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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⑦] 손석희 “미투운동 선도, 가장 기억에 남아”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⑦] 손석희 “미투운동 선도, 가장 기억에 남아”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은 올해로 35년 차 언론인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일선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랜 기간 MBC 간판 앵커로 활동했고, 2013년 JTBC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메인 뉴스를 이끌고 있다. 손 사장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손 사장의 앵커 브리핑과 인터뷰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사화되고 있다.  지난 9월10일 가진 손 사장과의 인터뷰는 바쁜 일정 탓에 점심시간을 빌려 진행됐다. 특히 이날은 메르스 의심 환자가 속속 나오면서 보도국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을 때였다. 캐주얼 차림의

2018.09.18 화 조해수 기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인터뷰] 《공작》 원작자 김당, 기사로 다 풀지 못한 ‘흑금성’ 이야기

[인터뷰] 《공작》 원작자 김당, 기사로 다 풀지 못한 ‘흑금성’ 이야기

영화 《공작》이 9월 13일 현재 약 500만 관객을 동원했다. 《공작》은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정원)가 자행한 이른바 ‘북풍(北風) 공작’을 다룬 영화다.  영화는 1990년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거부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제1차 북핵 위기’가 도래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암호명 ‘흑금성’으로 통하는 박채서씨다. 박씨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

2018.09.14 금 조해수 기자

[시론] 창조적 회계와 창조적 통계

[시론] 창조적 회계와 창조적 통계

#1: 2001년 12월2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거대 기업집단 엔론이 파산신청을 했다. 전기·천연가스·통신·제지 등 사업을 거느린 이 복합기업은 파산신청 전까지 약 2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2000년 기준 매출이 1000억 달러를 상회했다. 또 그 직전까지 ‘포춘’지는 이 회사를 6년 연속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잘나가던’ 회사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 규모를 기록하며 갑자기 파산하자 이 회사 투자자들은 물론 미국 정·재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1985년 여러 회사가 합병해 탄생한

2018.09.12 수 김경원 세종대 경영대학장

대전시의회 첫 인사청문간담회 무엇을 남겼나

대전시의회 첫 인사청문간담회 무엇을 남겼나

“청문회는 청문회다워야 한다.” 9월10일 대전시의회에서 진행된 설동승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지역내 비판 여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질의에 나선 의원 다수가 설동승 이사장 내정자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 보다 증인 신문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민들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버금가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9월10일 진행된 설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는 무엇을 위한 청문회인지조

2018.09.11 화 대전 = 이기출 기자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단독]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현장 포착

[단독]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현장 포착

국내 성인오락실에 불법 환전이 만연해 있는 모습이 한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포착됐다. 시사저널의 8월13일 기사(‘[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에서 제기된 불법 환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006년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성인오락실의 환전이 전면 금지됐지만, 현실 속 성인오락실의 민낯은 달랐다. 일부 성인오락실 업자들은 경찰의 단속망을 수년째 피한 채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서 일평균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저널에 관련 동영상을 제보한 A씨는 “성인오락실 업

2018.09.07 금 박성의 기자

[부산브리핑] 2018부산비엔날레, 세계가 주목

[부산브리핑] 2018부산비엔날레, 세계가 주목

2018부산비엔날레가 9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65일간 부산현대미술관과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에서 ‘비록 떨어져 있어도(Divided We Stand)’라는 주제로 개최된다.올해 부산비엔날레에는 프랑스 출신 크리스티나 리쿠페로(Cristina Ricupero)가 전시감독을 맡았다. 또 독일 출신의 외르그 하이저(Jörg Heiser) 가 큐레이터로 참여한 가운데 34개국 66개팀 125점에 이르는 미술작품들이 선보일 계획이다. 예년과 비교해 올해는 정상급 작가들의 수준 높은 대형 작품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어서 관람객들의

2018.09.06 목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촛불 민심’ 벌써 잊은 충청권 민주당 기초의원들

‘촛불 민심’ 벌써 잊은 충청권 민주당 기초의원들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기초의원들이 여러가지 구설에 올랐다. 벌써 광화문 촛불 민심을 잊은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구설에 오른 이들의 행태도 가지가지다.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민주당·비례)은 자신의 명함 뒷면에 남편 카센터를 기재했다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다. 특히 뒷면 카센터 명함에는 남편 ‘계좌번호’까지 적혀있어 의원 직위를 이용해 남편 영업장을 노골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덕성은 물론 의원 자질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호된 비판이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2018.09.06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

일제강점기 후 한반도 분단은 역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분단을 악용한 위정자들의 ‘빨갱이’ 공작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들.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수많은 양민학살과 간첩조작사건들, 진보당 조봉암과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단 적폐의 뿌리는 깊다. 뒤늦게 국방부·검찰·국정원 등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엔 한계가 있다. 세상 떠난 관련자들과 입 다문 증언자들이 진실을 흐릿하게 한다.  남북 냉전은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 그나마 남북 정규군 충돌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현재 국내 경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만큼 격렬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키워드는 없다. 세계 주요 3대 경제학술지에 언급된 적 없는 용어라거나, 분배 정책이 돼야 할 소득주도라는 개념이 성장 정책으로 치환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 역시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방향을 정부가 폐기하려는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시행 1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 성장을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청와

