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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에서] 메이지유신 150주년이 갖는 의미

[한강로에서] 메이지유신 150주년이 갖는 의미

지난 10월23일 일본은 메이지(明治)유신 150주년 기념행사로 떠들썩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지금 일본의 사정은 별로 좋지 않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허덕이면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중국은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 마침내 아시아의 최강국이면서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떠올랐다.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근대화에 성공해 제국주의 열강 반열에 진입했고 아시아 최강국으로 발돋움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일본인들이 메이지유신에 향수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른다.메이지유신은 1868년의 일이다. 메이지유신은 현대 일본을

2018.11.13 화 박영철 편집국장

[시론] 적폐청산의 사각지대

[시론] 적폐청산의 사각지대

2018년도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감의 초대형 이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소위 고용세습 문제였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고용세습 문제는 처음 비리가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만 결정됐을 뿐 후속 조치는 논의만 무성하다.고용세습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예를 보면, 전 직원 1만7084명 가운데 친인척 직원이 1912명으로 나왔다. 11.2%면 열

2018.11.07 수 정두언 前 국회의원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과 경찰, 군(軍)을 ‘개혁의 수술대’ 위에 올렸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 세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되자, 정부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이 세 기관의 구성부터 역할, 간판까지 모든 것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기관들이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개혁의 방점이다.청와대는 지난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통해 국정원을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2018.11.06 화 박성의 기자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내정자 2명 자질 부족” 보고서 채택…‘자진사퇴’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내정자 2명 자질 부족” 보고서 채택…‘자진사퇴’

부산시의회는 10월 30일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에서 4명은 ‘적격’, 2명은 ‘자질 부족’으로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부적격 명단에 포함된 정경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내정자와 김종철 스포원 이사장 내정자는 응모를 철회하고 동반 사퇴했다. 부산시의회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검증회를 거친 6개 기관 임명후보자 중 공직 재임 시절 엘시티 측으로부터 장기간 선물을 받은 2명의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자질 부족’으로 결론을 내렸다.특위의 전체회의 결과,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등에 장기간

2018.10.31 수 부산 = 김완식 기자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긴다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긴다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에 따른 파장이 크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총대를 메고’ 터뜨린 실명 공개의 후폭풍은 거셌다.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엉뚱한 반발이 나오다 못해 심지어 부산에서는 집단휴업이라는 가장 비교육적 방법으로 유아교육기관이 사유재산임을 주장하겠다고들 한다. 사학재단들의 횡포 이면에 감추어진 사유재산 논리가 여기서도 등장한다. 어디를 들추어보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고름주머니가 바로 이 사유재산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주장이 아닌가 싶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라는 논리다. 국고

2018.10.31 수 노혜경 시인

[보수대통합론①] ‘태극기 딜레마’에 빠진 보수대통합론

[보수대통합론①] ‘태극기 딜레마’에 빠진 보수대통합론

자유한국당(한국당)이 ‘보수대통합’ 카드를 꺼내들었다. 태극기 부대 역시 여기에 속한다.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친박’ 단체 등을 말한다. 태극기 부대는 선거에서 보수 후보를 찍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도로 친박’이라는 오명을 안고서라도 태극기 부대와 함께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전원책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은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그룹으로 극우 세력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보수 세력에서 이분들을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

2018.10.30 화 조해수·안성모·유지만 기자

코레일, 열차이용 ‘특혜 세습’ 논란…직원은 무임승차, 가족은 50% 할인

코레일, 열차이용 ‘특혜 세습’ 논란…직원은 무임승차, 가족은 50% 할인

코레일 직원과 가족들의 철도 이용 특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열차를 무상 또는 50% 할인 탑승해 왔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년 노조와 합의에 의해 체결된 ‘복지후생운영내규 제21조’를 근거로 이같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직원과 가족의 무임승차 및 할인으로 인해 각각 233억원과 37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이용권처럼 ‘직원증’이나 ‘자녀승차증’을 제시하는 방식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전산기록에도 남지

