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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비핵화 강조·北인권결의 동참…속도조절 나선 정부

先비핵화 강조·北인권결의 동참…속도조절 나선 정부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살얼음판 국면이다. 남북 교류협력 불씨라도 이어가려는 정부 노력은 성과를 내긴커녕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마저 하락 일로다. 정부는 선(先) 비핵화 강조, 북한 인권 문제 환기 등 속도 조절을 통해 시계제로 상황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본격 남북협력 核해결 이후" 속도조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월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

2018.11.16 금 오종탁 기자

[청년 멘토의 민낯③] ‘착한’ 사회적 기업 경영 성적표는 ‘낙제점’

[청년 멘토의 민낯③] ‘착한’ 사회적 기업 경영 성적표는 ‘낙제점’

사회적 기업의 경영능력과 윤리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립 취지가 공익과 부합한다는 명목으로 혈세(血稅)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정작 취약한 수익 구조 탓에 경영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유용한 사회적 기업의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국정 목표도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사회적 기업이란 이름 그대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인 영

2018.11.16 금 박성의 기자

뉴욕타임스가 ‘가짜뉴스’?…北 놓고 사분오열하는 韓·美 여론

뉴욕타임스가 ‘가짜뉴스’?…北 놓고 사분오열하는 韓·美 여론

'북한의 핵 사기도박' 미국 내 대표적인 진보 정론지 뉴욕타임스(NYT) 사설 제목이다. 한국 강경 보수 세력의 표현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격하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체되면서 북한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여론이 시끌시끌하다.        CSIS '北 미사일 기지 보고서' 놓고 美 들썩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1월12일(현지시간) '신고되지 않은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

2018.11.16 금 오종탁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공개된 증거도 무시됐다”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공개된 증거도 무시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기소된 건 지난 2월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입찰방해 등 총 20개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핵심 혐의로 꼽힌 건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임대주택법 위반’이었다.9개월이 흘렀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검찰 구형량인 ‘징역 12년·벌금 73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임대주택법

2018.11.16 금 공성윤 기자

창원시, 靑에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건의

창원시, 靑에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건의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국비 확보가 지역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남 창원시가 청와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  최인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11월15일 브리핑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과정에 정부와 창원시가 공동책임이 있다”며 “협약 변경을 통한 국비지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국가간접지원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8일 허 시장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한 내용과 똑같다.   창원시 “협약 변경에 의한 국비지원 또는 국가간접지원사업

2018.11.15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용산기지 활용 방안 놓고 ‘동상이몽’

용산기지 활용 방안 놓고 ‘동상이몽’

최근 미군 용산기지 활용 방안이 부동산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 260만㎡의 대규모 땅인 데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이 개발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용산기지를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임대주택을 지어 주거난을 해결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의견 대립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모양새다.용산 미군기지는 지난해 7월 미8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시작으로 올 6월에는 평택기지에 주한미군사령부가 개소하는 등 이전

2018.11.15 목 천경환 시사저널e. 기자

도시재생 사업, 일본에서 해답 찾는다

도시재생 사업, 일본에서 해답 찾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2018년도 전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하면서 밝힌 미션이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의 낙후지역인 난곡동에서부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경북 의성군에 이르기까지 총 99곳이다. 국비 1조288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민간투자 등 13조7724억원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미션에서 밝혔듯이 대상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규모 사업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이다. 대상 지역을 도시에서

2018.11.15 목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경영학 박사

“도시재생사업의 출발점은 지역공동체”

“도시재생사업의 출발점은 지역공동체”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C

2018.11.15 목 이영수 인천취재본부 기자

[치매②] “세계는 ‘親치매’ 커뮤니티 조성 중”

[치매②] “세계는 ‘親치매’ 커뮤니티 조성 중”

우리 주변에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2017년 국내 치매 환자는 72만여 명이고 65세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입니다. 20년 후면 국내 국민 2명 중 1명은 치매와 직·간접으로 연결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정착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그 구성원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시사저널은 치매와 관련된 현실적인 정보를 3편에 걸쳐 전하고자 합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치매와 전쟁 중인 중앙치매센터장 인터뷰, 치매 예방 3·3·3 수칙을 준비했습니다. 구구절절한 내용은 생략하고 일반인이 평소

