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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관평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마중물인가

경기도 기관평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마중물인가

경기도의 불투명한 공공기관 평가가 논란이다. 결과발표 후 한달여가 지났지만 구체적 내용은 가려져 있다.기관별 평가등급만 밝히고, 세부 평가결과는 사전공개 불가입장이다. 여기에 공무원 전관예우로 문제가 된 기관에 우호적 평가까지 내렸다.그러자 당장 퇴직공무원 재취업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기준, 세부내용 빼고 등급만 발표 경기도는 7월 13일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체육회,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곳이 A등급을 받았다. 기관경

2018.08.08 수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공정위 부정 취업 의혹에 예리함 더해 가는 검찰 칼날

공정위 부정 취업 의혹에 예리함 더해 가는 검찰 칼날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부정 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예리함을 더해 가고 있다. 공정위 압수수색에서 시작된 검풍(檢風)이 재계 전반으로 퍼져가는 모양새다. 재계에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퇴직자의 기업 재취업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검찰도 재취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 강도를 연일 높여가는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과 공정위의 ‘힘겨루기’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푸념이 나오

2018.07.17 화 송응철 기자

[단독] 산업안전교육 예산 확 늘자 공무원 ‘우르르’

[단독] 산업안전교육 예산 확 늘자 공무원 ‘우르르’

국가 정책은 대체로 선(善)하다. 대부분의 정책은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된다. 결국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펼치고 때로는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한 의도의 정책이라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정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부작용이 뒤따른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논리가 대표적인 예다. 이른바 ‘선의(善意)의 역설’이다.   사고 터질 때마다 교육 의무화 정부 정책의 생명은 신뢰성이다. 적어도 공익을

2018.07.10 화 이민우·김종일 기자

“기업 내 전관은 조직 전체를 긴장시키는 ‘메기’”

“기업 내 전관은 조직 전체를 긴장시키는 ‘메기’”

전관예우(前官禮遇).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뜻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다. 어디까지나 사전적 의미다. 위키피디아 영문판은 Jeon-gwan ye-u를 ‘전직의 특권(privileges)’으로 풀이했다. 이어 ‘법관 채용방식에 따른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은 전관이 사기업으로 가도 끊이지 않는다. 법무법인 광화 정민규 대표변호사(49)도 이와 같은 논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동안 기업에서 일하는 전관에 대해 말을 아껴온 이유이기도 하다. 정 변호사는 대

2018.04.25 수 공성윤 기자

청와대 푸시로 힘 받은 경찰…‘공룡 경찰’ 탄생하나

청와대 푸시로 힘 받은 경찰…‘공룡 경찰’ 탄생하나

“경찰에게 대공 수사권을 주는 것은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자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경찰의 권력 남용이 불 보듯 뻔하다.” 청와대가 지난 1월 경찰·검찰·국가정보원(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하자, 자유한국당은 경찰 권력 남용의 상징인 남영동 대공분실까지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곽상도 의원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경찰·검찰·국정원의 공동 책임인데, 이번에 경찰에 (100 중) 80의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아무런 원칙이 없는 수사권 재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3대 권력

2018.03.27 화 조해수 기자

[뉴스브리핑] 대북특사단 오늘 방북…김정은 면담할 듯

[뉴스브리핑] 대북특사단 오늘 방북…김정은 면담할 듯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월3일 주말과 4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5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정치] 대북특사단 오늘(5일) 방북…김정은 면담할 듯- 문 대통령, 대북특사에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투톱 체제’…정 실장이 단장 격인 수석특사에, 서 원장은 사절단원 자격으로 1박2일 방

2018.03.05 월 감명국 기자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법원 개혁 받아들여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법원 개혁 받아들여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창립 후 법원, 검찰, 변호사 사회 등 사법 분야에 대한 감시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이 중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개혁, 판결 감시 등 법원 개혁과 관련한 사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 임지봉 소장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 방안을 받아들여 법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개혁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전관예우다. “전관예우야말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사법개혁 쟁점 중 하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관이 안 나오는 것이다. 전관예우의

