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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에서] 메이지유신 150주년이 갖는 의미

[한강로에서] 메이지유신 150주년이 갖는 의미

지난 10월23일 일본은 메이지(明治)유신 150주년 기념행사로 떠들썩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지금 일본의 사정은 별로 좋지 않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허덕이면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중국은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 마침내 아시아의 최강국이면서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떠올랐다.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근대화에 성공해 제국주의 열강 반열에 진입했고 아시아 최강국으로 발돋움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일본인들이 메이지유신에 향수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른다.메이지유신은 1868년의 일이다. 메이지유신은 현대 일본을

2018.11.13 화 박영철 편집국장

[시론] 적폐청산의 사각지대

[시론] 적폐청산의 사각지대

2018년도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감의 초대형 이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소위 고용세습 문제였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고용세습 문제는 처음 비리가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만 결정됐을 뿐 후속 조치는 논의만 무성하다.고용세습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예를 보면, 전 직원 1만7084명 가운데 친인척 직원이 1912명으로 나왔다. 11.2%면 열

2018.11.07 수 정두언 前 국회의원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과 경찰, 군(軍)을 ‘개혁의 수술대’ 위에 올렸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 세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되자, 정부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이 세 기관의 구성부터 역할, 간판까지 모든 것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기관들이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개혁의 방점이다.청와대는 지난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통해 국정원을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2018.11.06 화 박성의 기자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내정자 2명 자질 부족” 보고서 채택…‘자진사퇴’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내정자 2명 자질 부족” 보고서 채택…‘자진사퇴’

부산시의회는 10월 30일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에서 4명은 ‘적격’, 2명은 ‘자질 부족’으로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부적격 명단에 포함된 정경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내정자와 김종철 스포원 이사장 내정자는 응모를 철회하고 동반 사퇴했다. 부산시의회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검증회를 거친 6개 기관 임명후보자 중 공직 재임 시절 엘시티 측으로부터 장기간 선물을 받은 2명의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자질 부족’으로 결론을 내렸다.특위의 전체회의 결과,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등에 장기간

2018.10.31 수 부산 = 김완식 기자

[보수대통합론①] ‘태극기 딜레마’에 빠진 보수대통합론

[보수대통합론①] ‘태극기 딜레마’에 빠진 보수대통합론

자유한국당(한국당)이 ‘보수대통합’ 카드를 꺼내들었다. 태극기 부대 역시 여기에 속한다.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친박’ 단체 등을 말한다. 태극기 부대는 선거에서 보수 후보를 찍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도로 친박’이라는 오명을 안고서라도 태극기 부대와 함께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전원책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은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그룹으로 극우 세력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보수 세력에서 이분들을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

2018.10.30 화 조해수·안성모·유지만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⑤] 공동 12위 나영석 진중권 조국 장하준 한상균 정재승 고계현

[2018 차세대리더 사회⑤] 공동 12위 나영석 진중권 조국 장하준 한상균 정재승 고계현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4 수 박성의·유지만·조해수 기자

“‘인권위 독립성’ 17년 전 출범 때와 똑같은 고민”

“‘인권위 독립성’ 17년 전 출범 때와 똑같은 고민”

최영애 신임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와 역사를 함께한 인물이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준비단장을 거쳐 인권위 초대 사무총장까지 맡으며 현 인권위 구성과 직제 등의 초석을 다졌다. 인권위가 추락하던 지난 과정이 누구보다 가슴 아프기도 했다. 현장에서 여성·탈북자 등의 인권을 대변하면서도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와 인권위 개혁을 외쳤다. 그리고 지금, 인권위 수장으로서 직접 조직 변화를 주도하고자 각오를 다지고 있다. 10월1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17년 전 인권위 출범 당시의 쟁점들 중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많더라”며 대표

2018.10.23 화 구민주 기자

거꾸로 가던 인권위 시계 이젠 제대로 갈까

거꾸로 가던 인권위 시계 이젠 제대로 갈까

지난 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쏟아진 비난은 뼈아팠다. 인권위는 인권 대신 정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외치는 시민단체들과 번번이 대립했다. 그 기간 위원장 자리는 인권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물이 차지해 조직을 이끌었다. 당시 인권위원장은 용산 참사 안건을 다루는 회의를 강제 폐회하고(2009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견 표명을 거부하면서(2014년) 심각한 내분을 일으켰다. 인권위라 쓰고 ‘친(親)정권, 반(反)인권 조직’이라 읽히던 시절이었다.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보름 만에 인권위의 환골탈태를 약속했다. 정부가 강조한 적폐

2018.10.23 화 구민주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⑤] 12~16위 조국 남경필 하태경 전희경 홍정욱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⑤] 12~16위 조국 남경필 하태경 전희경 홍정욱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2 월 이민우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정치] 김경수 “도지사 재선 도전하고 싶다”