2018.11.15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한반도 평화 온다

‘다 함께 손잡고’ 가야 한반도 평화 온다

정상외교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남북, 북·중, 북·미에 이어 북·러 및 북·일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다자(多者)안보협력에 대한 희망을 가져본다.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상호 관계 발전에 가닥이 잡힐 경우, 사실상 폐업 상태인 6자회담 동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동북아안보협력 형성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한반도 통합은 동북아 지역통합과 분리될 수 없고 분리돼서도 안 된다. 통합은 국가 간에 교류·협력이 제도적으로 활발하게 형성되면서 평화적 공생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정치

2018.11.15 목 손기웅 한국DMZ학회장·前 통일연구원장

해외입양인 윤현경씨 가족 42년 만의 뜨거운 상봉

해외입양인 윤현경씨 가족 42년 만의 뜨거운 상봉

지난 10월14일 오후 3시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한 가족이 모였다. 이들은 입국장을 주시하며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3시50분쯤 가족으로 보이는 4명이 들어왔다. 그러자 누구 할 것 없이 일제히 뛰어나가 한 여성을 부둥켜안았다.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입국한 여성은 2살 때인 1976년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된 윤현경씨(45·미국명 사라 존스)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현경씨의 오빠인 윤태훈(50)·기태(48)씨 형제, 그리고 작은아버지 윤치경씨(60)다. 이들은 현경씨가 해외

2018.11.15 목 정락인 객원기자

[포토뉴스]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

[포토뉴스]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가 당분간 중단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의

2018.11.14 수 임준선기자

“당 줄여 건강 챙기자” 헬스케어 팔걷은 프랜차이즈

“당 줄여 건강 챙기자” 헬스케어 팔걷은 프랜차이즈

영국은 지난 4월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00mL당 설탕이 5g 함유된 음료에 대해 리터당 18펜스(한화 270원), 100mL당 설탕이 8g 이상 함유된 음료에는 리터당 24펜스(한화 360원)의 세금을 매긴다는 내용이었다.  영국뿐만이 아니다. 프랑스와 멕시코, 노르웨이 등도 현재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설탕세를 통해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꼽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비만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설탕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는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2018.11.14 수 김성희 창업 칼럼니스트

Good City Forum

Good City Forum

​[편집자주]한국의 도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외형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은 오히려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바로 도시 발전에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는 자본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터’입니다.한국도시행정학회와 시사저널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착한 도시(Good City)’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자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OOD

2018.11.14 수

[르포] 폐허에서 번영으로, 독일 실리콘밸리 드레스덴

[르포] 폐허에서 번영으로, 독일 실리콘밸리 드레스덴

독일 드레스덴은 구(舊) 동독의 핵심도시 중 하나다. 무엇보다 도시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많다. 역사적으로 드레스덴은 작센왕국의 수도다. 현재도 작센주(州)의 주도다. 이 때문에 도시 내 작센왕국 시절 지어진 건축물이 많다. 체코·폴란드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동독 시절부터 다른 곳에 비해 경제 사정이 좋았다. 2차 세계대전 막판 연합군의 대공습으로 도시의 90%가량이 파괴된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그렇다고 여느 서독 도시처럼 부유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다른 동독 도시보다 약간 더 잘산 것뿐이다. 도시 상징물인 성모교회(Fr

2018.11.14 수 독일 드레스덴 = 송창섭 기자

“비핵화, 이제 입구에 막 들어섰을 뿐”

“비핵화, 이제 입구에 막 들어섰을 뿐”

남북관계가 ‘비핵화’의 단계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변수인 북·미 관계가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미국은 줄곧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다음 날인 11월7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나는 제재들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나 그들(북한) 역시 호응을 해야 한다”며 쌍방향론을 제기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변수인 대북제재와 북한의 비핵화를 동시에 언급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2018.11.14 수 유지만 기자