2018.01.29 월 유지만·조해수 기자

흔들리는 사법부, 법원 신뢰도 낙제점

흔들리는 사법부, 법원 신뢰도 낙제점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찍은 지 오래다. 판사는 헌법 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드물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다. 영장을 기각하면 ‘적폐 판사’로, 영장을 받아들이면 ‘영웅’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를 차지한다. 이미 국민들은 판사의 판결을 헌법·법률과 양심에 의한 심판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와 ‘사법 무결점주의’를 개

2017.12.20 수 조해수 기자

우리법연구회 vs 민사판례연구회

우리법연구회 vs 민사판례연구회

법관 사회는 직역(職域)의 특성상 개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게 통례다. 곧잘 인용되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경구(警句)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하는 그들의 직업적 소명임과 동시에 법원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최근 개인을 대신해 법원 내 학술단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서부터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연구회 출신들이 중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박정화 대법관도 기

2017.12.20 수 이민우 기자

[Today] 국민의당 이유미 녹취 조작, 윗선은 정말 몰랐나?

[Today] 국민의당 이유미 녹취 조작, 윗선은 정말 몰랐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동아일보 :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 ‘불편한 동거’…17명중 10명 박근혜 정부 각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뒤 48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8일부터 시작되는 방미 일정 동안 국무위원들이

2017.06.27 화 이석 기자

[Today] 대통령에게 “아주 나쁜 놈” 막말한 한국당 간부 논란

[Today] 대통령에게 “아주 나쁜 놈” 막말한 한국당 간부 논란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文대통령 여론 업은 ‘강경화 강수’…‘양날의 검’ 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정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권을 정면 비판한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개혁적 인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크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법

2017.06.16 금 이석 기자

‘탐정제도’ 이번에는 현실화하나

‘탐정제도’ 이번에는 현실화하나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이색 공약’으로 불리며 눈길을 끌었다. ‘생활안전 강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약으로 문 대통령은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해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인탐정제도를 통해 국가의 한정된 수사력을 지원함으로써 민생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셜록 홈즈’나 ‘명탐정 코난’을 떠올린다면 탐정의 출현은 분명 흥미로울 수 있다. 미궁에 빠진 사건을 천재적인 추리력으로 파헤치는 탐정의 맹

2017.06.10 토 안성모 기자

법무법인 설립하며 복귀한 채동욱 前 검찰총장 거취 주목

법무법인 설립하며 복귀한 채동욱 前 검찰총장 거취 주목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박근혜 정부가 수사를 막기 위해 채 전 총장을 찍어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채 전 총장은 현재 법무법인 서평의 개업 준비에 한창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전관예우 근절 등을 이유로 변호사 개업이 부적절하다며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

2017.05.23 화 조해수 기자

풍전등화 檢 물갈이 시작됐다

풍전등화 檢 물갈이 시작됐다

초대형 태풍이 서초동을 덮쳤다. 태풍의 눈 한가운데 검찰이 있다. 적폐 개혁 대상 1호로 검찰을 지목한 문재인 정부는 연일 파격적인 인사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비(非)검찰 출신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청와대 민정수석 발탁에 이어, 이른바 ‘법무부·서울중앙지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깜짝 임명’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서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나 검찰은 패닉에 가까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검찰 수뇌부들의 줄사퇴로 이

2017.05.22 월 조해수 기자

칼 빼든 문재인 대통령, 사정 기관을 사정하다

칼 빼든 문재인 대통령, 사정 기관을 사정하다

“청와대에 혁명군이 들어왔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이 5월12일 기자에게 한 말이다. 이 공무원은 이날까지 청와대에 근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를 임명한 5월11일 다음 날의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혁명군 100명이 청와대에 들어온 것 같다. 들어와서 새롭게 (청와대 직원을) 세팅하고 있다. 혁명군은 세월호 노란 리본을 표찰로 달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청와대와 정부부처 모두 술렁술렁하다. ‘정권교체’로 인한 ‘인적 교체’ 작업으로 어수선한

