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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교착에서 혁신으로, 정당 중심의 ‘대통령 정부’

합계출산율 0.97명이다. 합계출산율 1마저 무너진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착과 정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산맥을 넘기 위해 ‘비전2030’이라는 로드맵을 설계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 입시 등 교육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복지확대와 증세, 부동산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민생을 좌우하는 수많은 쟁점에 대해 논쟁은 계속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

2018.09.14 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발전 청사진 제시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발전 청사진 제시

세종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4대 분야 13개 중점과제 39개 세부추진과제가 향후 5년간 추진된다. 이는 지난 제1차 5개년(2013~17) 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확대·보완된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이 9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2018.09.12 수 세종 = 이기출 기자

[경남브리핑]1조1000억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밑그림 나왔다

[경남브리핑]1조1000억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밑그림 나왔다

경상남도는 1조 1041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의 밑그림이 될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의 ‘통영 CAMP MARE(캠프 마레)‘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와 통영시에 따르면,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핵심 콘텐츠로 활용했으며 특히 통영의 공예와 예술 등 전통적 12공방을 모티브로 한 ‘12개 교육프로그램’을 단지 내 배치, 통영의 경제 재생을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기획했다는 점이다. 또한 작품을 통해

2018.09.11 화 경남 진주 = 박종운 기자

‘족벌사학 민낯’ 이사장 아들, 여동생인 교감 ‘폭행’ 파문

‘족벌사학 민낯’ 이사장 아들, 여동생인 교감 ‘폭행’ 파문

“말 그대로 이게 학교입니까.” 전남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 행정실장이 자신의 여동생인 이 학교 교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교직원들이 행정실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지역신문에 낸 광고 문구다.  문제의 학교법인은 ‘가족 경영’ 사학 중 하나다. 설립자의 아내가 이사장, 아들 행정실장, 딸 교감의 족벌체제를 세습하고 있다. 법인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은 중·고교의 행정을 총괄기획하고, 딸은 여고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행정실장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생인 교감을 법인 이사장실에서 버젓이 폭행했다는 점

2018.09.10 월 전남 = 정성환 기자

김철신 전남개발公 사장 후보자, 도덕성 집중포화에 ‘진땀’

김철신 전남개발公 사장 후보자, 도덕성 집중포화에 ‘진땀’

‘쉽게 넘어갈 것 같았던’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정실·보은인사 논란과 부인 양도세 탈루 의혹 등의 지적에 진땀을 뺐다. 민선 7기 전남도의 첫 인사청문회이자 4선 도의원 출신인 만큼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막상 청문회에 들어가니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내정설과 정실·보은인사, 부인의 세금 탈루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청문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에 대

2018.09.06 목 전남 = 정성환 기자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비상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의 식품에서 검출됐다. 일단 돼지에게 감염되면 치사율 100%여서 정부는 범부처 대책 회의까지 열고 비상 행동수칙도 발령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국내로 가져온 가공육(순대·만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8월27일 밝혔다. 그러나 가열된 식품이라 전염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 차관회의에서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반입한 축산물의 바이러스 항원을 검사한 결과 조금 전

2018.08.28 화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③] “정부 정책, 오히려 도박판 키워줘”

[문체부 게임마피아③] “정부 정책, 오히려 도박판 키워줘”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게임 농단 세력’으로 전병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몇몇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전 정무수석은 즉각 반발했고, 여 위원장 역시 상당 기간 홍역을 앓아야 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뒤, 여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시사저널이 보도한 성인오락실 황금성의 대규모 탈세 의혹에 대해 “잘못된 법과 정책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문체부 게임마피아②]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下)​

※앞선 ☞[문체부 게임마피아①] [단독] ‘게임 적폐’ 나 몰라라 하는 문체부(上)편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문체부가 업계에 자금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는 원인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산하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특정 게임에 대한 심의와 등급분류,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업체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해 주며 업계와의 친밀감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규제 완화’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2018.08.27 월 유지만 기자

