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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공론에 그칠라” 우려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공론에 그칠라” 우려

대전지역 주요 난제의 하나인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의 해법 찾기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평공원 주민과 시민대책위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허태정 시장의 공약대로 지난 7월말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찬성, 반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9월29일 의제워크숍을 통해 시민숙의 의제를 선정했다. 이어 유선 방식을 통해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대전 시민 2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모집했다.

2018.10.08 월 대전 = 이기출 기자

‘촛불 민심’ 벌써 잊은 충청권 민주당 기초의원들

‘촛불 민심’ 벌써 잊은 충청권 민주당 기초의원들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기초의원들이 여러가지 구설에 올랐다. 벌써 광화문 촛불 민심을 잊은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구설에 오른 이들의 행태도 가지가지다.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민주당·비례)은 자신의 명함 뒷면에 남편 카센터를 기재했다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다. 특히 뒷면 카센터 명함에는 남편 ‘계좌번호’까지 적혀있어 의원 직위를 이용해 남편 영업장을 노골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덕성은 물론 의원 자질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호된 비판이 이어졌다.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2018.09.06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④ 근로기준법 “고용 안정∙근로시간 단축”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④ 근로기준법 “고용 안정∙근로시간 단축”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일하는국회’를 표방하며 개원했다.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대 국회가 공약 남발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들을발의해 신뢰를 회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통상임금 개념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지난해 9월 16일 김무성 새누리 의원 등 159인이

2016.07.11 월 하장청 기자

“중원을 잡아라” 대전·충청 한바탕 ‘혈투’ 예고

“중원을 잡아라” 대전·충청 한바탕 ‘혈투’ 예고

‘중원(中原)을 사수하라.’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다. 충청남·북도와 대전광역시, 세종시를 아우르는 충청권은 총선과 대선에서 늘 승패의 키를 쥐었다. 충청권에서 승리할 경우 전체적인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고, 이는 곧 선거 승리로 이어졌다. 이른바 ‘충청 대망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중원인 충청의 표심이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의 영향력은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동안 충청권은 지역 정당

2015.11.19 목 유지만 기자

사고 해결도 못하면서 ‘원청책임’ 반복…답은 따로 있다

사고 해결도 못하면서 ‘원청책임’ 반복…답은 따로 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다급했다. 국회는 법안을 쏟아내며 원청 책임 강화를 약속했고, 정부는 안전 부문의 정규화를 다짐했다. 하지만 비극은 되풀이돼 왔다. 12월11일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24)가 참변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16일 성명을 통해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관자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반복이다.    좀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Corporate Homic

2018.12.16 일 공성윤 기자

[동영상] 손학규, 이정미 대표

[동영상] 손학규, 이정미 대표 "단식 이제 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10일간 이어 온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이 날 여야 5당의 선거제 개혁에 합의함에 따라 두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해단식을 가졌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촬영/편집 박은숙 기자 ​​

2018.12.15 토 박은숙 기자

[민주당 위기①] 추락하는 민주당에 날개는 있나

[민주당 위기①] 추락하는 민주당에 날개는 있나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라는 게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1920년대 미국 보험사 직원이었던 하인리히가 주장한 내용이다. 단순히 대형 사고를 예측하는 걸 넘어 징후들을 보고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단순히 산업 현장뿐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도 예외일 순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단순히 여론조사 수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여기저기서 “어렵다”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18.12.14 금 이민우 기자

[민주당 위기②] ‘참여정부 악몽’ 文정부서 재연되나

[민주당 위기②] ‘참여정부 악몽’ 文정부서 재연되나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 때 현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노동계 반발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자칫 민심이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를 향한 여권의 공세는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임 실장은 11월6일 국회에 나와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11월13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노총과 관련해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사령탑인 홍영표 원내

2018.12.14 금 송창섭 기자

밥그릇 챙기려 주판알 튕기는 민주·한국당

밥그릇 챙기려 주판알 튕기는 민주·한국당

선거제도 개혁안을 놓고 정치권이 수싸움에 돌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2월3일 내놓은 세 가지 개혁안을 토대로 여야가 의석수 확보에 유리한 판짜기에 들어간 것이다. 각 당의 셈법이 달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갈 수 있어 유권자 투표의 사표화(死票化)를 막고 거대 정당의 의석 과점을 완화할 수 있다.  