[2018 차세대리더 정치] 김경수 “도지사 재선 도전하고 싶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조용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한 김 지사는 요새 외부활동이 뜸하다. 경남도와 관련된 행사를 제외하고는 도청이 위치한 경남 창원에서 두문불출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의식해서인지 언론 인터뷰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대신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1기 도정의 가닥을 잡고 있다. 시작은 괜찮다. 숙원이던 서부경남KTX는 10월12일 경남 통영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가 “국가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혀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 언론은 숙원인 서부경남KTX 착공을 기정사

2018.10.22 월 경남 창원 = 송창섭 기자

문화예술인들은 왜 ‘동지’였던 도종환을 규탄할까

문화예술인들은 왜 ‘동지’였던 도종환을 규탄할까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번에 이들은 2년 전 블랙리스트 존재를 최초 폭로하고 함께 목소리를 냈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었다. 수 주째 청와대 분수대·대학로·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이들 일부는 도 장관의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건 정권이 출범했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역시 재판대에 섰다. 그럼에도 이들이 도 장관과 문체부를 향해 다시 날을 세우는 까닭은 뭘까.

2018.10.11 목 구민주 기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시론] 창조적 회계와 창조적 통계

[시론] 창조적 회계와 창조적 통계

#1: 2001년 12월2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거대 기업집단 엔론이 파산신청을 했다. 전기·천연가스·통신·제지 등 사업을 거느린 이 복합기업은 파산신청 전까지 약 2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2000년 기준 매출이 1000억 달러를 상회했다. 또 그 직전까지 ‘포춘’지는 이 회사를 6년 연속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잘나가던’ 회사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 규모를 기록하며 갑자기 파산하자 이 회사 투자자들은 물론 미국 정·재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1985년 여러 회사가 합병해 탄생한

2018.09.12 수 김경원 세종대 경영대학장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민변 전성시대①]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上)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민변 전성시대②] 민변 출신 파워엘리트 10人(下)

30돌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 1000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회원 50명으로 시작한 민변이 어느덧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민변 출신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군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단체는 민변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민변 권력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신임

2018.09.10 월 조해수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앞선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문체부가 업계에 자금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원인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산하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특정 게임에 대한 심의와 등급분류,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업체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해 주며 업계와의 친밀감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규제 완화’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이변은 없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출

전국에서 모인 파란 열기 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25일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변 없는 결과였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현장투표(45%), 권리당원 ARS 투표(40%), 전화여론조사(국민 10%, 일반당원 5%)를 합산한 결과, 총 42.88%를 득표했다. 송영길 후보는 30.73%로 2위, 김진표 후보는 26.39%로 3위에 올랐다.  높은 득표율로 향후 2년 간 당을 이끌게 된 이 신임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2018.08.25 토 구민주 기자

[헛도는 靑③] ‘책임총리·책임장관’? 국정운영 현실과 거리 멀다

[헛도는 靑③] ‘책임총리·책임장관’? 국정운영 현실과 거리 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 중 하나는 “대통령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취임 이후 줄곧 적폐청산 등을 명분으로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나서면서 총리도, 장관도 그리고 여당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가령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챙기는 게 맞는데,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챙기면 장관들의 존재감은 사라진다.  그런데 관계부처가 내놓은 전기료 인하 대책은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그 여파로 대통령의

2018.08.23 목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흑묘백묘가 답이다

흑묘백묘가 답이다

“앞으로 최소 10년은 어렵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됐을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다. 앞으로 우파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런 말에 모두가 공감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 7월 들어 경제난을 언급하는 기사가 봇물같이 터져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민심이 반영된 현상이다. 지난해 하반기는 적폐청산에, 올 상반기는 남북 화해에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느라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는 뒤로 제쳐놨다. 이 경제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때가 된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 “아니?

2018.08.13 월 박영철 편집국장

[단독] 검찰, GS건설 5000억 관급공사 불법수주 수사

[단독] 검찰, GS건설 5000억 관급공사 불법수주 수사

검찰이 5000억원에 이르는 GS건설 관급공사 불법 수주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GS건설은 2009년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광교 신도시아파트 신축공사(2390억원 상당)와 2011년 조달청에서 발주한 농촌진흥청 이전 청사 신축공사(2430억원 상당)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전·현직 직원과 평가위원들, 경기도 공무원과 건설국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당시 GS건설 임직원 6명, 조달청 공무원 3명, 경기도 광교 신도시아파트 건축공사 평가위원 7명, 농촌진흥청

2018.08.08 수 조해수 기자

[문제는 경제야②]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下)

[문제는 경제야②]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下)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가 직접적으로 감지된 것은 무더위가 시작된 올 7월 무렵. 문 대통령은 7월9일 인도에서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기업 방문을 꺼리던 문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현장에서 5분간 접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았다.  이후 갖가지 해석이 뒤따랐다. 대통령 동선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는 시각이었다. 청와대는

2018.08.06 월 이민우 기자

[한강로에서] 위기의 문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려면

[한강로에서] 위기의 문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7월 넷째 주 알앤써치의 여론조사에서 50%대로 주저앉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넷째 주 조사(56.7%)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추세를 돌릴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월의 낮은 지지율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호재가 잇달아 출현하면서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악재 첩첩산중인 탓이다. 남북관계는 북·미 관계에 좌우되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예상과 달

