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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퇴임 뒤 4년7개월 만에 수사선상 오른 MB

[Today] 퇴임 뒤 4년7개월 만에 수사선상 오른 MB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향신문 : [수사 대상 오른 이명박] ‘블랙리스트 의혹 몸통’ 검찰 수사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76)이 퇴임한 지 4년7개월 만에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이던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탄압한 혐의 때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61)의 고소로 수사가 촉발

2017.09.20 수 김회권 기자

日 언론 보도 ‘美·日’ 대 ‘北’ 전쟁 시나리오

日 언론 보도 ‘美·日’ 대 ‘北’ 전쟁 시나리오

9월3일 제6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북한은, 9월1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받아들고는 “극악무도한 도발행위의 산물인 이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와 핵전력을 국제사회에 크게 어필하려 했으나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제재안으로 원유와 석유제품(가솔린, 등유 등)의 북한 수출을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의 북한 수출 금지 등을 의결했다. 북한의 경제와 전쟁 수행능력은 일정 수준 영향을 받게 됐다. 국제사회 관심은

2017.09.19 화 이규석 일본 칼럼니스트

[Today] 문대통령의 호소에 고개 돌리는 野

[Today] 문대통령의 호소에 고개 돌리는 野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계일보 : ‘김명수 인준’ 호소에도 냉담한 野 … 대치정국 지속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17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야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인 만큼 이번 주가 인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2017.09.18 월 김회권 기자

사드 배치로 갈라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

사드 배치로 갈라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후 열흘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반발이 뜨겁다. 9월7일 오전 경북 성주군에 사드 체계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되면서 성주 주민들은 물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드 반대를 외쳐온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연일 규탄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배치 이튿날인 8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지만 이들의 실망감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문재인 정부 탄생을 그 누구보다 환영했던 진보 성향의 시

2017.09.17 일 구민주 기자

6차 핵실험 수소탄 서울 통째로 날릴 수 있다

6차 핵실험 수소탄 서울 통째로 날릴 수 있다

올 것이 왔다. 북한은 지난 9월3일 전격적으로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 쓰인 것은 수소탄 탄두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핵위협이 상시화되다 보니 수소탄 폭발실험이 얼마나 커다란 위협인지 무뎌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시험결과는 매우 심각했다. 우리 정부는 폭발로 인한 진도가 5.7이었고, 이를 파괴력으로 환산하면 50kt 정도라면서 다소 평가절하하고 있는 듯하다. 주변 4강이 보는 시선은 다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진도 6.3으로 관측했으며, 일본은 6.2로 관측했다. 심지어는 북한의 핵 위협을 고의로 낮게

2017.09.16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文 정권, 현실 인식부터 정확히 해야”

“文 정권, 현실 인식부터 정확히 해야”

북한이 9월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상했었지만, 예상 시기보다 더 빠르게 북한이 행동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선제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또 국내에서는 ‘전술핵 도입론’도 대두되고 있다. 시사저널은 9월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김동엽 교수를 만나 인터뷰했다. 김 교수는 해군사관학교 46기로 국방대학교에서 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군사전문가다. 국방부 재직 시에는 북핵과 남북군사회담에 참여했다. 그는 줄곧 북한에 대한 제재만으로

2017.09.13 수 유지만 기자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필요악(必要惡)인 이유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필요악(必要惡)인 이유

북한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그토록 염려한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말았다. 8월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북한의 레드라인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을 장착하는 순간’이라고 명확히 그 지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집권자가 어처구니없는 나발을 불어댔다”며 뒷일도 감당할 수 없는 주제넘은 망동이라는 비정상적인 독설을 날렸다. 그 후, 김정은은 대한민국 정부의 레드라인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6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했고 또 다시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

2017.09.12 화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방법론 없는 핵무장 주장, 실현 불가능”

“방법론 없는 핵무장 주장, 실현 불가능”

북핵 사태가 초래될 때마다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상대가 핵무기를 보유했으니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면 곧바로 핵 반격을 받게 된다’는 공멸에 대한 두려움은 1945년 이후 핵무기가 실전에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9월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 도발이 있을 때마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핵무장

2017.09.12 화 이민우 기자

원유철 “북한보다 두 배 이상 핵무장 해야 한다”

원유철 “북한보다 두 배 이상 핵무장 해야 한다”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급기야 9월3일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한반도 상공엔 전운마저 감돈다. 하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잇단 북한 도발에 우리 정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제재와 대화’ 노선에서 ‘제재와 압박’ 전술로 바뀌었다. 전술핵 재배치론이나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지만 북한 기세를 꺾을 순 없어 보인다. 트럼프 미 행정부 역시 오락가락하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로 ‘한·미·일’ 대 ‘북·중·러

2017.09.12 화 김지영 기자

조갑제 “비핵화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 필요”

조갑제 “비핵화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 필요”