2018.12.10 월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보수정치 해법②]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下)

[보수정치 해법②]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下)

※앞선 ☞[보수정치 해법①] 감동 없고 구태만…대한민국 보수정치(上)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3. 바른미래당 행보와 선거구제 개편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행보도 주목받는다. 유 전 대표는 11월28일 이화여대, 29일 연세대에서 강연에 나섰다. 유 전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전혀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 당내 행사에서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당연히 다양한 해석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유 전 대표 측은 이러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당 내외 행사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유 전 대표가 공개적인 자

2018.12.04 화 송창섭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의 첫 ‘시련’…‘청년 첫 국민연금’ 지원사업 무산

김영록 전남지사의 첫 ‘시련’…‘청년 첫 국민연금’ 지원사업 무산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부른 전남도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관련 예산이 전남도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다. 전체 사업 규모가 2억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데다 사회에 진출하는 일부 소외계층을 돕자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 예산이 모두 깎였다는 점에서 울림이 크다. 도청 안팎에선 전국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온 김 지사가 겪는 첫 내부 시련으로 여겨진다.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그동안 ‘우군(友軍)’으로 여겨져 온 전남도의회가 김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에

2018.12.01 토 전남 = 정성환 기자

“저소득층 할인 못 받은 통신요금만 700억대”

“저소득층 할인 못 받은 통신요금만 700억대”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제를 확인해 보자. 3만2890원에 통화와 문자 무제한, 300M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SKT 이용자라면 110원을 더 내고 통화와 문자 무제한, 1.2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월 7만4800원을 내는 LG유플러스의 데이터스페셜 B 요금제는 1일 2GB, 월 16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러나 추가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69 요금제는 월 6만9000원에 매일 5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7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내고 있는 ‘헤비 데이터 유저’라면 후자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후자들은 이동통신3사

2018.11.19 월 조유빈 기자

노회찬 빈자리 누가 채우나…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주목

노회찬 빈자리 누가 채우나…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주목

경남 정치 1번지로 일컬어지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5개월 여 남았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면서 내년 4월3일 선거가 치러진다. 역대 총선에서 이곳은 경남 전체 총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이념 중심축 깨지고, 표 이동성 커져 현재 이곳은 다수 인사가 출마의사를 밝혔다. 보수진영은 2명, 진보진영에선 4명 인사가 대표적이다. 자연스레 예상 후보 간의 다자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과거 총선에 비하면 판세 변화가 큰 양상이다. 최근 19대 대선과 6·13 지방선

2018.11.12 월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어디로...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어디로...

공원 지역으로 묶여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오는 2020년 공원 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이럴 경우,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고 도시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세대를 위해 최소한의 공원 지역 존치 필요성에 따라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최소 70% 이상의 공원을 존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공론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것

2018.11.07 수 대전 = 이기출 기자

[단독] ‘박근혜’ ‘빨갱이’ ‘4대강’…MB 댓글 2만여 건 전수분석

[단독] ‘박근혜’ ‘빨갱이’ ‘4대강’…MB 댓글 2만여 건 전수분석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월5일 구속되면서, 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펼친 정부 기관은 군과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이어 경찰로까지 확대됐다. 시사저널은 조 전 청장의 사전구속영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단독 입수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모두 1만2429건의 댓글을 전수분석한 바 있다(10월11일자 “[단독] ‘조현오 댓글’ 1만2400여건 전수조사…‘가짜뉴스’식 댓글 뿌려” 기사 참조). 이와 더불어 시사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 댓글 공작

2018.10.31 수 조해수·유지만·박성의 기자

오세훈 “文정부, 국민에게 북한 믿으라 강요하고 있다”

오세훈 “文정부, 국민에게 북한 믿으라 강요하고 있다”

복귀설·출마설 등 지난 몇 년 설(說)만 가득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가 점점 윤곽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복수의 언론을 통해 그는 자유한국당 입당과 향후 당권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약체화된 야당 현실을 지적하며, 그 어느 때보다 보수대통합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한다. 보수 단일대오를 위해선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 어떤 세력도 무조건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한다.10월24일 오후,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8.10.26 금 구민주 기자

광주 ‘6년 숙원’ 광산세무서 신설, 이번엔 이뤄질까

광주 ‘6년 숙원’ 광산세무서 신설, 이번엔 이뤄질까

광주지역 경제인들의 오랜 숙원인 광산세무서 신설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때 소강상태에 있던 광산세무서 신설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면서 재점화됐기 때문이다. 광산세무서 신설 논의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행정부 내부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6년째 표류하고 있다.  10월 23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광산구는 빛그린산단과 선운·하남지구, 송정역 개발권 등으로 계속 인구유입이 이뤄져 조만간

2018.10.24 수 광주 = 이경재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④] 8~10위 이정미 안철수 표창원 안희정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④] 8~10위 이정미 안철수 표창원 안희정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2 월 이민우 기자

노인 인구 대부분인 시골에 웬 성형외과 의사?

노인 인구 대부분인 시골에 웬 성형외과 의사?