학비·기숙사비 없는 국내 유일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내년 개교

학비·기숙사비 없는 국내 유일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내년 개교

3년간 학비, 방과 후 교육비, 중식비, 기숙사비, 체험교육비 무료, 입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학부·대학원) 등 인근 대학의 나노학과와 연계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등 나노특화교육 로드맵을 구축. 포항 나노융합기술원·​대전 나노종합기술원·​수원 한국나노기술원·​전주 전자부품연구원·​나노기술연수협의회․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교육지원을 받아 산학연관의 나노인프라를 활용하는 나노기술교육 로드맵 완성…. 국내 최초로 나노융합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에 개교하는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2018.08.25 토 경남 밀양 = 김완식 기자

[전남브리핑] ‘30회로 쪼개 수의계약’…완도군의 행정 난맥상

[전남브리핑] ‘30회로 쪼개 수의계약’…완도군의 행정 난맥상

전남 완도군이 승진 임용 순위를 무시한 채 후순위를 먼저 승진시키는 등 인사·계약·​공사 관리 등 전반에 걸친 부적정 행정으로 난맥상을 드러냈다. 특히 완도군 관계 공무원은 관용차 매각대금을 착복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8월23일 전남도가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이뤄진 완도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모두 37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전남도는 38명에 대해 주의 등 신분상 조치, 10억3000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추징·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완도군수에 요구했다. 완도군은 행정 5급 승진 3순위 후보를 지난

2018.08.24 금 전남 = 정성환·박칠석 기자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헛도는 靑②] “지금 청와대론 관료조직 장악 태부족”

문재인 정부가 헛돌고 있다. 청와대는 관성에 젖은 관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관료들은 정권의 성공보다 부처의 안위를 우선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사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한 민생·경제 정책들은 삐거덕거리며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들의 추락과 함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정(政)·청(靑) 간 갈등은 심화되고 불신 역시 커지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악마는 디테일이 아닌 ‘구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고한석 부원장은 “청와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

[민주전대④] 김진표, 위기 처한 J노믹스 구세주…당 장악력은 ‘글쎄’

[민주전대④] 김진표, 위기 처한 J노믹스 구세주…당 장악력은 ‘글쎄’

김진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보수’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꼭 필요한 인적 자원이다. 통상 관료사회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두 번의 진보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 중 민주당 원내에서 활동하는 이는 많지 않다. 부총리급 이상 경제 관료 중에선 김 후보가 유일하다.  김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복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는 행시 13회로 공직에 들어온 뒤 줄곧 경제 한 분야에서만 근무했다. 초임지가 대전지방국세청이어서 그런지 그의 재무부 이력 중 ‘세제(稅制)’가 가장 많은

2018.08.21 화 송창섭 기자

세종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명칭 적절성 논란

세종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명칭 적절성 논란

세종시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장애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시작부터 논란이다. ‘함께’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명칭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는 도시구성과 행정 등 많은 부분에서 타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장애인들의 편의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성하지만

2018.08.16 목 세종=이기출 기자

[광복 특집①] 그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광복 특집①] 그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소송은 지난했다. 길게는 30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대해 ‘사적(私的) 소송’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일본 전범기업은 책임을 회피했다.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 모두 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쥐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을 두드렸다.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배상은 받지 못했다. 사건은 몇 년째 대법원에 묶였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고령의 피해자들이 한이 맺힌 채 또 세상을 떠났다. 최근에는 소송이 계류된 원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와 행정부

2018.08.15 수 조유빈 기자

[전남브리핑] 여수시 민선7기 첫인사 정실·보은인사 논란

[전남브리핑] 여수시 민선7기 첫인사 정실·보은인사 논란

전남 여수시가 권오봉 시장 취임 이후 첫 단행한 서기관·사무관 전보 인사를 두고 정실인사·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A 서기관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영전시켰다. 여수고 27회인 A 서기관은 권 시장과 동창 사이로 정실인사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A 서기관은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해 의회 사무국장으로 간 지 7개월 만에 선임 국장인 행정안전국장으로 갔다. A 서기관 직전 의회 사무국장이 2년 2개월간 재임한 것에 비해, 그가 불과 7개월만 재임하고 자리를 뜬 것과 비교되면서 정실인사 논란을 낳고 있다. B 사무관이

2018.08.14 화 전남 동부 = 박칠석 기자

잇단 추문에 바람 잘 날 없는 ‘광주시교육청’