여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먼저 어겼다.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은 무효가 됐다. 이미 사문화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효화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는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다. 미국과 합의만 하면 충분히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전술핵 철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북

2017.09.11 월 조해수 기자

“전술핵 배치 넘어 독자적 핵  무장 나서야”

“전술핵 배치 넘어 독자적 핵 무장 나서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보수 야당의 또 다른 한 축인 바른정당은 미국의 핵을 공동으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 ‘핵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전술핵 배치를 거론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할 수 있게 하는 카드가 없으니 전술

2017.09.11 월 조해수 기자

 [Today] ‘핵에는 핵’, 한반도에 거론되는 핵무기 배치

[Today] ‘핵에는 핵’, 한반도에 거론되는 핵무기 배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일보 : ‘美 전술핵’ 거론… 中에 ‘최악 상황’ 일깨워 최고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제껏 금기시해 온 전술핵 재배치를

2017.09.11 월 김회권 기자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보수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무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을 검토함으로써 확장억제 요구를 미국에 강하게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여러 제약이 있으며 정부 공식 검토가 아니다. 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사저널은 대북·군사

2017.09.07 목 조해수 기자

[Today] 文이 추가로 구상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뭘까

[Today] 文이 추가로 구상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뭘까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겨레 : 권성동 또다른 비서관도 특채…공공기관 채용비리 ‘악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의 비서관이 2013년 7월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에 특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권 의원의 또 다른 비서관도 2013년 12월 부정 청탁으로 취업한 사실이 감사원 감

2017.09.06 수 이석 기자

전술핵폭탄 50개 구입에 최소 1조원… “차라리 독자 핵무장이 낫다”

전술핵폭탄 50개 구입에 최소 1조원… “차라리 독자 핵무장이 낫다”

전술핵 재배치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월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검토할 사안’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전술핵 재배치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은 1993년에 대북 억제의 방법 중 하나로 전술핵 도입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보수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

2017.09.05 화 공성윤 기자

 신인균 “北 핵실험, 1메가톤급…대미 공격용 핵무기 1년 내 완성”

신인균 “北 핵실험, 1메가톤급…대미 공격용 핵무기 1년 내 완성”

북한이 8월26일과 29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9월3일에는 제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BC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9일을 전후로 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태평양에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인 9월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17.09.05 화 조해수 기자

양욱 “北 핵 도발 막을 수 있는 것은 군사적 행동 뿐”

양욱 “北 핵 도발 막을 수 있는 것은 군사적 행동 뿐”

북한이 9월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을 한 지 1년 만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BC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핵실험의 위력은 4차 핵실험보다 약 12배, 5차 핵실험의 5~6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정책변경 한계선)에 대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대북 응징

2017.09.04 월 조해수 기자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북한이 지난 8월26일과 29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령 괌을 향해 미사일 포위 사격 위협을 가하면서 미국 역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 수립일인 9.9절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는 물론 핵 주권을 회복해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능력을 다시 찾아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2017.09.02 토 조유빈 기자

“구걸평화 아닌 핵주권 회복으로 무장평화 이뤄야”

“구걸평화 아닌 핵주권 회복으로 무장평화 이뤄야”

여의도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북핵 위협과 전술핵 배치의 긴급성(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전술핵 배치의 당위성(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박정이 예비역 대장, 김운회 동양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송대성 전 세종연구

2017.09.01 금 조해수 기자

美 전략무기 북핵 막을 만병통치약 아니다

美 전략무기 북핵 막을 만병통치약 아니다

북한이 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 7월4일 화성-14형 ICBM 1차 발사 이후 24일 만인 7월28일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이번 발사는 종전과 달리 밤 11시41분에 이뤄졌고, ICBM 기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강도 전천군 일대에서 쏘아올렸다. 다른 때보다 훨씬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발사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차 발사 결과 화성-14형의 사정거리는 1만~1만1000km에 달해 미국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대기권 재진입 능력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

2017.08.11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김태영 “한반도 안보 상황 심각, 정확한 현실 인식 필요”

김태영 “한반도 안보 상황 심각, 정확한 현실 인식 필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을 공공연히 주창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에 군사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며 군사력 증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과민반응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악용해 보통국가화, 즉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러시아

2017.05.10 수 조해수 기자

대선후보  TV토론  중간 성적표 열어보니…

대선후보 TV토론 중간 성적표 열어보니…

이번 대통령선거는 과거의 대통령선거와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우선 대통령이 탄핵된 권력의 공백기에 치러진다. 보궐선거다. 그러니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둘째, 보수의 대분열 속에서 치러진다. 현대사에서 보수의 분열이 지금처럼 뚜렷한 적은 없었다. 보수 정당 자체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졌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보수표’의 결집력이 예전 같지 않다. 셋째, 20~40세대 분노의 표심이 대선판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이들은 “투표장에 꼭 가겠다”면서 투표일을 벼르고 있다. 반대로 60대 이상 고령층