2018.09.03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문체부 게임마피아④] “경찰·정치권 커넥션 밝혀내야”

[문체부 게임마피아④] “경찰·정치권 커넥션 밝혀내야”

“‘불새’라는 게임기의 경우 전국에 수만 대가 팔렸다. 지금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 가격이 380만원 선인데 부가세까지 끊어서 팔아줬다.” 시사저널이 성인오락실 황금성의 탈세 의혹을 단독 보도한 후 이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게임기 딜러로 일했다는 A씨는 “‘불새’ 게임장은 파악 못할 정도로 많다. 전국에 없는 동네가 없다”며 “이렇게 많이 팔려 나갔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거둬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여기서 게임기만 돌리고 있다. 환전도 다

2018.08.27 월 안성모·조해수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③] “정부 정책, 오히려 도박판 키워줘”

[문체부 게임마피아③] “정부 정책, 오히려 도박판 키워줘”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게임 농단 세력’으로 전병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몇몇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전 정무수석은 즉각 반발했고, 여 위원장 역시 상당 기간 홍역을 앓아야 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뒤, 여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시사저널이 보도한 성인오락실 황금성의 대규모 탈세 의혹에 대해 “잘못된 법과 정책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앞선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문체부가 업계에 자금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원인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산하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특정 게임에 대한 심의와 등급분류,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업체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해 주며 업계와의 친밀감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규제 완화’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업계를 상대로 ‘규제 장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규제를 통해 업체의 목을 조이고, 그 대가로 문체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문체부는 2016년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세우면서 국고는 전혀 쓰지 않고 업체 돈 458억원을 모금해 사용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 콘텐츠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도 업체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체부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게임의 사행성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이변은 없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출

전국에서 모인 파란 열기 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25일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변 없는 결과였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현장투표(45%), 권리당원 ARS 투표(40%), 전화여론조사(국민 10%, 일반당원 5%)를 합산한 결과, 총 42.88%를 득표했다. 송영길 후보는 30.73%로 2위, 김진표 후보는 26.39%로 3위에 올랐다.  높은 득표율로 향후 2년 간 당을 이끌게 된 이 신임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2018.08.25 토 구민주 기자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외곬’ 문화가 공정위 내부 암 덩이 키웠다

“‘행정고시 출신은 연봉 2억5000만원, 비(非)고시 출신은 연봉 1억5000만원’이란 내용 등을 신문 보고 처음 알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비고시 출신 직원은 허탈해했다. 공정위가 고시 출신 여부를 따져 연봉 지침까지 정해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나온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이 직원은 “어차피 대기업 취직은 그들만의 리그(과장급 이상 퇴직자의 전유물)”라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조직 분위기가 엉망이니 좀 안타깝긴 하다”고 말했다. 최근 쑥대밭이 된 공정위에는 이 같은 허탈함과 무력감이 주

2018.08.24 금 오종탁 기자

[헛도는 靑③] ‘책임총리·책임장관’? 국정운영 현실과 거리 멀다

[헛도는 靑③] ‘책임총리·책임장관’? 국정운영 현실과 거리 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 중 하나는 “대통령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취임 이후 줄곧 적폐청산 등을 명분으로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나서면서 총리도, 장관도 그리고 여당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가령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챙기는 게 맞는데,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챙기면 장관들의 존재감은 사라진다.  그런데 관계부처가 내놓은 전기료 인하 대책은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그 여파로 대통령의

2018.08.23 목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세월호 덕 봤다"던 정재찬 전 위원장…이유 있는 공정위 위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쑥대밭이 됐다. 퇴직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재계의 민간기업을 압박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공정위의 '조직적 채용 비리'를 규명해 만천하에 알린 것은 검찰이다. 공교롭게도 공정위는 얼마 전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로 검찰과 기 싸움을 벌였다. 양측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 6월 검찰의 공정위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검찰수사 결과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필사적으로 사수해온 전속고발 권한도 일부 내놨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위기"…2년 전 정

2018.08.21 화 오종탁 기자

[민주전대②] ​송영길, 가장 넓은 지지세력…그러나 확실한 우군 없다

[민주전대②] ​송영길, 가장 넓은 지지세력…그러나 확실한 우군 없다

‘당권 재수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다. 송 후보는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가 한 표 차이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이변이었다. 유력 당권 주자로 평가받았던 그였기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결과였다. 가장 넓은 지지 세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우군이 없었다는 게 원인으로 꼽혔다. 다시 당권에 도전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계파 싸움, 줄 세우기를 정치권 적폐로 규정하며 세력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  송 후보는 1980년대 운동권 학생회장에서 공장 노동자, 노동조합 상근자, 인권 변호사,

2018.08.21 화 이민우 기자

자유한국당 비대위 존재감 ‘흐릿흐릿’