잇단 추문에 바람 잘 날 없는 ‘광주시교육청’

바람 잘 날이 없다. 광주시교육청의 얘기다. 광주의 한 고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또 생활지도 과정에서 다수의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고교 교장의 성추행 사건도 일어났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 추락과 관급 비리 연루 등 각종 사건과 비리 등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잇단 각종 사건과 비리가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청원이나 민원제기 등 모두 외부로부터 드러난 것으로,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07.16 월 광주 = 정성환 기자

“女 검사는 男 검사의 점오(0.5)” 심각한 검찰 내 성차별

“女 검사는 男 검사의 점오(0.5)” 심각한 검찰 내 성차별

여검사 10명 중 8명은 검찰의 조직 문화가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명 이상은 조직 내에서 성적 침해행위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7월15일 이런 내용의 법무부·검찰 조직 여성구성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검찰 조직 내 여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적 인식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체 검사 2158명 중 여성은 650명(30.12%)으로, 이 가운데 간부는 검사장 1명을 포함해 52명(7.98%)에 불과했다. 검찰 내에서 “

2018.07.15 일 유지만 기자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액 줄이며 ‘고슴도치 전략’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액 줄이며 ‘고슴도치 전략’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내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공급 예정 규모를 올해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올해 예정 규모 또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진 액수라는 점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옥죄기와 집단대출 규제 강화 방침이 계속될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정기 이사회를 열어 2019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공급 규모를 34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공급 예정 규모 35조2000억원보다 3000억원 감소한 액수다. 2017년도 36조4000억원에 비하면 1

2018.07.12 목 부산 = 박동욱 기자

국내 완성차 4社, ABS 결함 알고도 덮었나

국내 완성차 4社, ABS 결함 알고도 덮었나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2015년 현대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제어장치(ABS) 결함을 인지하고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국무조정실은 해당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도 조만간 공식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의 차량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생산된 현대차 1세대 제네시스(BH)와 2세대 에쿠스(VI)다. 공단은 당시 차량에 장착된 ABS의 결함을 발견했으나, 이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의 차량들은 고속 주행

2018.07.05 목 김성진 시사저널e. 기자

[전남브리핑] 전남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줄줄이 ‘하락’

[전남브리핑] 전남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줄줄이 ‘하락’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 출연기관 13곳 중 10곳의 점수가 하락한 것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강진·순천의료원의 실적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장 거취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산하 출연기관 13개소에 대해 3월부터 2017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6월26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출연기관 경영실적과 기관장 성과계약으로 나눠 이뤄졌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 신용보증재단·여성플라자·​환경산업진흥원·​생

2018.06.27 수 전남 = 정성환 기자

[대전브리핑] 대전, 특·광역시 정부합동평가서 4계단 상승

[대전브리핑] 대전, 특·광역시 정부합동평가서 4계단 상승

대전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한 ‘2018년 정부합동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4위의 성적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평가에서 4계단 상승한 결과다. 대전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총 9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대전시가 ‘가’등급을 받은 분야는 안전관리,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산림분야다. 특히 안전관리분야는 2년 연속 최우수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각 시·도가 지난해 일 년 동안 수행해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11개 분야 212개 지표에 대해 중앙부처와 평가위원들의 합동검증과 현지실사

2018.06.18 월 대전 = 김상현 기자

[용산특집①] [단독] ‘용산공원 조성 전략회의’ 뜬다

[용산특집①] [단독] ‘용산공원 조성 전략회의’ 뜬다

‘금단의 땅’ 서울 용산 미군기지가 공원이라는 새 옷을 입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무려 115년 만의 일이다. 용산 미군기지가 올해 말까지 모두 경기 평택 기지로 옮겨지면서 이 부지는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지 자리에 들어설 ‘용산국가공원’은 구체적인 조성 계획을 확정 짓지 못하고 수년째 표류해 왔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현안을 챙기면서 공원 조성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정·청(黨政靑)은 최근 ‘용산공원 조성 전략회의’라는 회의체를 비공개로 발족해 수면 아래서

2018.06.13 수 김종일·조유빈 기자

[용산특집③] “용산국가공원 개발세력 막아내야”

[용산특집③] “용산국가공원 개발세력 막아내야”