2017.05.15 월 김지영 기자

사법 개혁, 영미식 사법체계로의 전환 고려해야

사법 개혁, 영미식 사법체계로의 전환 고려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 첫 번째 단추로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 논의는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이 없고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검․경 합동수사본부 식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검․경이 ‘협의’를 통해 수사

2017.05.12 금 조해수 기자

박찬종 변호사 “새 대통령은 부패종식과 정치개혁에 올인해야 한다”

박찬종 변호사 “새 대통령은 부패종식과 정치개혁에 올인해야 한다”

정계 원로이자 평론가인 박찬종 변호사는 제9·10·12·13· 14대 등 5선 의원 출신이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6.4% 득표하기도 했다. 현재는 매스컴을 통해 정치권을 향해 강한 일침을 가하고 있다. 그의 화법은 직설적이다. 여느 정치인처럼 에둘러 표현하지 않는다. 거침과 막힘이 없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며 쓴소리를 날린다. 요즘도 후배 정치인들과 자주 접촉하며 조언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5월3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에게 ‘새 대통령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2017.05.09 화 김지영 기자

조현오 “국민 위에 군림하는 檢, 전관예우 위해 권력 독점”

조현오 “국민 위에 군림하는 檢, 전관예우 위해 권력 독점”

경찰은 2011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혈전을 벌였다. 그해 6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형사소송법 196조 2항에 따라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 3항이 문제였다. 국무총리실은 검사의 지휘 범위를 경찰이 관행적으로 해 오던 ‘입건 전 내사’까지 확대했다. 검찰이 관련된 비리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요구

2017.04.19 수 조해수 기자

안철수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이  나보고 고생 안 했다고 말한다”

안철수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이 나보고 고생 안 했다고 말한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주변에 있는 인사들은 “안 후보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단순히 낮고 굵게 바뀐 목소리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의지, 정치에 대한 열정이 확고해졌다는 것이 주변 인사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2년여 만에 기자와 다시 마주한 안 후보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는 단정적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모든 대화에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이제는 모든 질문에 비교적 단호하고 자신 있게 답했다.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냐고 물었더니 “당연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고, 정치인으로서 이룬 업적을 설명해 달라고

2017.04.17 월 박혁진 기자·정리=구민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물밑 싸움 시작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물밑 싸움 시작됐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물밑 싸움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경찰 측이 유리하다. 20대 국회에서 경찰 출신 국회의원은 모두 8명으로 역대 최다(最多) 인원이다. 검사들의 연이은 비리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공약들도 제시되고 있다. 경찰 측에서는 “정권 교체만 이뤄진다면 60여 년 해묵은 숙원사업인 수사권 독립을 쟁취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2017.02.22 수 조해수 기자

"공정위는 가맹 본사 갑질 방치하는 불공정위원회"

가맹본사의 갑질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대표들은 공정위가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불공정위원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선 공정위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상생협약 이행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협약을 맺지만 본사가 협약에 따라 행동하

2016.10.26 수 정윤형 기자

‘9전10기’ 공수처 도입 이번에는 가능할까

‘9전10기’ 공수처 도입 이번에는 가능할까

검찰 개혁이 또다시 정국의 화두로 부상했다.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전·현직 검사장의 비리가 도화선이 됐다. 특임검사와 특별감찰관 제도로는 더 이상 내부 비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확신을 심어준 꼴이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와 움직임은 있었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이 시도됐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과 여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본질을 외면한 채 검찰을 장악하려는 여야의 정치싸움 양상으로 흘렀기