2018.10.25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⑤] 공동 12위 나영석 진중권 조국 장하준 한상균 정재승 고계현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⑤] 공동 12위 나영석 진중권 조국 장하준 한상균 정재승 고계현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4 수 박성의·유지만·조해수 기자

“‘인권위 독립성’ 17년 전 출범 때와 똑같은 고민”

“‘인권위 독립성’ 17년 전 출범 때와 똑같은 고민”

최영애 신임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와 역사를 함께한 인물이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준비단장을 거쳐 인권위 초대 사무총장까지 맡으며 현 인권위 구성과 직제 등의 초석을 다졌다. 인권위가 추락하던 지난 과정이 누구보다 가슴 아프기도 했다. 현장에서 여성·탈북자 등의 인권을 대변하면서도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와 인권위 개혁을 외쳤다. 그리고 지금, 인권위 수장으로서 직접 조직 변화를 주도하고자 각오를 다지고 있다. 10월1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17년 전 인권위 출범 당시의 쟁점들 중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많더라”며 대표

2018.10.23 화 구민주 기자

거꾸로 가던 인권위 시계 이젠 제대로 갈까

거꾸로 가던 인권위 시계 이젠 제대로 갈까

지난 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쏟아진 비난은 뼈아팠다. 인권위는 인권 대신 정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외치는 시민단체들과 번번이 대립했다. 그 기간 위원장 자리는 인권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물이 차지해 조직을 이끌었다. 당시 인권위원장은 용산 참사 안건을 다루는 회의를 강제 폐회하고(2009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견 표명을 거부하면서(2014년) 심각한 내분을 일으켰다. 인권위라 쓰고 ‘친(親)정권, 반(反)인권 조직’이라 읽히던 시절이었다.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보름 만에 인권위의 환골탈태를 약속했다. 정부가 강조한 적폐

2018.10.23 화 구민주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⑤] 12~16위 조국 남경필 하태경 전희경 홍정욱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⑤] 12~16위 조국 남경필 하태경 전희경 홍정욱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2 월 이민우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정치] 김경수 “도지사 재선 도전하고 싶다”

[2018 차세대리더 정치] 김경수 “도지사 재선 도전하고 싶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조용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한 김 지사는 요새 외부활동이 뜸하다. 경남도와 관련된 행사를 제외하고는 도청이 위치한 경남 창원에서 두문불출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의식해서인지 언론 인터뷰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대신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1기 도정의 가닥을 잡고 있다. 시작은 괜찮다. 숙원이던 서부경남KTX는 10월12일 경남 통영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가 “국가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혀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 언론은 숙원인 서부경남KTX 착공을 기정사

2018.10.22 월 경남 창원 = 송창섭 기자

문화예술인들은 왜 ‘동지’였던 도종환을 규탄할까

문화예술인들은 왜 ‘동지’였던 도종환을 규탄할까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번에 이들은 2년 전 블랙리스트 존재를 최초 폭로하고 함께 목소리를 냈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었다. 수 주째 청와대 분수대·대학로·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이들 일부는 도 장관의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건 정권이 출범했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역시 재판대에 섰다. 그럼에도 이들이 도 장관과 문체부를 향해 다시 날을 세우는 까닭은 뭘까.