역시 첫 전화는 받지 않았다. 6·13 지방선거로 전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때다.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의견을 듣고 싶다”고 썼다. 바로 답이 오지는 않았다. 그 사이 보좌관이랑 통화를 했다. 보좌관은 “용산공원 관련 인터뷰요? 하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보좌관의 말은 사실이었다. 금세 연락이 왔다. 그는 지역 유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처음 전화를 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진 의원은 용산국가공원이 조성되는 용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2018.06.13 수 김종일 기자

[전북브리핑] 순창군,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

[전북브리핑] 순창군,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

전북 순창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순창군의 가칭 ‘밝은 순창을 만드는 연대’는 2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창군이 사업 예산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A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뒤 선거에 이용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순창군의 일감 몰아주기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성 특혜나 대가성 금품수수 등이 있었는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조만간 사법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3개월여동안 군수

2018.05.29 화 전북 = 정성환 기자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아침 뉴스를 놓치셨습니까.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 반드시 알아야 정보.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25일 어제의 뉴스를 한눈에 정리하고, 26일 오늘의 뉴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사저널의 ‘뉴스브리핑’을 모아 두시면 한권의 훌륭한 ‘뉴스 일지’가 완성됩니다.​       [한반도]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릴 수도”···하루 만에 입장 급선회- “북한과 현재 논의 중, 북한도, 우리도 원한다. 지켜보겠다”···6·12 싱가포르 회담 재성사 가능성- 美

2018.05.26 토 감명국 기자

곧 꺼진다던 ‘반도체 초호황’에 한국 경제도 반색

곧 꺼진다던 ‘반도체 초호황’에 한국 경제도 반색

무술년이 오기 며칠 전, 산업연구원은 올해 반도체가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에 달할 거라 내다봤다. 지난해 비중은 17%였다.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면 지난해 한국 경제 총수출은 2016년보다 1.8%나 줄어든다. 좋든 싫든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도체 초호황 종료 시점이 업계뿐 아니라 경제계 전체의 관심사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도체 초호황은 수요와 공급이 확연히 엇갈린 데서 기인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시장을 만족시킬 품질의

2018.04.19 목 고재석 시사저널e. 기자

[전남브리핑] 전남개발공사 보여주기식 사업 ‘도마 위’

[전남브리핑] 전남개발공사 보여주기식 사업 ‘도마 위’

전남개발공사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 형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도의회 서일용 의원은 4월5일 제3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수년간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행태와 결과를 보면 임의적이고 즉흥적인 보여주기 식의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각종 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도 시정되거나 개선되는 점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고용을 창출할 목적으로 조성한 장흥과 강진 산단은 준공된 지 각각 10년, 8년이 지났는데도 수도권 등에서 거리가 멀어 선호도가 낮고 정주여건 미흡 등으로 분양률이 40%

2018.04.12 목 전남 = 정성환·서영서 기자

“여성분은 도효(씨름판)에서 내려가세요!”

“여성분은 도효(씨름판)에서 내려가세요!”

“여성분은 도효(土俵·씨름판)에서 내려가세요! 여성분은 내려가세요! 여성분은 도효에서 내려가세요! 남성분이 올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인 듯한 방송이 아주 다급하고 절실합니다. 4월4일 일본 마이즈루(舞鶴)시 문화공원체육관, 일본 씨름 스모(相撲) 행사장에서 인사말을 하러 도효에 올라섰던 다다미 료조(多多見良三) 시장(68)이 쓰러지면서 일어난 장내 방송이었습니다. 인사말을 하기 위해 나선 시장이 쓰러졌는데, 1분 이상 의료 처치 없이 웅성거리기만 하는 장면을 걷어내듯 한 여성이 뛰어들어 심장 마사지를 합니다. 다른

2018.04.10 화 이인자 도호쿠대학 교수(문화인류학)

세월호 이어 미세먼지도…정부 컨트롤타워는 없다

세월호 이어 미세먼지도…정부 컨트롤타워는 없다

미세먼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부처별·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전담 기구를 만들라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배귀남 박사는 3월29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마땅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 박사는 “부서는 있지만, 가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없어 국민 불안이 해소될 길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목상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인데… 

2018.04.04 수 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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