"문재인 파면시키고픈 사람 많아…홍준표 리더십 필요"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얼마 전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특보(44) 발언을 소개한 포털사이트 기사엔 댓글 4만1000여 개가 달렸다. 그는 SNS에서 '착각에 빠진 좌파 정권' '개판' '대통령 파면' 등 격한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강 특보의 초강경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국을 향한 지적과 강경 보수층을 대변하는 주장을 줄곧 이어왔다. 극우 논객도 아닌 젊은 정당인이 쏟아내는 일갈에 반응은 뜨거웠다. 한반도 평화 국면과 국내 경제 문제가 삐걱대면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세졌다. 팬만큼 안티도 늘

2018.11.14 수 오종탁 기자

[차별금지법①] 국회 문턱 못 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금지법①] 국회 문턱 못 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지난 10월20일, 서울 도심에선 난민 환영 행사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정부가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직후의 주말이었다. 이날 난민 환영 측은 “누구도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외쳤고, 반대 측은 “국민이 먼저”라며 이들을 추방할 것을 주장했다. 이튿날인 10월21일, 광주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맞붙었다. 광주에서 처음 열린 퀴어축제 현장 인근에 기독교 단체 등 성소수자 반대세력이 ‘보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맞불을 놓았다. 금남로 한복판에선 한때 물

2018.11.14 수 구민주 기자

[차별금지법②] 금태섭 “동성애 반대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아니다”

[차별금지법②] 금태섭 “동성애 반대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아니다”

지난여름, 배낭을 메고 손등에 무지개 도장을 찍고 서울 도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은 단연 화제였다. 그는 당에서 성소수자 문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 가장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자는 금 의원과 11월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소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 표가 깎일까 하는 걱정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성소수자 문제는 편을 들든 피하든 정치인으로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사회 인식이 많이 변해 성소수자에 대해 얘기했을 때 잃는 표도 있지만 얻는 표도 있다

2018.11.14 수 구민주 기자

[차별금지법③] 이언주 “차별금지법은 반대의견 금지법”

[차별금지법③] 이언주 “차별금지법은 반대의견 금지법”

최근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띤 발언을 쏟아내며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9월 난민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최근 TV토론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반대 패널로도 출연해 가감 없이 주장을 펼쳤다. 그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마냥 좋아 보이는 법명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속기 쉽다”며 5년 전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것도 그러한 판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1월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성소수자나 난민에 대한 판단의 영역을 금지하는 건 위험한 ‘전체주의

2018.11.14 수 구민주 기자

[치매①] 우리 엄마가 혹시 치매? 어쩌지?

[치매①] 우리 엄마가 혹시 치매? 어쩌지?

우리 주변에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2017년 국내 치매 환자는 72만여 명이고 65세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입니다. 20년 후면 국내 국민 2명 중 1명은 치매와 직·간접으로 연결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그 구성원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시사저널은 치매와 관련된 현실적인 정보를 3편에 걸쳐 전하고자 합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치매와 전쟁 중인 중앙치매센터장 인터뷰, 치매 예방 3·3·3 수칙을 준비했습니다. 구구절절한 내용은 생략하고 일반인이 평소

2018.11.14 수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지난 10월23일 전 세계 증시의 주가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구촌 증시에 휘몰아쳤다. 아시아권에선 한국 코스피는 물론 일본 닛케이지수와 홍콩 항셍지수가 급락했다. 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도 폭풍우를 피할 순 없었다. 무역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증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중국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연일 전방위적으로 나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덕분에 10월19일과 10월22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각각 2.58%, 4.

2018.11.13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중간선거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트럼프

중간선거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트럼프

11월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의 30석 정도를 빼앗아왔다. 이로써 2010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의 다수당이 됐다.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인 51석을 차지하며 다수당 지위를 지켰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플로리다주 상원선거에 대해선 재검표가 결정됐지만, 결과가 뒤집히긴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 개표 땐 릭 스콧 공화당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타났다. 선거를 한 번 치르면 분석이 분석을 낳고, 공방이 공방을 낳게 마련이다.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로버트 뮬