2018.10.11 목 구민주 기자

끝없는 진화, 건강보험 좀먹는 ‘사무장 병원’

끝없는 진화, 건강보험 좀먹는 ‘사무장 병원’

지난 1월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등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당했다. 화재가 참사로 이어진 것은 ‘불법 증·개축’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원 측이 불법 설치한 비가림막 시설이 문제였다. 이것이 밖으로 연기가 배출되는 것을 막은 데다 불법 증축한 병원과 요양병원 간 연결통로 등을 통해 유독가스가 건물 상부로 이동하면서 피해를 더 키웠던 것이다. 밀양시청은 병원 건물에서 12건의 불법 증축을 적발해 2011년부터 23차례 원상복구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행강제금만 내고는

2018.10.04 목 정락인 객원기자

[미디어 권력이동①] 유튜브 1인 미디어, 보수 중·노년층 흡수 급성장

[미디어 권력이동①] 유튜브 1인 미디어, 보수 중·노년층 흡수 급성장

언론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지상파 뉴스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동시에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뉴미디어의 중심 축도 진보에서 보수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인터넷 방송을 주름잡았던 진보 언론인들은 지상파에 입성했지만, 영향력은 오히려 과거보다 못한 모습이다.  반면 지상파에서 설 곳을 잃고 유튜브로 자리를 옮긴 보수진영은 5060 시청자를 흡수하면서 지상파를 위협할 만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이유로 지

2018.10.02 화 조해수·유지만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⑦] 손석희 “미투운동 선도, 가장 기억에 남아”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⑦] 손석희 “미투운동 선도, 가장 기억에 남아”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은 올해로 35년 차 언론인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일선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랜 기간 MBC 간판 앵커로 활동했고, 2013년 JTBC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메인 뉴스를 이끌고 있다. 손 사장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손 사장의 앵커 브리핑과 인터뷰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사화되고 있다.  지난 9월10일 가진 손 사장과의 인터뷰는 바쁜 일정 탓에 점심시간을 빌려 진행됐다. 특히 이날은 메르스 의심 환자가 속속 나오면서 보도국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을 때였다. 캐주얼 차림의

2018.09.18 화 조해수 기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인터뷰] 《공작》 원작자 김당, 기사로 다 풀지 못한 ‘흑금성’ 이야기

[인터뷰] 《공작》 원작자 김당, 기사로 다 풀지 못한 ‘흑금성’ 이야기

영화 《공작》이 9월 13일 현재 약 500만 관객을 동원했다. 《공작》은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정원)가 자행한 이른바 ‘북풍(北風) 공작’을 다룬 영화다.  영화는 1990년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거부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제1차 북핵 위기’가 도래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암호명 ‘흑금성’으로 통하는 박채서씨다. 박씨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

2018.09.14 금 조해수 기자

[시론] 창조적 회계와 창조적 통계

[시론] 창조적 회계와 창조적 통계

#1: 2001년 12월2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거대 기업집단 엔론이 파산신청을 했다. 전기·천연가스·통신·제지 등 사업을 거느린 이 복합기업은 파산신청 전까지 약 2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2000년 기준 매출이 1000억 달러를 상회했다. 또 그 직전까지 ‘포춘’지는 이 회사를 6년 연속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잘나가던’ 회사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 규모를 기록하며 갑자기 파산하자 이 회사 투자자들은 물론 미국 정·재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1985년 여러 회사가 합병해 탄생한

2018.09.12 수 김경원 세종대 경영대학장

대전시의회 첫 인사청문간담회 무엇을 남겼나

대전시의회 첫 인사청문간담회 무엇을 남겼나

“청문회는 청문회다워야 한다.” 9월10일 대전시의회에서 진행된 설동승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지역내 비판 여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질의에 나선 의원 다수가 설동승 이사장 내정자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 보다 증인 신문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민들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버금가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9월10일 진행된 설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는 무엇을 위한 청문회인지조

2018.09.11 화 대전 = 이기출 기자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단독]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현장 포착

[단독] 성인오락실 ‘불법 환전’ 현장 포착

국내 성인오락실에 불법 환전이 만연해 있는 모습이 한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포착됐다. 시사저널의 8월13일 기사(‘[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에서 제기된 불법 환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006년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성인오락실의 환전이 전면 금지됐지만, 현실 속 성인오락실의 민낯은 달랐다. 일부 성인오락실 업자들은 경찰의 단속망을 수년째 피한 채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서 일평균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저널에 관련 동영상을 제보한 A씨는 “성인오락실 업