‘치료 가능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가 최고 3.6배에 달한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현재 의료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만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 전국 평균은 50.4명이다. 서울은 44.6명이고, 충북은 58.5명이다. 범위를 좁혀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는 29.6명으로 최저를, 경북 영양군은 107.8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인구 1만7000여 명이 사는 영양군의

2018.10.18 목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자유한국당만 마음먹으면 정개특위 가동된다”

“자유한국당만 마음먹으면 정개특위 가동된다”

표리부동(表裏不同).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입으로는 언제나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정치개혁특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해 10월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어야 했다. 그래야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8개월 전인 10월15일까지 구성해 21대 총선의 선거구를 내년 4월15일까지 획정하는 일정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 정개특위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이 같은 일정이 지켜질 수

2018.10.16 화 유창선 시사평론가

돌아온 홍준표로 인해 들썩이는 한국당

돌아온 홍준표로 인해 들썩이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잠잠했던 자유한국당이 술렁이고 있다. 6·1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전 대표가 9월15일 귀국하면서다.홍 전 대표는 귀국길에 정치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나설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홍 전 대표의 전대 출마 움직임에 한국당 내부의 당권 경쟁이 사실상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미 김무성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이 정치 보폭을 넓히

2018.09.26 수 남상훈 세계일보 기자

추혜선 “포스코의 노조 와해 공작 드러나”…노조대응 문건 공개

추혜선 “포스코의 노조 와해 공작 드러나”…노조대응 문건 공개

포스코가 최근 출범한 민주노총 산하의 새 노동조합(포스코 새노조)에 대한 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9월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명절 연휴 동안 은밀하게 노조 와해 공작을 펼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포스코 측은 “노사신뢰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방안 마련이 시급해 회의를 연 것”이라며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직원 수첩에 “우리가 만든 논리 전파…직원에 전달되는지

2018.09.25 화 이민우 기자

[포토뉴스] 여야 추석맞이 귀성인사

[포토뉴스] 여야 추석맞이 귀성인사

여야 5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귀성 인사에 나섰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서울역을 찾아 고향에 가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바른미래당은 SRT가 출발하는 수서역에서, 민주평화당은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배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당 지도부 등이 21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최준필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귀성

2018.09.21 금 박은숙 기자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회찬은 국민의 소유물”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회찬은 국민의 소유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은 정의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소유물로 이전됐다” 인터뷰 내내 노 전 의원을 거론할 때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54)은 눈시울을 붉혔다. 여 위원장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꿈, 그 자체가 노회찬이 꿈꾼 진보정치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노 전 의원을 창원 성산구로 불러 내린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진보 정치의 상징이었던 창원 성산구의 재탈환과 영남 진보벨트 복원을 위해 노 전 의원의 정치적 희생을 이끌어 냈다. 여 위원장은 “노 전 의원은 20대 총선

2018.09.19 수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불법 SW 피해액, 직원에게 떠넘긴 ‘바디프랜드’

불법 SW 피해액, 직원에게 떠넘긴 ‘바디프랜드’

미국 실리콘밸리가 세계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것은 스톡옵션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스톡옵션과 같은 보너스 기준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면 어떨까. 당연히 직원은 청천벽력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런 논란을 만드는 기업이 있을까. 바로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 이야기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스톡옵션 성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설립 초기 외부에서 인재들을 끌어모은 뒤 BW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2012년 회사는 미래에셋벤처캐피탈의 BW 투자 시 받은 워런트(일정 수의 보통주를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3차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  확정…이재용 등 4대 기업 총수 동행

3차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 확정…이재용 등 4대 기업 총수 동행

9월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명단이 확정됐다.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16일 공식수행원 14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09.16 일 조유빈 기자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文정부 운영 방식, 민주주의 역행하는 ‘개혁군주론’”

청와대 정부’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토론되는 담론 중 하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이 집중돼 내각과 의회가 허수아비에 머물러버리는 구조를 의미한다. 강한 청와대를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관료조직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 논의마저 정체된 지금, 민주당 정부와 책임총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로선 꽤 신경 쓰이는 지적일 수밖에 없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한된 임기를 가진 대통령제에선 지금처럼 막강한 청와대가 합리적 통치 방식 아니냐는 주장도 세게 맞

2018.09.14 금 구민주·김종일 기자

[포토뉴스] 20대 국회의원들 한자리에 모여 단체사진 촬영

[포토뉴스] 20대 국회의원들 한자리에 모여 단체사진 촬영

제20대 국회의원들이 6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후반기 국회 개원을 기념하는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손을 잡고 김치 대신 '협치'를 외쳤다. ​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회 개원 70주년 기념 단체사진 촬영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은숙  

2018.09.06 목 박은숙