2016.08.03 수 이민우 기자

김영란법, ‘제2의 가정의례준칙’ 될까 우려

김영란법, ‘제2의 가정의례준칙’ 될까 우려

대한민국 법률 가운데 ‘가정의례법’이란 게 있다. 세간에는 한때 관련 법규 이름이었던 ‘가정의례준칙’으로 더 많이 알려진 법률이다. 하지만 지금 이 법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유명무실해진 법을 가리켜 ‘사문화(死文化)된 법’이라고 한다. ‘부패 방지와 근절’을 바라는 전 국민의 관심과 염원 속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자칫 이 법이 ‘제2의 가정의례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016.08.02 화 감명국 기자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 심사숙고 없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 심사숙고 없었다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세칭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2012년 8월에 초안이 만들어져 입법예고되었다.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던 2013년 8월까지 정부부처 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김영란법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위헌이라는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민 여론이나 언론계와 학계의 의견은 한결같이 김영란법의 신속한 통과를 지지했다. 국민들은 해마다 발표되는 세계 40위권의 국가청렴도 순위에 부끄러워했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정경유착과 전관예우 등의 법조비리에 분노했으며, 국민권익위원

2016.07.27 수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병우 의혹 ④위기 자초한 법조계?

우병우 의혹 ④위기 자초한 법조계?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를 시작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난 2개월 사이 검찰 출신 전·현직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비리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다수의 검찰 고위직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동시에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추문들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검찰 내부의 위기감도 팽배한 상황이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위기

2016.07.25 월 박혁진 기자

우병우 의혹 ③또, 전관예우

우병우 의혹 ③또, 전관예우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홍 변호사가 사건을 그만두고, 최 대표가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우 수석을 직접 찾아갔다고 나와 있다.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다리를 놓지 않았으면 우 수석이 사건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홍 변호사가 당시 이 사건의 수사검사였던 윤장석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게 접근이 쉽지 않자 평소 윤 검사와 잘 알던 우 수석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윤 검사가 친

2016.07.25 월 박혁진 기자

우병우 의혹 ②돼지 돌려막기 사기

우병우 의혹 ②돼지 돌려막기 사기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최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도나도나’라는 양돈업체는 2009년부터 회원들로부터 계좌당 500만~600만원을 받아 돼지를 분양했고 해당 투자자들에게 매달 수익금을 돌려줬다. 하지만 이 같은 위탁사육 사업을 하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수익금 일부를 돌려주지 못해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도나도나는 “500만원을 투자하면 어미 돼지 한 마리를 분양받을 수 있다. 매월 투자금의 4%를 수익금으로 돌려받는다. 14개월 뒤엔 원금은 물론 새끼 돼지 20마리도 덤으로 받는다. 30~60% 수익을 내는 셈이다

2016.07.25 월 박혁진 기자

우병우 의혹 ①‘몰래한 변호’

우병우 의혹 ①‘몰래한 변호’

시사저널이 지난 5월30일자 1390호를 통해 보도했던 홍만표 변호사의 양돈업체 ‘도나도나’ 내사 무마 의혹이 다시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홍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도 그중 하나다. 언론에서는 홍 변호사와 알고 있던 법조 브로커들이 우 수석과도 여러 차례 만났고, 이를 통해 우 수석이 정 전 대표를 몰래 변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

2016.07.25 월 박혁진 기자

홍만표가 쓴 각본에 우병우도 한 자리?

홍만표가 쓴 각본에 우병우도 한 자리?

시사저널이 지난 5월30일자 1390호를 통해 보도했던 홍만표 변호사의 양돈업체 ‘도나도나’ 내사 무마 의혹이 다시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홍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도 그중 하나다. 언론에서는 홍 변호사와 알고 있던 법조 브로커들이 우 수석과도 여러 차례 만났고, 이를 통해 우 수석이 정 전 대표를 몰래 변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

2016.07.25 월 박혁진 기자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전관예우=상고심 승소?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전관예우=상고심 승소?

전직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에 포진돼 있다. 전직 대법관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퇴임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춰 로펌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대형 로펌행과 고액 수임 등이 전관예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상고심에서 항소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사회 전반에서 법조 비리를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야당의 움직임이 거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운호 게이트로

2016.07.15 금 조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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