2017.05.02 화 소종섭 편집위원

‘사드 배치’에 다섯 후보 ‘세 목소리’

‘사드 배치’에 다섯 후보 ‘세 목소리’

19대 대통령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북한 이슈가 주목된다. 최근 한반도 주변은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도발 위협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 등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5·9 대선 주자들의 외교·안보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다 국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대한 논란이 더해지면서 후보 간 논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17일 공개한 대선후보 10대 공약에는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정책이 담겨 있다. 시사저널은 각

2017.05.01 월 유지만 기자

'스트롱맨'일까 '좌충우돌 돈키호테'일까

'스트롱맨'일까 '좌충우돌 돈키호테'일까

“홍준표는 일단 말하는 게 박력이 있고 시원시원해서 좋다. 안보관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보수) 후보로 홍준표를 지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난 지난 3월10일, ‘아스팔트 보수의 대부’라고 불리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차기 대선후보를 묻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당시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후보를 향해 “자기 대장이 뇌물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는 독설을 쏟아냈다. 비판적인 여론이 들끓었지만 보수진영의 생각은 다른 듯했다

2017.04.10 월 조해수 기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北·中 동시 압박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北·中 동시 압박

1991년 9월27일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방어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주한미군의 무기 또한 철수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이상 전술핵무기의 존재가 필수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소련이 무너졌으니 북한도 곧 무너질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26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비핵화는커녕 핵무기

2017.03.1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지구 운명의 날은 이제 2분30초 남았습니다”

“지구 운명의 날은 이제 2분30초 남았습니다”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후쿠시마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이 지역 일대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됐다. 그러자 ‘운명의 날 시계(Doosday Clock)’가 분침을 움직였다. 2012년 이 시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지구에서 일어난 재해 등을 이유로 지구 종말을 향해 분침을 1분 앞당겼다. 1년 전 자정 6분 전이었던 지구 종말의 시간은 5분 전으로 수정됐다. 지구 종말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아니다. 2

2017.02.10 금 김회권 기자

[양욱의 안보 브리핑] “美 핵우산 요구하며  사드 거부는 ‘모순’”

[양욱의 안보 브리핑] “美 핵우산 요구하며 사드 거부는 ‘모순’”

역사적으로 정유년에는 사건이 많았다. 임진왜란 이후 왜구가 재침입했던 정유재란(1597)이 있었고, 고종에 의해 대한제국이 선포(1897)됐다.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발사에 성공한 해도 정유년(1957)이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2017년 정유년에도 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고개를 들어 북쪽을 바라보면 변수는 더욱 많다. 북한은 2016년 1월6일 3년 만의 4차 핵실험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9월9일엔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1~4차 핵실

2017.01.06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양욱의 안보 브리핑]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나

[양욱의 안보 브리핑]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나

북핵이 걱정을 넘어 현실이 됐다. 늘 그래 왔듯이 국민은 북한 핵실험을 연례행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올해 무려 2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가장 마지막에 한 5차 핵실험은 핵탄두 폭발실험이다. 즉 1차부터 4차까지는 핵물질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능력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5차 때는 핵탄두 양산 샘플을 터뜨렸다. 10킬로톤의 파괴력을 보였으니 능력은 약해도 엄연한 핵폭탄이다. 이제 북한은 이 탄두를 1000여 발의 미사일 가운데 원하는 제품에다 싣고, 쏘기만 하면 된다. 북한이 핵위협을 현실화시켰는데 우

2016.12.10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트럼프 시대 안보전략... ‘미국 우선 시대’ 공통분모를 찾아라

트럼프 시대 안보전략... ‘미국 우선 시대’ 공통분모를 찾아라

나라 안팎으로 경황이 없다. 국내에선 최순실 사태로 인해 정권이 레임덕을 넘어 조기퇴진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5차 핵실험 이후에 김정은이 참수부대를 방문하는가 하면 최남단 갈도까지 내려왔고, 미사일이고 핵실험이고 언제 다시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다. 중국은 여전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두고 으르렁대고 있고, 러시아는 미 해병대를 주둔시키면 노르웨이를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국이다. ‘악동(惡童)’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2016.11.23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주석궁 ‘도발-협상-도발’은 반복된다

주석궁 ‘도발-협상-도발’은 반복된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촉발됐던 한반도 긴장 사태는 사건 발생 20일 만에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에 합의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얼핏 해피엔딩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물꼬가 트였다”라는 평가도 그런 연장선에서 나왔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있는 대응이 모처럼 점수를 받고 있다. 오히려 절대 지지층인 보수층에서 불만의 기색이 엿보인다. 북한에 좀 더 강경하게 나갔어야 했다는

2015.09.01 화 김현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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