2018.09.07 금 박성의 기자

[부산브리핑] 2018부산비엔날레, 세계가 주목

[부산브리핑] 2018부산비엔날레, 세계가 주목

2018부산비엔날레가 9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65일간 부산현대미술관과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에서 ‘비록 떨어져 있어도(Divided We Stand)’라는 주제로 개최된다.올해 부산비엔날레에는 프랑스 출신 크리스티나 리쿠페로(Cristina Ricupero)가 전시감독을 맡았다. 또 독일 출신의 외르그 하이저(Jörg Heiser) 가 큐레이터로 참여한 가운데 34개국 66개팀 125점에 이르는 미술작품들이 선보일 계획이다. 예년과 비교해 올해는 정상급 작가들의 수준 높은 대형 작품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어서 관람객들의

2018.09.06 목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촛불 민심’ 벌써 잊은 충청권 민주당 기초의원들

‘촛불 민심’ 벌써 잊은 충청권 민주당 기초의원들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기초의원들이 여러가지 구설에 올랐다. 벌써 광화문 촛불 민심을 잊은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구설에 오른 이들의 행태도 가지가지다.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민주당·비례)은 자신의 명함 뒷면에 남편 카센터를 기재했다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다. 특히 뒷면 카센터 명함에는 남편 ‘계좌번호’까지 적혀있어 의원 직위를 이용해 남편 영업장을 노골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덕성은 물론 의원 자질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호된 비판이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2018.09.06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

[실미도①] (단독) ‘실미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上)

일제강점기 후 한반도 분단은 역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분단을 악용한 위정자들의 ‘빨갱이’ 공작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들.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수많은 양민학살과 간첩조작사건들, 진보당 조봉암과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단 적폐의 뿌리는 깊다. 뒤늦게 국방부·검찰·국정원 등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엔 한계가 있다. 세상 떠난 관련자들과 입 다문 증언자들이 진실을 흐릿하게 한다.  남북 냉전은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 그나마 남북 정규군 충돌

2018.09.03 월 김지영 기자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음모론만 유발한 통계청장 교체 논란

현재 국내 경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만큼 격렬한 토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키워드는 없다. 세계 주요 3대 경제학술지에 언급된 적 없는 용어라거나, 분배 정책이 돼야 할 소득주도라는 개념이 성장 정책으로 치환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 역시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방향을 정부가 폐기하려는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시행 1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 성장을 장기적 시각에서 국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청와

2018.09.03 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문체부 게임마피아④] “경찰·정치권 커넥션 밝혀내야”

[문체부 게임마피아④] “경찰·정치권 커넥션 밝혀내야”

“‘불새’라는 게임기의 경우 전국에 수만 대가 팔렸다. 지금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 가격이 380만원 선인데 부가세까지 끊어서 팔아줬다.” 시사저널이 성인오락실 황금성의 탈세 의혹을 단독 보도한 후 이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게임기 딜러로 일했다는 A씨는 “‘불새’ 게임장은 파악 못할 정도로 많다. 전국에 없는 동네가 없다”며 “이렇게 많이 팔려 나갔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거둬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여기서 게임기만 돌리고 있다. 환전도 다

2018.08.27 월 안성모·조해수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③] “정부 정책, 오히려 도박판 키워줘”

[문체부 게임마피아③] “정부 정책, 오히려 도박판 키워줘”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게임 농단 세력’으로 전병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몇몇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전 정무수석은 즉각 반발했고, 여 위원장 역시 상당 기간 홍역을 앓아야 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뒤, 여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시사저널이 보도한 성인오락실 황금성의 대규모 탈세 의혹에 대해 “잘못된 법과 정책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앞선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문체부가 업계에 자금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원인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산하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특정 게임에 대한 심의와 등급분류,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업체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해 주며 업계와의 친밀감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규제 완화’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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