도시 부산 '만전'

민선 7기 시민명령 1호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선포한 부산시가 시민안전 위험요소 특별 점검에 나선다.부산시는 감사관실 기술감사팀장을 반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위험요소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말까지 시민안전 위험요소를 특별점검한다고 7월13일 밝혔다.점검반은 재난위험시설 관리 등 재해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를 확인한다.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정비·운영 실태와 재난대응 행동 매뉴얼 관리 실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16개 기초단체에 산재한 지하차도, 급경사지, 산사

2018.07.13 금 부산 = 김재현 기자

[경남브리핑] 창원세계사격대회에 북한선수 온다

[경남브리핑] 창원세계사격대회에 북한선수 온다

다음달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7월11일 창원시와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창원국제사격장 등지에서 열리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한 사격선수단이 참가 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이날 2018 창원세계사격대회 개막을 50일 앞두고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노 차관은 이날 세계사격대회 주 경기장인 창원국제사격장을 찾아 현황을 듣고 직접 사격장 시설을 둘러보는 등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창원

2018.07.12 목 경남=박종운‧서진석‧김완식 기자

[부산브리핑] 오거돈 “시민을 시정 중심에 둔 부산”

[부산브리핑] 오거돈 “시민을 시정 중심에 둔 부산”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오거돈 부산시장은 7월9일 오전 민선 7기 취임 이후 첫 직원 정례조례를 열고 “민선7기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부산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4년 권한 대행을 마지막으로 시청을 떠난 지 14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선 오 시장은 과거 낡은 관행과 습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오직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오 시장은 먼저 “시민을 시정의 가장 중심에 두고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통과 협

2018.07.09 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어린이책이 덜 팔린대요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어린이책이 덜 팔린대요

요즘 들어 1987년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아마도 지난주 다녀온 2018서울국제도서전에서 들은 한마디가 꼬리를 물고 새끼를 친 결과이지 싶다. “성장세를 유지하던 어린이책 시장이 작년부터 축소되고 있다 합니다.” 지속되는 저출산의 여파일까?  대성황을 이룬 도서전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젊은 여성관객이었다. 페미니즘의 약진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어린이책의 퇴조와 페미니즘의 약진에 상관관계가 과연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저출산의 이유가 성차별적 한국 사회에 여성들이 저항한 결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라

2018.07.03 화 노혜경 시인

10명 중 9명

10명 중 9명 "국민 건강은 국가의 의무"

윤영호 한국건강학회 이사장(서울대의대 교수)은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업체에 의뢰해 전국 1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건강권·건강 민주화를 헌법으로 규정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의 건강을 국가의 의무로 삼는다는 것이다. 건강권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한다.  이를 의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건강권·건강 민주화와 관련된 인력

2018.06.26 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여공출신 박미정 광주시의원 당선인 “상식의 정치하겠다”

여공출신 박미정 광주시의원 당선인 “상식의 정치하겠다”

"흙수저로 태어난 공장노동자도 능력을 갖추면 대학교수도, 지방의원도 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 당선인이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왜 정치를 하려는 가’라는 명제에 대한 자문자답으로 뽑은 말이다.    박 당선인은 대학과 지방 행정기관에서 연구자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책이 현장에서는 강자들의 이익으로 둔갑하는 ‘복지 왜곡’을 보았고, 결식이웃과 복지의 사각지대도 보았다. 그는 이론으로 세웠던 복지라는 가치를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구호가 아닌 ‘복지는 복지답게,

2018.06.22 금 광주 = 정성환 기자

‘文 핫라인’ 김영록 당선인 “전남, 낙후·소외서 벗어날 기회”

‘文 핫라인’ 김영록 당선인 “전남, 낙후·소외서 벗어날 기회”

6·13 전남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63) 후보가 77.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민선7기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은 민선 자치 부활 이후 정통 관료출신으로 첫 도백에 오르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김 당선인은 중앙·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정통관료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 경력까지 갖췄다. 특히 김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거친 인물이다. 김 당선인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 김 당선인은 지난 3월14일 장관직에서 사퇴한지 3개월 만에 큰 어려움 없이 전남도청에 입성하게 됐다.  

2018.06.14 목 전남 = 정성환 기자

[경남브리핑] 진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경남브리핑] 진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경남 진주시가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6월11일 조사원 12명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진주시의 이번 조사는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 5년 만에 실시되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1998년 4월11일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일어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1700여곳이다. 이 가운데 공공청사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은 건축 시기와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법으로 설치해야 할 대표적 장

2018.06.12 화 경남 = 박종운 기자

[단독] 주 52시간 재원, ‘고용보험기금’서 마련하나

[단독] 주 52시간 재원, ‘고용보험기금’서 마련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이들이 5월3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 모였다.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 등이 모여 국가재정 운용의 큰 방향 등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다.  당·정·청(黨政靑)은 이날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일자리 재원

2018.06.07 목 김종일 기자

[단독] 고용보험료 인상, 31일 대통령 앞에서 결정된다

[단독] 고용보험료 인상, 31일 대통령 앞에서 결정된다

고용보험료 인상 여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모이는 자리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된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5월31일 오후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黨政靑)은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일자리 재원 조달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시사저널은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고용기금 보험료 인상 여부’가 올라와 있는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했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운용방향의

2018.05.29 화 김종일 기자

갑질 사태 해법 찾다 국민 비호감 등극한 남양유업

갑질 사태 해법 찾다 국민 비호감 등극한 남양유업

남양유업이 벼랑 끝에 섰다. 발단은 2013년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밀어내기식 영업’을 벌이다 불거진 ‘남양유업 갑질 사태’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은 극에 달했다. ‘갑의 횡포’가 처음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것도 이때부터다. 그로부터 5년여가 흘렀지만, 남양유업은 여전히 신뢰 회복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비자들의 외면은 여전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으로 유제품 소비가 감소하고, 사드 문제로 중국 판로가 막히는 등 악재마저 더해졌다. 그야말로 ‘사면

2018.05.23 수 송응철 기자

기준금리 올린다는데 채권에 투자해도 되나요?

기준금리 올린다는데 채권에 투자해도 되나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이미 2015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올리며 제로금리에서 벗어났다. 미국은 3월에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보다도 기준금리가 높아졌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6년5개월 만에 1.50%로 인상한 후 추가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다. 내년에는 유로존과 일본도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채권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채권 금리는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상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

2018.04.25 수 전소영 연합인포맥스 기자

박승 前한은 총재 “복지 로드맵 내놓고 증세 논의 시작해야”

박승 前한은 총재 “복지 로드맵 내놓고 증세 논의 시작해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원로이자 중도 실용주의 인사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합류하면서 스스로를 ‘중도 실용주의자’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좌우를 넘나든다.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를 비판하고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지지하면서도, 진보 측이 언급하기 꺼려 하는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식이다. 5월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그의 평가가 궁금했다. 박 전 총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 “전체적

2018.04.24 화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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