자유한국당 비대위 존재감 ‘흐릿흐릿’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한 지 3주가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6·13 지방선거 참패로 위기에 처한 한국당의 구원투수로 나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의 비전·가치 정립에 혁신 목표를 뒀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한 것이 ‘탈(脫)국가주의’다.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몰아붙이며 ‘자율주의’를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인적 청산 없는 쇄신’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책정당을 지향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폭염 전기료 인하 등 정부 정책 실패를 비판만 할 뿐 마땅한 대

2018.08.17 금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대륙 철도의 기점과 종점이 되는 김해 시대 준비”

“대륙 철도의 기점과 종점이 되는 김해 시대 준비”

“3김(金)으로 대변되는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했으나, 결국 3김 시대의 막내 역할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에 진출하기 직전까지 농사를 지으며 김해 봉하마을을 지킨 ‘노무현맨’ 김정호 국회의원(57)이 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소회다.  노무현 정부 시절 5년간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내면서 대통령을 보좌한 김정호 의원은 지난 2008년 2월 퇴임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김해로 내려왔다. 이후 11년간 봉하마을에서 친환경 농업회사법인인 (주)봉하마을 대표를 지

2018.08.14 화 서진석 영남취재본부 기자

흑묘백묘가 답이다

흑묘백묘가 답이다

“앞으로 최소 10년은 어렵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됐을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다. 앞으로 우파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런 말에 모두가 공감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 7월 들어 경제난을 언급하는 기사가 봇물같이 터져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민심이 반영된 현상이다. 지난해 하반기는 적폐청산에, 올 상반기는 남북 화해에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느라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는 뒤로 제쳐놨다. 이 경제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때가 된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 “아니?

2018.08.13 월 박영철 편집국장

이재명·김어준의 ‘엇갈린 음모론’에 “시민들 바보 아냐”

이재명·김어준의 ‘엇갈린 음모론’에 “시민들 바보 아냐”

"저들의 더러운 음해 공격을 이겨내겠습니다."(8월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저쪽의 욕구와 기획이 딱 붙어지면 이런(이재명 지사 관련 의혹 제기) 작업이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8월4일 방송인 김어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이 지사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동시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정한 의도로 논란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또 다시 공론장이 시끄러웠지만, 해당 음모론의 파괴력은 미미하다. 그동안 시민들도 일련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지사와 김씨의 애

2018.08.09 목 오종탁 기자

[단독] 검찰, GS건설 5000억 관급공사 불법수주 수사

[단독] 검찰, GS건설 5000억 관급공사 불법수주 수사

검찰이 5000억원에 이르는 GS건설 관급공사 불법 수주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GS건설은 2009년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광교 신도시아파트 신축공사(2390억원 상당)와 2011년 조달청에서 발주한 농촌진흥청 이전 청사 신축공사(2430억원 상당)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전·현직 직원과 평가위원들, 경기도 공무원과 건설국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당시 GS건설 임직원 6명, 조달청 공무원 3명, 경기도 광교 신도시아파트 건축공사 평가위원 7명, 농촌진흥청

2018.08.08 수 조해수 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국가가 나를 버렸다”④] “한국 보훈제도, 고민 없이 일본 모방”

“갚을 보(報)에 공훈 훈(勳)을 쓴다. 공훈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 보훈의 의미다.” 장대섭 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보훈제도의 본질”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일본을 단순히 모방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사병은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는 “원칙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단순한 법안 개정보다는 다른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이재명이 지칭하는 ‘저들’의 범위, 점차 확장돼

이재명이 지칭하는 ‘저들’의 범위, 점차 확장돼

쉴 새 없이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의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다시 '저들'을 거론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쯤부터 이 인칭대명사를 써왔다. 처음엔 이 지사가 말하는 '저들'이란 명백히 자유한국당 세력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점점 의미가 모호해지고 있다.  최근 이 지사 측은 '저들'을 반(反) 이재명 기득권 연대 혹은 연합, 거대 기득권 등으로 통칭했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다. 이 지사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티 이재명' 기류가 표면화하자, '저들'의

2018.08.08 수 오종탁 기자

[문제는 경제야②]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下)

[문제는 경제야②]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下)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가 직접적으로 감지된 것은 무더위가 시작된 올 7월 무렵. 문 대통령은 7월9일 인도에서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기업 방문을 꺼리던 문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현장에서 5분간 접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았다.  이후 갖가지 해석이 뒤따랐다. 대통령 동선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는 시각이었다. 청와대는

2018.08.06 월 이민우 기자

[한강로에서] 위기의 문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려면

[한강로에서] 위기의 문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7월 넷째 주 알앤써치의 여론조사에서 50%대로 주저앉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넷째 주 조사(56.7%)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추세를 돌릴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월의 낮은 지지율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호재가 잇달아 출현하면서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악재 첩첩산중인 탓이다. 남북관계는 북·미 관계에 좌우되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예상과 달

2018.07.30 월 박영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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