2018.11.13 화 이철재 미국변호사

[살롱문화②] 재교육 수요 높아지자 ‘대안학교’ 뜬다

[살롱문화②] 재교육 수요 높아지자 ‘대안학교’ 뜬다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한 번씩 만나 토론을 하는 독서모임으로 유명한 ‘트레바리’의 한 시즌(4개월) 회비는 최소 19만원이다. 그나마 일반 회원들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모임의 회비가 19만원이지, 각 분야의 전문가가 클럽장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회비는 29만원이다. 그런데 트레바리의 재등록률은 60%에 육박한다. 2015년 9월, 회원 80명에 4개 모임으로 시작한 트레바리는 2017년 회원 수 1000명을 돌파해 지금은 모임 208개, 350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한 스타트업으로 성장했다.​트레바리만의 성공은 아니다. 요리·영화

2018.11.13 화 김종일·조유빈 기자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대법원이 11월1일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사실과 의견이 뒤섞이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SNS를 타고 번지고 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다?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사이비(似而非)’의 뜻은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

2018.11.13 화 공성윤 기자

북한, 약초 재배로 보건 시스템 구축나서나

북한, 약초 재배로 보건 시스템 구축나서나

올 들어 전국적으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57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우리 보건 당국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 ‘북한 요인’으로 꼽는다. 환자가 파주와 고양·김포·양주 등 경기도 서북부의 북한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개 시·군에서 발생한 환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07년에 2227명 수준이었지만 2008부터 2011년까지 남북한이 공동방역에 나서면서 2012년에는 542명, 2013년 445명까지 줄어드는 추세를

2018.11.13 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북한전문기자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일본이 ‘한 방’ 먹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이 이춘식 할아버지(98)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 소가 제기된 지 13년 만의 결론이다.강제징용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이번 판결의 중심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공동대표가 있다. 이 대표는 연로한 피해 할아버지들과 20여 년간 소송을 이끈 주역이다. 고(故) 여

2018.11.13 화 조문희 기자

적과의 동침…조국보다 정의를 선택한 전쟁 영웅들

적과의 동침…조국보다 정의를 선택한 전쟁 영웅들

11월 11일은 어떤 날일까? 젊은 층에선 친구나 연인에게 ‘빼빼로’ 과자를 선물하는 날을 떠올릴 테고, 농민들은 농업인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또 이 날 부산에서는 6·25 때 참전한 유엔군 용사들을 기리는 국제추모식이 열리기도 한다.다른 나라에서도 이 날을 특별히 기념하고 있다. 미국은 재향군인의 날로 법정공휴일이고 폴란드에서는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린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선 11월 11일이 우리 현충일과 같은 '리멤버런스 데이'라서 오전 11시에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올린다. 바로 이 날이 4000만 명 넘는 사

2018.11.12 월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 (前 KBS PD)

[김앤장 공화국③] 같은 ‘간판’ 다른 ‘법인’

[김앤장 공화국③] 같은 ‘간판’ 다른 ‘법인’

지난 10월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김앤장’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아닌 ‘김앤장 세무법인’의 박헌세 대표였다. 박 대표가 국회에 출석한 이유는 대형 로펌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을 편법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였다.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형 로펌, 법무법인이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재취업) 3년 제한 규정을 회피 내지 우회하기 위해 세무법인 등을 만들어 탈법을 하고 있다”며 세무법인 김앤장·율촌·세종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2018.11.12 월 안성모 기자

[김앤장 공화국②] 김앤장 3년 차 변호사 K씨의 하루

[김앤장 공화국②] 김앤장 3년 차 변호사 K씨의 하루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예비 변호사에게는 꿈의 직장이다. 과거보다 입사할 수 있는 기회는 늘었다지만 김앤장 명함을 얻는 일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다. 과연 그 높은 문턱을 넘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일상은 어떨까. 시사저널과 만난 김앤장의 젊은 변호사들은 “영화나 드라마 속 화려한 로펌 변호사들의 삶은 ‘절반만의 진실’”이라며 “억대 연봉을 받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야근을 하는 모습 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들려준 일상을 재구성해 각색한 가상의 ‘김앤장 변호사의 하루’다. 

2018.11.12 월 박성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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