2018.07.30 월 박영철 편집국장

[인터뷰] 9월 방북 추진하는 ‘막가파’ 명진 스님

[인터뷰] 9월 방북 추진하는 ‘막가파’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은 별명이 많다.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이 박탈돼 ‘프리랜서 스님’, 보수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 해 ‘좌파 스님’ ‘청개구리 스님’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별명은 ‘막가파’다. 이명박 정권 당시 ‘명진의 막가파식 행태에 전략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그를 사찰한 사실이 최근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명진 스님은 스스로 “청와대 기록물이 검증한 ‘국가공인 막가파’”라며 “가장 추악했던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니 그만큼 정의롭게 살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간인

2018.07.30 월 구민주 기자

정치 ‘팩트 폭행’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보자

정치 ‘팩트 폭행’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보자

치킨 한 마리 먹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독일 경기를 보며 먹었습니다. ‘1인1닭’ 원칙에 따라 혼자 한 마리 다 먹었습니다. 16강 진출엔 실패했지만 좋은 경기력으로 2:0이라는 스코어로 승리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이 이번 월드컵 최대 이변의 역사를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도 새 역사를 썼습니다. 최고 신기록입니다. 인생 몸무게를 경신했습니다. 지인들이 일제히 “살 쪘네”라고 합창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요가와 자전거 타기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지박약 타파를 위해 주변에도 일제히 알렸습

2018.07.23 월 김종일 기자

이정미 대표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수 배분해야”

이정미 대표 “정당 득표율 따라 의석수 배분해야”

2012년 10월 돛을 올린 정의당이 순항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선 광역·기초 의원 37명을 배출했다. 정의당 자체 집계론 10%에 육박하는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 4년 전 지방선거 3%대와 비교하면 크게 약진한 셈이다.  6·13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 10%선을 돌파했다. 창당 6년 만에 처음 맛보는 두 자릿수 입성이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만을 맹신할 순 없다. 그럼에도 정의당이 진보정당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진보정당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을 1년째

2018.07.13 금 김지영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단독] 포스코건설, 스위스 계좌 정보 공개 요청받아

[단독] 포스코건설, 스위스 계좌 정보 공개 요청받아

스위스 세무당국이 포스코건설에 금융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스위스 현지 언론은 비밀계좌로 추정되는 포스코건설 관련 계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측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스위스 정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에콰도르 ‘산토스 CMI’ 매입자금이 스위스로 입금된 것에 대한 조사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스위스 국세청은 2012년 7월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체결된 뒤 같은 해 12월 조세정보 교환 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금융정보 교환에 합의한 바

2018.07.12 목 조해수·유지만 기자

뒤바뀐 경남 지방권력 후폭풍…곳곳서 원구성 ‘파행’

뒤바뀐 경남 지방권력 후폭풍…곳곳서 원구성 ‘파행’

경남 밀양시의회와 양산시의회가 원 구성을 두고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정당 의원들이 도중 퇴장하는 등 첫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이번 8대 밀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으로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수적 강세가 깨지면서 자리 배분을 놓고 깔끔한 합의를 보지 못했고, 여야가 뒤바뀐 양산시의회는 원 구성을 놓고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불협화음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밀양시의회는 7월4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 8명, 민주당 5명이 당선됐는데 각 당이 제시한 의장단 배분 차가 너무 컸다. 다수당인

2018.07.06 금 경남 밀양·양산 = 김완식 기자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경찰, ‘수사권 독립’ 시동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칼을 뽑았다. 지난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반면 경찰은 수사개시권에 이어 종결권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수직적인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바뀐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인사권을 통해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깜짝 발탁이 대표적인 예다. 윤 지검장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물들이 중용됐고,

2018.06.26 화 조해수 기자

[文vs勞③] “문재인 정부,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어”

[文vs勞③] “문재인 정부,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어”

여름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얼굴은 이미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다. 6월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6월10~11일 울산을 방문해 6·13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펼치고 서울로 급히 돌아온 상황이었다. 선거도 선거지만, 민주노총은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6월11일에는 ‘양승태(전 대법원장) 구속수사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6월7일부터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화제’가 매주 목요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는 최근 노동계가 느끼는 위

2018.06.20 수 조해수 기자

6·13 선거서 탄생한 8만3000명의 ‘신지예’들

6·13 선거서 탄생한 8만3000명의 ‘신지예’들

페미니즘은 언제나 운동이었지만, 그 운동이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금까지 모든 페미니즘 사조들은 당대의 가장 심각한 정치적 도전이었고, 인권의 신장이라는 본질적 의제에 천착하는 정치적 실천이었다. 그럼에도, 선거에 페미니즘 이슈가 등장한 것은 극히 최근이다. 그것도 겨우 구색으로 등장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시장이라는 어젠다를 들고나온 신지예 후보가 선전한 일이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무려 8만3000명의 서울 시민이 신지예에게 투표한 것이다. 이 8만3000명을 8

2018.06.19 화 노혜경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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